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사부동산의 경우에도 확장된 평가기간 내의 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1억원 이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주택공급 확대 지원 등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경영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를 제외하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 확장평가기간 마련(안 제14조제5항)

나.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대상 명확화(안 제14조의2)

다. 다주택자 등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제외 확대(안 제28조의2 등)

라. 폐업신고 관련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40조제2항제4호)

마. 법인등기 제도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개선(안 제43조)

바.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방법 개선(안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사.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 절차 신설(안 제70조의2)

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제외되는 건축물 명확화(안 제78조제1항)

자.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제외(안 제79조제2항)

차.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안 제85조의2제2항)

카.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조정(안 제125조제6항)

타.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신설 및 폐지(안 별표1 제2종 제177호 등)

파.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현행화(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하.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과세표준 경과조치 마련(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 중 “부동산등을”을 “부동산등(법 제10조의2 제6항에 따른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축하여”를 “신축하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축 주택을”로, “나목5) 및 6)”을 “다목의 경우에는 매도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며, 나목5), 6)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제28조의2제1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제28조의2제13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47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택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 위반으로 취득하는 주택

라. 「주택법」 제6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우선 매입하는 주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매제한 위반으로 취득하는 주택

마.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으로 취득하는 주택

17.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택

제28조의3제1항 중 “1세대란”을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로 한다.

제28조의4제1항 후단 중 “분양계약일)”을 ““분양계약일. 다만, 제28조의3에 따른 1세대 내에서 주택분양권을 매매, 교환 및 증여(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와 1세대가 취득한 주택분양권을 1세대가 아닌 자에게 매매등을 한 후 다시 1세대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본문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28조의2제8호나목6)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7의2.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제28조의6제2항제2호 중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법 제15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제4호 중 “폐업신고”를 “폐업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경우 구(舊) 소재지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라, 신(新) 소재지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라 각각”을 “경우 신(新) 소재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라,”를 “경우”로, “소재지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라 각각”을 “소재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면허를 받는 사람의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및 납부처ㆍ납부금액ㆍ납부일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정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면허부여기관이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부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정보의 제공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7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1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출된 담배를 법 제63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유 발생지역과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폐기대상 담배의 품종별 수량

3. 폐기장소 및 폐기예정일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제78조제1항제1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및 휴게실용 건축물

나. 실제 가동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용 건축물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79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영자

제85조의2제2항 중 “300만원”을 “360만원”으로 한다.

제12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를 “은 100분의 5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2종 제177호, 제179호 및 제18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3종 제273호를 제275호로 하고, 제273호 및 제27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3. 「수산업법」 제71조에 따른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274. 「약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

별표 1 제4종 제212호를 제213호로 하고, 제2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05호를 삭제한다.

21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또는 신고

별표 1 제5종 제48호를 제49호로 하고, 별표 1 제5종에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의 신고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시행자(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포함한다)가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8조의4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분양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 제43조제3항,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의4제2항, 제28조의4제6항제7호, 제28조의4제6항제8호, 제28조의4제6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나목6호와 관련한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7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2]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가목 관련)

1. 안분기준

시ㆍ군ㆍ구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시ㆍ군ㆍ구별 안분액

※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규정할 예정

총액		백만원

□ 서울특별시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종로구			마포구
중구			양천구
용산구			강서구
성동구			구로구
광진구			금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중랑구			동작구
성북구			관악구
강북구			서초구
도봉구			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은평구			강동구
서대문구

□ 부산광역시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해운대구
서구			사하구
동구			금정구
영도구			강서구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사상구
북구			기장군

□ 대구광역시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수성구
동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남구			군위군
북구

□ 인천광역시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부평구
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강화군
남동구			옹진군

□ 광주광역시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북구
서구			광산구
남구

□ 대전광역시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유성구
중구			대덕구
서구

□ 울산광역시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북구
남구			울주군
동구

□ 경기도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수원시			의왕시
성남시			하남시
의정부시			용인시
안양시			파주시
부천시			이천시
광명시			안성시
평택시			김포시
동두천시			화성시
안산시			광주시
고양시			양주시
과천시			포천시
구리시			여주시
남양주시			연천군
오산시			가평군
시흥시			양평군
군포시

□ 강원특별자치도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춘천시			영월군
원주시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동해시			철원군
태백시			화천군
속초시			양구군
삼척시			인제군
홍천군			고성군
횡성군			양양군

□ 충청북도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청주시			증평군
충주시			진천군
제천시			괴산군
보은군			음성군
옥천군			단양군
영동군

□ 충청남도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천안시			금산군
공주시			부여군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청양군
서산시			홍성군
논산시			예산군
계룡시			태안군
당진시

□ 전북특별자치도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전주시			진안군
군산시			무주군
익산시			장수군
정읍시			임실군
남원시			순창군
김제시			고창군
완주군			부안군

□ 전라남도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목포시			장흥군
여수시			강진군
순천시			해남군
나주시			영암군
광양시			무안군
담양군			함평군
곡성군			영광군
구례군			장성군
고흥군			완도군
보성군			진도군
화순군			신안군

□ 경상북도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포항시			청송군
경주시			영양군
김천시			영덕군
안동시			청도군
구미시			고령군
영주시			성주군
영천시			칠곡군
상주시			예천군
문경시			봉화군
경산시			울진군
의성군			울릉군

□ 경상남도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창원시			함안군
진주시			창녕군
통영시			고성군
사천시			남해군
김해시			하동군
밀양시			산청군
거제시			함양군
양산시			거창군
의령군			합천군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3]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나목 관련)

1. 안분기준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

※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규정할 예정

총액		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4]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가목 관련)

1. 안분기준

시ㆍ군ㆍ구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시ㆍ군ㆍ구별 안분액

※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규정할 예정

총액		백만원

□ 서울특별시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종로구			마포구
중구			양천구
용산구			강서구
성동구			구로구
광진구			금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중랑구			동작구
성북구			관악구
강북구			서초구
도봉구			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은평구			강동구
서대문구

□ 부산광역시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해운대구
서구			사하구
동구			금정구
영도구			강서구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사상구
북구			기장군

□ 대구광역시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수성구
동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남구			군위군
북구

□ 인천광역시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부평구
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강화군
남동구			옹진군

□ 광주광역시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북구
서구			광산구
남구

□ 대전광역시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유성구
중구			대덕구
서구

□ 울산광역시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북구
남구			울주군
동구

□ 세종특별자치시 (계: 백만원)

□ 경기도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수원시			의왕시
성남시			하남시
의정부시			용인시
안양시			파주시
부천시			이천시
광명시			안성시
평택시			김포시
동두천시			화성시
안산시			광주시
고양시			양주시
과천시			포천시
구리시			여주시
남양주시			연천군
오산시			가평군
시흥시			양평군
군포시

□ 강원특별자치도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춘천시			영월군
원주시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동해시			철원군
태백시			화천군
속초시			양구군
삼척시			인제군
홍천군			고성군
횡성군			양양군

□ 충청북도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청주시			증평군
충주시			진천군
제천시			괴산군
보은군			음성군
옥천군			단양군
영동군

□ 충청남도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천안시			금산군
공주시			부여군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청양군
서산시			홍성군
논산시			예산군
계룡시			태안군
당진시

□ 전북특별자치도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전주시			진안군
군산시			무주군
익산시			장수군
정읍시			임실군
남원시			순창군
김제시			고창군
완주군			부안군

□ 전라남도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목포시			장흥군
여수시			강진군
순천시			해남군
나주시			영암군
광양시			무안군
담양군			함평군
곡성군			영광군
구례군			장성군
고흥군			완도군
보성군			진도군
화순군			신안군

□ 경상북도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포항시			청송군
경주시			영양군
김천시			영덕군
안동시			청도군
구미시			고령군
영주시			성주군
영천시			칠곡군
상주시			예천군
문경시			봉화군
경산시			울진군
의성군			울릉군

□ 경상남도 (계: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창원시			함안군
진주시			창녕군
통영시			고성군
사천시			남해군
김해시			하동군
밀양시			산청군
거제시			함양군
양산시			거창군
의령군			합천군

□ 제주특별자치도 (계: 백만원)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5]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나목 관련)

1. 안분기준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

※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규정할 예정

총액		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 ④ (생 략)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그 기간 내에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 부동산등(법 제10조의2 제6항에 따른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5)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6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며, 나목5) 및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8. ----------------------------------------------------------------. --------------------------------------------------------------------------------------------------------------------------------------------------------------------------------------------------------------------------------------------------------------------------------- 신축하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축 주택을 --- 다목의 경우에는 매도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며, 나목5), 6) 및 다목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13. 물적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3.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5. 「주택법」 제2조제10호나목의 사업주체가 취득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	15.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주택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 위반으로 취득하는 주택
<신 설>	라. 「주택법」 제6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우선 매입하는 주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매제한 위반으로 취득하는 주택
<신 설>	마.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으로 취득하는 주택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택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 ------------------------------------------------------------------------------------------------------------------------------------ “분양계약일. 다만, 제28조의3에 따른 1세대 내에서 주택분양권을 매매, 교환 및 증여(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와 1세대가 취득한 주택분양권을 1세대가 아닌 자에게 매매등을 한 후 다시 1세대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 주택분양권의 취득일)---.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② --------------------------------------------------------------------------------------------------------------------------------------------------------------------------------------------------------------------------------------------------.
1.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신축 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 2027년 12월 31일----------------------------------------------------------------------------------------------------------------------------------------------------------------------------------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서 제외한다.	2. ---------------- 2027년 12월 31일-------------------------------------------------------------------------------------------------.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2. 제28조의2제8호나목6)에 따른 주택신축판매업-------------------------------------------------------------------------.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7. ----------- 제2호-----------------------
<신 설>	7의2.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8.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신축 오피스텔을 같은 기간 내에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오피스텔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한다) 이하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8. ---------------- 2027년 12월 31일---------------------------------------------------------------------------------------------------------------------------------------------------------------------------------------------------------------------------------------------------------------
9.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하는 오피스텔(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 다만,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가목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가 아닌 사유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에서 제외한다.	9. ---------------- 2027년 12월 31일-------------------------------------------------------------------------------------------------------------.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생 략)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제6호----------------------------------------------
3.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삭 제>
제40조(비과세) ① (생 략)	제40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4. ----------------------------------- 폐업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 (생 략)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舊) 소재지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라, 신(新) 소재지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라 각각 법 제3장제2절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 경우 신(新) 소재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 ---------------------------------------------------------------------------------------------------------------------.
③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라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 경우 ---------------------------------------------------------------------- 소재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라 ------------------.
④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등기로서 같은 사항을 본점과 지점 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서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한 건으로 본다.	<삭 제>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① (생 략)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면허를 받는 사람의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및 납부처ㆍ납부금액ㆍ납부일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정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면허부여기관이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부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정보의 제공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① (생 략)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출된 담배를 법 제63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유 발생지역과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폐기대상 담배의 품종별 수량 3. 폐기장소 및 폐기예정일
②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1.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1.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신 설>	가.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및 휴게실용 건축물
<신 설>	나. 실제 가동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용 건축물
<신 설>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생 략)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영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생 략)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② -------------------------------------------- 360만원--------.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① ∼ ⑤ (생 략)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⑥ --------------------------------------------------------은 100분의 5로 한다.
1.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	<삭 제>
2. 2023년: 100분의 7	<삭 제>
3. 2024년: 100분의 5	<삭 제>
4. 2025년 이후: 100분의 3	<삭 제>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신 설>	제6조(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시행자(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포함한다)가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8조의4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분양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신 설>	제6조(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시행자(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포함한다)가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8조의4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분양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