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 .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차령 초과 등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말소등록 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담배제조․수입업자가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으로 담배를 보관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도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최저세율을 상향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례 기한을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하여 영세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9조제7항)

차령 초과 등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말소 등록하면 취득세를 비과세 하던 것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 등록하면 비과세하도록 조정함.

나. 담배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 요건 완화(안 제63조제1항제2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 우선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담배보관 장소(이하 ‘보관장소’)로 반입하여야 담배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었는데 동일 사유로 담배를 제조장 등에 반입하지 않고 폐기시설로 바로 이동하여 폐기하는 경우도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과표공제 합리화(안 제84조의5)

1)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50명 초과 고용 사업소에 대해 1년간 50명분 급여액을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사업소 신설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도 50명을 초과한 달부터 1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해당 월에만 50명 월 적용급여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제1항, 제89조,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등)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주식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마.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1.9%로 조정함.

바. 자동차세 수시부과 과세기준일 명확화(안 제130조)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함에 따라 신규등록 차량의 수시부과 시 세액계산 기준일을  “취득한 날”에서 “등록한 날”로 함.

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따른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조정(안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아. 주민세(사업소분) 가산세 부과 특례 기한 연장(안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영세사업자 부담완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시행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에 대한 가산세 일시 면제 기한을 당초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함.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2호 중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장소로 반입된”을 “장소(이하 이 조에서 “보관장소”라고 한다)로 반입되었거나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된”으로 한다.

제8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안”을 “동안(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을 “전(사업소를 신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신설한 달을 말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2조까지, 제87조의6, 제87조의7”을 “제22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호, 제2호의2”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로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3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장제2절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를 삭제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제1항 중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2제3호 중 “제103조의9제2항”을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3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⑦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13제2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03조의20제1항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표와 같다.

1.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2. 제1호 외의 내국법인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 중 “매매차익,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매매차익”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74조, 제87조의23”을 “제74조”로,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매매차익예정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제74조, 제87조의23”을 “제74조”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취득한”을 “등록한”으로 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1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중 “제87조제1항, 제89조제3항제4호, 제93조제18항,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제103조제1항, 제103조의2제3호, 제103조의3제1항제12호ㆍ제13호, 같은 조 제7항, 제103조의8, 제103조의13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을 “제93조제18항”으로 하고,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차량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폐기된 담배 공제‧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3항을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비과세) ① ∼ ⑥ (생  략)

제9조(비과세)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

2.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2. --------------------------------------------------------------------------------------------------------------- 장소(이하 이 조에서 “보관장소”라고 한다)로 반입되었거나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된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 (생  략)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 동안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 동안(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월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2. ---------- 전(사업소를 신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신설한 달을 말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87조의6, 제87조의7,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 ------------------------------------------- 제22조까지,-----------------------------------------------------------------------------------------------------.

1. 종합소득

1. ------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제2호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의2. 금융투자소득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납세지 등) ①ㆍ② (생  략)

제89조(납세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납세지로 한다.

4. -------------------------------------------------------------------------------------------------------------------------------------------------.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로 한다.

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당첨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의 판매지

<삭  제>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삭  제>

다.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좌보유자의 인출을 제한한 경우 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계좌의 개설지

<삭  제>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절의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삭  제>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2(과세표준) 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87조의4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삭  제>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3(세율) 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20
3억원 초과	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삭  제>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4(세액계산의 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02조의2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2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2조의5에 따라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더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삭  제>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5(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삭  제>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6(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의21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2조의5에 따른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

2.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삭  제>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7조의23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소득세법」 제87조의23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2조의5에 따른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

2. 제102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제97조 및 제102조의8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세액

<삭  제>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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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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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103조(과세표준) ① ------------------------------------------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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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9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 ---------------------------------------------------------------------------------------------.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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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세율) ①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신  설>

1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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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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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생  략)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② --------------------------------------------------------------------------------------------------------------------------------------.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삭  제>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삭  제>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계좌보유자별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그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④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세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배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⑤ㆍ⑥ (생  략)

③ㆍ④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초과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신  설>

1.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 21
3천억원 초과	62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신  설>

2. 제1호 외의 내국법인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초과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1. ----------------------------------------------------------------------------------------------------------------------------. ---------------------------------------------------------------------.

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 같은 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즉시

가. ----------------------------------------------------------------------------------------------------- 매매차익 -----------------------------------------------------------------------------------------------------------------------------------------------------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87조의23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나. ---------------------- 제74조 ------------------------------------------------------------------- 매매차익예정신고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87조의23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5. ---------------------------------------------------------------------------------. ---------------------------- 제74조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 등록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12항,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3조 및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93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제103조의4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2027년 1월 1일---------------------------------------------------.

제12조(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83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해서는 제8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 ----------------------------------------------------------------------------------------------------------------------------------------------------------------- 2026년 12월 31일--------------------------------------------------------------------------------------.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87조제1항, 제89조제3항제4호, 제93조제18항,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제103조제1항, 제103조의2제3호, 제103조의3제1항제12호ㆍ제13호, 같은 조 제7항, 제103조의8, 제103조의13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03조의59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제93조제18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