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한 경우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동 기간을 7년까지 적용하는 한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사후환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환급절차 등을 정하는 등 기타 세제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안 제2조)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까지 확대함.

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안 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사회보험료율 계산에 적용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에 2분의1을 곱한 수로 함.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요건 등 완화(안 제81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요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추징 제외사유 및 중도해지 사유를 추가함.

라.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 등 규정(안 제105조의2 신설)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자를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간이과세자로 정하고, 환급대행자에 택시조합을 추가하며, 직접 또는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연구개발 세액공제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세부 기술에 대한 일몰 폐지(안 별표 7)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일몰이 존재하므로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세부 기술은 일몰을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9. 12. ～ 10.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 과세연도”를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로 한다.

제27조의4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의 2분의 1

제8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란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한정한다)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정한다) 및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을 “사유”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한정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정한다)

3.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4.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정한다)

제81조제6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제2호 중 “제6항 각 호의”를 “제6항제3호 각 목의”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제13항 중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 당첨

2.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4. 제1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자동차의 인도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운송사업간이과세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② 법 제10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택시조합”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으로 등록된 택시조합

2.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호에 따른 택시조합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택시조합

③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법 제105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인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동차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 사본.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④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법 제105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인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대행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에게 환급대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환급대행신청을 받은 경우 환급대행신청서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위탁자”라 한다)에게 환급대행신청일의 다음날까지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판매위탁자에게 당초 환급대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환급대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는 해당 운송사업간이과세자의 환급대행신청일(제5항의 경우 판매위탁자가 환급대행신청서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⑧ 환급대행자는 제7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부가가치세액의 환급대행을 신청한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⑨ 법 제105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⑩ 법 제105조의3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자동차를 말소등록신청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에 대한 폐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4. 제13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⑪ 법 제105조의3제5항제2호마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1.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⑫ 법 제105조의3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부가가치세법」 제58조를 준용한다.

⑬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법 제105조의3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라 환불받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환불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7 비고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제10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를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6항제4호･ 제1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2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생 략)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⑨ (생 략)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의 2분의 1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⑪ ∼ ⑯ (생 략)		⑪ ∼ ⑯ (현행과 같음)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⑤ (생 략)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한정한다)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정한다) 및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⑥ -------------------------------------------------- 사유”란 -----------------------------------------------------------------------------------------------------------------------------------------------------------------------------------------------------------------------------------------------.
1. 천재지변	1.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한정한다)
2. 저축자의 퇴직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정한다)
3. 사업장의 폐업	3.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4.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정한다)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삭 제>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87조제7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제6항제3호 각 목의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⑬ 법 제87조제2항 단서에서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
<신 설>	1. 주택 당첨
<신 설>	2.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신 설>	4. 제1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⑭ ∼ ⑳ (생 략)	⑭ ∼ ⑳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자동차의 인도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운송사업간이과세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② 법 제10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택시조합”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으로 등록된 택시조합 2.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호에 따른 택시조합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택시조합 ③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법 제105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인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동차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 사본.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④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법 제105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인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대행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에게 환급대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환급대행신청을 받은 경우 환급대행신청서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위탁자”라 한다)에게 환급대행신청일의 다음날까지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판매위탁자에게 당초 환급대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환급대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는 해당 운송사업간이과세자의 환급대행신청일(제5항의 경우 판매위탁자가 환급대행신청서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⑧ 환급대행자는 제7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부가가치세액의 환급대행을 신청한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⑨ 법 제105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⑩ 법 제105조의3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자동차를 말소등록신청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에 대한 폐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4. 제13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⑪ 법 제105조의3제5항제2호마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1.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⑫ 법 제105조의3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부가가치세법」 제58조를 준용한다. ⑬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법 제105조의3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라 환불받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환불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