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상 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를 확대하고,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의 가중ㆍ감경 기준을 규정하고, 구성기업 등의 회계기간이 다국적기업그룹 등의 사업연도와 불일치하는 경우의 추가세액 등 계산의 기준 사업연도를 정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고,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연결매출액의 조정방법, 결손취급특례의 적용방법 및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교환대상 정보, 거래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 확대(안 제38조제1항제15호 신설)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시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거래 당사자의 국제거래별 구분 손익계산서’ 및 ‘구분 재무상태표’를 추가함

나.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조정(안 제55조 단서 신설)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를 추가함

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범위 규정(안 제75조제1항, 제2항 개정 및 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1) 금융거래 및 암호화자산 거래의 보고대상 정보를 구체화함

2) 보고대상 암호화자산을 암호화자산 중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 등을 제외한 것으로 함

3) 암호화자산 거래 유형을 보고대상 암호화자산에 대한 교환, 이전으로 정의하고, 금융거래 및 암호화자산 거래에 준하는 거래를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집합투자기구 등이 취급하는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거래, 파생상품시장 거래 및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에 대한 거래 등으로 함

라. 연결매출액 조정방법(안 제101조제1항 신설)

연결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여러종류의 매출액을 합산하고,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된 특별수익ㆍ비경상수익을 가산하며,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된 투자손익을 가산하고, 금융기업의 경우 최종모기업 회계기준에서 그 항목별로 통상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총액 또는 순액으로 포함하도록 함

마. 글로벌최저한세 결손취급특례 적용 방법(안 제113조의2 신설)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의 15%를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으로 설정하고,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15%와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 잔액 중 작은 금액만큼 사용된 것으로 보는 등 결손취급특례의 구체적 적용방법을 규정함

바. 구성기업 등의 회계기간이 다국적기업그룹 등의 사업연도와 불일치하는 경우 추가세액 계산 방법(안 제121조의2 신설)

구성기업 등의 회계기간이 다국적기업그룹 등의 사업연도와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종료되는 그 구성기업의 회계기간을 해당 사업연도로 보아 추가세액 등을 계산하도록 함

사. 적격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 방법(안 제138조제5항 신설)

적격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도 적격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된 총수입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격국가별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전환기 적용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과태료 완화 및 가중ㆍ감경 기준 구체화(안 제147조제1항 및 제2항)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과태료와 관련하여 10～20%의 누진율 구조를 10%의 단일율 구조로 조정하고 한도를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하며, 국세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중ㆍ감경 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17.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호까지”를 “제15호까지”로 한다.

15.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거래 당사자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이하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라 한다)

제43조제6항 중 “제3항 전단”을 “제4항”으로 한다.

제48조제3항 본문 중 “이자소득”을 “이자비용”으로 한다.

제54조제3항제2호 중 “제25조 및 「법인세법」 제28조를”을 “제25조,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제40조제2항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하여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료 중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료에 적용되는 손금불산입 규정을”로 한다.

제5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만 말한다.

제2장제2절제3관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에 포함되는 지급이자 규정)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법인세법」 제40조제2항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하여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료 중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료에 적용되는 손금불산입 규정을 말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단에 따른 금융정보등은”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으로, “자료로 한다”를 “자료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거래등의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주소,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법 제36조제6항제2호의 암호화자산 거래의 경우 암호화자산이용자의 성명, 주소,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암호화자산 거래 총액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7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회사등은”을 “전단에서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금융거래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암호화자산사업자(제4항에 따른 암호화자산 거래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다.)

③ 제2항제2호의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는 암호화자산은 암호화자산(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자산의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보고대상 암호화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

2. 특정전자화폐상품(법정통화의 디지털 표현인 것으로서 결제 거래를 목적으로 자금을 수령하여 발행된 것을 말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지급수단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암호화자산

④ 법 제3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보고대상 암호화자산에 대한 교환, 이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대상 거래를 말한다.

⑤ 법 제36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집합투자기구 및 제2항제1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하는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거래. 이 경우 금융자산과 금융거래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의 거래

3.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거래

제75조제7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하 이 절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93조제1항제6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으로 하고, “거래일의 최종 가격”을 “거래일의 최종 가격으로 하되, 해당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등이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운영하지 않아 계좌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로 한다.

제98조제6항제6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1.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어 있는 기업

2. 최종모기업이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하 이 장에서 “연결제외기업”이라 한다)

제100조제5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기구로서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2)부터 6)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2) 투자 대상이 주로 부동산(그 가치가 부동산에 연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인 기업으로서 제102조제1항제6호나목2)의 요건을 갖춘 기업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를 “제2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연결매출액(그룹이 다국적기업그룹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연결매출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매출액과”를 “합병 전 매출액과”로 한다.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1. 연결손익계산서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통상적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매출액이 각각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매출액의 합산

2. 연결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특별수익ㆍ비경상수익의 가산

3. 연결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투자에 따른 순이익(실현분 또는 미실현분을 포함하고, 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각각 총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총액이 그 손실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이익의 총액에서 그 손실의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의 가산

4. 금융기업의 경우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과 유사한 항목은 그 회계기준에서 그 항목별로 통상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총액 또는 순액으로 포함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 중 “다수의 투자자들”을 “투자자가 다수일 것”으로, “제외한다]로부터 자산을 모으도록 설계되고 정해진 투자 정책에 따라 투자를 실행할 것”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2)부터 5)까지를 각각 3)부터 6)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모으도록 설계되고 정해진 투자정책에 따라 투자를 실행할 것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3)(종전의 2)) 중 “투자자들”을 “투자자”로 하고, 같은 목 4)(종전의 3)) 중 “투자자들이 각자”를 “투자자”로 하며, 같은 목 6)(종전의 5)) 중 “투자자들을”을 “투자자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포함한다)이고,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소유가 분산된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과 그 지분의 소유자 중 하나에 대해서만 과세(최대 1년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될”을 “포함한다)인 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해당할”로 하며,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를 “제100조제5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로 하며, 같은 목 2) 후단 중 “소유지분가치비율”을 “소유지분가치”로, “소유하고”를 “보유하고”로 한다.

1)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소유가 분산될 것

2) 해당 기업과 그 지분의 소유자 중 하나에 대해서만 과세(최대 1년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될 것

제103조제1항 본문 중 “기업을”을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과기업”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이하 이 장에서 “표준조세조약”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을 “표준조세조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 중 “대상조세(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세액은 제외한다)”를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상조세(이하 이 장에서 “대상조세”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세액은 대상조세에서 제외한다.

제104조제1항제12호 중 “구성기업이 양도 가능하고 시장성 있는 자산으로 지급받”을 “수혜조건을 갖춘 구성기업이 대상조세 납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면서 자산으로서 양도할 수도 있”으로, “같다) 금액”을 “같다)와 관련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다목 중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을 “표준조세조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계상 순손익 = A - B

A: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수익으로서 그 소재지국 밖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귀속되는 수익

B: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그 소재지국 밖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귀속되는 비용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①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하여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고, 그 배분 후 남는 순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1. 투과기업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지분보유자”라 한다)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최종모기업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가. 해당 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투과기업이 아닌 기업

나. 해당 기업의 소유지분을 다른 투과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투과기업이 아닌 기업

다. 해당 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구성기업이 모두 투과기업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

2. 투과기업이면서 투시과세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이 아닌 경우: 적격지분보유자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따라 적격지분보유자에게 배분

3. 투과기업으로서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역혼성기업”이라 한다)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②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도 과세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상조세 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과세되지 않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으로 본다.

1. 해당 기업이 그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될 것

2.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에 사업장소를 가지지 않을 것

3. 해당 기업의 수입, 비용, 이익 또는 손실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의 투시과세기업 또는 역혼성기업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적격지분보유자별로 판단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해당 투과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것에 한한다)을 통하여 간접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투과기업이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인 경우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그 최종모기업을 통하여 그 투과기업의 지분을 간접으로 보유하는 범위에서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조제2항제4호 중 “배당과 관련하여”를 “배당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구성기업이”로 한다.

제110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제113조의2제3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

제111조의 제목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을 “(다른 구성기업 등에 대한 대상조세의 배분)”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기업에”를 “구성기업 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계상된 대상조세로서 주주구성기업”을 “계상된 대상조세(제6호에 따라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된 대상조세로서 해당 피지배외국법인이 투시과세기업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상조세로서 적격지분보유자”로, “주주구성기업에 배분”을 “적격지분보유자에 배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혼성기업(해당 기업이 소재하는”을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으로, “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를 “기업이면서 적격지분보유자”로, “기업을 말한다)”를 “기업(제108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같은 항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보는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혼성기업”이라 한다)”으로, “주주구성기업”을 “적격지분보유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구성기업으로부터”를 “다른 기업으로부터”로,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기업의 소유지분”으로, “구성기업에”를 “기업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역혼성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역혼성기업에 배분

6. 주주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피지배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득 중 그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그 주주가 납부하는 제도(법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합형피지배법인과세제도(이하 이 장에서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의 적용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

8.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성기업, 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기업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 배분

제1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분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라 구성기업의 당기법인세비용을 다른 구성기업 등에 배분하는 방법

2.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이 계상하는 이연법인세비용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다만, 신고구성기업의 5년 선택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별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배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배분 한도에 관한 사항 등

제1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하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을 글로벌최저한세가액 기준으로 조정

제112조제1항제2호(종전의 제1호) 나목3)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가목 중 “제1호나목4)”를 “제2호나목4)”로, “납부한”을 “환원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법인세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되지”를 “기간 내에 환원되지”로, “관련 법인세의 금액을 말한다)”를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납부한”을 “환원된”으로 한다.

4)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금액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전부가 환원(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가액의 일시적 차이가 해소되어 이연법인세부채에 상당한 당기법인세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의 해당 금액으로서 신고구성기업이 매년선택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선택의 방법으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3조의 제목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를 “(이연법인세부채 환입액 등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3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단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은 본문의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3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금액과 임차한 유형자산의 사용료를”을 “금액, 리스로 제공받은 유형자산의 사용권자산 금액 또는 리스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원가를 리스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 사업연도별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을 제1호의 단위로 추적하여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해당 단위의 이연법인세부채 잔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이연법인세부채 잔액보다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 발생 금액으로 보고, 감소하는 때에는 그 감소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 환원 금액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단위. 이 경우 구성기업은 각 목 중 둘 이상의 단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목의 단위를 설정하는 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가. 개별 자산 및 부채

나. 총계정원장의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

다. 둘 이상의 계정을 하나로 묶은 것(이 경우 다른 계정에 속한 개별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하 “계정그룹”이라 한다)

2.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적격잔액”이라 한다)이 직전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에 비해 증가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 금액을 제112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로서 환원되지 않고 남은 것으로 보는 금액(해당 금액의 산정 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은 제외한다]

나.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환원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금액(해당 금액의 산정 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해당 단위에서의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결손취급특례 적용 선택 등) ① 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에는 그 최종모기업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음수인 경우로서 해당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이라 한다)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신고구성기업은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하여는 같은 국가에 소재한 다른 구성기업들과 별도로 결손취급특례(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결손취급특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적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그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으로 본다.

③ 신고구성기업이 어느 국가 또는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결손취급특례의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최종모기업에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으로 설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설정한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은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만큼 사용된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취급특례가 적용되는 구성기업 중 하나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1.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의 잔액

⑤ 신고구성기업이 법 제67조 제6항제3호에 따라 결손취급특례 적용의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의 잔액을 영으로 보고, 취소한 사업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에 제67조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 제81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16조제2호 중 “법인세를 납부하는”을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되는”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국가의”를 “따른”으로, “사업연도 국가”를 “사업연도 해당 국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으로, “조에서”를 “장에서”로 한다.

제1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족하는 경우를”을 “충족하고 신고구성기업이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추가세액이 없는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를”로 한다.

제5장제2절에 제1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회계기간이 불일치하는 구성기업 등의 기준 사업연도) ① 연결제외기업인 구성기업의 회계기간이 해당 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사업연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사업연도 중에 종료되는 그 구성기업의 회계기간을 해당 사업연도로 보아 법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7조의2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기업그룹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기업의 회계기간이 그 최종모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사업연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사업연도 중에 종료되는 그 공동기업그룹 또는 공동기업의 회계기간을 해당 사업연도로 보아 법 제77조를 적용한다.

제124조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를 “부분소유모기업이”로,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를 “부분소유모기업의”로 한다.

제5장제3절에 제1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	=	(A×	50	)	+	(B×	50	)
			100				100

A: 해당 사업연도의 최종모기업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비율(제100조제5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최종모기업의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가치비율의 합계로 나눈 비율. 이 경우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가치비율은 1로 본다.

B: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내구성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로 나눈 비율

제1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제128조제2항 중 “소유지분의 이전을”을 “지배지분의 이전을”로, “소유지분의 이전대가”를 “지배지분의 이전대가”로, “소유지분을 처분하는 기업”을 “이전대상기업”으로 한다.

제129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제1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30조제1항제1호 중 “다국적기업그룹”을 “다른 다국적기업그룹”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중 “법 제77조의2제1항”을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이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 해당하는 최종모기업: 해당 최종모기업이 이익의 분배액을 지급할 때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최종모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익의 분배액(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액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분배하는 배당액

가. 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그 배당수취인에게 분배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귀속분배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당수취인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연인

1)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보유할 것

다.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설립ㆍ운영되는 제102조제1항제1호의 정부기업, 같은 항 제2호의 국제기구, 같은 항 제3호의 비영리기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연금펀드(같은 호 나목의 연금펀드는 제외한다)

2. 법 제7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구성기업: 해당 구성기업이 최종모기업에게 분배하는 배당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액

가. 해당 구성기업이 직접 또는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기업(최종모기업 및 해당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을 통하여 간접으로 최종모기업에 분배할 것

나. 최종모기업이 가목에 따라 분배받은 이익을 다시 분배하고 그 분배액이 제1호에 따른 배당액에 해당할 것

③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구성기업은 그 차감비율[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금액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조세비용(미분배소득 또는 자본ㆍ유보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에 따라 대상조세를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다시 차감한다.

④ 법 제77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유지분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7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소유지분도 이와 같다.

1.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의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의 본점인 해당 최종모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2.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이 직접 또는 투시과세구조를 통해 간접으로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투시과세기업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의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 보유자가 해당 고정사업장의 본점인 투시과세기업에 대하여 보유하는 간접 소유지분

⑤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최종모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그 차감비율(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금액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의 대상조세 금액을 감액한다.

제134조제5항 중 “세 번째”를 “네 번째”로 한다.

제135조제1항 중 “투과기업의”를 “투과기업으로서 그”로, “그 소유자”를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로, “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을 “제10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시과세기업(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6조제2항 중 “투과기업으로 보기”를 “투시과세기업으로 보는 것으”로, “투자구성기업을 투과기업 중 투시과세기업으로 보아 제108조제1항”을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제10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37조제2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기간으로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을 “기간”으로, “주주구성기업”을 “주주(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다른 투자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간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을 통하여 간접으로 소유하는 자(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38조의 제목 “(전환기 적용면제)”를 “(적용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0조”를 “법 제8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무제표”를 “재무제표(이하 이 장에서 “적격재무제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0조”를 각각 “법 제8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62조에 해당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적격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적격재무제표를 기초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적격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었더라면 포함하였을 총수입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법 제83조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적격국가별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그 소재지국의 국내세율”을 “해당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국내세율”을 “세율”로 한다.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

2.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법 제66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및 결손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이연법인세자산

제139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국내세율이”를 “세율이”로, “국내세율로”를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로”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국내세율이 최초적용연도”를 “세율이 최초적용연도”로, “국내세율이 적용되기”를 “세율이 적용되기”로, “국내세율로”를 “세율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최초적용연도 전”을 “최초적용연도의 전”으로, “최초적용연도에”를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로 한다.

제144조제2항제3호나목 중 “제38조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38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38조제14호”를 “제38조제1항제14호”로 하며, 제144조제4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4조제5항 본문 중 “있다.”를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과 같다.”로 한다.

(	1 +	지연기간	)	X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
		30
※ 지연기간(과세당국이 정한 30일의 이행기간의 말일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각 호의 과태료의 합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로, “제75조제7항”을 “제75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짓으로”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않은 경우: 1천만원”을 “않거나 제공 대상이 아닌 정보를 제공한 경우: 1계좌당 10만원(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있다.”를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2와 같다.”로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의 법 제36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 요구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 계좌잔액과 보고된 계좌잔액의 차이가 1억원 이상이거나, 실제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이자 총액과 보고된 이자 총액의 차이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 중대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계좌당 30만원(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4. 권한 있는 당국의 법 제36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 요구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였으나 단순 착오로 제공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일부 정보가 누락된 경우: 1계좌당 10만원(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있다.”를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3과 같다. ”로 한다.

1.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ㆍ과소신고(신고해야 할 금액에서 신고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의 합계액 × 10퍼센트)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

제148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4”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법 제91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를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5와 같다.”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4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제1항부터 제12항까지(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인용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4조, 제55조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장(제10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과태료의 가중ㆍ감경기준(제144조제5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비율2)
법 제8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가 있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	1. 직전 2년 이내 동일한 사유로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가중1)	30%
	2. 직전 3년 이내 동일한 사유로 위반행위가 3회째 발생한 경우		50%
	1. 위반행위자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 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	20%
	2. 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자료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		50%

1) 1호 내지 2호에서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까지로 하고, 위반행위 적발 횟수를 기준으로 1회 적발 시 여러 과세연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1회 적발로 봄

2) 가중과 감경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중 비율을 먼저 적용한 후 감경 비율을 적용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가중ㆍ감경기준(제146조제2항 관련)
유형	위반행위	비율3)
가중1)	1. 직전 2년 이내 동일한 사유로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30%
	2. 직전 3년 이내 동일한 사유로 위반행위가 3회째 발생한 경우	50%
	3. 금융정보의 은닉 등을 목적으로 행한 고의적 위반임이 확인되는 경우	50%
감경2)	1.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 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
	2. 금융회사 등의 보고의무 이행에 대한 권한 있는 당국의 평가결과 직전 3년간 성실한 보고의무 이행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0%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0%

1) 1호 내지 2호에서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시정요구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까지로 하고, 1호 내지 3호 각 호는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2) 1호를 제외한 2호 내지 3호는 각 호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3) 가중 비율과 감경 비율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중 비율을 먼저 적용한 후 감경 비율을 적용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가중ㆍ감경기준(제147조제2항 관련)
유형	사유	내용	비율
가중1)	상습적 위반2)	2차 위반	30%
		3차 이상 위반	50%
	고의적 위반	해외금융계좌를 이용한 해외재산 불법 반출ㆍ은닉 또는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0%～50%
감경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단순 미신고	세법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등으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의 보유내역이 확인 되는 경우 * (예)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 명세에 해외계좌가 포함된 경우 등	50%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된 국외 소득을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소득 신고가 확인된 계좌에 한하여 적용
		그 밖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거래신고, 정상회계처리(법인의 경우) 등으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이용한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해외에서 거래한 예금의 잔액 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계좌정보가 일부 확인되는 경우	공동명의자 등 관련인의 신고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의 일부가 확인되는 경우 * 확인되는 미신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한하여 적용
		이전 연도에 이미 신고된 계좌로서 계좌번호, 개설은행 등이 확인되는 경우

1) 해외금융계좌를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 경우에는 가중 제외

2) 상습적 위반 가중은 위반행위 적발 횟수를 기준으로 1회 적발 시 여러 연도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1회 적발로 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거주자인 경우	내국법인 인 경우
1.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	법 제91조제1항제1호	건별 500만원	건별 1천만원
	나.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	법 제91조제1항제2호	건별 500만원	건별 1천만원
2. 해외부동산등명세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가. 법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1호
	1) 해외부동산등 취득명세		해외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해외부동산등 보유명세		해외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3) 해외부동산등 투자운용(임대)명세		해외부동산등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4) 해외부동산등 처분명세		해외부동산등 처분가액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제2호
	1) 해외부동산등 취득명세		해외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해외부동산등 보유명세		해외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3) 해외부동산등 투자운용(임대)명세		해외부동산등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4) 해외부동산등 처분명세		해외부동산등 처분가액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가중ㆍ감경기준(제148조제7항 관련)
위반행위		비율
		거주자	내국법인
1. 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가) 제출기한 후 2개월 이내에 자료를 제출·보완한 경우	30% 감경	30% 감경
	나) 제출의무를 위반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50% 가중	50% 가중
	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가중	50% 가중
2.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가) 사전통지서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보완한 경우	30% 감경	30% 감경
	나) 제출의무를 위반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50% 가중	50% 가중
	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가중	50% 가중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①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거래 당사자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이하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라 한다)

②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1항제4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② -----------------------------------------------------제15호까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① ∼ ⑤ (생  략)

제4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 제4항--------------------------------------------------------------------------------------.

제4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①ㆍ② (생  략)

제4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서 더하는 이자등의 범위는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 ----------------------------------------------------------- 이자비용----------------------------------------------------------------------------------------------------------------------. ---------------------------------------.

제54조(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①ㆍ② (생  략)

제54조(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비와 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금액: 법 제6조, 제7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및 「법인세법」 제28조를 적용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2. ---------------------------------- 제25조,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제40조제2항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하여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료 중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료에 적용되는 손금불산입 규정을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 다만, 내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만 말한다.

<신  설>

제60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에 포함되는 지급이자 규정)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법인세법」 제40조제2항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하여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료 중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료에 적용되는 손금불산입 규정을 말한다.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① 법 제36조제6항 전단에 따른 금융정보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로 한다.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① ------------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금융정보

1. 법 제3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거래등의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주소,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하는 금융자산[예금ㆍ적금ㆍ부금(賦金)ㆍ계금(契金)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나. 제2항제14호의 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36조제6항제2호의 암호화자산 거래의 경우 암호화자산이용자의 성명, 주소,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암호화자산 거래 총액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의 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삭  제>

② 법 제36조제6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 전단에서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금융거래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암호화자산사업자(제4항에 따른 암호화자산 거래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다.)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삭  제>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삭  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신탁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삭  제>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삭  제>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삭  제>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삭  제>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삭  제>

10.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삭  제>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삭  제>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삭  제>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삭  제>

14. 그 밖에 금융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삭  제>

<신  설>

③ 제2항제2호의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는 암호화자산은 암호화자산(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자산의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보고대상 암호화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

2. 특정전자화폐상품(법정통화의 디지털 표현인 것으로서 결제 거래를 목적으로 자금을 수령하여 발행된 것을 말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지급수단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암호화자산

<신  설>

④ 법 제3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보고대상 암호화자산에 대한 교환, 이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대상 거래를 말한다.

<신  설>

⑤ 법 제36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집합투자기구 및 제2항제1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하는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거래. 이 경우 금융자산과 금융거래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의 거래

3.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거래

③  (생  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요구ㆍ제공과 관련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로 그 기간 중의 정보제공요구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요구대상이 되는 금융거래회사등이나 요구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⑦ 제6항--------------------------------------------------------------------------------------------------------------------------------. ---------------------------------------------------------------------------------------------------.

⑤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정한 날까지를 말한다) 해당 금융정보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명세서에 따라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본점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⑧ --------------------------------------------------------------------------------------------------------------------------------제7항-------------------------------------------------------------------------------------------------------------------------------------------------------------------------------------------------------------.

⑥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이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확인해야 하는 인적 사항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⑨ ----------------------------------------------------------------------------------------------------- 금융거래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⑩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제7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소명해야 한다.

⑪ 제10항--------------------------------------------------------------------------------------------------------------------------------------------------------------------.

⑨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8항에 따른 기한까지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그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⑫ ---------------------------------------------------------- 제11항-----------------------------------------------------------------------------------------------------------------------------------------------------------------------------------.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5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이하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① 계좌신고의무자의 매월 말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계좌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더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더한다.

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①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가상자산사업자등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등(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보관ㆍ관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거래일의 최종 가격으로 하되, 해당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등이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운영하지 않아 계좌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 ⑤ (생  략)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5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외신탁재산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한다.

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으로 한다)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정의) ① 법 제6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이란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어 있는 기업(최종모기업이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업을 포함한다)들의 집단을 말한다.

제100조(정의) ① 법 제6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1.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어 있는 기업

2. 최종모기업이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하 이 장에서 “연결제외기업”이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투자펀드, 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험투자기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2. ---------------------------------------

가.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의 투자펀드 또는 같은 항 제6호나목의 부동산투자기구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기구로서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2)부터 6)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2) 투자 대상이 주로 부동산(그 가치가 부동산에 연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인 기업으로서 제102조제1항제6호나목2)의 요건을 갖춘 기업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신  설>

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1. 연결손익계산서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통상적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매출액이 각각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매출액의 합산

2. 연결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특별수익ㆍ비경상수익의 가산

3. 연결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투자에 따른 순이익(실현분 또는 미실현분을 포함하고, 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각각 총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총액이 그 손실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이익의 총액에서 그 손실의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의 가산

4. 금융기업의 경우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과 유사한 항목은 그 회계기준에서 그 항목별로 통상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총액 또는 순액으로 포함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제2항 각 호--------------------------------------------------.

1. 합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1. --------------------------.

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둘 이상의 그룹이 합병된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합병 전 각 그룹의 연결매출액(그룹이 다국적기업그룹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이후 존속하는 그룹(이하 이 호에서 “합병그룹”이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가. ------------------------------------------------------------------------------------------------------------------------------------------------------------------------------------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연결매출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매출액”이라 한다) ------------------------------------------------------------------------------------------------------------------------------------------------------------------------------------------------------------.

나.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이 호에서 “피인수기업”이라 한다)이 다른 기업 또는 그룹(이하 이 호에서 “인수기업등”이라 한다)에 합병된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피인수기업의 매출액과 인수기업등의 매출액 또는 연결매출액의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합병그룹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나. ------------------------------------------------------------------------------------------------------------------------------------------------------------------------------------ 합병 전 매출액과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2조(제외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등으로 한다.

제102조(제외기업의 범위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5.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기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해당할 것

나. ------------------------------------------------------------------------------------------------------------------------

1) 다수의 투자자들[투자자들이 모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이하 이 장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들로만 구성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부터 자산을 모으도록 설계되고 정해진 투자 정책에 따라 투자를 실행할 것

1) 투자자가 다수일 것--------------------------------------------------------------------------------------- 제외한다]

<신  설>

2)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모으도록 설계되고 정해진 투자정책에 따라 투자를 실행할 것

2) 투자자들의 조사ㆍ분석 및 거래의 비용을 줄이거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투자수익의 창출이나 특정적 또는 일반적인 사건 및 결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설계될 것

3) 투자자--------------------------------------------------------------------------------------------------------------------------------------

3) 투자자들이 각자의 기여에 기초하여 펀드자산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것

4) 투자자--------------------------------------------------------------

4) (생  략)

5) (현행 4)와 같음)

5) 투자펀드 관리 전문가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펀드를 관리할 것

6) ------------------ 투자자를 -----------------------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투자기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6.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투자 대상이 주로 부동산(그 가치가 부동산에 연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이고,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소유가 분산된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과 그 지분의 소유자 중 하나에 대해서만 과세(최대 1년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될 것

나. ----------------------------------------------- 포함한다)인 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해당할 --------------------------------------------------------------------------------------

<신  설>

1)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소유가 분산될 것

<신  설>

2) 해당 기업과 그 지분의 소유자 중 하나에 대해서만 과세(최대 1년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될 것

7. 기타제외기업: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제외기업 중 하나 이상의 제외기업(제4호나목의 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배기업”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다른 제외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이하 이 호에서 “피지배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7. ----------------------------------------------------------------------------------------------------------------------------------------------------------------------------------------------------------------------------------------------------.

가. 지배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피지배기업 지분의 비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이하 이 호에서 “소유지분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5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해당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포함한다)

가. -----------------------------------------제100조제5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배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부수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 이상의 제3호의 비영리기구가 소유지분가치비율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은 부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 ------------------------------------- 소유지분가치------------------------------------------------------------------------------------------ 보유하고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3조(기업의 소재지)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에서 과세상 투시(해당 기업의 소득, 지출 및 손익을 그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다른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인 기업(해당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해 그 다른 국가에서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상조세(이하 이 장에서 “대상조세”라 한다) 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과세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제103조(기업의 소재지) ①  ----------------------------------------------------------------------------------------------------------------------------------------------------------------------------------------------------------------------------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과기업”이라 한다)을 ---. <단서 삭제>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가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4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 -------------------------------------------------------------------------------------------------------------------------------------------------------------------.

1.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 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1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서 과세하는 국가

1. ------------------------------------------------------------------------------------------------------------------------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이하 이 장에서 “표준조세조약”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해당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에 따르면 그 사업장이 실재하는 국가가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3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실재하는 국가

3. ------------------------------------------------------- 표준조세조약-------------------------------------------------------------------------------------------------------------------------------------------------------------------------------------------------------------------

③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기업의 소재지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소재지국을 결정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지만 그에 따라 소재지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결정

2. -----------------------------------------------------------------------------------------------------------------------------------------

가. 해당 사업연도에 더 큰 금액의 대상조세(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세액은 제외한다)를 납부한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로 결정 <후단 신설>

가. -----------------------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상조세(이하 이 장에서 “대상조세”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세액은 대상조세에서 제외한다.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제104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구성기업이 수혜조건을 갖춘 때부터 4년 이내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받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구성기업이 양도 가능하고 시장성 있는 자산으로 지급받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금액의 조정

12. ------------------------------------------------------------------------------------------------------------------------------------------수혜조건을 갖춘 구성기업이 대상조세 납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면서 자산으로서 양도할 수도 있------------------ 같다)와 관련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13. ∼ 19. (생  략)

13. ∼ 1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7조(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 ①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7조(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 ① ---------------------------------------------------------------------.

1. 제1형고정사업장, 제2형고정사업장 및 제3형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상 순손익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에 별도 회계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회계를 기록ㆍ관리한다고 가정할 때 그 회계상 순손익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약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만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제3형고정사업장의 경우: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

다. ------------------- 표준조세조약

2. 제4형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 ---------------------------------------------------.

회계상 순손익 = A - B

A: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서 그 소재지국 밖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귀속되는 소득

B: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그 소재지국 밖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귀속되는 비용

회계상 순손익 = A - B

A: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수익으로서 그 소재지국 밖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귀속되는 수익

B: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그 소재지국 밖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귀속되는 비용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①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고, 그 배분 후 남는 순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1. 투과기업이 법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배분

가.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나.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이 아닌 경우: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에 배분

2. 투과기업이 역혼성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의 투시과세기업 해당 여부 또는 역혼성기업 해당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주주구성기업별로 판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한 간접 보유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투과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최종모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①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하여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고, 그 배분 후 남는 순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1. 투과기업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지분보유자”라 한다)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최종모기업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가. 해당 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투과기업이 아닌 기업

나. 해당 기업의 소유지분을 다른 투과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투과기업이 아닌 기업

다. 해당 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구성기업이 모두 투과기업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

2. 투과기업이면서 투시과세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이 아닌 경우: 적격지분보유자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따라 적격지분보유자에게 배분

3. 투과기업으로서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역혼성기업”이라 한다)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②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도 과세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상조세 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과세되지 않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으로 본다.

1. 해당 기업이 그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될 것

2.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에 사업장소를 가지지 않을 것

3. 해당 기업의 수입, 비용, 이익 또는 손실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의 투시과세기업 또는 역혼성기업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적격지분보유자별로 판단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해당 투과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것에 한한다)을 통하여 간접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투과기업이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인 경우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그 최종모기업을 통하여 그 투과기업의 지분을 간접으로 보유하는 범위에서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조(대상조세의 범위) ① (생  략)

제109조(대상조세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조세로 보지 않는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구성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4. ---------------- 배당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구성기업이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0조(대상조세의 조정사항)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제110조(대상조세의 조정사항) ----------------------------------------------------------------------------.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가산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제113조의2제3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11조(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 ① 법 제6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성기업의 대상조세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제111조(다른 구성기업 등에 대한 대상조세의 배분) ① -------------------------------------------------------------------------- 구성기업 등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투시과세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로서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대응되는 것: 해당 주주구성기업에 배분

2. ------------------ 계상된 대상조세(제6호에 따라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된 대상조세로서 해당 피지배외국법인이 투시과세기업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상조세로서 적격지분보유자--- 적격지분보유자에 배분

3. 혼성기업(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을 말한다)이 얻은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그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혼성기업에 배분

3.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 기업이면서 적격지분보유자------------------------------ 기업(제108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같은 항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보는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혼성기업”이라 한다)--- 적격지분보유자---

<신  설>

4. 역혼성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역혼성기업에 배분

4. 사업연도 중에 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해당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한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배당을 지급하는 구성기업에 배분

5. ------------------------ 다른 기업으로부터 --- 기업의 소유지분---------------------------------------------------- 기업에 ---------------------------------------------------------------------

5.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주주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하 이 호에서 “피지배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득 중 그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해당 주주가 그 소득의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법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의 적용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

6. 주주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피지배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득 중 그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그 주주가 납부하는 제도(법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합형피지배법인과세제도(이하 이 장에서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의 적용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8.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성기업, 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기업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 배분

② 제1항에 따른 배분 시 그 배분 한도에 관한 사항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분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라 구성기업의 당기법인세비용을 다른 구성기업 등에 배분하는 방법

2.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이 계상하는 이연법인세비용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다만, 신고구성기업의 5년 선택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별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배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배분 한도에 관한 사항 등

제112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① 법 제67조제2항 전단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제112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① -------------------------------------------------------------------------------------------------------------------------------------------------------.

<신  설>

1.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하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경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을 글로벌최저한세가액 기준으로 조정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제외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다음의 항목과 관련한 이연법인세비용

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이월 세액공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발생 또는 사용

3)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

4)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법인세의 납부기간 내에 해당 금액이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이연법인세부채의 발생. 다만, 신고구성기업의 매년선택(해당 선택의 대상인 사업연도에만 그 선택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금액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전부가 환원(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가액의 일시적 차이가 해소되어 이연법인세부채에 상당한 당기법인세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의 해당 금액으로서 신고구성기업이 매년선택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선택의 방법으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

3. ------------------------

가. 이전 사업연도에 제1호나목4)에 해당하였던 이연법인세비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납부한 금액

가. ------------ 제2호나목4)------------------------------------------ 환원된 ----

나.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법인세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은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법인세의 금액을 말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납부한 금액

나. ------------------------------------------------------- 기간 내에 환원되지 ---------------------------------------------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환원된 --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법 제67조제3항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함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으로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 환입액 등의 계산) ① ----------------------------------------------------------------------------------------------------------------------------------------------------------------------------. 다만, 제2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단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은 본문의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유형자산의 원가(취득원가 등에 자본화된 금액과 임차한 유형자산의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회수하기 위해 설정된 충당금

1. -------------------------------- 금액, 리스로 제공받은 유형자산의 사용권자산 금액 또는 리스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원가를 리스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6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 사업연도별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을 제1호의 단위로 추적하여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해당 단위의 이연법인세부채 잔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이연법인세부채 잔액보다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 발생 금액으로 보고, 감소하는 때에는 그 감소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 환원 금액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단위. 이 경우 구성기업은 각 목 중 둘 이상의 단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목의 단위를 설정하는 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가. 개별 자산 및 부채

나. 총계정원장의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

다. 둘 이상의 계정을 하나로 묶은 것(이 경우 다른 계정에 속한 개별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하 “계정그룹”이라 한다)

2.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적격잔액”이라 한다)이 직전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에 비해 증가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 금액을 제112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최초적용연도 개시 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로서 환원되지 않고 남은 것으로 보는 금액(해당 금액의 산정 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은 제외한다]

나.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환원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금액(해당 금액의 산정 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해당 단위에서의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13조의2(결손취급특례 적용 선택 등) ① 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에는 그 최종모기업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음수인 경우로서 해당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이라 한다)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신고구성기업은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하여는 같은 국가에 소재한 다른 구성기업들과 별도로 결손취급특례(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결손취급특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적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그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으로 본다.

③ 신고구성기업이 어느 국가 또는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결손취급특례의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최종모기업에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으로 설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설정한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은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만큼 사용된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취급특례가 적용되는 구성기업 중 하나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1.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의 잔액

⑤ 신고구성기업이 법 제67조 제6항제3호에 따라 결손취급특례 적용의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의 잔액을 영으로 보고, 취소한 사업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에 제67조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 제81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16조(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상조세를 조정한다.

제116조(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상되어 이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계상된 이연법인세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최저한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2. ---------------------------------------------------------------------------------------------------------------------------------------------------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되는 -------------------.

제119조(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 또는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국가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9조(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① ------------- 따른 ------------------------------------------------------------------------------------------------------------------------------------------------------------------------ 사업연도 해당 국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각 사업연도에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가 음수로서 조정대상조세예상액(구성기업 소재지국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작을 때에는 조정대상조세와 조정대상조세예상액과의 차액을 해당 국가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②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 장에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0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① (생  략)

제120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0조제5항제2호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충족하고 신고구성기업이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추가세액이 없는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1조의2(회계기간이 불일치하는 구성기업 등의 기준 사업연도) ① 연결제외기업인 구성기업의 회계기간이 해당 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사업연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사업연도 중에 종료되는 그 구성기업의 회계기간을 해당 사업연도로 보아 법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7조의2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기업그룹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기업의 회계기간이 그 최종모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사업연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사업연도 중에 종료되는 그 공동기업그룹 또는 공동기업의 회계기간을 해당 사업연도로 보아 법 제77조를 적용한다.

제12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법 제7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그룹의 구성기업인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배분액 중 해당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12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 부분소유모기업이 ---------------------------------------------------------------------------------- 부분소유모기업의 --------------------------------.

<신  설>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	=	(A×	50	)	+	(B×	50	)
			100				100

A: 해당 사업연도 최종모기업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가치비율(제100조제5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최종모기업의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가치비율의 합계로 나눈 비율. 이 경우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가치비율은 1로 본다.

B: 해당 사업연도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내구성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로 나눈 비율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생  략)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매출액(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의 평균을 말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8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① (생  략)

제128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구성기업인 이전대상기업의 소재지국(이전대상기업이 투시과세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를 말한다)에서 이전대상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이전을 세무상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세무상 가액과 해당 소유지분의 이전대가 또는 해당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 간의 차액을 해당 소유지분을 처분하는 기업에 과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지배지분의 이전을 ----------------------------------------------------------------------------------------------- 지배지분의 이전대가------------------------------------------ 이전대상기업-----------------------------.

제129조(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129조(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자산 및 부채(재고자산 등 통상적인 자산 및 부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에 따라 자산 및 부채별로 각각 계산한 차액의 합계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호에 따라 자산 및 부채별로 각각 계산한 차액을 합산하여 5로 나눈 금액을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이 이루어진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하는 방법. 다만, 해당 5개 사업연도 동안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전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하고 남은 금액 전부를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한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나. 제1호 및 제2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0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제130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

1. 법 제5장이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1. ---------------- 다른 다국적기업그룹-------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2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해당 기업이 그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이익을 분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분배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이익의 분배액이 기업의 주주등 단계에서만 과세되도록 하는 제도(협동조합에 대한 면세제도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132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

②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이란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이 이익의 분배액을 지급할 때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익의 분배액(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액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분배되는 배당액을 말한다.

1. 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그 배당수취인에게 분배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귀속분배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당수취인

가. 귀속분배금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귀속소득금액이 해당 소유지분 보유자의 과세소득 전부라고 가정할 때 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제133조에서 같다)로 과세(협동조합으로부터 자연인 외의 조합원이 분배받는 이용고배당의 경우에는 그 배당수취인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공제되는 비용 또는 원가를 감액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

나. 귀속분배금액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해당 귀속분배금액에 대해 그 배당수취인에게 과세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귀속분배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배당수취인이 자연인이고 해당 귀속분배금액이 협동조합(협동조합으로서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여 조합원에 공급하는 협동조합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용고배당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연인

가.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

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보유할 것

3.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설립ㆍ운영되는 제102조제1항제1호의 정부기업, 같은 항 제2호의 국제기구, 같은 항 제3호의 비영리기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연금펀드(같은 호 나목의 연금펀드는 제외한다)

②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이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 해당하는 최종모기업: 해당 최종모기업이 이익의 분배액을 지급할 때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최종모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익의 분배액(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액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분배하는 배당액

가. 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그 배당수취인에게 분배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귀속분배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당수취인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연인

1)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보유할 것

다.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설립ㆍ운영되는 제102조제1항제1호의 정부기업, 같은 항 제2호의 국제기구, 같은 항 제3호의 비영리기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연금펀드(같은 호 나목의 연금펀드는 제외한다)

2. 법 제7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구성기업: 해당 구성기업이 최종모기업에게 분배하는 배당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액

가. 해당 구성기업이 직접 또는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기업(최종모기업 및 해당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을 통하여 간접으로 최종모기업에 분배할 것

나. 최종모기업이 가목에 따라 분배받은 이익을 다시 분배하고 그 분배액이 제1호에 따른 배당액에 해당할 것

<신  설>

③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구성기업은 그 차감비율[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금액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조세비용(미분배소득 또는 자본ㆍ유보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에 따라 대상조세를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다시 차감한다.

<신  설>

④ 법 제77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유지분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7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소유지분도 이와 같다.

1.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의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의 본점인 해당 최종모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2.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이 직접 또는 투시과세구조를 통해 간접으로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투시과세기업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의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 보유자가 해당 고정사업장의 본점인 투시과세기업에 대하여 보유하는 간접 소유지분

<신  설>

⑤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최종모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그 차감비율(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금액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의 대상조세 금액을 감액한다.

제134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① ∼ ④ (생  략)

제134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7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4항에 따라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 설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후 세 번째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⑤ --------------------------------------------------------------------------------------------------------------- 네 번째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그 소유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을 말한다.

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투과기업으로서 그 ---------------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 제10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시과세기업(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6조(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① (생  략)

제136조(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을 투과기업으로 보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과기업 중 투시과세기업으로 보아 제108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② ------------------------------------------- 투시과세기업으로 보는 것으-----------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제108조제1항제2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7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① (생  략)

제137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할 때 해당 투자구성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대상조세 금액으로서 제2항에 따른 분배금등과 관련하여 그 주주구성기업에 발생하는 조세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조정대상조세에 각각 산입한다.

② -------------------------------------------------------------------------------------------------------- 제3항---------------------------------------------------------------------------------------------------------------------------------------------------.

③ 법 제79조제6항제1호에서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하거나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익, 잉여금 등(이하 이 조에서 “분배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에는 주주구성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하는 날의 직전일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제3항에 따른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중 이전 대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③ ------------------------------------------------------------------------------------------------------------------------------------------------------------------------------------------------------------------------. -------------------------------------------------------------------------------------------------------------------------------------------------------------------------------- 제4항--------------------------------------------------------------------------.

④ 법 제79조제6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대상사업연도”라 한다)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영이 될 때까지만 차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상기간(대상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분배금등(해당 분배금등이 이전 대상사업연도의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2. ------------------------------------------------- 기간------------------------------------------------------------------------------------------------------------------------------------ 주주(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다른 투자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간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을 통하여 간접으로 소유하는 자(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신고구성기업이 제4항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을 취소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보며, 그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으로 본다.

⑥ ----------- 제5항--------------------------------------------------------------------------------------------------------------------------------------------------------------------------------------------------------------------------------------------------------------------------------------------.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38조(전환기 적용면제) ① 법 제80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국가를 말한다.

제138조(적용면제) ① 법 제80조제1항 --------------------------------------------------------------------------------------------------------------------------------------------------------------------------------------------------------------.

1. 소액 요건: 다국적기업그룹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하여 제출한 국가별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적격국가별보고서”라 한다)에 따를 때 해당 국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 각각 1천만유로 및 1백만유로 보다 작을 것

1. ------------------------------------------ 재무제표(이하 이 장에서 “적격재무제표”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0조 본문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 --------------------------------------.

③ 법 제8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80조제1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80조제1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공동기업에 대해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의 산정 방법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62조에 해당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적격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적격재무제표를 기초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적격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었더라면 포함하였을 총수입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법 제83조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적격국가별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39조(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신  설>

제139조(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

2.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법 제66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및 결손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이연법인세자산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장 및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할 때 산입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국의 국내세율과 최저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② ------------------------------------------------------------------------------------------------------------------------------------------------------------------------------------------------------------------------------------- 해당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내세율이 적용된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그 발생 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할 수 있다.

③ 제2항---------------------------- 세율-------------------------------------------------------------------------------------------------------------------------------------------------------------------------------------------------------------------------------------.

③ 제1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④ 제2항-------------------------------------------------------------------------.

1. 제112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른 이월 세액공제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다시 계산함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의 변동은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1. -----------------------------------------------------------------------------------------------------. ----------------------------------------------------------------------------------------------------------.

가.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의 산정에 적용되는 국내세율이 최저한세율 이상인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국내세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다시 계산

가. -------------------------------- 세율이 ----------------------------------------------------------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로 -----------------

나.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의 산정에 적용된 국내세율이 최초적용연도 이후 변경(최저한세율 이상의 세율이 유지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경우: 변경된 국내세율이 적용되기 직전의 회계상 잔존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변경된 국내세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다시 계산

나. ------------------------------ 세율이 최초적용연도 ----------------------------------------------------------------------- 세율이 적용되기 ----------------------------------------------------- 세율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최초적용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가 최초적용연도에 세액공제 또는 현금지급으로 정산되는 경우에는 제110조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3. 최초적용연도의 전 -------------------------------- 최초적용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생  략)

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요구한 자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38조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자료: 5천만원

나. 제38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 ---

다. 제38조제14호의 자료: 7천만원

다. 제38조제1항제14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④ -------------------------------------------------. -------------------------------------------------.

(	1 +	지연기간	)	X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30
※ 지연기간(과세당국이 정한 30일의 이행기간의 말일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1 +	지연기간	)	X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
		30
※ 지연기간(과세당국이 정한 30일의 이행기간의 말일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⑤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이 제75조제7항에 따른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의 시정 요구에 따라 기한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 다만, 각 호의 과태료의 합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제75조제10항---------------------------------------------.

1.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의 전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등의 전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2천만원

1.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 -----------------------

<신  설>

2. 권한 있는 당국의 법 제36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 요구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 계좌잔액과 보고된 계좌잔액의 차이가 1억원 이상이거나, 실제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이자 총액과 보고된 이자 총액의 차이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 중대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계좌당 30만원(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의 일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등의 일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3. ------------------------------------------------------------------------------------------------------- 않거나 제공 대상이 아닌 정보를 제공한 경우: 1계좌당 10만원(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  설>

4. 권한 있는 당국의 법 제36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 요구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였으나 단순 착오로 제공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일부 정보가 누락된 경우: 1계좌당 10만원(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②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

1.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의 합계액	과태료
가.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1) 미신고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한 금액의 합계액 × 10퍼센트
2)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 과소신고한 금액(신고해야 할 금액에서 신고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 × 10퍼센트
나.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1) 미신고한 경우	2억원 +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한 금액의 합계액 – 20억원) × 15퍼센트
2) 과소신고한 경우	2억원 + (신고 대상 계좌별 과소신고한 금액의 합계액 – 20억원) × 15퍼센트
다.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1) 미신고한 경우	[6억5천만원 +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한 금액의 합계액 – 50억원) × 20퍼센트]와 20억원 중 적은 금액
2) 과소신고한 경우	[6억5천만원 + (신고 대상 계좌별 과소신고한 금액의 합계액 – 50억원) × 20퍼센트]와 20억원 중 적은 금액

1.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ㆍ과소신고(신고해야 할 금액에서 신고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의 합계액 × 10퍼센트)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

2.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 × 20퍼센트

2. -------------------------------------------------------------------------------------------------------- 1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② ---------------------------------------------------------------------------------------ㅍ------------------------------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3과 같다.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 별표4-----.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 제91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⑦ -------------------------------------------------------------------------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5와 같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