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이에 맞추어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도 정비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기업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조세특례 제도를 현행대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13. ～ 1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조의4제6항 중 “「소득세법」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를 “양도소득세”로, “같은 법 제87조의21제1항 및 제87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을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조의5제7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제87조의21제1항 및 제87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을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4조제9항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각각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5항을 제14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4조의2제2항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며,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제3항제2호의 금액)	×	처분한 주식 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7조제15항제1호가목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양도소득세액 또는 금융투자소득세액”을 “양도소득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계산식 중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를 “×”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전액”을 “전액”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지”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는”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액”을 “양도소득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지”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는”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의2제6항 중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를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지”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로, “하려”를 “하고자 하”로 한다.

⑧제휴법인의 주주가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동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유(제휴법인의 주주 또는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후 1년내에 양도)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중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당해 주식교환등을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의3제3항 중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려”를 “법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의7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소득세법」 제87조의19”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⑧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양도(주식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중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과세이연금액 × 양도한 주식 ÷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의8제5항 중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87조의21”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금융투자소득세의”를 “양도소득세의”로, “금융투자소득세를”을 “양도소득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하며, 같은 항 중 “「소득세법」 제87조의19”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으로 한다.

⑧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재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재투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등 중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 (주식과세이연금액 × 양도한 주식 ÷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등)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의8제12항 본문 중 “금융투자소득세의”를 “양도소득세의”로,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를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87조의21”을 “「소득세법」 제105조”로,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를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소득세법」 제87조의19”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4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제6항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2조의2제5항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3조제11항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삭제한다.

제84조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2조의13제9항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3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⑦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한도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3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사목”을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의18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91조의18제7항”으로 한다.

⑨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이란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손실은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⑩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소득에서 손실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각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할 것

2. 제1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것

3. 제2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것

⑪ 법 제91조의18제5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제10항에 따라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0조의22 중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16조의32제14항제1호가목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양도소득세액 또는 금융투자소득세액”을 “양도소득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계산식 중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를 “×”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전액”을 “전액”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16조의3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지”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는”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액”을 “양도소득세액”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7조의2의 제목 “(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을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① 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가입자가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날(이하 이 조에서 “부적격판정일”이라 한다)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1호(대통령령 제3320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34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대통령령 제3320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34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2조(대통령령 제3320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34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320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4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가 아닌 주주를 말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같은 법 제87조의21제1항 및 제87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14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87조의21제1항 및 제87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양도소득세------------------------------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생  략)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⑨ ------------- 배당소득-----------------------------------------------------------------------------.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은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⑪ ------------------------------------------------------------------------------ 배당소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⑫ㆍ⑬ (생  략)

⑫ㆍ⑬ (현행과 같음)

⑭ 법 제26조의2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를 「소득세법」 제87조의23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⑮ (생  략)

⑭ (현행 제15항과 같음)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 배당소득---------------------------------------------------------------------------.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⑥ 법 제27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를 「소득세법」 제87조의23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용계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⑥ ------ 제5항-------------------------------------------------------------------------.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거주자등이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④----------------------------------------------------------------------------------------------------------- 양도소득세--------------------------. --------------------------------------------------------------------------------------------------------------------------.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제3항제2호의 금액)	×	처분한 주식 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제3항제2호의 금액)	×	처분한 주식 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⑫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1항의 기간에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⑫ ------------------------------------------------------------------------------------------------------------------------ 양도소득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⑬ㆍ⑭ (생  략)

⑬ㆍ⑭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⑭ (생  략)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⑮ ---------------------------------------------------------------------------------------------------------------------------------------------.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

가.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또는 금융투자소득세액의 차액

가.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액-----------------------

나.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 × ----------------------------------------------------------------------------------------------------------------

다. 법 제40조제4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전액

다. -------------------------------------------------------------------------------- 전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⑯ ∼ ㉕ (생  략)

⑯ ∼ ㉕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⑥ ----------------- 양도소득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처분할 때에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2.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⑧ -------------------------------------------------------------------------------------------------------------------.

1. 거주자의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 양도소득세액---------------------------------------------------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가.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제휴법인의 주주가 벤처기업과 주식교환등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주식교환등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

⑥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제휴법인의 주주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제휴법인의 주주 또는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 후 1년 내에 양도)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중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 주식교환등을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⑧제휴법인의 주주가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동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유(제휴법인의 주주 또는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후 1년내에 양도)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중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당해 주식교환등을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⑨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주식교환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분기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하고자 하------------------------------------------------------------------------------------------------------------------------------------------------------------------------------------------------------------------------------------------------------------------------.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려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및 주식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양도(주식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중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과세이연금액 × 양도한 주식 ÷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⑧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양도(주식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중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과세이연금액 × 양도한 주식 ÷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⑨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중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 주식교환등을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⑨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⑩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등 주식교환ㆍ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와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 양도소득세----------------------------------------------------------------------------------------------------------------------------------------------------------------------------------------------------------------------------------------------------------------------------------------------------------.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87조의21에 따른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⑤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재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재투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등 중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 (주식과세이연금액 × 양도한 주식 ÷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등)

⑧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재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재투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등 중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 (주식과세이연금액 × 양도한 주식 ÷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등)

⑨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예정신고는 했으나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⑨ --------------------------------------- 양도소득세의 -------------------------------------------------------------------------------------------- 양도소득세를 --------------------------.

⑩ 매각대상기업의 주주는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직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양도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⑩ ----------------------------------------------------------------------------------------------------------- 양도소득세---------------------------------------------------------.

⑪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중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업매각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⑪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⑫ 법 제46조의8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투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주식매매계약서 및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투자를 한 이후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투자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 양도소득세의 -------------------------------------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⑭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을 양도일로 보아 「소득세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기간 내에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매각대상기업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로 한다.

⑭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대통령령 제34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 ⑤ (생  략)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87조의7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를 「소득세법」 제87조의23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① ∼ ④ (생  략)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⑥ 법 제88조의2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를 「소득세법」 제87조의23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⑩ (생  략)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⑫ 법 제89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를 「소득세법」 제87조의23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제84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제2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삭  제>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 ⑧ (생  략)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법 제91조의14제2항에 따라 만료일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91조의14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⑩ 법 제91조의14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를 「소득세법」 제87조의23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한도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본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91조의17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를 「소득세법」 제87조의23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⑩ (생  략)

⑨ (현행 제10항과 같음)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⑧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바목---------------------------------------------------.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⑨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소득세법」 제87조의7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이하 “금융투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합산하는 방법을 말하며,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배당소득과 먼저 합산하고 남은 금액을 이자소득과 합산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0보다 작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9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전체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⑨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이란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손실은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⑩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 또는 수수료 등(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⑩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소득에서 손실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각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할 것

2. 제1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것

3. 제2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것

<신  설>

⑪ 법 제91조의18제5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제10항에 따라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 및 재투자된 금액(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금액을 포함한다)은 법 제91조의18제3항제5호에 따른 총납입한도 및 연간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⑫ --------------------------------- 배당소득 -------------------------------------------------------------------------------------------------------------------------------.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⑭ 법 제91조의18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⑭ 법 제91조의18제7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⑮ ∼ ⑰ (생  략)

⑮ ∼ ⑰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 양도소득---------------------------------------------------------------------.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⑬ (생  략)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⑭ ------------------------------------------------------------------------------------------------------------------------------------------------------.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

가.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또는 금융투자소득세액의 차액

가.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액-------------------------

나.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 × ----------------------------------------------------------------------------------------------------------------

다. 법 제121조의28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전액

다. ---------------------------------------------------------------------------------------- 전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⑮ ∼ ㉖ (생  략)

⑮ ∼ ㉖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의 이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⑤ --------------------- 양도소득세 ------------------------------------------------------------------------------.

1.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처분할 때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1.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⑦ ---------------------------------------- 양도소득세 ---------------------------------------------------------------------------------------.

1.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 양도소득세액--------------------------------------------------------

가.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소득에 대한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가. ------------------------------------------------------------ 양도소득세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7조의2(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가입자가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날(이하 이 조에서 “부적격판정일“이라 한다)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가입자가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날(이하 이 조에서 “부적격판정일”이라 한다)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②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1. 제13조제2항, 제14조의4제6항, 제14조의5제7항, 제24조제9항ㆍ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4항, 제24조의2제2항ㆍ제6항, 제35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12항, 제3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계산식, 제37조제15항제1호, 제43조제6항ㆍ제8항(같은 항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43조의2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43조의3제3항, 제43조의7제8항ㆍ제9항ㆍ제10항, 제43조의8제5항ㆍ제8항부터 제12항까지ㆍ제14항, 제81조의4제6항, 제82조의2제5항ㆍ제6항, 제83조제11항ㆍ제12항, 제92조의13제9항ㆍ제10항, 제93조의3제7항ㆍ제9항, 제93조의4제8항부터 제12항까지ㆍ제14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제100조의22, 제116조의32제14항제1호, 제116조의34제5항ㆍ제7항(같은 항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을 제외한다) 및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4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2025년 1월 1일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삭  제>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2조(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한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한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3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대통령령 제3320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320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삭  제>

대통령령 제34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4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93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