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저신용·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으로 인한 불법사금융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재원 확충을 지원하고 건물 및 구축물이 구조적 특성에 따라 내용연수가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액신용대출사업 금리제한 요건 예외 인정(안 제2조의2제2항)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금리요건에 대한 예외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포함하여 소액생계비대출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나. 건축물 감가상각 내용연수 명확화 (안 별표 5)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가 구조적 특성에 따라 적용되도록 명확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9. 12. ～ 10.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소득층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은 제외한다.

별표 5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해서는 이 표 제3호 및 제4호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해당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나.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

다. 건물 또는 구축물 중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받는 수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 공구, 기구, 금형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이 표를 적용할 때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이 그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이 표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 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 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해당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해서는 이 표 제3호 및 제4호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한다. 가.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해당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나.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 다. 건물 또는 구축물 중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생 략)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 이하일 것 <단서 신설>	4. -----------------------------------------------------------------------------------------------------------------------------------------------------------------------------------------------------------------------------.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소득층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은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