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추가하면서 과세당국의 경정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조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거주자에 대한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안 제6조)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정상가격 입증서류를 추가하고, 경정 기한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에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로 연장하며, 과세당국은 제출된 자료가 미비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납세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정기적 정보교환 대상에 암호화자산 관련 내용 추가(안 제36조)

1) 교환 대상 금융정보등에 암호화자산 관련 정보를 포함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암호화자산거래를 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추가

3)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변경하고, 암호화자산 거래를 포함하도록 규정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안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서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기준을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 면제대상에 ‘불복ㆍ소송ㆍ상호합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와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추가

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완 요구 기한 조정(안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 시 ‘2년 이내’의 요구 기한을 삭제

마.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결손취급특례의 도입 (안 제6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의 효율적인 이월을 위해 최초적용연도에 한해 구성기업 소재지국별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계산하는 대신 간소화된 방법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추가세액 과세면제 도입 (안 제80조)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이행부담 완화를 위해 특정국가에서 충분히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경우 추가세액을 영으로 간주하는 규정 도입

1)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 시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는 다른 구성기업과 각각 다른 국가에 소재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면제요건을 판단하도록 추가함

2) 전환기 중 최종모기업 관할국의 명목세율이 20%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추가세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함

3)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정보를 토대로 간이 계산 방식에 따른 결과가 일정 요건 충족 시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함

사. 신고기한 특례 도입 (안 제83조제1항 및 제4항, 제84조제1항)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이나, 납세자 이행부담을 감안하여 신고기한이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도래하더라도 202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26. ∼ 8.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정청구를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입증서류’라 한다)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정상가격입증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등’이라 한다)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경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서등의 보완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정을 청구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제156조의7”을 “제156조의9”로, “제98조의6”을 “제98조의8”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중 “「법인세법」 제28조”를 각각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제40조에 의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이자 및 할인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적용되는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한다.

제36조제6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금융정보, 암호화자산(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되어 안전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정보 및 그 밖에 금융거래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암호화자산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그 밖에 금융거래등 정보ㆍ자료의 제공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암호화자산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제7항 중 “금융거래 상대방”을 “금융거래등 상대방”으로, “금융거래 상대방을”을 “금융거래등 상대방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금융거래 상대방”을 “금융거래등 상대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금융거래 상대방이”를 “금융거래등 상대방이”로, “금융거래 상대방의”를 “금융거래등 상대방의”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금융거래 상대방”을 “금융거래등 상대방”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제54조제1호나목 전단 중 “183일”을 “182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 또는 법 제3장제2절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로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7. 제58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해외신탁명세를 통해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 및 내국법인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5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 본문에”를 “제5항에”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가목 중 “연결된”을 “연관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사업장이”를 “사업장소가”로,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이하 이 장에서 “표준조세조약”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세법에 따른”을 “세법에서 규정하는”으로, “소득”을 “순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을 “다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기업이 그 소재지국 외의 곳에서 그 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그 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7호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각각 “부분소유모기업”으로 하며, 같은 호 중 “모기업을”을 “구성기업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란”을 ““부분소유모기업”이란”으로, “초과하여 보유하는 중간모기업”을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 “중간모기업을”을 “구성기업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전단 중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에 연결된 기업과 그”를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 및 해당”으로 한다.

다.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표준조세조약에 따르면 해당 국가에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표준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에 따라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을 사업장

제62조제1항 전단 중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구성기업”을 “신고구성기업”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중 “해당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제1항에 따른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간주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이하 “결손취급특례”라 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가 적용되는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⑤ 신고구성기업은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에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야야 한다. 이 경우 이후 사업연도로부터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다만,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구성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취급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후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⑥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 이연법인세자산의 처리 등 결손취급특례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5항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를 “부분소유모기업이”로,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은 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부분소유모기업은 그 부분소유모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부분소유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를 “부분소유모기업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기업으로서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를 “부분소유모기업이”로 한다.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계산한다”를 “배분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내구성기업이 전 사업연도에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제2호에 따라 배분한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제84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배분할 때 최종모기업에 배분하며 국내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배분한다.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6항 중 “직전 사업연도에 배분된”을 “전 사업연도에 배분받은”으로, “배분액은”을 “배분비율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도 각각 영으로 본다.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7항 중 “계산한”을 “배분받은”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사업연도에”를 “어느 국가가”로, “갖춘 국가의”를 “갖춘”으로, “해당”을 “해당 사업연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국가의 해당”을 “해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국가의 해당”을 “해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국가가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해당 국가가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제75조제1항 중 “제71조까지 및 제76조”를 “제71조까지,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를 “제76조, 제77조, 제78조”로 한다.

제76조제4항 중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처분ㆍ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제1호 중 “공동기업자회사”를 “공동기업자회사(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그룹”이라 한다)”로, “제76조까지”를 “제76조까지, 제77조제2항, 제77조의2”로, “규정을 적용한다”를 “규정에 따라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제도를”을 “제도(이하 이 장에서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해당 최종모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서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의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 수행하거나 해당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직접 또는 투시과세기업을 통해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단을 적용한다.

제77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항 전단 중 “투과기업”을 “그 기업”으로, “그 소유자”를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기업을”을 “투과기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구성기업이”를 “투자구성기업의”로, “이익 등을 분배하고 주주구성기업이 그 분배받은 금액”을 “대한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적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으로 한다.

제80조의 제목 “(전환기 적용면제)”를 “(적용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한다) 해당 국가”를 “한다)의 제72조에 따른 소득산입규칙 추가세액과 제73조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여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④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제72조에 따른 소득산입규칙 추가세액과 제73조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제1항 중 “제69조”를 “제69조 및 제79조”로 한다.

제83조제1항 및 제4항 중 “18개월) 이내에”를 각각 “18개월)이 되는 날(2026년 6월 30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4조제1항 전단 중 “18개월) 이내에”를 “18개월)이 되는 날(2026년 6월 30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37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거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6항, 제37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금융정보등을 교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보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당시 금융거래회사등 및 금융거래등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장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및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① ------------------------------------------------------------------------------------------------------------------------------------------------------------------------------------------------------------------------------------------------------------------------------------------------. 다만, 경정청구를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입증서류’라 한다)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정상가격입증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등’이라 한다)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경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서등의 보완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정을 청구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11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① (생 략)	제11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증명되는 상계거래 중 「소득세법」 제156조 및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7까지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② --------------------------------------------------------------- 제156조의9---------------------------------------------- 제98조의8----------------------------------------------------------------------------------------------.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① (생 략)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2조 또는 제24조는 제6조, 제7조, 제25조 및 「법인세법」 제28조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제40조에 의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이자 및 할인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적용되는 손금불산입 규정---.
③ 제25조는 제6조, 제7조 및 「법인세법」 제28조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제40조에 의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여 이자 및 할인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적용되는 손금불산입 규정---.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① ∼ ⑤ (생 략)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금융정보 및 그 밖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그 밖에 금융거래 정보ㆍ자료의 제공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금융정보, 암호화자산(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되어 안전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정보 및 그 밖에 금융거래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암호화자산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그 밖에 금융거래등 정보ㆍ자료의 제공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암호화자산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⑦ 금융거래회사등은 국가 간 금융정보등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조세조약에 따른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금융거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납세자번호(개별 국가에서 납세자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를 포함한 인적 사항 등을 미리 확인ㆍ보유할 수 있다.	⑦ ----------------------------------------------------------------------------------------------------------------------------------- 금융거래등 상대방--------------------------------------- 금융거래등 상대방을 ------------------------------------------------------------------------------------------------------------------------.
⑧ 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7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확인하려는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 금융거래등 상대방---------------------------------------------------------.
⑨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수 없거나 제7항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⑨ ------------------------------------------------ 금융거래등 상대방이 ------------------------------------------------------------------------------------------------------------------------------------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37조(질문ㆍ확인) ① 세무공무원은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37조(질문ㆍ확인) ① ----------------------------------------------------------------------------------------------------------------------- 금융거래등 상대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획득, 교환 또는 제공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6조제7항에 따른 금융거래 상대방	2. --------------- 금융거래등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182일--------.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 또는 법 제3장제2절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로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신 설>	7. 제58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해외신탁명세를 통해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 및 내국법인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 ④ (생 략)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ㆍ해외신탁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⑤ ------------------------------------------------------------------------------------------------------------------------------------------------------------------------------------------------------------------. <단서 삭제>
⑥ 제5항 본문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
⑦ ∼ ⑧ (생 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61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61조(정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룹”이란 다음 각 목의 집단 등을 말한다.	2. ---------------------------------.
가.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	가. ----------------------- 연관된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을 말한다.	3. ---------------------------------------------------------------------------------------------------.
가.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가. ----------------------------------------------------------------------------------------------- 사업장소가 ---------------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이하 이 장에서 “표준조세조약”이라 한다)----------------------------------------------------------------------------------
나.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나. ------------------------------------------------------------------ 세법에서 규정하는 ----------------------------------------------------------------------- 순소득-------------------
다. 사업장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에 따르면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다.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표준조세조약에 따르면 해당 국가에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표준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에 따라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을 사업장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라. ------- 다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기업이 그 소재지국 외의 곳에서 그 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그 기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모기업”이란 제62조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이 아닌 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말한다.	5. -------------------------------------------------------------- 부분소유모기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모기업을 말한다.	7. --------------------------------------------------------------------------------------------------------------------- 부분소유모기업 ------------------------ 구성기업을 --.
8.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중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이익에 대한 것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중간모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또는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중간모기업을 말한다.	8. “부분소유모기업”이란 -----------------------------------------------------------------------------------------------------------------------------------------------------------------------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구성기업을 -------.
9. “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에 연결된 기업과 그 기업을 본점(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각각의 고정사업장은 본점과 그 본점의 다른 고정사업장과는 별개의 기업으로 본다.	9. -----------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 및 해당 -------------------------------------------------------------------------------------------------------------------------------. ---------------------------------------------------------------------------.
10. ∼ 18. (생 략)	10. ∼ 1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적용대상) ① 이 장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매출액”이라 한다)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결매출액을 계산한다.	제62조(적용대상) ① -----------------------------------------------------------------------------------------------------------------------------------------------------------------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을 반영한 금액----------------------------.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제3항제7호의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④ --------------- 신고구성기업------------------------------------------------------------------------------------------.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ㆍ② (생 략)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반영된 이연법인세부채(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를 계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③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제1항에 따른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간주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이하 “결손취급특례”라 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가 적용되는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 설>	⑤ 신고구성기업은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에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야야 한다. 이 경우 이후 사업연도로부터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다만,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구성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취급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후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 설>	⑥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 이연법인세자산의 처리 등 결손취급특례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2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 ① ∼ ④ (생 략)	제72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내구성기업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은 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 부분소유모기업이 ----------------------------------------------------------------------------- 부분소유모기업은 그 부분소유모기업-----------------------------------------.
⑥ 해당 사업연도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 부분소유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모기업------------------------------------------------------------- 부분소유모기업에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는 기업으로서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통하여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추가세액배분액에서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⑧ ------------------------------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 부분소유모기업이 ----------------------------------------------------------------------.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① ∼ ④ (생 략)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경우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배분한다. 다만, 국내구성기업이 전 사업연도에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제2호에 따라 배분한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제84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배분할 때 최종모기업에 배분하며 국내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배분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각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에 배분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영으로 본다. <후단 신설>	⑥ ------------------------------------------------------------------------------------------- 전 사업연도에 배분받은 ------------------------------------------------------------------------------------------------------------------------------------------------------- 배분비율은 --------. 이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도 각각 영으로 본다.
⑦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 배분받은 ------------------------------------------.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 어느 국가가 --------------------- 갖춘 ------------------------------------ 해당 사업연도 해당 -------------------------------------.
1. 해당 국가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일 것	1. 해당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
2. 해당 국가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일 것	2. 해당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국가가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해당 국가가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 장에서 “소수지분하위그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 제71조까지,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
②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별로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② ---------------------------------------------------------------------------------------------- 제76조, 제77조, 제78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6조(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76조(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처분ㆍ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자산 및 부채(재고자산 등 통상적인 자산 및 부채는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도록 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수 있다.	④ -------------------------- 해당 ------------------------------------------------------------------------------------------------------------------------------------------------------------------------------------------------------------------------------------------------------------------------------.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의 자회사(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
1.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는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고, 해당 공동기업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 공동기업자회사(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그룹”이라 한다)----------------------------------------------------------------------------------- 제76조까지, 제77조제2항, 제77조의2 -- 규정에 따라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배당금액을 배당지급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되는 배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음수일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영으로 본다. <후단 신설>	제77조의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① ---------------------------------------------------------------------------------------- 제도(이하 이 장에서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 경우에는 ------------------------. 이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해당 최종모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서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 그 투과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의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 수행하거나 해당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직접 또는 투시과세기업을 통해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단을 적용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그 소유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그 기업--------------------------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투과기업을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이익 등을 분배하고 주주구성기업이 그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⑥ -------------------------------- 투자구성기업의 -------------------------------------------------------- 대한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대통령령------------------------------------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0조(전환기 적용면제)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적용면제) ① ------------------------------------------------------------------------------------------------------------------------------------------------------------------------------------------------ 한다)의 제72조에 따른 소득산입규칙 추가세액과 제73조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 ---------------------------.
<신 설>	②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 설>	③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여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신 설>	④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제72조에 따른 소득산입규칙 추가세액과 제73조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이 제69조에 따라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하여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와 그 후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제6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계정에 계상되거나 공시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① ------------- 제69조 및 제79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①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① ----------------------------------------------------------------------------------------------------------------------- 18개월)이 되는 날(2026년 6월 30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국내구성기업이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18개월)이 되는 날(2026년 6월 30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①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및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의 원화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① ------------------------------------------------------------------------------------------------------------------------------------------------------------------------------------ 18개월)이 되는 날(2026년 6월 30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