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로자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설날·추석 등 관련 재화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해 재화의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던 것을 설날ㆍ추석과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재화의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9. 12. ～ 10.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을 “창립기념일”로 한다.

나. 설날ㆍ추석과 관련된 재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화 공급 제외 대상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설날ㆍ추석과 관련된 재화
나.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다. 창립기념일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