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8. 14.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세 운영에 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세 세제 개편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의 특례 신설(안 제28조제5항 신설)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서류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서류를 송달하도록 함.

나.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보완(안 제40조제1항제4호)

압류한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 제3자의 재산 등에 해당하여 종전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해당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함.

다.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명확화(안 제50조제2항제3호)

허가·처분의 취소 등 시행령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 시 재산세ㆍ자동차세 등 보통징수 세목을 포함한 모든 지방세 세목에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라.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보완(안 제56조제1항제3호)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도록 함.

마.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안 제93조제2항)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한 이의신청 대상금액을 1천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안 제93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고 신청 할 수 있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함.

사. 지방세 운영에 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 마련(안 제150조제3항 신설)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표창 등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압류(「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제2항제3호 중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을 때”로 한다.

제5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만분의 66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93조제2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1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의 지급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효의 중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등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 ④ (생  략)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압류

4. 압류(「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생  략)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3. ------------------------------------------------------- 발생하였을 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만분의 66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 ① (생  략)

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 2천만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ㆍ② (생  략)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의 지급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