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법제처 심사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지원 등 지방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ㆍ시행)에 따라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외항 운송업자 등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감면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귀농인 감면 추징대상 기준 신설(안 제3조)

- “농업 외 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판단을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추징하도록 규정 신설

나. 재산세가 면제되는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범위 확대(안 제8조의3)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여부에 관계 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

다.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신설 등(안 제13조)

- 임대형기숙사가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신설하고 일부 규정의 법률 상향에 따른 조문 정비 등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 주택 등의 범위 조정(안 제13조 제5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실제 매입대상에 맞춰 감면대상 범위를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조정

마. 박물관·미술관 등 감면 추징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의 취득세 추징 사유에 대해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폐관신고 또는 등록취소 되는 경우로 명확화

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대상 정비(안 제24조)

- 에너지효율등급 폐지 등을 반영하여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 현행화

사.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취득세 감면 적용기준 신설(안 제24의2조)

- 내진성능 확인을 위한 비용은 설계비, 공사비 등 내진 보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입증 방식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서에 따라 입증되는 비용으로 규정

아. 선박의 감면요건 정비(안 제30조)

- 외항 운송업자 및 선박대여업자가 취득하는 선박도 내항 운송업자와 동일하게 취득세 감면 후 30일 내 사업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도록 개선

자. 재건축사업 조합원 취득세 감면대상 1가구 1주택의 범위 등 신설(안 제35조의2 제6항부터 제8항까지)

- 재건축사업 조합원 취득세 감면대상 1가구 1주택의 범위 등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해당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사람”을 “사람 및 제8항에 따른 각 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하며, 같은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700만원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 중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각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는”을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은”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같은 법 제24조제3항”을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제10조의2 중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를 “법 제22조의2제3항제1호”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을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와 이에 딸린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방, 공동욕실, 복도 및 계단 등을 말한다.

제13조의 제목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을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와 이에 딸린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방, 공동욕실, 복도 및 계단 등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을 “본문 및 제31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과 그 부속토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부속토지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과 그 부속토지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제1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를 “법 제31조의3제4항 각 호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1조의3제2항제2호”를 “법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① 법 제31조의3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 중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를 “한국해비타트”로 한다.

제21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2조에 따라 폐관 신고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경우

2. 「도서관법」제36조제5항에 따라 폐관 신고하거나 제38조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경우

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취소되거나 제14조에 따라 폐관 신고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제1호 중 “최우수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을 “최우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우수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을 “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1등급”을 “+등급 및 1등급”으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을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7조의4제1항에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설계비, 공사비 등 내진보강을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서「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서에 따라 입증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28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29조의2제6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기술사의 등록을 한 경우로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포함하며”를 “경우 및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박대여업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자가”를 “자(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5조의2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74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제35조제4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 전단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본다.

⑦ 법 제7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 전단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본다.

⑧ 법 제7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제35조제3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 전단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제35조의6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5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1주택을 소유한 자”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75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지방세법」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3. 1가구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공공시설물등의 범위)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업종의 범위)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41조 중 “법 제83조제2항”을 “법 제83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법 제85조의2제1항제4호”를 “법 제85조의2제1항제5호”로,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를 “공공시설물등”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신 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 제공업

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가. 연구개발업

나. 광고업

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라. 전문 디자인업

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산업

가.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나. 화물 취급업

다. 보관 및 창고업

라.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마.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바. 화물포장ㆍ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사.「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아.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자. 기타 산업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2.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

13.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1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17.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18.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 다만, 해당 호텔업과 함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또는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경우 그 카지노업 또는 보세판매장 사업은 제외한다.

19.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과 함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휴양 콘도미니엄업 또는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20.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2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2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 ⑤ (생 략)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해당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하며, 같은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700만원을 말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⑨ ------------------------------------------------------------- 사람 및 제8항에 따른 각 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제6조(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ㆍ공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로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6조(공공시설물등의 범위)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은 -----------------------------------------------------------------------------------. ----------------------------------------------------------------------------------------------------------------------------------------------------------------------------------------------------------------.
제8조의2(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삭 제>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신 설>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4. ----------------------------------------------------------------------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법 제22조의2제3항제1호-----------------------------------------------------------------------------------------------------------------------------------------------------------------------------------------------------------------------------------------------------------------------.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와 이에 딸린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방, 공동욕실, 복도 및 계단 등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②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삭 제>
④ 법 제3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	<삭 제>
⑤ 법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③ ------------------------- 본문 및 제31조의5제1항--------------------------------------------.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 공공준주택과 그 부속토지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주택 및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제1호에 따른 공공준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과 그 부속토지
<신 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부속토지
<신 설>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과 그 부속토지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3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일부만을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4항 각 호외-----------------------------------------------------------------------------------------------------------------------------------------------------------------------------------------------------------------------------------------------------.
③ 법 제31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를 말한다.	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 --------------------------------------------------------------------------------- 한국해비타트--------------------.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폐관 신고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경우 2. 「도서관법」제36조제5항에 따라 폐관 신고하거나 제38조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경우 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취소되거나 제14조에 따라 폐관 신고하는 경우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	1. ---------------------------------------------------------------------------------------------- 최우수 --------------------------------------------------------------------------------------------------------------------------------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5	2. -------------- 우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삭 제>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20	1. ------------------------------------------------------------------------------------------------------------ +등급 및 1등급------------------------------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신 설>	제24조의2(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4제1항에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설계비, 공사비 등 내진보강을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서「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서에 따라 입증되는 비용을 말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7조의2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삭 제>
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 ⑤ (생 략)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58조의3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	⑥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하거나「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기술사의 등록을 한 경우로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① ---------------------------------------------------------------------------------------------------------------------------------------------------------------------------------------------------------------.
1.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	1. --------------------------------------------------------------------------------------------------------------------------------------------------------------------------------------------------------- 경우 및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박대여업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2. ----------------------------------------------------------------------------
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	가. ----------------------------------------------------------------------------------------- 자(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 ⑤ (생 략)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74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제35조제4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 전단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신 설>	⑦ 법 제7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 전단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신 설>	⑧ 법 제7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제35조제3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 전단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①ㆍ② (생 략)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75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1주택을 소유한 자”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법 제75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지방세법」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3. 1가구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6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②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제37조(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7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제37조(공공시설물등의 범위)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신 설>	제39조의2(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업종의 범위)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41조(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의 전통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41조(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법 제83조제3항----------------------------------------------------------------------------------------------------------------------------------------------------------------------------------------------------------------------------------------------.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① (생 략)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는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② 법 제85조의2제1항제5호--------------------- 공공시설물등---------------------------------------------.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