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 서식에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재산세 토지분 과세내역서를 법정 서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과세자료 제출범위를 정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자료 제출범위 정비(안 제49조제1항, 별표 2, 별지 제149호서식 및 제436호서식 신설 등)

지방세 감면을 위한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및 주민세(사업소분) 중과대상 사업소 과세를 위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 관련 과세자료 서식을 보완․신설하고 기타 과세자료 제출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

* (삭제) 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 사무소의 개설신고 등에 관한 자료

(인용 법률 현행화) 103. 법무사합동법인 → 법무사법인

159.「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나. 재산세 토지분 과세내역 서식(부표) 신설(안 별지 49호서식 부표 신설)

재산세 토지분에 대하여 물건별 세액과 관련된 납세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재산세 토지분 과세내역서를 법정 서식으로 신설하고자 함

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 서식 보완(안 별지 제53호 및  제56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서식에 불복청구 심의자료 사전열람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435호서식까지”를 “제436호서식까지”로 한다.

별표 2에 번호 3을 삭제하면서 번호 4에서 번호 97을 번호 3에서 번호 96으로 변경하고, 번호 46의 과세자료명란 중  “국가유공자에”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로 하고, 같은 표 번호 103의 과세자료명란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으로 하며, 같은 표 번호 159의 과세자료명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며, 같은 표 번호 304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4	영 별표 3	제304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관한 자료	별지 제436호 서식

별지 제100호서식을 삭제하고, 제49호서식, 제53호서식, 제56호서식, 별지 제14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30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 Foreign)Registraion No.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상호

Company Name

사용목적

Purpose of Use

과세대상

Tax Objects

세목

Tax Items

부과연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고

Remarks

수입증지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FEE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년       월        일(YYYY/MM/DD)

신청인   성명(법인명):

Applicant   Name(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직인

발 신 명 의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 Government of _____________

※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ties.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부표]

재산세(토지) 과세내역 과세번호 :
납세자명
1	필지명
	토지형태					취득일자
	공부지목		공부면적			공시지가
	현황지목		해당면적			전년공시지가
	필지과표		도시지역면적			도시지역분과표
	종합합산세액		별도합산세액			분리과세세액
	구분	재산세(토지)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합계
	세액
2	필지명
	토지형태					취득일자
	공부지목		공부면적			공시지가
	현황지목		해당면적			전년공시지가
	필지과표		도시지역면적			도시지역분과표
	종합합산세액		별도합산세액			분리과세세액
	구분	재산세(토지)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합계
	세액
3	필지명
	토지형태					취득일자
	공부지목		공부면적			공시지가
	현황지목		해당면적			전년공시지가
	필지과표		도시지역면적			도시지역분과표
	종합합산세액		별도합산세액			분리과세세액
	구분	재산세(토지)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합계
	세액
※ 이 내역서 상 필지별 세액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가능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역	①통지기관
②통지받은 연월일
③통지내용	세목		그 밖의 내용
세액
④청구세액	통지된 세액		청구대상 세액
⑤청구내용 및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 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한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88조 및 제92조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사전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열람가능 자료: 사건 조사서에서 심리의견을 제외한 청구인주장, 처분청 의견, 조사내용 등 ※ 의견진술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 서식) -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광역 자치단체가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또는 법인(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인 납세자는 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지방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이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하려는 자치단체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청구내역

①통지기관: 과세예고 등을 통지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②통지받은 연월일: 과세예고 등을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통지내용: 과세가 예고된 세목과 세액 등을 적습니다.

④청구세액: 과세가 예고된 세액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되는 세액을 적습니다.

⑤청구내용 및 이유: 통지 등의 결과에 대한 취소, 경정 등과 그에 대한 이유 및 내용 등을 적습니다.

□ 제출기관

-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사	□	결정ㆍ결재	□	통 보
청구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납세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①처분청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부과연월,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
④불복의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⑤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수수료 없음
위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 이의신청인은 「지방세기본법」 제92조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사전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열람가능 자료: 사건 조사서에서 심리의견을 제외한 청구인주장, 처분청 의견, 조사내용 등 ※ 의견진술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 서식) - 신청자격을 갖춘 이의신청인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이의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이의신청인은 광역 자치단체가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개인(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또는 법인(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인 납세자는 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의신청인이 「지방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이거나,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세목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하려는 자치단체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 신청내용

①처분청: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통지 또는 처분의 내용을 적습니다.

④불복의 사유: 불복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⑤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여부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체크[√] 합니다.

□ 제출기관

-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의ㆍ의결	□	결 정	□	결정서 송달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9호서식]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자료
구분	등록 번호	등록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이등급	상이사유	상이등급 판정일
※ 비고 • “구분” 난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각각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로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6호서식]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관한 자료

연번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명/성명	사업자번호	사업소명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나머지주소	허가번호	허가일	업종	대기	수질	점검일자	처분일자	행정처분명	위반내용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제428호서식부터 제43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 제436호서식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