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국외금융투자자산의 범위,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등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관련 서식 규정을 삭제하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며,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관한 서식 규정들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13. ～ 12.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조의2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집합투자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또는 설립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영 제26조의2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연도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액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⑥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⑦ 영 제26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아니한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수한 집합투자증권부터 차례대로 환매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이동평균법”이란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때마다 집합투자증권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합계액을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의 합계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좌당 또는 주당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출하고 그 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⑨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제8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으로 거주자별 손익의 분배 등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차등하여 지급받는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의 분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한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상장지수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후 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상장지수증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 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좌당 배당소득금액 × 결산ㆍ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ㆍ주수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ㆍ주수) － 영 제26조의2제 6 항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의2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4부터 제69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의7을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의8을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의9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의10을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의11 및 제69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의13을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수시부과세액 ＝ (종합소득금액 － 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 기본세율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수시부과세액 ＝ (종합소득금액 － 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 기본세율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수시부과세액 ＝ (종합소득금액 － 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 기본세율

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수시부과세액 ＝ (종합소득금액 － 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 기본세율

④ 영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위탁매매수수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영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⑤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A :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 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C : 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D :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E : 거래승수 F : 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78조의2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제2호”를 “법 제94조제1항제3호”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8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165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1. 당해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동호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87조의2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94조의3을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9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국세청장은 법 제174조의2제3호 및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102조의2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103조제11항 중 “영 제183조의7”을 “영 제178조의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영 제183조의8제1항”을 “영 제178조의11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영 제183조의8제2항 및”을 “영 제178조의11제2항 및”으로, “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서”를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로, “별지 제108호서식”을 “별지 제8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영 제183조의8제4항”을 “영 제178조의11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중 “영 제183조의9제4항”을 “영 제178조의1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별지 제23호서식(5) 제1쪽 작성방법란 제4호 표 외의 부분 및 같은 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4호 표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2025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별지 제30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의 개정규정 중 “2025년”을 “2027년”으로 하고, 같은 란 제6호의 개정규정 중 “2025년”을 “2027년”으로, “20250301”을 “20270301”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별지 제30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의 개정규정 중 “2025년”을 “2027년”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별지 제40호서식(1) 제1쪽의 개정규정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4쪽 분리과세 결정세액 계산서 작성방법란 제2호의 개정규정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별지 제40호서식(6) 제3쪽 작성방법란 제1호의 개정규정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별지 제76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 별지 제7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8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0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 외의 개정부분 중 “「소득세법」 제126조의6부터 제126조의9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의7”을 “「소득세법」 제118조의12부터 제118조의1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0”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04호서식 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법」 제12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의8제1항"을  "「소득세법」 제118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1 제1항"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05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법」제126조의10제1항"을 "「소득세법」제118조의16 제1항"으로 하고, "「소득세법」제126조의9제1항"을 "「소득세법」제118조의15제1항"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2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의9"를 "「소득세법」 제118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2"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08호서식을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3호(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69조의3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3호(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중 제87조의2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 2027년 1월 1일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ㆍ라목ㆍ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가.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3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3. 22.>	(10쪽 중 제1쪽)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 거주자ㆍ 비거주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가상자산	A49
인적용역	A59
그 외	A42
가감계	A4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금융투자소득	A71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ㆍ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❷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 회사 등)	⑰ 그 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성명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예입처
예금종류
세 무 서 장	귀하
계좌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2쪽)

작성방법 (1)

※ 참고사항

1.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란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기타소득 중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A49),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금융투자소득(A71),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제119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관하여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4.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관하여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5.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금융투자소득(A71)에 관하여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6.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A59)에 관하여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위임받은 자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ㆍ「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① 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ㆍ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도 "○" 표시를 합니다.

나. ②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다. ③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⑤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비과세 종교인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은 제외하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마.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바. 가산세(⑧ㆍ⑩)란에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예)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❶)과 환급세액 조정(❷)

가.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과 총인원을 적고, 퇴직 ㆍ 기타 ㆍ 연금소득의 연금계좌란은 연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그 외는 연금계좌 외로 지급되는 금액을 적음). 다만, 총지급액은 근로소득(A02, A04) 퇴직소득(A20), 사업소득(A26), 기타소득(A44)의 경우에는 주(현), 종(전) 근무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징수세액(⑥ ~ 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 ~ 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 ~ ⑪)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3쪽)

작성방법 (2)

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납신청(A05)은 분납할 인원(④), 징수세액(⑥ ~ ⑧)만 기재, 징수세액란은 A04 = A05 + A06이 되도록 적습니다.

1) 인원(④), 총지급액(⑤)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4), 징수세액(⑥ ~ ⑧)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6)

※ 3월 신고분 분납신청(A05) = 4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5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라.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연금소득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A30, A40, 또는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⑥ ~ 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옮겨 적습니다.

2) 징수세액(⑥ ~ 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3) 징수세액(⑥ ~ 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⑱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ㆍㆍ]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습니다.

나)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⑱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지 아니하며,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조정환급 명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지 않고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다)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은 ⑲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4) ⑰ 그 밖의 환급세액란은 금융회사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금융회사 등"란에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합병 등"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합병 등"란에 피합병법인 및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적은 경우에는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서(제10쪽)를 제출해야 합니다.

5)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받으려는 금액을 ㉑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마.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란은 이 서식 부표의 [C41, C42, C43, C44, C45, C46]의 합계를 적습니다.

바. 납부세액의 납부서는 신고서ㆍ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4. 반기별 신고ㆍ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가. 인원

1) 간이세액(A01): 반기(6개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2) 중도퇴사(A02):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3) 일용근로(A03):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 인원을 적습니다.

4) 사업(A25)ㆍ기타소득(A4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5) 퇴직(A20)ㆍ이자(A50)ㆍ배당(A60) 및 법인원천(A8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나. 지급액: 신고ㆍ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1월 신고ㆍ납부: 귀속월 201X년 7월, 지급월 201X년 12월, 제출일 201X년 1월

2) 7월 신고ㆍ납부: 귀속월 201X년 1월, 지급월 201X년  6월, 제출일 201X년 7월

라.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예) 2010년 4월 반기납 포기: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10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10년 4월)을 적습니다.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 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처음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추가지급 등에 의한 신고는 귀속연월을 정확히 적어 정상신고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ㆍ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않으며, 그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ㆍ환급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4쪽)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거 주 자 ⁀ 개 인 ◡	이자ㆍ 배당소득	비과세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C01
			비과세종합저축			C02
			개인연금저축			C03
			장기저축성보험차익			C05
			조합 등 예탁금			C06
			조합 등 출자금			C0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C08
			우리사주 배당소득			C10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20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C23
			재형저축 이자ㆍ배당소득·			C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ㆍ배당소득			C6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C27
			장병내일준비적금			C31
			기타 비과세이자소득			C19
			기타 비과세배당소득			C29
		세금 특례	기타 이자ㆍ배당소득			C11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C54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55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56
			고위험ㆍ고수익투자신탁 배당소득			C5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ㆍ배당소득			C93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94
		세금 우대	이자소득(9%)			C12
			배당소득(9%)			C2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9%)			C95
		일반 세율 (14%) 분리 과세	기타 분리과세 이자소득			C1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C18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58
			기타 분리과세 배당소득			C39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C96
		일반 과세	이자소득			C14
			배당소득			C24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9%)			C91
			배당소득(25%)			C92
		비실명 소득	비실명이자소득			C15
			비실명배당소득			C25
		비영업대금이익 (25%)				C16
		출자공동사업자(25%)				C26
		이자ㆍ배당소득 계				C30
	금융투자소득	비과세소득	비과세종합저축			C32
			재형저축			C3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C34
			기타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C47
		분리 과세	9%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C35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C36
				세금우대종합저축		C3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C78
			14%	투융자집합투자기구		C38
		일반과세				C79
		금융투자소득 계				C8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도해지 등 추징세액				C97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59
	해지추징세액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3.5%	C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C42
		연금저축			2%	C4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2%	C44
		주택청약종합저축			6%	C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6%	C46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6%	C48
		해지추징 계				C5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5쪽)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비 거 주 자 ⁀ 개 인 ◡	이자			제한, 20%	C61
	배당			제한, 20%	C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C63
		인적용역		20%, 3%	C64
		사용료		제한, 20%	C65
	양도	유가증권 양도		10%, 20%	C66
		부동산 양도		10%, 20%	C67
	기타	가상자산		10%, 20%	C77
		그 외		20%	C68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69
	비거주자 계				C70
법 인 원 천	내국법인	이자		14%	C71
		투자신탁의 이익		14%	C72
		신탁재산 분배		14%	C73
		신탁업자 징수분		14%	C7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C75
		비과세 소득 등			C76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이자		제한, 20%	C81
		배당		제한, 20%	C82
		선박 등 임대, 사업		2%	C83
		인적용역		20%, 3%	C84
		사용료		제한, 20%	C85
		유가증권양도		10%, 20%	C86
		부동산 양도		10%, 20%	C87
		기타	가상자산	10%, 20%	C89
			가상자산 외	20%	C88
	법인세 계				C9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6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기타소득 중 가상자산소득(A49),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금융투자소득(A71),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명세(④ ~ ⑧) 및 납부세액(⑩ㆍ⑪),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A25, A26,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 이 서식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내용도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1. [C01-C10, C20, C23, C27, C31, C40, C60]: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우리사주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비과세 이자ㆍ배당소득과 「소득세법」의 저축성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은 비과세 보험차익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해당 저축상품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C19, C29]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저축상품( [C01-C10, C20, C23, C28, C40] 란 작성대상 저축상품 제외)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3. [C11, C54, C55, C56, C57, C93, C94]은 장기채권 (30%), 「조세특례제한법」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등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4. [C12, C22, C95]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5. [C13, C18, C39, C58]은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으로 분리과세 해당되는 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6. [C14, C24]는 일반세율(22%,20%,15%,14% 등)이 적용되고, 거주자에 지급하는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7. [C15, C25]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세율이 적용되는 비실명 거래분과 「소득세법」에 따라 비실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8. [C16]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9. [C26]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10. [C30]은 이자ㆍ배당소득의 원천징수합계액을 적으며 C30, C61, C62의 합계액과 A50, A60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1. [C59],[C69] 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 명세를 적습니다.

12. [C41](벤처기업투자신탁)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3. [C42](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4. [C43](연금저축해지가산세)란은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근로소득)를 적으며, 저축납입계약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쪽) [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연금소득은 (제1쪽) [A45](연금소득 매월징수)란에만 적습니다.

15. [C44](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가산세)란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근로소득)를 적으며, 공제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제1쪽)[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16. [C45](주택청약종합저축추징세액)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7. [C4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8. [C48](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추징세액)란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3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배당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9. [C50]란은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추징세액은 근로소득세로 납부합니다.

20. [C61-C70, C77](비거주자)란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양도소득ㆍ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으며, 신고서 제1쪽의 해당 소득 [A25],[A40],[A50],[A60],[A69],[A70]란에 각각 적습니다.

21. [C71](이자)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일반세율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22. [C73](신탁재산 분배)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습니다.

23. [C74](신탁업자 징수분)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명세는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에 적습니다.

24. [C75](비영업대금의 이익)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5. [C76](비과세법인소득)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과세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6. [C81-C89]란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7. [C90](법인세계)란은 법인(외국법인 포함)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적습니다[법인원천(A80)=법인세 계(C90)]

28. [C32, C33, C34, C47]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으로부터 발생한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의 소득지급 인원과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29. [C35, C36, C37, C78]란은「조세특례제한법」의 분리과세(9%) 적용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세금우대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발생하여 지급한 금융투자소득을 [C38]은「조세특례제한법」의 분리과세(14%) 적용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을 소득지급 인원과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30. [C79]란은 일반세율(20%)이 적용되고, 금융투자소득의 소득지급 인원과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1. [C80]란은 금융투자소득 총지급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A71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2. [C97]란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융투자소득세액을 적습니다.

◇ 채권 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o 「소득세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의 경우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o 채권과세 특례의 경우 비거주자는 [C61]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적고,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7쪽)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단위: 원)
소득의 종류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 원	소 득 지급액	① 결정 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③ 차감 세액	④ 분납금액	⑤ 조정 환급 세액		⑥ 환급 신청액
								② 계		기납부세액 [주(현)]	기납부세액 [종(전)]
합계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이 부표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제1쪽)의 ㉑ 환급신청란에 환급신청액을 적어 환급신청을 한 경우 작성합니다. 3. 소득의 종류란은 환급대상 원천징수 세목의 소득을 적습니다. 4. 귀속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을 적습니다. 지급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③ 지급연월을 적습니다. 5. 코드란은 환급 신청대상 원천징수 소득의 해당 코드(제1쪽의 코드 참조)를 적으며, 인원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소득자 소득구분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인원을 적습니다. 소득지급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⑤ 총지급액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6. ①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② 계, 기납부세액[주(현)], 기납부세액[종(전)]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적어야 하며, 기납부세액[주(현), 종(전)]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를 작성해야 합니다. 7. ③ 차감세액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8. ④ 분납금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⑥소득세 등(A05)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9. ⑤ 조정환급세액란은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적으며, ④ 분납금액에서 ③ 차감세액과 ⑥ 환급신청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0. 합계의 ⑥ 환급신청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㉑ 환급신청액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1. 환급신청서 부표에 포함되는 소득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법정제출기한 내에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환급신청자가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 및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제출기간은 환급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8쪽)
사업자등록번호 □□□-□□-□□□□□									기 납 부 세 액 명 세 서															(단위: 원)
❶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소득의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① 소득세 등			②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합 계
❷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소득의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계
						③ 소득세 등				④ 농어촌 특별세			종(전) 근무지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합 계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사 유
① 소득세 등 합계			③ 소득세 등 합계				차이금액 (③ - ①)				② 농어촌 특별세 합계					④ 농어촌 특별세 합계			차이금액 (④ - ②)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 대해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 대하여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을 작성해야 합니다. 6.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은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과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을 비교하여 작성하여 차이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명확히 적고 적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9쪽)
사업자등록번호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단위: 원)
❶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
귀속연월		지급연월		신고구분			세목 및 코드				① 발생환급세액		②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		③ 당월발생 환급세액 (① - ②)
❷ 환급세액 조정 현황
귀속연월	지급연월		전월미환급세액							⑦ 당월발생 환급세액		⑧ 조정대상 환급세액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⑩ 차월이월 환급세액
			④ 전월 미환급세액		⑤ 기환급 세액			⑥ 차감잔액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는 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1.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는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최초 발생 시의 명세를 적습니다. 신고구분란에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발생 사유를 연말정산, 수정신고 등 해당되는 사유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세목 및 코드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세목 및 해당 세목의 코드를 적습니다. 4. [2. 환급세액 조정 현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란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⑦ 당월발생환급세액란에는 [1.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의 ③ 당월발생급세액을 적습니다. ⑩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은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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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쪽 중 제10쪽)

사업자등록번호 □□□-□□-□□□□□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

(단위: 원)

승계대상 사업자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일자

근거

귀속연월

지급연월

차월이월 환급세액

합  계

작 성 방 법

1. 합병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으로 인해 피합병법인 또는 지점 등의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합병법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본점(또는 주사무소)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승계대상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란은 피합병법인 및 지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란은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가 발생한 일자와 근거(코드)를 적습니다.

승계근거	합병	사업자단위과세전환	그 밖의 원인
코드	1	2	3

4.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란은 승계할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 ③ 지급연월,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착오 또는 거짓으로 적은 경우 과소납부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은 해당 이익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삭 제>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신 설>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집합투자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또는 설립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영 제26조의2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⑥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⑦ 영 제26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아니한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수한 집합투자증권부터 차례대로 환매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이동평균법”이란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때마다 집합투자증권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합계액을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의 합계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좌당 또는 주당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출하고 그 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⑨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제8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으로 거주자별 손익의 분배 등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차등하여 지급받는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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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의 분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한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상장지수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후 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상장지수증권(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 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두 차례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13조제8항제2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의2(국외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영 제150조의6 전단에 따른 국외금융투자소득(이하 “국외금융투자소득”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것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법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채권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이하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채권등으로서 영 제150조의1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않은 것 다. 법 제8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된 것 2.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3. 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된 것으로부터의 이익 4. 법 제87조의6제1항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국외에서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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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4(장기할부 시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 제150조의8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등록 및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하고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를 월부ㆍ연부 등의 방법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수령하거나 지출할 것 2. 양도 또는 취득하는 자산의 등록 및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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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5(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방법)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율 또는 소득공제율을 영 제150조의9제3항에 따른 감면비율로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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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6(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영 제150조의10에서 “위탁증거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제1항에 따른 위탁증거금 2. 해당 거주자가 계약 종료 전 납입한 금액 중 계약 종료 시점까지 손실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	<삭 제>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의7(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 등) ① 영 제150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ㆍ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가액을 포함한다. ② 영 제150조의1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가액”이란 법 제87조의17에 따른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③ 국외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에 관하여는 영 제178조의5를 준용한다.	<삭 제>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의8(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① 영 제150조의14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9조의5에서 같다) 제157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12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중 “주식등의 양도일”은 “2025년 1월 1일”로 본다. ② 영 제15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가 아닌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 각 목 중 “주식등의 양도일”은 “2025년 1월 1일”로 본다.	<삭 제>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의9(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영 제150조의18제1항제3호에서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영 제150조의17제2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24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원 나. 가목 외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삭 제>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의10(상장지수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영 제150조의20에서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삭 제>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의1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50조의21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150조의21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③ 영 제150조의21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영 제150조의21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파생상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서 작성비용	<삭 제>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의1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① 영 제150조의2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등을 말한다. ② 영 제150조의22제1항제2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③ 영 제150조의22제1항제3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④ 영 제150조의2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1. 양도일과 취득일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삭 제>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의13(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① 영 제150조의26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영 제150조의26제1항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분배ㆍ유보 내역 신고서를 결산ㆍ분배일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150조의26제2항제3호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2.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 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④ 영 제150조의26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적격재간접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직접 보유한 제3항 각 호의 자산 가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영 제150조의26제2항제3호를 적용한다.	<삭 제>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 설>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④ 영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위탁매매수수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영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⑤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78조의2(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집합투자증권 등의 범위) 영 제162조제6항제3호에서 “집합투자증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삭 제>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생 략)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② ------------------------------------------------------- 법 제94조제1항제3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삭 제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영 제165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1. 당해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87조의2(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영 제183조의6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제69조의12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	<삭 제>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9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48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203조의2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말한다. ③ 영 제203조의2제1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금융투자상품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되거나 계좌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가. 상속, 증여 또는 대차 나.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지 않는 양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주식등이 금융회사등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된 경우 3. 2025년 1월 1일 전에 출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 또는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상품의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④ 영 제203조의2제19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전자등록 방법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삭 제>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99조의5(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위한 자료 제출) 영 제225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12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주식등 거래 명세서. 이 경우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중 “주식등의 양도일”은 “2025년 1월 1일”로 본다. 2.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등 거래 명세서. 이 경우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 각 목 중 “주식등의 양도일”은 “2025년 1월 1일”로 본다.	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국세청장은 법 제174조의2제3호 및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102조의2(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서식)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영 제150조의26제1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분배ㆍ유보 내역 신고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2. 영 제150조의27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 신고서 및 영 제150조의30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3. 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배제신청서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4. 영 제20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또는 변경ㆍ추가 신청서는 별지 제78호의2서식에 따른다. 5. 영 제203조의2제15항에 따른 원천징수요청서는 별지 제78호의3서식에 따른다. 6. 영 제203조의2제16항 및 제203조의4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 명세서는 별지 제78호의4서식에 따른다. 7. 법 제148조의3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중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8. 영 제2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9. 영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등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0호의2서식에 따른다. 10. 영 제2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0호의3서식에 따른다. 11. 영 제22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거래 및 집합투자기구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80호의4서식에 따른다. 12. 영 제22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0호의5서식에 따른다. 13. 영 제225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0호의6서식에 따른다. 14.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보유명세서는 별지 제80호의7서식에 따른다. 15. 영 제225조의2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80호의8서식에 따른다.	<삭 제>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 ⑨ (생 략)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삭 제
⑪ 영 제183조의7에 따른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03호서식 및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에 따른다.	⑪ 영 제178조의10---------------------------------------------------------------------------------.
⑫ 영 제183조의8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을 준용하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⑫ 영 제178조의11제1항-------------------------------------------------------------------------------------------------------------------------------------.
⑬ 영 제183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른다.	⑬ 영 제178조의11제2항 및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 별지 제84호서식--------.
⑭ 영 제183조의8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준용한다.	⑭ 영 제178조의11제4항-----------------------------------------------------------------------------.
⑮ 영 제183조의9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신청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⑮ 영 제178조의12제4항------------------------------------------.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13까지, 제79조제2항, 제81조제4항, 제87조의2 및 제99조의5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제69조의3의-------------------------------------------------제81조제4항 및 제99조의5의--------------------------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1. 제76조의3, 제78조의2, 제81조제4항, 제94조의3, 제100조제32호의4, 제102조의2, 제103조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별지 제30호의3서식, 별지 제30호의4서식, 별지 제76호서식부터 별지 제78호서식까지, 별지 제7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8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0호의8서식까지,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서식의 개정규정과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3, 제69조의7제2항, 제69조의8, 제69조의11제3항, 제69조의12제2항ㆍ제4항 및 제99조의5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1.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 2027년 1월 1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금융회사등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된 주식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삭 제>
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8, 제94조의3제3항제3호, 제99조의5, 별지 제30호의3서식, 별지 제30호의4서식 및 별지 제77호서식의 개정규정과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9 및 제69조의10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2. 별지 제30호의3서식,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2. ----------------------------
가.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3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69조의7 및 제69조의13의 개정규정	가.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3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의9의 개정규정	<삭 제>
라.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94조의3 및 별지 제77호서식의 개정규정	<삭 제>
마.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2조의2, 제103조제13항,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8호서식, 별지 제7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8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0호의8서식까지의 개정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