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급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구체화하고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6.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7(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영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을 말한다.

제61조제1항에 제65호의32 및 제65호의3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32. 영 제10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급신청서: 별지 제64호의30서식 및 별지 제64호의30서식 부표

65의33. 영 제105조의2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 신청서: 별지 제64호의31서식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7조의7(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영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을 말한다.
제61조(서식 등) ①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1조(서식 등) ①---------------------------------------.
1. 삭 제
2. ∼ 65의31. (생 략)	2. ∼ 65의31. (현행과 같음)
<신 설>	65의32. 영 제10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급신청서: 별지 제64호의30서식 및 별지 제64호의30서식 부표
<신 설>	65의33. 영 제105조의2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 신청서: 별지 제64호의31서식
66. ∼ 97. (생 략)	66. ∼ 9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0서식] <신설 2024.00.00.>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    년    월)

※ 관리번호

처리기간

15일

신청인ㆍ

환급대상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 및 환급신청내용

인도연월일

차명

수량

금액

① 구입가액

② 환급신청액

(부가가치세)

③ 합계

(①+②)

합   계

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제3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환급대행자가 환급 신청하는 경우	직접 환급 신청하는 경우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환급대상자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 사본 3. 환급대상자별 자동차등록증 사본 4. 환급신청명세서	1. 세금계산서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 사본 3.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이 신청서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 및 그로부터 환급대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   년   월)란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인도일이 속하는 달을 작성합니다.

2. 관리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환급대행자가 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부표의 환급신청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환급금은 환급신청기한(직접환급은 인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환급대행은 환급대행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송사업간이과세자(환급대행의 경우 환급대행자)에게 지급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0서식 부표] <신설 2024.00.00.>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신청명세서 ( 년 월) ※ 환급대행자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일련번호	환급대상자		구입내역		환급신청액	비고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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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20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1서식] <신설 2024.00.00.>
운송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신청서 ( 년 월)
환급 대상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 및 환급신청내용
인도연월일			차명		수량	금액
						① 구입가액			② 환급신청액 (부가가치세)		합계 (①+②)
합계
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였으니 같은 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환급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급대행자) 귀하
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증 사본 3.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이 신청서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등 법령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금은 환급대행자를 거쳐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게 지급됩니다. 환급대행자는 환급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 년 월)란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인도일이 속하는 달을 작성합니다. 2. 이 신청서를 받은 환급대행자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환급대행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한 자에게 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간이과세자의 환급대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