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서식과 ‘징수유예 등 신청서’ 서식에 근거 법령이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서식 개선(제2조 별지 제1호)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서식의 본문 내용이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서식 본문에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징수유예 등 신청서 서식 개선(제17조 별지 제26호)

‘징수유예 등 신청서’ 서식의 본문 표기 내용 중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을 ‘납부할 지방세(체납액)의 내용’으로 변경하여 근거 법령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2.31.>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Application)
발급번호 Issuance No.	접수일시 Time and Date of receipt	처리기간 즉시 Processing Time Immediately
(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Resident Name (Corporation Name)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CorporationㆍForeign) Registration No.
주소(영업소) Resident Address (Business Address)
전화번호(휴대전화) Phone No. (Mobile Phone No.)
증명서의 사용 목적 Purpose of Certificate	[ ] 대금수령 Billing	대금 지급자 Payer
[ ] 해외이주 Emigration	이주번호 해외이주 신고일 년 월 일 Emigration No. Date of the Report Year Month Day
[ ] 부동산 신탁등기 Registration for Real Estate Trust	신탁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명칭 및 번호) Information of Real Estate Trust (Location, Building Name and No.)
[ ] 그 밖의 목적 Others
증명서 신청부수 Copies of Certificate	부 Copy (Copies)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를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certify that there are no other taxes on arrears other than those stipulated in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such as the deferred tax collection or the amount of deferred disposition of tax on arrears, as of the date of certificate issua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nd Article 6 (1) of its Enforcement Decree.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납세자) Applicant (Taxpa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등의 명세 Deferred Tax Collection or Deferred Disposition of Tax on Arrears
유예종류 Type of Deferment	유예기간 Period of Deferment	과세연도 Tax Year	세목 Tax Item	납부기한 Due Date for Tax Payment	지방세 Tax Amount	가산금 Penalty Tax
물적납세의무 체납 명세 Tax-in-kind Liabilities in Tax Arrears
위탁자 Truster	과세연도 Tax Year	세목 Tax Item	납부기한 Due Date for Tax Payment	지방세 Tax Amount	가산금 Penalty Tax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를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re are no other taxes on arrears other than those stipulated in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such as the above-mentioned deferred tax collection or amount of deferred disposition of tax on arrears, as the day of certificate issua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nd Article 6 (2) of its Enforcement Decree.
1. 증명서 유효기간: 년(Year) 월(Month) 일(Day) Validity Period: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Reason for validity Period:
년(Year) 월(Month) 일(Day)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MayorㆍCounty ChiefㆍDistrict Chief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1부. (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Copy of Emigration Report Notification (In case you are applying for an Emigration passport)			수수료 없음 Free of Charge
동의서 (Consent)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 hereby agree that the official in charge will verify the above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through the co-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according the Article 36 (1) of the E-Government Act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If the applicant does not agree to the verification by the official in charge,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relevant document directly.
	납세자 Taxpa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 ] 징수유예등 [ ]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예외적인 경우 즉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납부할 체납액 지방세(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지방세
세목	과세 연도	과세 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지방세	가산금	계	지방세	가산금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구분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유예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 호 ( ) [체납처분유예]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 호(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A+B)	지방세(A)	가산금(B)
1회
3회
담보물건
위와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105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 임 장
위 납세자 등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1.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납세담보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