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이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들의 국채통합계좌 활용을 개선하고 국채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범위 보완(제179조의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종전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및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중 금융감독원장이 국제예탁결제기구로 정하는 법인”으로 조정함.

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보완(제179조의3)

1)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비거주자의 국적 확인 및 자료의 보관·비치 의무 보완(제179조의3제1호·제2호)

외국금융회사등(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거래ㆍ보유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적 확인 및 자료의 보관·비치 의무 보완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자료제출 기간 조정(제179조의3제3호)

국세청장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종전 “30일 이내”에서 “30일(외국금융회사등이 보관ㆍ비치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조정함.

3)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자료 제출 요구 신설(제179조의3제6호)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비거주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는 15일(외국금융회사등이 비거주자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11. ∼ 1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의2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어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중 금융감독원장이 국제예탁결제기구로 정하는 법인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9조의2제3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79조의3제1호 중 “비거주자”를 “비거주자(법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채등을 거래ㆍ보유하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금융회사등에게 성명, 국적 및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게 할 수 있다.

제179조의3제2호 중 “보유·거래”를 “거래·보유”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등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채등을 거래ㆍ보유하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금융회사등에게 거래ㆍ보유 명세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게 할 수 있다.

제179조의3제4호 중 “30일 이내”를 “30일(외국금융회사등이 보관·비치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한다.

제179조의3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금융회사등에게 변경된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거주자는 15일(외국금융회사등이  비거주자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적격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9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중 제17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제17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9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① 법 제11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제179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중 금융감독원장이 국제예탁결제기구로 정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삭 제>
2.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자문할 수 있다.	③ ------------------------------------------ 제1항-----------------------------------------------------------. ------------------------- 제1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생 략)	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1. 해당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11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등(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비거주자의 성명, 국적 및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후단 신설)	1. ----------------------------------------------------------------------------------------------------------------------- 비거주자(법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같다)----------------------------------. 이 경우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채등을 거래ㆍ보유하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금융회사등에게 성명, 국적 및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게 할 수 있다.
2. 국채등의 취득일, 취득금액, 보유기간, 양도일 및 양도금액 등이 포함된 비거주자별 국채등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후단 신설)	2. ------------------------------------------------------------------------ 거래ㆍ보유 ----------------------.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등을 거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국채등을 거래ㆍ보유하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금융회사등에게 거래ㆍ보유 명세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게 할 수 있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국세청장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	4. -------------------------------------------------------------------------------------- 30일(외국금융회사등이 보관ㆍ비치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4호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금융회사등에게 변경된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거주자는 15일(외국금융회사등이 비거주자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적격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