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압류재산 매수인의 제한범위를 명확화하여 매각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1개월간 공고 절차 없이 체납처분이 중지되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취득자격이 없는 자의 압류재산 매수 제한(안 제77조)

매각결정 기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공매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명확히 규정

나. 공매 매각결정 기일 변경 근거 신설(안 제92조)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매각결정 기일을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체납처분 중지 절차의 완화(안 제104조)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1개월간 공고 절차 없이 체납처분이 중지되도록 개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 기일(제92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 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 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92조제1항제2호 중 “제87조”를 “제77조에 따라 매수가 제한된 자 또는 제8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가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104조의 제목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를 “(체납처분의 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를 “거쳐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각결정 기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각결정 기일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납처분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매수인의 제한) (생 략)	제77조(매수인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 기일(제92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 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 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낙찰자가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2. ------ 제77조에 따라 매수가 제한된 자 또는 제87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가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ㆍ② (생 략)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 -------------------------------------------------------------------------------------------------------------------------- 거쳐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