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혼인세액공제 관련 신청절차 등을 정하고, 신용카드등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이용료 대상시설을 수영장 및 체력단력장으로 하고 공제대상을 시설이용료로 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며,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대상업종을 도입취지에 맞게 정비하며,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신ㆍ재생에너지 및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을 구체화하며, 반기근로장려금 환수방식을 정비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위한 자료수집 범위를 확대하며, 조세특례 의무 심층평가 면제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 추가(안 제1조의2제10호 신설)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이미 연구되거나 개발된 제품ㆍ기술ㆍ서비스ㆍ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ㆍ변형ㆍ개선하는 활동이 제외됨을 명확화함.

2)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규정(안 제9조제20항 신설, 제21조제12항 신설)

중소기업 졸업 기준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일치시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하고,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5년간(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하며,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함.

3)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의 범위 확대(안 제9조 및 별표 6)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비용의 범위를 일반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이용료를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며, 소프트웨어 대여ㆍ구입비에서 범용 소프트웨어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화함.

4)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범위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조의2제1항 삭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안 제11조의4)

기술가치 금액 평가방식을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일원화하고, 기존 지배주주가 피인수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보유할 수 있는 지분비율 요건을 100분의 20까지로 완화함.

6)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등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합리화(안 제14조제4항ㆍ제10항)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투자액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누적 금액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을 명확히 하고, 벤처투자 선순환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시 소득공제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추가함.

7)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안 제16조제1항)

첨단산업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로서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8)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 범위 명확화(안 별표 6)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장기요양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이 포함됨을 명확화함.

9)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안 별표 6)

자사의 임직원용 교육프로그램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에  추가함.

10)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의 범위 구체화(안 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이란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크거나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이 수반된 기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화함.

11)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안 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친환경 수소 생산기술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등을 추가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되는 임대용 자산의 범위 설정(안 제21조제1항)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용 자산을 포함한다)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 범위 합리화(안 제2조제1항)

개인과 법인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제외함.

2) 중견기업 범위 합리화(안 제6조의4, 제9조제4항)

기업규모별 조세특례 적용대상을 합리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의 범위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제외함.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업종 정비(안 제27조제3항)

중소기업의 열악한 채용상황을 감안하여 운영 중인 제도임을 고려하여 고임금‧전문직종 등에 해당하는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법상 통관업을 대상 업종에서 제외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추가(안 제26조의8제3항)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함.

2)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26조의8제11항)

공제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추가함.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관련 주식 배정 시 지분비율 산정 방법 규정(안 제35조의2제7항)

완전자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 완전모회사등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은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규정함.

2)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안 제44조 신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 신청방법,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 납부방식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요건(안 제68조의2 신설)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인구감소지역주택의 세부요건을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주택 제외, 공시가격 4억원 이하 등으로 규정함.

2)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요건(안 제98조의8 신설)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세부요건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등으로 규정함.

3)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안 제116조의36제1항)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할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신ㆍ재생에너지 및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가함.

사.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안 제93조의9제1항)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을 만기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함.

아. 근로ㆍ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규정(안 제100조의9제5항)

상반기 근로장려금 심사 기간에 파악가능한 당해연도 기준 재산 등을 근거로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상반기 지급할 근로장려금보다 적은 액수인 경우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지급유보 세부요건을 규정함.

2)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식 정비(안 제100조의9제7항)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액에 대한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5년 동안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10년 동안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도록 정비함.

3) 근로·자녀장려금 자료수집 범위 확대(안 제100조의14제2항)

노숙인 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노숙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에 관한 자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자료를 신청 안내 및 심사에 활용하여 제도 운영의 정확성을 제고함.

자. 기타 직접국세 특례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안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증여자가 가업영위기간의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등을 대표이사로 재직하도록 함.

2)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합리화(안 제73조제2항)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 공익사업시행자가 통보하는 보상명세 제출 기한을 해당 보상계약의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명확히 함.

3) 혼인세액공제 적용 관련 절차 규정 등(안 제94조)

혼인세액공제를 받고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와 관련된 규정, 혼인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신청서류 및 절차 규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4)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세부사항 신설(안 제99조의13 신설)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부동산의 세부요건과 신청절차 및 사후관리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5)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재설계(안 제104조의7)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이익을 기준선박에 대한 운항일이익보다 100분의 30 할증하여 적용함.

6)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안 제104조의29제1항)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용역제공자 1인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함.

7)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104조의31)

건설기계의 양도차익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3년간 총수입금액에 분할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적용대상 및 분할 익금산입 금액 계산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함.

8) 체육시설이용료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적용 대상시설 등(안 제121의2조제3항)

신용카드등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이용료 대상시설을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으로 하고 공제대상을 시설이용료로 한정함.

차. 기타 조세특례

1)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확대(안 제121조의5제2항ㆍ제8항)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현금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통해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2)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관련 규정 구체화(안 제106조의15 신설)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송객용역의 정의, 부가가치세 입금기한 등 특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카. 조세특례의 사후관리

1)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 대상 합리화(안 제135조제3항)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 대상으로 이중과세의 조정 등 재정지원의 성격이 없는 사항 추가함

타. 조문정비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문 정비(안 제5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감면기간내에 청년창업자가 감면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잔존기간에 적용되는 감면율을 규정하고, 감면기간내에 감면율이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부터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간주함.

2)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관련 조문 정비(안 제9조제8항, 제126조제2항)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은 인용 조문(제2조제2항)이 3년간 유예하던 것에서 5년간 유예로 개정됨에 따라 동일하게 개정함.

3)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정비(안 제60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공장 이전시 감면제외 업종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관련 조문을 정비함.

4) 업종명칭 현행화(안 제99조의10제1항, 제116조의36제1항)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신설된 것을 반영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17.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이미 연구되거나 개발된 제품ㆍ기술ㆍ서비스ㆍ설계ㆍ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ㆍ변형ㆍ개선하는 활동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29조제3항”을 “부동산임대업 또는 제2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을 “법 제6조제1항제1호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을 “해당”으로,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를 “감면기간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법 제6조제1항ㆍ제6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을 “창업한 지역보다 감면비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하고,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할”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를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지역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0

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나.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25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0

제6조의4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부동산임대업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제7조의2제1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 중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별표 6 제1호가목1)의 인건비 및 2)의 사회보험료 상당액”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지출하는 별표 6 제1호가목3)부터 5)까지의 비용

다.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지출하는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를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부동산임대업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제9조제7항제1호가목 본문 중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별표 6 제1호가목1)의 인건비 및 2)의 사회보험료 상당액”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지출하는 별표 6 제1호가목3)부터 5)까지의 비용

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지출하는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

제9조제8항 중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모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2.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⑳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같은 항 제2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모두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1.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2.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3.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제9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4호라목 중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4호라목 중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최초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기준충족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해당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제11조의4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배주주등”을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최초취득일 기준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기준충족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자

제12조의2제2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다음”을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누적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누적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소득공제가 이미 적용된 투자액

제14조제10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항에 따라 투자한 지 1년이 경과하고 제3항에 따라 투자한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제1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입고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입고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및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국인을 말한다”를 “내국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이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한다.

제21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⑫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나), 같은 항 제2호가목2)나), 같은 항 제2호가목3)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모두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1.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2.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3.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제24조제11항제1호 중 “해외로 이주한”을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으로 한다.

제26조의6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제26조의8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상시근로자 명세서”로 한다.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27조제3항제8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운수 및 창고업(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

제27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제2호 중 “주식 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제1호 중 “제1항”을 “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종전의 제7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식 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②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③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부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본다)

나. 가업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이 조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제27조의6제10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주식 등을”을 “주식등을”로, “주식 등의 증여”를 “주식등의 증여”로, “주식 등의 과세가액”을 “주식등의 과세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30조의5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제4항”을 “법 제30조의5제8항 및 제9항, 법 제30조의6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 등”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주식 등을 증여받”을 “주식등을 증여받”으로, “주식 등의”를 “주식등의”로,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을 “주식등을 상속개시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 등”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27조의7제7항 중 “제27조의6제4항”을 “제27조의6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27조의6제7항”을 “제27조의6제9항”으로 한다.

제35조의2제7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완전모회사가 교환ㆍ이전대가로 지급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총합계액	×	해당 주주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완전자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 완전모회사등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의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산정한 지분비율을 말한다)

제35조의2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ㆍ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처분하는 경우: 완전모회사 및 제6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의3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ㆍ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처분하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4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지주회사 및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의4제1항 중 “양도(현물출자등”을 “양도(상속ㆍ증여를 포함하며, 현물출자등”으로 한다.

제36조제7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43조의7제10항 중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창업주가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라 한다)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날을 양도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이연금액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복수의결권주식 수 ÷ 보통주식으로 납입한 전체 복수의결권주식 수) × 현물출자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가.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의 다음 날

나. 창업주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른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상실일

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그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사실의 통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계열회사 편입의 통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통지일

마.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여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

2.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이연금액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복수의결권주식 수 ÷ 보통주식으로 납입한 전체 복수의결권주식 수) × 현물출자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3.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양도(현물출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 (과세이연금액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양도한 주식 수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수)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창업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에 따른 통지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이연금액에 현물출자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에 과세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을 “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후단 중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중소기업은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수도권”으로 한다.

2.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이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60조의2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4.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5. 소비성서비스업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7. 「해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운중개업

제65조제2항제3호 본문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① 법 제7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

나.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

다.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다른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주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에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가. 법 제71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택 취득일

나. 법 제7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②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다른 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③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보유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1세대 1주택자(「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제73조제2항 중 “다음”을 “해당 보상계약의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으로 한다.

제80조의3제5항제2호 중 “해외이주”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

제81조제9항 중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3호”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로 하고, “저축취급 금융기관”을 “저축 취급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률 제206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는 이 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및 제2호의 자료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81조제15항제1호 단서 중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를 “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우선 제출하되, 가입일이 속한 해당연도 말일까지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 및 제20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의4제4항제1호 중 “해외이주”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

제83조제4항 중 “사망ㆍ해외이주”를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

제93조제7항제1호 중 “해외이주”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

제93조의2제8항제1호 중 “사망ㆍ해외이주”를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

제93조의3제7항을 삭제한다.

제93조의4제14항제1호 중 “해외로 이주한”을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으로 한다.

제93조의6제12항제1호 중 “사망ㆍ해외이주”를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

제93조의8제6항제1호 중 “사망ㆍ해외이주”를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

제93조의9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2장제10절에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혼인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법 제9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③ 법 제9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및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2025년 4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한다.

제96조의3제4항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8조의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8(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3. 양도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4.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5.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6.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②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③ 법 제98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와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8조의8제3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1세대 1주택자(「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98조의9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제99조의10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99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14제1항에서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국내에 있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로서 10년 이상 보유한 것(이하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14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라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연금 납입액”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법 제99조의1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란 부동산연금 납입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연금계좌에서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14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할 때에는 연금계좌의 인출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호의 범위 안에서는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에서 부동산연금 납입액을 먼저 인출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3) 단서”를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2) 및 같은 목 3) 단서”으로 한다.

제100조의9제5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상반기 근로장려금	≥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법 제100조의8제1항에 따라 환급해야 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제100조의9제7항제2호 중 “5개”를 “10개”로 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25호를 제2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7호(종전의 제25호) 중 “제24호”를 “제26호”로 한다.

2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에 관한 자료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자료와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자료

제100조의17제3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100조의3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0항제1호나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선박”을 “기준선박(이하 이 조에서 “기준선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 1운항일이익
	기준선박	기준선박 외의 선박
1,000톤 이하분	14원	18.2원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11원	14.3원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7원	9.1원
25,000톤 초과분	4원	5.2원

제104조의7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기업은 특례적용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보유 현황 및 기준선박 투자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9제1항 전단 중 “300원”을 “500원”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1(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였을 것

② 법 제104조의3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1천만원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1.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 (양도한 건설기계의 장부가액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2.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중 취득한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법 제104조의3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

⑤ 법 제104조의3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A × B × C

A: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소득세액의 차액

B: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3항에 따른 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C: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⑥ 법 제104조의3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2.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06조제7항제52호부터 제5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⑱ 법 제10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화물운송업”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반ㆍ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을 말한다.

제106조의1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법 제106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법 제106조의7제2항에 따른 지급기간 종료일 현재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된 경우를 말한다.

제10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送客) 용역”이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이라 한다)에 관광객을 유치ㆍ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세점을 홍보하거나 관광객을 모집, 안내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면세점송객용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11제1항에 따른 면세점송객용역 거래계좌(이하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라 한다)의 요건, 개설 및 이용에 관하여는 제106조의1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본다.

③ 법 제106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7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④ 법 제106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이하 “지정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106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06조의1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⑥ 법 제106조의11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⑦ 법 제106조의11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⑧ 법 제106조의11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⑨ 법 제106조의11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와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106조의13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스크랩등”을 “면세점송객용역”으로 본다.

⑩ 법 제106조의11제8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금융회사등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06조의13제9항 및 제12항을 준용한다.

⑪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호텔“이란”을 “관광숙박시설”이란”으로, “호텔로서”를 “관광숙박시설로서”로, “호텔”을 “관광숙박시설”로, ““특례적용관광호텔“”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호텔업”을 “호텔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호텔의 외국인관광객”을 “시설의 외국인관광객”으로, “아니하는 호텔”을 “아니하는 시설”로 한다.

제109조의2제3항 중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으로,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를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9항 중 “특례적용관광호텔”을 각각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하며, 같은 항 중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를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7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특례적용관광호텔”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한다.

제116조의5제1항 중 “6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년”을 “7년”으로 한다.

제116조의31제5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116조의34제3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1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로 한다.

제116조의36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이용하여”를 “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이를 이용하여”로, “사업”을 “사업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조업

제116조의38제11항제1호 중 “해외로 이주한”을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단서 중 “도서등사용분이”를 “문화체육사용분이”로, “도서등사용분임”을 “문화체육사용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도서등사용분과”를 “문화체육사용분과”로, “도서등사용분으로”를 “문화체육사용분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및 제13항(종전의 제11항) 본문 중 “제4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3항) 전단 중 “현황,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 사업자 현황”을 “현황,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 사업자 현황, 체육시설 사업자 현황”으로 한다.

③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말한다.

④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다목에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범위에는 체육활동을 위한 개인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시설이용료외비용”이라 한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와 시설이용료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와 시설이용료외비용을 합한 금액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체육시설 이용료로 본다.

제121조의5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제121조의7제15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126조제2항 중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를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모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2.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제135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중과세의 조정 등 재정지원의 성격이 없는 사항

제13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대주”를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통보받지 못한 경우와 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지”를 “통보받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을 “가입자가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입자가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것

별표 6 제1호가목2) 중 “제30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30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목 3) 중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소프트웨어(인사, 급여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별표 6 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임직원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별표 7 제12호다목1) 중 “가공정밀도 5μm 이내, 동시 제어 5축 이상, 최대 스핀들 속도 12,000rpm 이상의”를 “‘단방향 위치결정 반복 정밀도’(국제 표준 ISO 10791-4, 각 허용차의 50% 이내)를 만족하면서, 동시 제어 5축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가공정밀도 5μm 이내, 최대 스핀들 속도 3,000rpm 이상의”를 “‘단방향 위치결정 반복 정밀도’(국제 표준 ISO 13041-4, 각 허용차의 50% 이내)를 만족하는”으로 한다.

별표 7 제13호나목12) 및 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및 연료전지 적용 기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존 선박의 추진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암모니아를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 및 이를 활용한 연료전지 적용 기술

13) 수소 가스터빈(혼소ㆍ전소)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 가스터빈 복합발전에 필요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 특화된 암모니아 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ㆍ공급 기술

별표 7 제13호라목8) 중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고분자”로 하고, “바이오 플라스틱”을 “바이오 고분자”로 한다.

별표 7 제13호마목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해양풍력 발전단지와 연계하여 수소를 생산‧저장‧이송할 수 있는 부유식 플랫폼 설계 기술

별표 7의2 제1호라목 중 “반도체(인버터/컨버터, Mixed signal 반도체 등)”를 “반도체(인버터/컨버터, Mixed signal 반도체 등), UWB(Ultra-wideband)”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마목 중 “0.8㎛이하 CMOS 이미지센서 기술”을 “0.8㎛이하 CMOS(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이미지센서 기술, HDR(High Dynamic Range) CMOS 이미지센서 기술”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아목 중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 (BCDMOS, UHV, 고전압 아날로그 IC)”를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및 전력관리 반도체(BCDMOS, UHV, 고전압 아날로그 IC, PMIC)”로 하고, “스마트그리드 등”를 “스마트그리드, 반도체, 배터리”로 하며, “전력반도체(0.35㎛이하 BCDMOS, 800V 이상 UHV, 12V 이상 고전압 아날로그 IC)”를 “전력 및 전력관리 반도체[0.35㎛이하 BCDMOS(Bipolar-CMOS-DMOS), 800V 이상 UHV(Ultra High Voltage), 12V 이상 고전압 아날로그 IC(Integrated Circuit), PMIC(Power Management IC)]”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파목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을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M), PRAM(Phase-change RAM), ReRAM(Resistive RAM), PIM(Processing In Memory), HBM(Hign Bandwidth Memory), LLC(Last Level Cache), CXL(Compute eXpress Link), SOM(Selector Only Memory)]”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차세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ㆍ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 및 칩을 수직 적층하는 3D 적층형 반도체 및 관련 소재, 장비 설계·제조 기술

별표 7의2 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ㆍ가공기술: 금속이온 원료로부터 결정화, 정련, 전환 및 정제 기술을 활용하여 중간체 및 순도 99% 이상의 양극재용 금속화합물(수산화리튬, 탄산리튬,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로 제조ㆍ가공하는 기술

별표 7의2 제4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디스플레이 패널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두께 100μm 이하 초박형유리(Ultra Thin Glass, UTG) 및 UTG 광학증착ㆍ코팅 소재, 투과율 80% 이상인 초박형 유ㆍ무기 하이브리드 필름 등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기술

자. 마이크로LED 에피(Epi)ㆍ전사ㆍ접합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고효율, 저결함 에피성장을 위한 고순도(99% 이상) 금속유기(Metal-Organic) 가스와 기판(substrate), 전극 형성을 위한 접합소재, 외부양자효율(External Quantum Efficiency, EQE) 청색 20%, 녹색 10%, 적색 5% 이상의 에피기판ㆍ칩 등 화소 형성을 위한 소재ㆍ부품 제조 기술 및 Micro LED 성장을 위한 에피 공정, 에피 LED 칩 제조를 위한 분리ㆍ보호막 공정, 백플레인 기판의 화소 영역에 칩을 전사ㆍ접합하는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장비 제조 기술

별표 7의2  제5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수소(H2)와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원료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연료나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디젤, 항공유, 액화석유가스, 나프타를 생산하는 기술

별표 7의2 제7호제사목 중 “분리ㆍ정제ㆍ농축을 위해 사용하는 바이오 필터 소재”를 “분리ㆍ정제ㆍ농축을 위해 사용하는 바이오 소재(버퍼, 필터)”로 한다.

별표 7, 별표 7의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위 표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말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6조제18항 및 제109조의2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106조의15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3. 제121조의2의 제3항부터 제17항까지의 개정규정 : 2025년 7월 1일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25항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20항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별표 6 제1호가목3) 및 같은 목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우수 해외인재로 인증받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0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고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6조의8제11항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7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15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혼인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4제9항, 제100조의9제5항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 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4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9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이전 근로장려금을 정산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차감기간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의 장려금 차감시부터 계산한다.

③ 제100조의1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건설기계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116조의3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3조(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2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현금거래 사실 확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29조(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0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경우 기술가치 금액에 관하여는 제11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5. 1. 00.>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
(단위: 원)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0	70,000	29,000	29,000	해당 없음
70,000	100,000	42,000	42,000	해당 없음
100,000	200,000	83,000	83,000	해당 없음
200,000	300,000	124,000	124,000	해당 없음
300,000	400,000	165,000	165,000	해당 없음
400,000	500,000	207,000	207,000	해당 없음
500,000	600,000	248,000	248,000	해당 없음
600,000	700,000	289,000	289,000	해당 없음
700,000	800,000	330,000	330,000	해당 없음
800,000	900,000	372,000	372,000	해당 없음
900,000	1,000,000	413,000	413,000	해당 없음
1,000,000	1,100,000	454,000	454,000	해당 없음
1,100,000	1,200,000	495,000	495,000	해당 없음
1,200,000	1,300,000	537,000	537,000	해당 없음
1,300,000	1,400,000	578,000	578,000	해당 없음
1,400,000	1,500,000	619,000	619,000	해당 없음
1,500,000	1,600,000	660,000	660,000	해당 없음
1,600,000	1,700,000	702,000	702,000	해당 없음
1,700,000	1,800,000	743,000	743,000	해당 없음
1,800,000	1,900,000	784,000	784,000	해당 없음
1,900,000	2,000,000	825,000	825,000	해당 없음
2,000,000	2,100,000	867,000	867,000	해당 없음
2,100,000	2,200,000	908,000	908,000	해당 없음
2,200,000	2,300,000	949,000	949,000	해당 없음
2,300,000	2,400,000	990,000	990,000	해당 없음
2,400,000	2,500,000	1,032,000	1,032,000	해당 없음
2,500,000	2,600,000	1,073,000	1,073,000	해당 없음
2,600,000	2,700,000	1,114,000	1,114,000	해당 없음
2,700,000	2,800,000	1,155,000	1,155,000	해당 없음
2,800,000	2,900,000	1,197,000	1,197,000	해당 없음
2,900,000	3,000,000	1,238,000	1,238,000	해당 없음
3,000,000	3,100,000	1,279,000	1,279,000	해당 없음
3,100,000	3,200,000	1,320,000	1,320,000	해당 없음
3,200,000	3,300,000	1,362,000	1,362,000	해당 없음
3,300,000	3,400,000	1,403,000	1,403,000	해당 없음
3,400,000	3,500,000	1,444,000	1,444,000	해당 없음
3,500,000	3,600,000	1,485,000	1,485,000	해당 없음
3,600,000	3,700,000	1,527,000	1,527,000	해당 없음
3,700,000	3,800,000	1,568,000	1,568,000	해당 없음
3,800,000	3,900,000	1,609,000	1,609,000	해당 없음
3,900,000	4,000,000	1,650,000	1,650,000	해당 없음
4,000,000	4,100,000	1,650,000	1,670,000	해당 없음
4,100,000	4,200,000	1,650,000	1,710,000	해당 없음
4,200,000	4,300,000	1,650,000	1,751,000	해당 없음
4,300,000	4,400,000	1,650,000	1,792,000	해당 없음
4,400,000	4,500,000	1,650,000	1,833,000	해당 없음
4,500,000	4,600,000	1,650,000	1,873,000	해당 없음
4,600,000	4,700,000	1,650,000	1,914,000	해당 없음
4,700,000	4,800,000	1,650,000	1,955,000	해당 없음
4,800,000	4,900,000	1,650,000	1,995,000	해당 없음
4,900,000	5,000,000	1,650,000	2,036,000	해당 없음
5,000,000	5,100,000	1,650,000	2,077,000	해당 없음
5,100,000	5,200,000	1,650,000	2,118,000	해당 없음
5,200,000	5,300,000	1,650,000	2,158,000	해당 없음
5,300,000	5,400,000	1,650,000	2,199,000	해당 없음
5,400,000	5,500,000	1,650,000	2,240,000	해당 없음
5,500,000	5,600,000	1,650,000	2,280,000	해당 없음
5,600,000	5,700,000	1,650,000	2,321,000	해당 없음
5,700,000	5,800,000	1,650,000	2,362,000	해당 없음
5,800,000	5,900,000	1,650,000	2,403,000	해당 없음
5,900,000	6,000,000	1,650,000	2,443,000	해당 없음
6,000,000	6,100,000	1,650,000	2,484,000	2,517,000
6,100,000	6,200,000	1,650,000	2,525,000	2,558,000
6,200,000	6,300,000	1,650,000	2,565,000	2,599,000
6,300,000	6,400,000	1,650,000	2,606,000	2,640,000
6,400,000	6,500,000	1,650,000	2,647,000	2,682,000
6,500,000	6,600,000	1,650,000	2,688,000	2,723,000
6,600,000	6,700,000	1,650,000	2,728,000	2,764,000
6,700,000	6,800,000	1,650,000	2,769,000	2,805,000
6,800,000	6,900,000	1,650,000	2,810,000	2,847,000
6,900,000	7,000,000	1,650,000	2,850,000	2,888,000
7,000,000	7,100,000	1,650,000	2,850,000	2,929,000
7,100,000	7,200,000	1,650,000	2,850,000	2,970,000
7,200,000	7,300,000	1,650,000	2,850,000	3,012,000
7,300,000	7,400,000	1,650,000	2,850,000	3,053,000
7,400,000	7,500,000	1,650,000	2,850,000	3,094,000
7,500,000	7,600,000	1,650,000	2,850,000	3,135,000
7,600,000	7,700,000	1,650,000	2,850,000	3,177,000
7,700,000	7,800,000	1,650,000	2,850,000	3,218,000
7,800,000	7,900,000	1,650,000	2,850,000	3,259,000
7,900,000	8,000,000	1,650,000	2,850,000	3,300,000
8,000,000	8,100,000	1,650,000	2,850,000	3,300,000
8,100,000	8,200,000	1,650,000	2,850,000	3,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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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0,000	8,400,000	1,650,000	2,850,000	3,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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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000	8,600,000	1,650,000	2,850,000	3,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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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000	19,800,000	292,000	1,948,000	2,970,000
19,800,000	19,900,000	280,000	1,932,000	2,9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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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0,000	20,600,000	191,000	1,821,000	2,873,000
20,600,000	20,700,000	178,000	1,805,000	2,860,000
20,700,000	20,800,000	165,000	1,790,000	2,848,000
20,800,000	20,900,000	153,000	1,774,000	2,836,000
20,900,000	21,000,000	140,000	1,758,000	2,824,000
21,000,000	21,100,000	127,000	1,742,000	2,812,000
21,100,000	21,200,000	115,000	1,726,000	2,799,000
21,200,000	21,300,000	102,000	1,710,000	2,787,000
21,300,000	21,400,000	89,000	1,695,000	2,775,000
21,400,000	21,500,000	77,000	1,679,000	2,763,000
21,500,000	21,600,000	64,000	1,663,000	2,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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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0,000	21,800,000	30,000	1,631,000	2,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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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1,900	21,900,000	-	1,615,000	2,704,000
21,900,000	22,000,000	-	1,600,000	2,702,000
22,000,000	22,100,000	-	1,584,000	2,6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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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0,000	23,000,000	-	1,441,000	2,5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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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0,000	23,400,000	-	1,378,000	2,530,000
23,400,000	23,500,000	-	1,362,000	2,518,000
23,500,000	23,600,000	-	1,346,000	2,506,000
23,600,000	23,700,000	-	1,330,000	2,494,000
23,700,000	23,800,000	-	1,315,000	2,482,000
23,800,000	23,900,000	-	1,299,000	2,469,000
23,900,000	24,000,000	-	1,283,000	2,457,000
24,000,000	24,100,000	-	1,267,000	2,4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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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0,000	24,300,000	-	1,235,000	2,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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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00,000	43,754,600			37,000
43,754,600	43,800,000			30,000
43,800,000	43,877,300			25,000
43,877,300	43,900,000			-
43,900,000	44,000,000			-
비고 1. 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정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제1조의2(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이미 연구되거나 개발된 제품ㆍ기술ㆍ서비스ㆍ설계ㆍ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ㆍ변형ㆍ개선하는 활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4. 부동산임대업 또는 제29조제3항---------------------------------

<신  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1)----------------------------------------------------------------------------------------------------------------------------------------------------------------------------------------------------------------------------------------------------------------------------------------------------------------------------.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 청년창업중소기업--------------------------------------------------------------------------------------------------------------------------------------------------- 해당 ------------------------------------------------------------------------------------ 감면기간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  설>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0

<신  설>

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나.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25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0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④ ∼ ㉔ (생  략)

④ ∼ ㉔ (현행과 같음)

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법 제6조제1항ㆍ제6항 ----------------------------------------------------------------------------- 창업한 지역보다 감면비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하고,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할 -------------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지역에서 ---.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삭  제>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삭  제>

㉖ (생  략)

㉖ (현행과 같음)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 및 제93조의4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부동산임대업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② ∼ ⑯ (생  략)

② ∼ ⑯ (현행과 같음)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③ --------------------------------------------------------------------------------------------------------------------------------------------------.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1. --------------------------------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가. -----------------------------------------------------------------------------------------------------------------------------------------------------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별표 6 제1호가목1)의 인건비 및 2)의 사회보험료 상당액. --------------------------------------------.

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지출하는 별표 6 제1호가목3)부터 5)까지의 비용

<신  설>

다.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지출하는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부동산임대업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⑦ ---------------------------------------------------------------------------------------------------------------------------------------------.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1. --------------------------------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가. -----------------------------------------------------------------------------------------------------------------------------------------------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별표 6 제1호가목1)의 인건비 및 2)의 사회보험료 상당액. --------------------------------------------.

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지출하는 별표 6 제1호가목3)부터 5)까지의 비용

<신  설>

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지출하는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⑧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모두 ---------------------------------------------------------------------------------------------------------------.

<신  설>

1.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신  설>

2.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⑨ ∼ ⑲ (생  략)

⑨ ∼ ⑲ (현행과 같음)

<신  설>

⑳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같은 항 제2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모두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1.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2.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3.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삭  제>

② ∼ ④ (생  략)

① ∼ ③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

②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③ ∼ ⑭ (생  략)

③ ∼ ⑭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최초취득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는 최초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 -----------------------------------------------.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인수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최초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기준충족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해당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2.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가. 기준충족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준충족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분비율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최초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기준충족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해당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⑥ ----------------------------------------------------------------------------------------------------------------------------------------------------------------------------------------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최초취득일 기준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기준충족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자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③ (생  략)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누적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누적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소득공제가 이미 적용된 투자액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항에 따라 투자한 지 1년이 경과하고 제3항에 따라 투자한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⑪ ∼ ⑭ (생  략)

⑪ ∼ ⑭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입고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 ⑤ (생  략)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입고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삭  제

<신  설>

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및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 내국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이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나), 같은 항 제2호가목2)나), 같은 항 제2호가목3)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모두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1.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2.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3.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⑬ ------- 제12항---------------------------------------------------------------.

⑬ㆍ⑭ (생  략)

⑭ㆍ⑮ (현행 제13항 및 제14항과 같음)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생  략)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⑪ ----------------------------------------------------------------------------------------------------------------------------------.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1. -------------------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⑫ ∼ ⑮ (생  략)

⑫ ∼ ⑮ (현행과 같음)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신  설>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① ∼ ⑤ (생  략)

② ∼ ⑥ (현행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29조의8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⑪ --------------------------------------------------------------------------------------------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상시근로자 명세서-------------------.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ㆍ② (생  략)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③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운수 및 창고업

8. 운수 및 창고업(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한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1.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

17. ∼ 23. (생  략)

17. ∼ 23.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신  설>

②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신  설>

③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부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본다)

나. 가업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이 조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②ㆍ③ (생  략)

④ㆍ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③ 법 제30조의6제3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⑤ ------------------------------------------ 제3항제2호-------------------------------.

④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 -------------- 주식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 주식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⑧ ---------------------------------------------------------------------.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제3항제2호----------------------------- 주식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⑨ ---------------------------------------------------------------------.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주식등---------------.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주식등------------------------------------------------------------------------------.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제4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⑩ ------------------------------------------ 주식등을 ------------- 주식등의 증여-------------------------------------------------------------------------------------------------------------- 주식등의 과세가액-------------------------------------------------------------------------------------------------. ---------------------------------------------------------------------------- 법 제30조의5제8항 및 제9항, 법 제30조의6제5항----------------------------.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⑪ ------------------------------------ 주식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에 해당할 것(해당 요건 중 매출액 평균금액은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주식등을 증여받---------------------------------------------------------------------------------------------------------- 주식등의 -------------------------------------------------------------------------------------------------------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 -----------------------------------------------------------------.

2. 삭  제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3. -------------- 주식등---------------------------------------------------------------------------------

⑩ ∼ ⑬ (생  략)

⑫ ∼ ⑮ (현행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와 같음)

제27조의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 ⑥ (생  략)

제27조의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3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제27조의6제4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 제27조의6제6항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30조의7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제27조의6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⑨ ------------------------------------------------------------- 제27조의6제9항 -------------------------------------.

⑩ ∼ ⑰ (생  략)

⑩ ∼ ⑰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등주식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완전모회사등주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

	완전모회사가 교환ㆍ이전대가로 지급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총합계액	×	해당 주주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완전모회사가 교환ㆍ이전대가로 지급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총합계액	×	해당 주주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완전자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 완전모회사등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의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산정한 지분비율을 말한다)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⑬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완전모회사 및 제6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⑬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ㆍ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처분하는 경우: 완전모회사 및 제6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⑭ (생  략)

⑭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① ∼ ⑫ (생  략)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법 제38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4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및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⑬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ㆍ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처분하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4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지주회사 및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⑭ ∼ ⑯ (생  략)

⑭ ∼ ⑯ (현행과 같음)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① -------------------------------------------------------------------------------------------------------------------------------------------------------------------------------------------------------------------------------------------------------------------------------------------------------양도(상속ㆍ증여를 포함하며, 현물출자등----------------------------------------------------------------------------------------------------------------------------------------------------------------------------------------.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⑦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

⑧ ∼ ⑲ (생  략)

⑧ ∼ ⑲ (현행과 같음)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같은 항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과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

⑤ ∼ ⑫ (생  략)

⑤ ∼ ⑫ (현행과 같음)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생  략)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등 주식교환ㆍ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와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신  설>

제44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창업주가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라 한다)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날을 양도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이연금액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복수의결권주식 수 ÷ 보통주식으로 납입한 전체 복수의결권주식 수) × 현물출자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가.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의 다음 날

나. 창업주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른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상실일

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그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사실의 통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계열회사 편입의 통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통지일

마.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여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

2.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과세이연금액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복수의결권주식 수 ÷ 보통주식으로 납입한 전체 복수의결권주식 수) × 현물출자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3.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양도(현물출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 (과세이연금액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양도한 주식 수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수)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창업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에 따른 통지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이연금액에 현물출자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에 과세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이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4.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5. 소비성서비스업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7. 「해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운중개업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삭  제>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을 말한다.

② -------------------------------------------------------------------------------------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1)에서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지역은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2.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설치일[중소기업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1)에 따라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설치일을 포함한다]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 경우 이전한 공장이 둘 이상이고 해당 공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분에 한정한다.

3. ---------------------------------------------------------------------------------------------------------------------------------------------------------------------------. -----------------------------------------------------------------------------(중소기업은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 --------------------------------------------------------------------------.

⑦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⑦ ------------------------------------------------------ 수도권 -------------------------------------------------------------------------------------------------------.

⑧ ∼ ⑬ (생  략)

⑧ ∼ ⑬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다음 각 호의 ----------------.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이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신  설>

1. 부동산임대업

<신  설>

2. 부동산중개업

<신  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신  설>

4.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신  설>

5. 소비성서비스업

<신  설>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신  설>

7. 「해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운중개업

② ∼ ⑰ (생  략)

② ∼ ⑰ (현행과 같음)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생  략)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다만,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① 법 제7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

나.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

다.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다른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주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에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가. 법 제71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택 취득일

나. 법 제7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②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다른 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③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보유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1세대 1주택자(「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생  략)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이하 “대토보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 해당 보상계약의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④ (생  략)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86조의3제4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⑧ (생  략)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 저축 취급기관--------------------------.

⑩ ∼ ⑭ (생  략)

⑩ ∼ ⑭ (현행과 같음)

⑮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저축을 가입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⑮ ------------------------------------------------------------------------------------------------------------------------------------------. 다만, 법률 제206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는 이 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및 제2호의 자료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

1. -------------------------------------------------------. ------------------------------------------------------------------------------------------------------------------------------------------------------------ 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우선 제출하되, 가입일이 속한 해당연도 말일까지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⑯ ∼ ⑱ (생  략)

⑯ ∼ ⑱ (현행과 같음)

⑲ 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삭  제>

⑳ 저축 취급기관은 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삭  제>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7조의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④ -------------------------------------------------------------------------------------------------.

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1.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생  략)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ㆍ③ 삭  제

④법 제8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④------------------------------------------------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91조의15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⑦ -----------------------------------------------------------------------------------------------------.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1.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⑦ (생  략)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91조의16제5항 단서에서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⑧ ----------------------------------------------------------------------------------------------------------------.

1.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1. 저축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한도계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본다.

<삭  제>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⑬ (생  략)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법 제91조의18제7항에서 “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⑭ --------------------------------------------------------------------------------------------------.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1. -------------------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⑮ ∼ ⑰ (생  략)

⑮ ∼ ⑰ (현행과 같음)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⑪ (생  략)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법 제91조의20제5항제2호에서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⑫ ---------------------------------------------------------------------------------------------.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⑬ ∼ ⑯ (생  략)

⑬ ∼ ⑯ (현행과 같음)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 ⑤ (생  략)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91조의22제3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⑥ -----------------------------------------------------------------------------------------------------.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93조의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의 발행일부터 원금 상환기일(이하 이 조에서 “만기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국채를 그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3조의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5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4조(혼인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법 제9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③ 법 제9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및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2025년 4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한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④ ------------------------------------------------------------------------------------------------------------------------------------------------------------------------------.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1. ------------------------------------------------------------------------------------------------------------------------------------------------------------------------------------------------------------------------------------------------------------------------------------------------------------------------------------------------------------------------------------------------------ 2025년 12월 31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8조의8(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3. 양도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4.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5.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6.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②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③ 법 제98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와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8조의8제3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1세대 1주택자(「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98조의9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11.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9조의1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14제1항에서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국내에 있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로서 10년 이상 보유한 것(이하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14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라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연금 납입액”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법 제99조의1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란 부동산연금 납입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연금계좌에서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14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할 때에는 연금계좌의 인출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호의 범위 안에서는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에서 부동산연금 납입액을 먼저 인출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 ⑧ (생  략)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각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⑨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2) 및 같은 목 3) 단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 ④ (생  략)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00조의8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계산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

	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합계액	≥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법 제100조의8제1항에 따라 환급해야 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법 제100조의8에 따라 환급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상반기 근로장려금	≥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법 제100조의8제1항에 따라 환급해야 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2호에 따른 차감 대신 잔여 환수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한다.

⑦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할 것

2. ------------------------------------------------------------------------------ 10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 (생  략)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 ------------------------------------------------------------------------------------.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에 관한 자료

<신  설>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자료와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자료

25. 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27. ----------------------- 제26호---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ㆍ② (생  략)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어느 동업자의 출자지분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인 동업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가장 큰 경우에는 그 동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동업자 간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③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ㆍ② 삭  제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③ ∼ ⑬ (생  략)

③ ∼ ⑬ (현행과 같음)

⑭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⑮ ∼ ⑲ (생  략)

⑮ ∼ ⑲ (현행과 같음)

<20> 법 제100조의32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투자완료일, 같은 항 제1호나목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6항제1호가목1)의 자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㉑ ∼ ㉕ (생  략)

㉑ ∼ ㉕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 기준선박(이하 이 조에서 “기준선박”이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04조의10제8항에서 “1톤당 1운항일이익”은 다음과 같다.

④ ------------------------------------------------.

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 1운항일이익
1,000톤 이하분	14원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11원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7원
25,000톤 초과분	4원

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 1운항일이익
	기준선박	기준선박 외의 선박
1,000톤 이하분	14원	18.2원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11원	14.3원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7원	9.1원
25,000톤 초과분	4원	5.2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례적용기업은 법 제104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연도(제5항에 따라 제출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⑥ -------------------------------------------------------------------------------------------------------------------------------------------------------------------------------------------------------------------------------------------------------------------------------------------------------------------------------------------------------------------------------------. 이 경우 특례적용기업은 특례적용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보유 현황 및 기준선박 투자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3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3항에 따른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인원 수로 한정한다)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 500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4조의31(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였을 것

② 법 제104조의3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1천만원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1.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 (양도한 건설기계의 장부가액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2.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중 취득한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법 제104조의3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

⑤ 법 제104조의3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A × B × C

A: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소득세액의 차액

B: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3항에 따른 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C: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⑥ 법 제104조의3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2.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  제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⑦ ------------------------------------------------------------------------------------------------------.

1. ∼ 49. (생  략)

1. ∼ 49. (현행과 같음)

50.ㆍ51. 삭  제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삭  제>

53.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삭  제>

54.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삭  제>

55.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삭  제>

56. ∼ 62. (생  략)

56. ∼ 62. (현행과 같음)

⑧ ∼ ⑰ (생  략)

⑧ ∼ ⑰ (현행과 같음)

<신  설>

⑱ 법 제10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화물운송업”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반ㆍ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및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을 말한다.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ㆍ② (생  략)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06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법 제106조의7제2항에 따른 지급기간 종료일 현재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된 경우를 말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⑥ 제5항--------------------------------------.

<신  설>

제106조의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送客) 용역”이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이라 한다)에 관광객을 유치ㆍ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세점을 홍보하거나 관광객을 모집, 안내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면세점송객용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11제1항에 따른 면세점송객용역 거래계좌(이하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라 한다)의 요건, 개설 및 이용에 관하여는 제106조의1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본다.

③ 법 제106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7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④ 법 제106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이하 “지정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106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06조의1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⑥ 법 제106조의11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⑦ 법 제106조의11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⑧ 법 제106조의11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⑨ 법 제106조의11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와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106조의13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스크랩등”을 “면세점송객용역”으로 본다.

⑩ 법 제106조의11제8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금융회사등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06조의13제9항 및 제12항을 준용한다.

⑪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생  략)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 관광숙박시설”이란 --------------------- 관광숙박시설로서 ---------------------- 관광숙박시설-----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

1. ------------------------------------ 호텔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2. 해당 호텔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호텔의 전년 또는 전전 연도(2022년에 숙박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의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의 100분의 110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

2. --- 시설의 외국인관광객 ----------------------------------------------------------------------------------------------------------------------------------------------------------------------------------------------------------------------- 아니하는 시설

③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그 숙박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하여 지정한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는 ----------------------------------------------------------------------------------------------------------------------------------------------------------------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가 -------------------------------------------------------------------------------------------------------------------------------------------------------------------------------------------------------------------------------------------------------------------------------------------------------.

④ 외국인관광객 등은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의2를 준용하되,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본다.

④ -------------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

⑤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그 환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환급증명서”라 한다)를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

⑥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⑥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

⑦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⑦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이 환급받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⑧ ------------------------------------------------------------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⑨ 법 제107조의2제2항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를 말한다.

⑨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

⑩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경우 그 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⑩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7조의2-------------.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⑫ -----------------------------------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① 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① ----------------------------------------------------------------------------------------------------------------------------------------------------------------------------------------------------------------------------------------------------------------------------------------------------------------------------------------------------------------------------------------------- 7년----------------------------------------------------.

② 법 제1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재 중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② ------------------------------------------------------------------------------------------------------------------------------------------------------------------------------------------------------------------------------------------------------------------------------------------------------------------------------------------------------------------------------------------------------------------------------------------------------------------------------------------ 7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2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해당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

⑥ ∼ ⑳ (생  략)

⑥ ∼ ⑳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항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33제1항에서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1. 제조업(제5조제6항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제조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업종은 제외한다.

3.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다. 가상자산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7. --------------------------------------------------------------------------------------------------- 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 사업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8. ∼ 17. (생  략)

8. ∼ 17.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생  략)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121조의35제4항에서 “투자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1. -------------------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ㆍ② (생  략)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말한다.

<신  설>

④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다목에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범위에는 체육활동을 위한 개인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시설이용료외비용”이라 한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와 시설이용료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와 시설이용료외비용을 합한 금액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체육시설 이용료로 본다.

③ ∼ ⑦ (생  략)

⑤ ∼ ⑨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⑩ ------------------------------------------------------------------------------------------------------------------------------------------------------------------------------------------------------------------------------------------------------------------------. -------------------------------------------------------------------------------------------------- 문화체육사용분이 ------------------------------------------------------ 문화체육사용분임---------------------------------------------------------------------------.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도서등사용분과 그 밖의 사용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도서등사용분으로 본다.

⑪ 제10항------------------------------------------------------------------------------------------------------------------------------------------------------------------------- 문화체육사용분과 ---------------------------------------------- 문화체육사용분으로 -------------------------.

⑩ 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에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⑫ -------- 제6항-----------------------------------------------------------------------------------------------------------.

⑪ 신용카드업자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등에게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거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⑬ ------------- 제6항------------------------------------------------------------------------------------------------------------------------------------------------------------------------------------------------------------------------------. -----------------------------------------------------------------------------------------------------------------------------------------------.

⑫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대신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⑭ 제10항----------------------------------------------------------------------------------------------------------------------------------------------------------------------.

⑬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대중교통 운영자 현황,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 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⑮ -------------------------------------------------------------------------------------------------------------------------------------------------------------------------------- 현황,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 사업자 현황, 체육시설 사업자 현황 ----------------------------------------------. -----------------------------------------------------------------.

⑭ㆍ⑮ (생  략)

⑯ㆍ⑰ (현행 제14항 및 제15항과 같음)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생  략)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일부터 3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5년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7항의 현금영수증시스템 입력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력내용을 조회한 결과 현금거래수입금액 명세가 누락되거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입력된 것을 안 때에는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2항을 준용하여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⑧ -------------------------------------------------------------------------------------------------------------------------------------------------------------------------------- 5년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⑭ (생  략)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법 제126조의7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를 말한다.

⑮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⑯ ∼ ㉔ (생  략)

⑯ ∼ ㉔ (현행과 같음)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생  략)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란 법인세 감면중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② ----------------------------------------------------------------------------------------------------------------------------------------------------------------------------------------------------------------------------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모두 --------------------------------------------------------------------------------------------------------------.

<신  설>

1.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신  설>

2.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③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ㆍ② (생  략)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이중과세의 조정 등 재정지원의 성격이 없는 사항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ㆍ② (생  략)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입자가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시점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와 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 시점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된 금액을 환급한다.

③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통보받지 ---------------------------------------------------------------------------------------------------------------------------------------------------------------. ------------------------------------------------------------.

1. 해당 저축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것

1. 가입자가 해당 -------------------------------------------------------------------------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7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될 것

2. 가입자가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