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13. ～ 1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241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9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주식등에 한한다)ㆍ다목ㆍ라목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1조의3(대통령령 제33265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251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321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3호(대통령령 제3321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33265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 제3241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신 설>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주식등에 한한다)ㆍ다목ㆍ라목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1조의3(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① 법 제93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또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소득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제132조제8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소득세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소득세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② 법 제9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이 항에서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2. 파생결합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이 호에서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삭 제>
대통령령 제3251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251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31조의3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