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임원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투자ㆍ거래되는 신종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득 구분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거주자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 제4조제2항제2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등)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신종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득 구분 명확화(안 제4조제2항제4호, 안 제17조제1항 제5호의3 및 제5호의4)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불특정 다수가 투자ㆍ거래할 수 있도록 한 신종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득 구분을 배당소득으로 함.

다. 거주자의 비거주자 전환 및 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 시 과세기간 명확화(안 제5조제3항부터 제5항)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및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명확화함.

라.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안 제12조제3호머목)

기업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2회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되, 친족인 특수관계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함.

마. 임원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 등(안 제12조제3호처목, 안 제20조제1항제6호)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재화ㆍ용역에 대한 할인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비과세로 함.

바. 배당소득 계산방법 합리화

1) 의제배당 계산방법 합리화(안 제17조제2항)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합병대가에 “그 밖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2) 배당소득 가산 조정 대상 합리화(안 제17조제3항)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등 이중과세 조정이 불필요한 배당을 배당소득 가산 조정대상에서 제외함.

사.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공과금 범위 명확화(안 제33조제1항)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부과되는 공과금을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확화함.

아.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동일한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법을 허용함.

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5항 및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함))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차. 직계비속인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기준 명확화(안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거주자의 직계비속에 대해 직계비속의 나이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세 이하의 범위를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으로 규정함.

카.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56조의3제1항)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타.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거주자의 8세 이상인 자녀ㆍ손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10만원씩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1명인 경우 25만원, 2명인 경우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5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원을 추가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파. 고액 기부금에 대한 추가공제율 적용 삭제(안 제59조의4제8항 삭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초과 기부금의 100분의 10만큼 추가공제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함.

하.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안 제61조제2항)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외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세액공제의 범위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함.

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등 추가(안 제97조의2제1항)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이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합리화함.

너. 토지·건물 일괄 취득 및 양도시 안분계산의 예외 신설(안 제100조제3항)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시 기준시가 등을 활용하여 토지와 건물을 안분하여 계산해야 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등에는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도록 함.

더.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과세특례 신청절차 간소화 및 경정청구 절차 신설(안 제119조의3제3항부터 제7항)

국외투자기구가 국채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ㆍ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하고,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 중 거주자가 있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며,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비거주자가 직접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러.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확대(안 제129조제1항)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의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머. 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 제도 합리화(안 제150조제3항 및 제169조)

납세조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면서 적용대상을 근로자 납세조합으로 한정하고 세액공제율을 5%에서 3%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교부금 지급 대상도 근로자 납세조합으로 한정함.

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 신청 의무화
(안 제156조의2제1항)

비거주자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받기 위하여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안 제160조의3제4항 신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연도의 기부금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금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되, 기부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어.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1항)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대상 과세기간 중 신고가 직권말소되거나 신고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가상자산사업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함.

저.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 및 제177조제4호)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와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26. ～ 8.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본문 중 “투자신탁”을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 제2호의2”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투자신탁”을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출국하는 날까지와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를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본다.

④ 비거주자가 주소를 국내로 이전하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거주자가 된 날의 전날까지와 거주자가 된 날부터를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또는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2024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2회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 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제외한다.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처. 사업자 또는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을 그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에 따라 임원등이 얻는 이익(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종업원할인이익”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이내의 금액

1) 임원등이 자기소비를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재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재화ㆍ용역과 관련된 이익일 것

2)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이익일 것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호”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로 한다.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제17조제1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1호부터”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로, “제5호의2”를 “제5호의2, 제5호의3, 제5호의4”로 각각 개정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부터”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로, “제5호의2”를 “제5호의2, 제5호의3, 제5호의4”로 각각 개정한다.

5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제17조제2항제1호 중 “출자를”을 “출자지분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자의 금액”을 “출자”로, “출자의 가액”을 “출자지분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식ㆍ출자”를 “주식ㆍ출자지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출자의”를 “출자지분의”로, “금전”을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출자를”을 “출자지분을”로, “출자의 액면가액”을 “출자지분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의 취득에”를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를 “주식, 출자지분, 그 밖의 재산의 취득가액 및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의 계산”으로 한다.

5. 「자산재평가법」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6. 「법인세법」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7.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이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2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임원 또는 종업원이 받는 종업원할인이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2호 중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법령에 따른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거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중 “부대비용”을 “양도ㆍ취득 또는 대여를 위해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모든 가상자산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를 전체 양도가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단,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를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전단 중 “이하인”을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을 말한다)인”으로 한다.

제56조의3제1항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제1호 중 “15만원”을 “25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35만원”을 각각 “55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중 “30만원”을 “40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4제8항을 삭제한다.

제61조제2항 본문 중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을 “제58조,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및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장의2[제1절(제87조의2), 제2절(제87조의3), 제3절(제87조의4 및 제87조의5), 제4절(제87조의6부터 제87조의18까지), 제5절(제87조의19 및 제87조의20), 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제7절(제87조의23 및 제87조의24) 및 제8절(제87조의25부터 제87조의27까지)]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2조제1항 중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4조제1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7조의6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4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이 조 제1항제4호를”을 “제4호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을 “10년(제94조제1항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으로, “제94조제1항제1호”를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7.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10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1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서”를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4조제9항 중 “제94조제1항제4호”를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8 본문 중 “제114조의2, 제116조 및 제117조를”을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8 뒤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18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⑤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18조의15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1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항 제2호의2 및”을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소득”을 “제17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비거주자”를 “비거주자(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간주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를 “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받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제119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소득지급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⑦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6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로,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는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소득지급자가”로,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지급된 날”로 본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및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4장 제4절(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을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 또는 제9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8조제1항 중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금융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를 “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반기”를 “반기(半期)”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3호 중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계약”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9조 제4항 전단 중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를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9호”를 “제127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 앞의 “제7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48조의2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3을 삭제한다.

제150조제3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중 “5에”를 각각 “3에”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55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156조의2제1항 중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60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직전 사업연도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925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되거나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로, “분기”를 “분기 또는 연도”로,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69조 중 “소득세를”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4조의4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2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2조 중 “2025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7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의 개정규정 : 2025년 7월 1일

2. 제1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3.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 및 제177조제4호의 개정규정 : 2028년 1월 1일

제2조(소득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의 출산 관련 급여등의 비과세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머목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 등 적용례)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 제도 합리화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가 교부금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비거주자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기부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189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5제6항을 삭제한다.

②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190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8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2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을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한다.

④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3호의2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으로 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제2호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에”를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로, “율을”을 “어느 하나의 율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⑤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2조의2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항 제2호의2 또는”을 “항”으로 한다.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9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소득”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3항 본문 중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득의 구분) ① (생 략)	제4조(소득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2. ----------------------------------------------------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단서 삭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
1. 종합소득	1. ------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제2호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의2. 금융투자소득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2. ----------------------------------------------------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단서 삭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과세기간) ① ∼ ② (생 략)	제5조(과세기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출국하는 날까지와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를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본다.
<신 설>	④ 비거주자가 주소를 국내로 이전하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거주자가 된 날의 전날까지와 거주자가 된 날부터를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본다.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
가. ∼ 러. (생 략)	가. ∼ 러. (현행과 같음)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또는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2024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2회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 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지급받은 급여는 제외한다.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버. ∼ 저. (생 략)	버. ∼ 저. (현행과 같음)
<신 설>	처. 사업자 또는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을 그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에 따라 임원등이 얻는 이익(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종업원할인이익”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이내의 금액 1) 임원등이 자기소비를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재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재화ㆍ용역과 관련된 이익일 것 2)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이익일 것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삭 제>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12.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2. 제1호----------------------------------------------------------------------------------------------
13.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13. 제1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9.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10.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신 설>	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의2, 제5호의3, 제5호의4--------------------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 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제5호의2, 제5호의3, 제5호의4--------------------------------------------------------------------------------------------------------------------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② -------------------------------------------------------------------------------------------------.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 ---------------------------------------------------------------------------------------------------------------------------------------------------------------------------------------------출자지분을 --------------------------------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출자에 ----------------------------출자지분----.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출자지분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출자지분--------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자산재평가법」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신 설>	6. 「법인세법」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신 설>	7.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이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④ ---------------------------------------------- 출자지분을 ------------------------------------------- 출자지분의 액면가액------------------------------------------------------------------------------------------------------------------------------------------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주식 및 출자지분, 그 밖의 재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의 계산 등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임원 또는 종업원이 받는 종업원할인이익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2. --------------------------------------------법령에 따른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거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공과금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3. ---------------------------------------------------------------------- 양도ㆍ취득 또는 대여를 위해 소요된 부대비용--------.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⑤ --------------------------- 2027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신 설>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모든 가상자산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를 전체 양도가액에 100분의 50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단,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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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0조(기본공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나. ------------------------------------------------------------------------------------------------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을 말한다)인 ---. --------------------------------------------------------------------------.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27년 12월 31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1. ----------- 2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	2. ----------- 5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3. ---------------- 55만원--------------------- 40만원-----------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⑦ (생 략)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 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삭 제>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생 략)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 제58조,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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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의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7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조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2. “채권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같은 조 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채무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란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나. 채권등의 상환 다.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지분증권의 소멸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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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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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3(비과세 금융투자소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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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이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한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것 나. 제87조의23에 따라 신고(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87조의25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투자결손금일 것 2.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87조의3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하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이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5(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제87조의20에 따른 감면세액을 공제(제87조의20에 따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계산 3.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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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7(금융투자소득금액)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제87조의8, 제87조의9, 제87조의10, 제87조의14, 제87조의15 및 제87조의16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및 파생상품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금융투자결손금”이라 한다. ③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금융투자결손금의 한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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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8(주식등소득금액) ① 주식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주식등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주식등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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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9(채권등소득금액) ① 채권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채권등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채권등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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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0(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①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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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1(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실지거래가액(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르며 제96조제3항을 준용한다.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7조의12(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⑤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의 평가방법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주식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87조의1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87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제97조의2를 준용한다.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7조의14(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①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은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환매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집합투자증권 취득 시의 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5(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①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의 총액,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전등의 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은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분배금, 파생결합증권의 상환ㆍ환매ㆍ양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포함한다. ③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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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6(파생상품소득금액) ① 파생상품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을 말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약정가격, 계약종료일의 최종결제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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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7(기준시가의 산정)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등: 주식등의 종류, 상장(上場) 여부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채권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4.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기준시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주식등소득금액 중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나. 주권비상장법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다.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적격집합투자기구(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라.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2. 제1호 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250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③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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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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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19(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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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0(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액을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감면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감한 후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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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와 납부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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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예정신고 대상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는 제87조의7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 2.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3. 제87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 장에서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라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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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이하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예정신고 대상소득금액에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또는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④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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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금융투자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이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및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자 2. 제87조의26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 3.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다만, 제87조의21에 따른 예정신고 대상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다만,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만 있는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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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4(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87조의23제1항의 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7조의22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과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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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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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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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6(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87조의22 및 제87조의24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금융투자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7조의25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7조의25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87조의24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및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 및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7조의27(준용규정) 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57조, 제57조의2, 제60조,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82조, 제86조, 제98조, 제100조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② 제101조를 준용하는 경우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은 “1년”으로 본다.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88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식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조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신 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신 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제87조의6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제4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4호를 -----------------.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신 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신 설>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ㆍ② (생 략)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신 설>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신 설>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신 설>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신 설>	1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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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생 략)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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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⑧ (생 략)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⑨ ------------------------------------------------------------------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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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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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준용규정)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제118조(준용규정) ① -------- ------------------------------------------------------------------------------------.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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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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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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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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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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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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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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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18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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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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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⑤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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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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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18조의15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신 설>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 ----------------------------------------------------------------------------------- 항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2. ------------------------------------------------------------------------------ 제17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가.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삭 제>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삭 제>
다.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삭 제>
라.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삭 제>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삭 제>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② (생 략)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제119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 비거주자(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간주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 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받는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公募) 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삭 제>
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삭 제>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소득지급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⑦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6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로,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는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소득지급자가”로,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지급된 날”로 본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관한 과세 특례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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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3(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출국하는 거주자(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에 한정하며, 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7조의2제3호 및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세”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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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4(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 제87조의12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 제9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국외전출세를 계산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국외전출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에서 연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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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국외전출세는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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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6(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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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7(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26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26조의4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26조의4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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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7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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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9(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⑤ 제126조의6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26조의7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26조의8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의10(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9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외전출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6조의11(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26조의9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26조의10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26조의9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6조의12(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에 관하여는 제87조의5, 제87조의20, 제87조의25, 제87조의26,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제3호-----------------------------------------------------------------------------------------------------------------------------------------.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삭 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제1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삭 제>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⑦ ------ 제6항----------------------------------------------------------.
⑨ (생 략)	⑧ (현행 제9항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금융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 달의 --------------------------------------------------------------------------------------------------------------------------------------------------------------------------------.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 원천징수의무자----------------------------------------------------------------------------------------------------------------반기(半期)-------------------------------.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3. --------------------------------------------------------------------------------------------------------------------계약------------------------------------------------------------------.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삭 제>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 ③ (생 략)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 제127조제1항제2호-------------------------------------------------------------------------.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생 략)	<삭 제>
2. (생 략)	<삭 제>
⑦ ∼ ⑧ (생 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4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 중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좌보유자별로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2. 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반기 시작일부터 계좌해지일까지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의 종료일에 원천징수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에 각 계좌보유자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적 관리하여야 하며, 계좌보유자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기간 중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상반기의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결손금은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등에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금융회사등은 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에서 제외하고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원천징수 절차, 기본공제 적용방법 등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좌보유자에게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투자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ㆍ② (생 략)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③ ----------------------------------- 2027년 12월 31일 ------------------------------------------------------------------------ 3에 -----------------------------. ------------------------------------------------------------------------------------------------------------------------------------------------------------------------------------------- 3에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7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제127조제1항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때에는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준용하여 징수할 것	<삭 제>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사업소득------------------------------------------------------------------------------------------------------------------------------------------------------------------------------------------------------------------------------------------------------------------------------------------------------------------------------------------------------------------.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 ③ (생 략)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직전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925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925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금융투자소득	<삭 제>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① ----------------------------------------------------------------- 가상자산사업자(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되거나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분기 또는 연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신 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7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①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거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고,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할 것 2. 매년 1월 1일 현재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할 것 ② 국세청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3호 및 제4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64조의4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 략) 2.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ㆍ제4호, 제119조제12호타목ㆍ파목, 제126조제1항제3호,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조제12항ㆍ제16항ㆍ제17항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생 략)	제1조(시행일) -----------------------------------------------------------------------------------. 1. (현행과 같음) 2. ---------------------------------------------------------------------------------------------------------------------------------------------------------------------------------------------------------------------------------------------------------------------------------------: 2027년 1월 1일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2027년 1월 1일---------------------------------------. ② -----------------------------2027년 1월 1일-------------------------------------.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생 략) ② 제119조제12호타목 및 제1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현행과 같음) ② -------------------------------------------2027년 1월 1일---------------------------------------------.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ㆍ제16항ㆍ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2027년 1월 1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