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하여 공시송달 요건 보완,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합리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추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접수, 청구 기간계산 등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세정 운영을 합리화하는 한편, 인용조문 현행화 및 지방세 운영에 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시송달 요건 보완(안 제18조제1항)

공시송달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기간 계산 시*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범위를 현재 공휴일, 토요일에서 대체공휴일․일요일도 포함토록 명확화함

* (공시송달 대상) 3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어 납기 내 송달이 불가한 경우

나.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합리화(안 제43조제1항제6호가목 삭제)

국세청 통보 자료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현재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자치단체장 결정 이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납부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함

다.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추가(안 제51의2)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라. 과세전적부심사 접수, 청구 기간계산 등의 준용 규정 신설(안 제58조제7항 신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의 접수․이송, 청구 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해 이의신청 접수 시 처리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 확대(안 제62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의 신청 요건을 완화(배우자 재산․소득 합산 제외)하고 법인의 요건을 신설(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하고자 함

바.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78조제3항․제95조제6항)

납세관리인 지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 위탁과 관련된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고자 함

사. 지방세 운영에 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 마련(안 제92의2 신설)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표창 등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아. 보훈보상대상자 등 및 주민세(사업소분) 중과대상 사업소 과세자료 추가(안 별표3)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지방세 감면 및 주민세(사업소분) 중과대상 사업소 과세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공휴일 및 토요일”을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6호가목을 삭제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기관”은 “과세전적부심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로, “이의신청”은 “과세전적부심사”로, “법 제96조제1항”을 “법 제88조제4항”으로,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 본다.

제62조의2제2항제1호 전단 중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을 “따른 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1. 수입금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제78조제3항 중 “법 제135조제3항”을 “법 제139조제3항”으로 한다.

제92조의2를 제92조의3으로 하고,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의 지급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제95조제6항 중 “법 제135조제5항”을 “법 제135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3의 번호 46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국가유공자에”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로 하고, 같은 표에 제30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관한 자료	환경부, 유역ㆍ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행정안전부	매년 7월 5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6호(가목을 삭제하는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공시송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6. ------------------------------------------------------------------------------------------------------------
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삭 제>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 ⑥ (생 략)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제출&#8231;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기관”은 “과세전적부심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로, “이의신청”은 “과세전적부심사”로, “법 제96조제1항”을 “법 제88조제4항”으로,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로 본다.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생 략)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1. ---------------- 5천만원. -----------------------------------------------------------------------------------------------------------------------------------------------------------------------------------------------------------------------------------------------------------------.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 따른 재산-------------------------------------------------------.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1. 수입금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⑤ ------------------------------------------------- 2천만원-------.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①ㆍ② (생 략)	제78조(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5조제3항ㆍ제5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 법 제139조제3항----------------------------------------------------------------------------------------------.
<신 설>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부과&#8228;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의 지급이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제92조의2 (생 략)	제92조의3 (현행 제92조의2와 같음)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⑤ (생 략)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⑥ ----------------------------------------- 법 제135조제7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