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 .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하고, 서민경제·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 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특례(안 제33조의2, 제57조의5, 제33조의3)

1)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신축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 감면을 신설함

2) 부동산 PF정상화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신설함

3) 사업주체가 일정규모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제공 시 원시취득세 감면을 신설함

나.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특례(안 제19조, 제22조의2, 제35조)

1) 위탁 직장어린이집 감면 대상을 모든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의 직접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시 양육자 기준을 완화(3자녀→2자녀 이상)하고 2자녀 양육자가 양육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면서, 해당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저당권 설정 외에 신탁계약을 통해 거주주택을 노후연금보증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함

다. 교육․의료지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세 특례(안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1) 학교의 교육용 부동산 및 실험·실습용 차량 기계장비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현행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함

2)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함

3) 학술단체․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라.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방세 특례(안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66조, 제70조)

1) 내진성능확보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건축 또는 대수선 시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도록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일부 재설계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3) 노선버스ㆍ택시, 전기ㆍ수소전기버스 취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마.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설계 등 기타 지방세 특례(안 제20조, 제71조, 제6조, 제58조의3)

1) 물류단지개발용 부동산,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맞춤형 추징규정 신설

2) 귀농인감면 사후관리 요건을 유사한 감면(자경농민 감면)과 통일하여 정비ㆍ개선하고, 귀농인의 해당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업종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변경함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를 “농지ㆍ임야ㆍ농업용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과세연도별로”으로, “종사하는”을 “종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외의 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을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무상귀속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센인정착농원””을 ““한센인정착마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센인정착농원”을 각각 “한센인정착마을”로 하고, 같은 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를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취득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다) 3명”을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녀’라 한다) 2명”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자동차”로,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를 “따른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2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2.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제22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를 “제2항 각 호”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로, “제2항에 따른”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5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형기숙사(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임대형기숙사”라 한다)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호(戶)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대형기숙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호(戶)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의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임대형기숙사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임대형기숙사(1호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는 제외한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주택법」 제49조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를 매각‧증여하는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5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하 이 항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이라 한다)으로 최초로 공급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그 주택(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적립형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의3(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민간임대사업자”라 한다)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또는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호(戶)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민간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대형기숙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호(戶)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의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④ 민간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형기숙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대형기숙사 또는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주택법」 제49조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를 매각‧증여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증여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31조의5의 제목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을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주택을”을 “주택등을”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자(부동산 취득 후 60일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등”으로, “10을 2024년 12월 31일”을 “15를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을”을 “주택등을”로, “주택 등”을 “주택등”으로, “10을 2024년 12월 31일”을 “15를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택 등”을 각각 “주택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주택을 매각ㆍ임대하기 위해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서 호별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형주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임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3조의3(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제공할 경우 그 아파트(「주택법」 제49조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라 한다)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이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75를”을 각각 “50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25만원”을 “15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의2호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으로, “각 호의 구분”을 “각 호에서 정하는 바”로, “지방세를”을 “취득세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출세액이”를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해당”을 “지역[해당”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로, “말한다)으로”를 “말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해 온 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취득한 경우. 이 경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취득당시가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2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의3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부터 같은 조 제3항 본문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서관 또는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기”를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도서관 또는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는”을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는”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폐관신고하거나 등록취소되는 경우

제4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4의 제목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신축하는 건축물”을 “건축 및 대수선을 통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8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득일부터 180일 이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4제3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도 본문을 적용한다.

제47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7조의5를 제47조의6으로 하고, 제4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5(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건축 및 대수선을 통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로서「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당시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대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기간 중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제51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3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수받아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재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재산이라”한다)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0(법인”을 “50{법인”으로, “합병을”을 “합병(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합병등”이라 한다)을”로, “60)을 경감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을 “60}을 경감하되, 중소기업합병등을 제외한 합병에 대해서는「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특례를 적용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으로 취득한 사업용재산이 합병 후 「지방세법」 제16조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을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5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을 “사업용재산을 2027년 12월 31일”로, “75를”을 “50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취득세를”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재산”을 각각 “사업용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 중 “사업용 재산”을 각각 “사업용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75를”을 “50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제57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로, “합병 등 사업재편”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이라 한다)”으로, “해당 법인”을 “사업재편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되는 법인”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재산”을 “사업용재산”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5를”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과잉공급 해소를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2.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 기업

3.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기업

4.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제5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5(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부실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집합투자기구(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 출자ㆍ투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정상화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금으로 기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정상화집합투자기구 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8조의3제4항제4호다목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을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5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를 “제2조제6호”로, “제5항”을 “제6항”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2.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5만원”을 “4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75만원을 초과하는”을 “40만원을 초과하는”으로, “75만원을 공제한다”를 “40만원을 공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제71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물류단지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3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내”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제2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3(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적용한다.

②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적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의5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100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취득일부터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6조제2항 전단 중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을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무상귀속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기업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토지(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을 지시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7조제2항 전단 중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을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무상귀속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8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으로 창업하는”으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중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을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로,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로 하고, “경감한다”를 “경감하고, 제1호의 경우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장정비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공공시설용지”를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호 및 제5호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무상귀속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5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호를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36조,”를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으로 한다.

제1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동안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된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5항에 따라 추징한다.

제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 2027년 12월 31일-----------.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
2.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농지ㆍ임야ㆍ농업용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과세연도별로 ----------------- 종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외의 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이상인 --- <단서 삭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생 략)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7년 12월 31일-----------.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무상귀속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 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이라 한다)이 한센인의 치료ㆍ재활ㆍ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거주목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정착농원”이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센인정착마을”---------------------------------------------------- 2027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한센인정착농원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한센인정착마을-----------------------------------------
② 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한센인정착마을 -------------------------------------------------------------------------------------------------------------------------------------------- 2027년 12월 31일----------.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7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생 략)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 ⑦ (생 략)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⑧ ---------------------------------------------------------------------------------------------------------------------------------------------.
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감염병전문병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1. ----------------------------------------------- 2027년 12월 31일------------------------------------------------------------------------------------------------------------------------------------------------.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2. ----------------------------------------------- 2027년 12월 31일----------------------------------------------------------------.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2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녀’라 한다) 2명 ---------------------------------------- 2027년 12월 31일------------------ 자동차------------------------------------------------------------------------------ 따른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1.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2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2.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원을 공제한다.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삭 제>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③ ------------- 제2항 각 호--------------------------- 2027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④ ------ 제3항-----------------------------------------------------------------------------------------------------------------------------------------------------------------.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⑤ ------ 제3항에 따라 ----------------------------------------------------------------------------------------------------------------- 제3항에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2027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 2027년 12월 31일-----------.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생 략)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② -------------------------------------------------------------------------------------------------------------------------------------------------------------------------------------------------------------------------------------------------.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1. 2027년 12월 31일---------------------------------------------------------------------------.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 2027년 12월 31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② --------------------------------------------------------------------------------------------------------------------------------------------------------------------------------------------------------.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1. 2027년 12월 31일---------------------------------------------------------------------------.
③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 2027년 12월 31일----------.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세대수ㆍ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포함한다.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5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형기숙사(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임대형기숙사”라 한다)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호(戶)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대형기숙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호(戶)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의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임대형기숙사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임대형기숙사(1호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는 제외한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주택법」 제49조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를 매각‧증여하는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5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하 이 항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이라 한다)으로 최초로 공급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그 주택(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적립형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1조의3(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민간임대사업자”라 한다)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또는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호(戶)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민간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대형기숙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호(戶)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의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④ 민간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형기숙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대형기숙사 또는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주택법」 제49조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를 매각‧증여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증여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사업자 ------------------------------------------------------------------- 주택등을 ---------------------------------------------- 자(부동산 취득 후 60일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등------- 15를 2027년 12월 31일-----------.
②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주택등을 -------------------------------------------------- 주택등-------------------------------------------- 15를 2027년 12월 31일----------.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
1.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등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1. ----------------------------------------------------------------- 주택등----------------------
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주택 등을 6개월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	2. ---------------------- 주택등------------------------------------------------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 2027년 12월 31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생 략)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시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7년 12월 3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주택을 매각ㆍ임대하기 위해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서 호별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형주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임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 설>	제33조의3(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제공할 경우 그 아파트(「주택법」 제49조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라 한다)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이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1.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 50을 -------.
2. 제1호 외의 등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면	2. -------------------------------------
가.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가. -------------------------------------------------- 50을 -------.
나.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5만원을 공제한다.	나. ------------------------------------ 15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②「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의2호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 2027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 2027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2027년 12월 31일-----------. ---------------------------------------------------------------------------------------------------------------------------------.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 주택-------------------------------------------------------------------------------------------------- 각 호에서 정하는 바------------------- 취득세를 ----------------------------------------------------------. -----------------------------------.
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2.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② ------------------------------------------------- 제1항제1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2호-------.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 지역[해당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말한다]으로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해 온 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취득한 경우. 이 경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취득당시가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1. 2027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④ ------------------------------------------------------------------------------------------------------------------------------------------------------------------------------------------------------------------------------------------------------------------------- 2027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85)를 각각 경감한다.	1. 2027년 12월 31일---------------------------------------------------------------------------.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
1. 같은 법 제7조제4호 중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2027년 12월 31일-----------.
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 2027년 12월 3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 2027년 12월 31일-----------. -------------------------------------------------------------------------------------------------------------------------------------------------------.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 2027년 12월 31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그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⑤ ----------------------------------------------------------------------------------------------------------------------------------------------------------------------------------------------------------------------------------------------------------- 2027년 12월 31일-----------.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⑦ ----------------------------------------------------------------------------------------------------------------------------------------------------------------------------------------------------------------------------------------------------------------------------.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1. 2027년 12월 31일-----------------------------------------------------------------------------------------------------------------------.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立木) 및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2027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ㆍ② (생 략)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평생교육단체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같은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③ --------------------------- 2027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2. -------------- 2027년 12월 31일------------------------------------------------------------------------------.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전공대학”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7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 2027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 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폐관신고하거나 등록취소되는 경우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
②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② -------------------------------------------------------------------------------------------------------------------------- 2027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47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8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건축 및 대수선을 통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180일 이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2027년 12월 31일-----------. 이 경우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도 본문을 적용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 설>	제47조의5(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건축 및 대수선을 통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로서「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당시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대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기간 중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제47조의5 (생 략)	제47조의6 (현행 제47조의5와 같음)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ㆍ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 2027년 12월 31일-----------.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 2027년 12월 31일-----------.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7년 12월 3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2027년 12월 31일------------.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수받아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재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재산이라”한다)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 50{법인------------------------------------------------------------ 합병(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합병등”이라 한다)을 ----------------- 60}을 경감하되, 중소기업합병등을 제외한 합병에 대해서는「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특례를 적용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으로 취득한 사업용재산이 합병 후 「지방세법」 제16조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삭 제>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삭 제>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 사업용재산을 2027년 12월 31일----------------------------- 50을 -------.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 득세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 사업용재산. ---------------------------------------------------------------------------------------------------------------------------------------------------------------------------------------------------------.
3.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 ----------------------------------------------- 사업용재산. -----------------------------------------------------------------------------------------------------------------------------------------------------------.
4. 삭 제
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5. ------------------------------------------------------------------------------------- 사업용재산-----------------------------------------------------------------------------------------------------------------------. ---- 사업용재산--------------------------------------------------------------------------------------------------------.
6. 삭 제
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7. --------------------------------------------------------------------------------------------------------------------------------------------------- 사업용재산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 2027년 12월 31일------------------------------------------------------------------------------------------------------------------------------------------------- 50을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신 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⑤ ----------------------------------------------------------------------------------------------------------------------------------------------------------- 2027년 12월 31일-----------.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⑧ --------------------------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이라 한다)--- 사업재편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되는 법인--- 2027년 12월 31일----. ---------------------------------------------------.
<신 설>	1. 과잉공급 해소를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신 설>	2.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 기업
<신 설>	3.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기업
<신 설>	4.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간의 합병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⑩ ------------------------------------------------------------------------------------------------------------------------------------------------ 사업용재산----------------------- 2027년 12월 31일까지 ------------------------------------------------------------------------------------------------------. ---------------------------------------------------------------------------------------------------------------------------------------------------------------------.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7년 12월 31일-----------.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7조의5(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부실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집합투자기구(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 출자ㆍ투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정상화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금으로 기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정상화집합투자기구 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④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4.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광업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취득일 이후 해당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2027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27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2.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⑤ ------------------------------------------- 제2조제6호------------------------------------------------------------------------------------제6항------------------------------------- 2027년 12월 31일--------------------------------------------------------------------------------------------------------.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7년 12월 31일----------. ---------------------------------------------------------------------.
1.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1. -------- 40만원 --------------------------.
2.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한다.	2. -------- 40만원을 초과하는 -------------- 40만원을 공제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7년 12월 31일-----------.
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③ ---------------------------------------------------------------------------------------------------------------------------- 2027년 12월 31일------------------------------------------------------. --------------------------------------------------------------------------------------.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 2027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1.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1. -----------------------------------------------------------------
2.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2.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④ ------------------------------------------------------------------------------------------------------------------------------------------------------------------------------------------------------------------------------------------------------------------------------------------------------ 2027년 12월 31일--------------------.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신 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물류단지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신 설>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 -------------------------------------------------------------------------------------------------------------------------------------------------------.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다.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 2027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합사업”이라 한다)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이 조에서 “현물보상”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하 이 항에서 “복합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 2027년 12월 31일-----------. ----------------------------------------------------------------------------------------------------------------------------------------------------------------------------------------------------------------------------------------------------------------------------------------.
1.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1. ------------------------------------------------------------------------------.
가. 현물보상의 약정을 체결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가. ------------------------------------------------------------------.
나. 현물보상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
2.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복합사업의 복합지구 지정 고시일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복합사업등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3. --------------------------------------------------------------------------------------------------------------------------------------------------------------------------------------------------------------------------------------------------------------------------------------------------------------------------------------------------.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가. ----------------------------------------------------------------------.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
<신 설>	제74조의3(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적용한다. ②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적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한다.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100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취득일부터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무상귀속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 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기업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토지(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을 지시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무상귀속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 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⑤ (생 략)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ㆍ⑦ 삭 제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 <후단 삭제>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1. -----------------------------------------------------------------------------------------------------------------------------------------------------------------------------------------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
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 2027년 12월 3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서 창업(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으로 창업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평택시 외의 지역에서 평택시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제1호 각 목의 자가 평택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해당 지역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입증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 2027년 12월 31일----------------------------------------------------------------------.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경감하고, 제1호의 경우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1. 시장정비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신 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신 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 2027년 12월 31일-------------------------------------------------------------------------------------------------------------------------------.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삭 제>
<신 설>	④ 제3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2027년 12월 31일-----------.
③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 2027년 12월 31일-----------.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제4호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호 및 제5호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무상귀속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5. 제4호를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2. -----------------------------------------------------------------------------------------------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 2027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2027년 12월 31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