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2년 이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제외 대상과 적용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인정하는 등 거주자 판정기준을 보완하고, 국채비과세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비거주자의 국채비과세 신청절차를 개선하며,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현실화하고, 대환대출 시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토록 요건을 합리화하며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에 의무 임대기간이 6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안 제4조제2항·제3항)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일시 출국하는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기 위한 위임규정을 추가하고,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외에도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나. 해외근로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안 제16조제1항)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종사자를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대상에 추가함.

다.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제외 특수관계자 범위 등 구체화(안 제17의2 신설)

1)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제외 대상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규정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개인 사업자 및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을 포함함.

2) 기업출산지원금 지급 횟수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출산지원금을 3회 이상 지급받은 경우 최초 지급분과 그 다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금액으로 인정함.

라.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금액 및 유형 규정(안 제17조의5 신설)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금액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하고 비과세 요건이 되는 재판매 금지기간을 내용연수 5년 초과 품목은 2년, 그 외 품목은 1년으로 규정함.

마.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안 제19조제3항)

종교인 본인 소유의 차량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직접 운전하여 종교활동에 이용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비과세함.

바. 저축성보험차익 과세범위 합리화(안 제25조)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손해보험계약 등과 유사한 생명·손해보험계약도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역외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및 국내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보험계약을 비과세 저축성보험 범위에서 제외함.

사. 집합투자기구의 분배유보 범위 조정(안 제26조의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의 범위에 이자·배당 등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이자·배당이익 분배 유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아.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세부사항 규정(안 제26조의3)

2025년 7월 1일 이후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투자상품에서 지급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격조각투자상품의 범위 및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로 규정함.

자. 종업원 할인혜택 대상 근로소득 범위 규정 등(안 제38조제3항)

1)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할인혜택의 유형을 정하여 자사 또는 계열사로부터 자사 또는 계열사가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임원등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임원등이 얻는 일정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함.

2) 종업원 할인혜택의 시가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거나 해당 종업원이 아니면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 할인 금액을 시가로 판단 가능하게 함.

차.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안 제40조의2)

부부 합산 1주택인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총 누적 금액 1억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카. 종업원 할인금액 지급 시 사업소득 계산 합리화(안 제51조제3항 및 안 제55조제1항)

사업자가 종업원에 대한 할인혜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계열회사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규정함

타.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안 제53조제2항)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를 과세함.

파.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안 제62조제2항,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의 범위를 명확화 하기 위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을 추가함.

하.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안 제80조제1항)

현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공표일 전 퇴직한 자의 경우에는 전전연도 결산결과가 공표된 경우에도 노조회비에 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거. 주무관청의 의무위반 공익단체 통지 의무 신설(안 제80조제8항)

주무관청은 공익목적 위반 사실이 있는 공익단체를 국세청에 통지하도록 하고, 국세청은 지정취소된 공익단체를 주무관청에 통지하도록 통지 의무를 신설함.

너.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방식 보완(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8조)

가상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 산출시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한 가상자산에 대해 장부 미비 등으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을 허용함.

더.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범위 현실화(안 제107조제1항 및 제2항)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범위를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명확화하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인정 서류를 추가함.

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안 제112조제4항)

현재는 대출기관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임대인 계좌로 직접 보내주는 경우에만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종전 대출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대환대출)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함.

머.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범위 명확화(안 제112조제9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차입금 상환 월수에 비례하여 상환금액 요건 충족 여부를 계산하도록 명확화함.

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안 제117조의2제2항·제4항·제5항 및 제8항과 제189조의2제2항)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선함.

서.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안 제143조제3항)

추계신고 또는 추계조사로 소득금액 결정ㆍ경정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의 상한을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에 일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하는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어. 1세대 1주택 기준 시점 합리화(안 제154조제1항 및 제159조의4)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시 주택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닌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저.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제도 개선(안 제155조제20항)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횟수 제한없이 적용하도록 개선함.

처.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범위에 적용되는 주주 1인 명확화(안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 주주는 주주1인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커.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취득‧양도한 경우에 안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 규정(안 제166조제7항)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양도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하지 않고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인정하도록 함.

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에 단기민간임대주택 포함 등(안 제167조의3제1항)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에 의무 임대기간이 6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민간건설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현행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함.

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 기한 연장(안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한을 ‘2025년 5월 9일’에서 ‘2026년 5월 9일’로 1년 연장함.

허.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개선(안 179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과 제179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사모 국외투자기구도 실질귀속자로 간주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모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제출하도록 하고, 소득지급자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던 거래·보유명세서를 보관·비치하게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함.

고.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평가방법에 이동평균법 적용(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제6항)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 산출시 가상자산 주소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함.

노. 퇴직소득세액 정산방법 합리화(안 제202조의2 및 제203조)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점의 산출세액에 맞추어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정산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 이후 이연퇴직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정산 당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범위 규정(안 제208의3제3항 신설)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함.

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안 제210조의3제7항)

현금영수증가맹점 외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거래상대자가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규정함.

모.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16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변경함.

보. 근로자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기준 합리화(안 제221조)

근로자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 지급기준을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2%부터 10%까지의 범위에서 1%부터 10%까지의 범위로 변경함.

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안 별표 3의3)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함.

오. 가상자산 과세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 5)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와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수입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경우 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100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1. 17.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치료 등으로서”를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출국한 기간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2.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제16조제1항제2호 중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기업출산지원금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머목1)에서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②법 제12조제3호머목1)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란 사용자로부터 세 차례 이상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출생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급여와 그 다음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 경우 급여의 지급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한다.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임원등이 해당 과세기간동안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2. 연간 240만원

②법 제12조제3호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 : 2년

2.「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 : 2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 1년

제19조제3항제2호 중 “본인 소유의 차량을”을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교관련종사자가”로 한다.

제2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을”을 “보험(제2항제4호의 계약 및 「보험업법」제3조 단서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금보험을”을 “연금보험(제2항제4호의 계약 및 「보험업법」제3조 단서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을”로 한다.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서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제2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거주자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채권 또는 증권을 매도하고 환매수하는 날까지 해당 채권 또는 증권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이익”을 “이익(이자, 배당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을 “투자신탁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3) 중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지수 구성종목에 전입한 이자 또는 배당이익

제26조의3제6항 중 “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

다.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

⑦ 거주자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증권을 매도하고 환매수하는 날까지 해당 증권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제26조의3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익증권을 말한다.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것

2. 신탁의 이익(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이 증권 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분배될 것

⑨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계약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에 따라 모집된 것일 것

2.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이익(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이 증권 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분배될 것

⑩ 제8항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제9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조각투자상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에는 조각투자상품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조각투자상품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을 포함한다.

⑪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 또는 제16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인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제4호”를 “법 제17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7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자사제품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자사제품등의 구입 또는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가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제품등”이라 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4.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가 사업자나 법인의 임원등에게 그 계열회사제품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고, 사업자나 법인이 계열회사에 해당 임원등이 할인받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④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시가의 산정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등이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때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본다.

1. 재화의 파손 또는 변질로 인해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

2. 탑승권 및 숙박권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40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할 것”을 “하면서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총 누적 금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납입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내에 소유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연금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동산 양도차익”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1)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을 것

2)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합산했을 때 1주택 이하로 소유하고 있을 것

3)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연금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4) 연금부동산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부동산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제4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차액”을 “주택차액 또는 연금부동산 양도차익”으로, “서류”를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납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연금주택 매매계약서

나. 축소주택 매매계약서(축소주택을 매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납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연금부동산 매매계약서

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4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차액”을 “주택차액 또는 연금부동산 양도차익”으로, “어느 하나에”를 “구분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주택차액”을 “주택차액 또는 연금부동산 양도차익”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주택차액 연금계좌”를 “주택차액 또는 연금부동산 양도차익 연금계좌”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제2항제1호다목”을 “제2항제1호다목ㆍ라목”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제1호다목2)”를 “제2항제1호다목2) 및 동호 라목2)”로 한다.

1. 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납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당시 제2항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연금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2. 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납입한 경우: 연금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당시 제2항제1호라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41조제9항제3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4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제51조제3항제1호의2에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나. 대손금

다.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판매가액 또는 용역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제5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

제55조제1항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제3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자가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인건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2조제2항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무형자산

제63조제1항제2호 중 “아목”을 “자목”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63조제2항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의 경우 개별 자산별로 상각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64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항제9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제80조제1항제2호가목1) 전단 중 “결산결과”를 “결산결과(해당 회계연도 결산결과 공표일 전 퇴직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결산결과도”를 “결산결과(해당 회계연도 결산결과 공표일 전 퇴직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세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주무관청은 같은 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의 가상자산주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방법”을 “거주자별로 제92조제2항제4호의 총평균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법 제3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⑤ 법 제3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10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류로 한다)”를 “서류로 하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으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로 한다.

3. 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2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출기관”을 “대출기관(이하 이 항에서 “대출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전단 중 “것”을 “것(종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을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거치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으로, “다음 계산식”을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종전 대출기관(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입금한 대출기관을 말한다)에 상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⑨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거치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차입금의 100분의 70	×	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월수
	상환기간 연수		12

제117조의2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1. 매도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2. 매도시의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별 외국 원천징수세율(제1항제2호의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투자한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말한다)을 구한 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간접투자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별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구할 때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14퍼센트로 본다.

⑧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도일”을 “양도일(주택 매매계약일 이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경우”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를 “이하”로 한다.

제15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를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로 한다.

제1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생상품등”이란”을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이란”으로 한다.

제159조의4 전단 중 “양도일”을 “양도일(주택 매매계약일 이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로 한다.

제16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법 제100조 제3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제167조의3제1항제2호바목 본문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의2 중 “2025년 5월 9일”을 “2026년 5월 9일”로 한다.

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6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4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2억원)을 이하일 것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4)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6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 이하일 것

4)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중 “2025년 5월 9일”을 “2026년 5월 9일”로 한다.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중 “2025년 5월 9일”을 “2026년 5월 9일”로 한다.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중 “2025년 5월 9일”을 “2026년 5월 9일”로 한다.

제179조의3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득지급자”를 “소득지급자(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3호에 따라 보고하거나 같은 항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제17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19조의3제3항”을 “법 제119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19조의3제1항”을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해서 법 제119조의3제1항”으로, “국외투자기구(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및 법 제11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통해”를 “비거주자에게”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비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장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제179조의4제1항제1호나목 중 “국외투자기구가”를 “소득지급자는”으로, “소득지급자”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 외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쳐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비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거주자 비과세 신청서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게 제출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쳐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서류를 보관ㆍ비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게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제179조의4제1항제2호라목(종전의 나목) 중 “소득지급자가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를 작성하여 가목”을 “소득지급자는 다목”으로, “서류와 함께”를 “서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득지급자 및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제17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투자기구,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을 “비거주자는 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소득지급자가 작성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명세서

2. 제1항제2호의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작성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명세서. 다만,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쳐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비거주자에 대한 거래ㆍ보유명세서를 작성ㆍ보관ㆍ비치하게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작성ㆍ보관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해당 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제179조의3제1항제1호 단서 또는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19조의3제6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서 등

2. 해당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⑨ 제8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20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7조의5제2항 중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을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법 제156조의4제3항의”를 “법 제156조의2제6항의”로 본다.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3조제6항에 본문중 “제6항”을 “제7항”으로, “말한다”를 “말하되, 평가방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제3호의 가상자산주소별로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로 한다.

제18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2개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각각의 간접투자회사등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4%로 하여 계산한다.

제193조제3항제2호 중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팩스”를 “우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로 한다.

제202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제203조제6항에 따른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으로 하고,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및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계산시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제외한다.

제20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이하 “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에는 퇴직자가 법 제148조제1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연금계좌취급자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A + B + C

A: 정산 전 이연퇴직소득세액

B: 정산 전까지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법 제1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환급된 원천징수세액 및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한다)

C: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을 전액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정산 전 이연퇴직소득세액”이란 정산 전까지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A × ( B / C )

A: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B: 이연퇴직소득(정산 시점에 지급할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 및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제외한다)

C: 퇴직소득누계액

⑤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퇴직자는 연금계좌취급자가 해당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취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후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정산 전 이연퇴직소득세액과 정산 시점에 지급할 퇴직소득에 대해 제202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액”이라 한다)을 계산하고, 이를 반영한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연금계좌에 대한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액은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각 연금계좌별 이연퇴직소득(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제외한다)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각 연금계좌에 대한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제1항 후단에 따른 연금계좌 현황자료 작성 및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반영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7조제11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를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해당 납세자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08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60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210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를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법 제162조의2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법 제162조의2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의 상호

제216조의2제1항제4호 중 “법 제119조제5호 및 제6호”를 “법 제119조제5호”로 한다.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16조의4의 제목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를 “가상자산거래집계표에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하여”로 한다.

제221조제1항 본문 중 “2”를 “1”로 한다.

별표 3의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3항, 제53조제2항, 제216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46조제9호, 제189조의2제2항, 제202조의2제4항, 제20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3.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3조제6항, 제207조제11항 및 제216조의4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4. 제117조의2제2항·제4항·제5항·제8항 및 제179조의4제8항ㆍ제9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5. 제167조의3제1항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 2025년 6월 4일

6. 별표 5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제2조(거주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기업출산지원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등에 대한 할인금액의 비과세 및 근로소득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5제1항ㆍ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임원등이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할인 또는 지원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7조(저축성 보험계약 과세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유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익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8항부터 11항까지 및 제46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이익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금부동산 양도차익의 연금계좌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해당 양도차익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ㆍ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공익단체의 법 위반사실등에 대한 통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가상자산 취득가액 평가방법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장애인 증명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간접투자기구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례) ① 제117조의2 제2항·제4항·제5항·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8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1항 및 제1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23조(비거주자의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79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과 제179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9조의4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금융회사등의 원천징수 통지방법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2조의2제4항, 제203조제1항부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퇴직(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을 포함한다)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 적용례)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적용례) 제2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2주택의 보증금등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보증금등 합계액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교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2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4. 2. 2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측량사업 거. 공인노무사업 너. 행정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카. 앰뷸런스 서비스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바. 숙박공유업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차. 컴퓨터 학원 카. 그 외 기타 교육기관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에 관한 운송주선사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으로 한정한다)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오. 가전제품 소매업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초.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 코. 두발 미용업 토.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포. 신발 소매업 호.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구. 의복 소매업 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두. 통신기기 소매업 루.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무. 자동차 세차업 부.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수. 공구 소매업 우.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주. 중고가구 소매업 추.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쿠. 모터사이클 수리업 투. 가전제품 수리업 푸.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후.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느. 구두류 제조업 드. 남자용 겉옷 제조업 르. 여자용 겉옷 제조업 므.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한다) 브.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으.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즈.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츠. 백화점 크. 대형마트 트. 체인화편의점 프.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흐.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기.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니. 육류 소매업 디. 자동차 중개업 리. 주차장 운영업 미.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비. 통신장비 수리업 시.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이.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치. 여행사업 키.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티. 실내 경기장 운영업 피. 실외 경기장 운영업 히. 스키장 운영업 갸.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냐. 수영장 운영업 댜. 볼링장 운영업 랴.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먀.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뱌.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샤. 사진 처리업 야. 낚시장 운영업 쟈.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6. 통신판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다. 기타 통신 판매업
비고: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1.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7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7조제2호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명령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나. 그 밖의 명령		건별 50만원
3. 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7조제3호
가. 과세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224조제3항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이하 이 표에서 “제출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한 명령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
나. 과세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하며, 그 누락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명령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
다. 과세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하며, 그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명령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
4. 법 제164조의4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7조제4호	수입금액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1,000억원 초과: 2,000만원 나.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500만원 다.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0만원 라. 100억원 이하: 500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수입금액”이란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법인의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사업수입금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2. 수입금액은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결정ㆍ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 결정ㆍ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4.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생 략)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② --------------------------------------------------------------------------------------------------------------------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출국한 기간이 ------------------------------.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신 설>

2.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2.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기업출산지원금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머목1)에서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②법 제12조제3호머목1)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란 사용자로부터 세 차례 이상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출생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급여와 그 다음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 경우 급여의 지급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한다.

<신  설>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임원등이 해당 과세기간동안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2. 연간 240만원

②법 제12조제3호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 : 2년

2.「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 : 2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 1년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조제5호아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2. ---------------------------------------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교관련종사자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생  략)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서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③ 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③ ---------------------------------------------------------------------------------------------------------- 보험(제2항제4호의 계약 및 「보험업법」제3조 단서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6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을 말한다.

④ ---------------------------------------------------------------------------------------------------------------------- 연금보험(제2항제4호의 계약 및 「보험업법」제3조 단서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① ∼ ⑤ (생  략)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거주자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채권 또는 증권을 매도하고 환매수하는 날까지 해당 채권 또는 증권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가.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이익(이자, 배당은 제외한다)

<신  설>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지수 구성종목에 전입한 이자 또는 배당이익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③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1. ----------------------------------------------- 투자신탁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호 각 목의 방법으로 취득한 제2호 각 목의 증권(제1호다목의 방법으로는 제2호나목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한다.

④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취득 대상

2. -------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3)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 ⑤ (생  략)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신  설>

나.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

<신  설>

다.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

<신  설>

⑦ 거주자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증권을 매도하고 환매수하는 날까지 해당 증권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신  설>

⑧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익증권을 말한다.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것

2. 신탁의 이익(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이 증권 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분배될 것

<신  설>

⑨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계약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에 따라 모집된 것일 것

2.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이익(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이 증권 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분배될 것

<신  설>

⑩ 제8항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제9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조각투자상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에는 조각투자상품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조각투자상품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을 포함한다.

<신  설>

⑪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 ⑦ (생  략)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 또는 제16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인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법 제17조제3항제5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7.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18. 삭  제

19.ㆍ20. (생  략)

19.ㆍ2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자사제품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자사제품등의 구입 또는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가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제품등”이라 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4.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가 사업자나 법인의 임원등에게  그 계열회사제품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고, 사업자나 법인이 계열회사에 해당 임원등이 할인받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신  설>

④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시가의 산정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등이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때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본다.

1. 재화의 파손 또는 변질로 인해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

2. 탑승권 및 숙박권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생  략)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② ---------------------------------------------------------------------------------------------------------------------------------------------------------------------.

1.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1. -------------------------------------------------------------------------------------하면서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총 누적 금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납입할 것.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국내에 소유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연금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이 경우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주택차액의 총 누적 금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 -------------------------------------------------------------------------------------------------------------------------------------------------------------------------------------------------------------------------------------------------------------------------------------------------------------------------------------- <후단 삭제>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국내에 소유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연금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동산 양도차익”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1)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을 것

2)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합산했을 때 1주택 이하로 소유하고 있을 것

3)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연금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4) 연금부동산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부동산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거주자는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 주택차액 또는 연금부동산 양도차익---------------------------------------- 구분에 따른 서류----------------------------.

1. 연금주택 매매계약서

1. 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납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연금주택 매매계약서

나. 축소주택 매매계약서(축소주택을 매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축소주택 매매계약서(축소주택을 매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납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연금부동산 매매계약서

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삭  제>

⑧ 거주자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입일부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⑧ ------ 주택차액 또는 연금부동산 양도차익----------- 구분에 따라 ----------------------------------------------------------------------.

1.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당시 제2항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 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납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당시 제2항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연금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2.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연금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2. 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납입한 경우: 연금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당시 제2항제1호라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⑨ 국세청장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연금계좌취급자는 이를 해당 거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 주택차액 또는 연금부동산 양도차익------------------------------------------------------------------------------------------------------------------------------------------------------------------.

⑩ 연금계좌취급자는 제9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제8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금과 그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거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는 그 반환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⑩ ---------------------------------------------------------------------- 주택차액 또는 연금부동산 양도차익 연금계좌 ---------------------------------. -------------------------------------------------.

⑪ 1주택을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비율만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2항제1호다목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주택을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함께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2항제1호다목2)를 적용한다.

⑪ ------------------------------------------------------------------------------------ 제2항제1호다목ㆍ라목 ------------------------------. ---------------------------------------------------------------------------------- 제2항제1호다목2) 및 동호 라목2)---------------------.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⑧ (생  략)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⑨---------------------------------------------------------------------------------------------------.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3.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⑩ ∼ ⑱ (생  략)

⑩ ∼ ⑱ (현행과 같음)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ㆍ② 삭  제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2.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가.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신  설>

나. 대손금

<신  설>

다.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판매가액 또는 용역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1의3. ∼ 5. (생  략)

1의3. ∼ 5.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삭  제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신  설>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3.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제3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자가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인건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7. ∼ 28. (생  략)

7. ∼ 28.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생  략)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2.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무형자산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를 적용받는 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2. ----------------------------------------------------- 자목------------------------------------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 정액법

1. ----------------------------- 제9호---------------------------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63조제2항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다만,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의 경우 개별 자산별로 상각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④-----------------------------------------------------------------------------------------------------------.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항제9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2. ------------------------------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단위노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이라 한다)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가. ---------------------------------------------------------------------------------------------------------------------------------------------------------------------------------------------------------------------------------------------------------------------------------------------------------------------------------------

1) 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 이 경우 단위노동조합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 결산결과(해당 회계연도 결산결과 공표일 전 퇴직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 -------------------.

2) 1)에 따른 단위노동조합등으로부터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의 조합비를 재원으로 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교부받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 이 경우 그 교부받은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 결산결과(해당 회계연도 결산결과 공표일 전 퇴직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도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국세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주무관청은 같은 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의 가상자산주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 거주자별로 제92조제2항제4호의 총평균법----------------------------------------------------------------------------------------------.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

<삭  제>

2. 제1호 외의 경우: 제92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

<삭  제>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② -----------------------------------------------------------------------------.

1.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

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2. ------------------------------------ 가상자산사업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3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신  설>

⑤ 법 제3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 제5항-----------------------------------------------------------------------------------------.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삭  제>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법 제165조제1항 및 이 영 제21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서류로 하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으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 ③ (생  략)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④ ------------------------------------------------------------------------------------------------------. -------------------------------------------------------------------------.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 대출기관(이하 이 항에서 “대출기관”이라 한다)-------------------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제5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전입일등”이라 한다)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가. ------------------------------------------------------------------------------------------------------------------------------------------------------------------------------------------------------------------------------------------------------------------------------------------------------------------------------------------------ 것(종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나. 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나.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이전에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차입금의 100분의 70
	상환기간 연수

⑨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거치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차입금의 100분의 70	×	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월수
	상환기간 연수		1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⑩ ∼ ⑮ (생  략)

⑩ ∼ ⑮ (현행과 같음)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생 략)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1. 매도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2. 매도시의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율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계산한 율을 해당 호의 투자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율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값		×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평균 투자비율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별 외국 원천징수세율(제1항제2호의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투자한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말한다)을 구한 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간접투자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의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제3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지급받는 소득

⑤ 제4항에 따라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별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구할 때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14퍼센트로 본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ㆍ② (생  략)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③---------------------------------------------------------------------------------. -----------------------------------------.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 ----------------------------------------------------------------------------------------------- 2027년 12월 31일------------------------------------------------------------------------------------------------------.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1의2. ∼ 3. (생  략)

1의2. ∼ 3.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양도일(주택 매매계약일 이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⑲ (생  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⑲ (현행과 같음)

<20>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경우------------------------------------------------------------------------------------------------------------------------------------------------------------------------------------------------------------------------------------------------------------------------------------------------------------------------------------------------------------------------------------------------------------------------------------------------------------------------------------이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㉑ ∼ ㉕ (생  략)

㉑ ∼ ㉕ (현행과 같음)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① --------------------------------------------------------------------------------------------------------------------------------------------------------.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1.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이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일(주택 매매계약일 이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 ------------------------------------------------------------------------------------------------------------------------------------------------------.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 ⑥ (생  략)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법 제100조 제3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바. ------------------------------------------------------------------------------------------------------------------------------------------------------------------------------------------------------------------------------------------------------------------------------------------------------------------------------------------------------------------------------------------------------------------------------------------------------------------------------------------------------------------------------------ 9억원------------------------------------------------------------------------------------------------------------------------------------------------------------------------------------------------------------------------------------------------------------------------------------------. --------------------------------------------------------------------------------------------------------------------------------------------------------------------------------------.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6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4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2억원)을 이하일 것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4)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신  설>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6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 이하일 것

4)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2의2. ---------------------------------------------------------------------------------------------------------------------------------------------------------------------------------------------------------------------------------------------------------------------- 2026년 5월 9일-------------------------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삭  제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③-------------------------------------------------------------------------------------------------------------------------------------------------------------------------------------------------.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6의2. ----------------------------------------------------------------------------------------------------------------------------------------------------------------------------------------------------------------------------------------------------------------------- 2026년 5월 9일-------------------------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2의2. ---------------------------------------------------------------------------------------------------------------------------------------------------------------------------------------------------------------------------------------------------------------------- 2026년 5월 9일-------------------------

13.ㆍ14. 삭  제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

1. 삭  제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2. --------------------------------------------------------------------------------------------------------------------------------------------------------------------------------------------------------------------------------------------------------------------- 2026년 5월 9일-----------------------------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따른 자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할 것

<삭  제>

4. 국세청장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제1호 단서 또는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

4. ---------- 소득지급자(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같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보고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를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보관ㆍ비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 제1항제4호-----------------------------------------------------------------------------------------------------------------------------------------------------------------------------------------. -----------------------------------------------------------------------------------------------------------------.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법 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국채등으로 발생한 다른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법 제119조의3제4항----------------------------------------------------------------. ---------------------------------------------------------------------------------------------------------------------------------------------------------------------------------.

1.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및 법 제11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1.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해서 법 제119조의3제1항 --- 비거주자에게 ---------------------------------------------------------------------------------------------------------------------------------------------

가. 비거주자가 다음의 서류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장제출용 비과세 신청서(이하 “세무서장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라 한다)

2) 해당 비거주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비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장제출용 비거주자 비과세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나. 국외투자기구가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나. 소득지급자는 --------------------------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다. 소득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이하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나목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삭  제>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쳐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

가. 비거주자(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및 법 제11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의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1) 세무서장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또는 법 제11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를 말한다)

2) 해당 비거주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비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거주자 비과세 신청서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게 제출한다.

<신  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쳐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서류를 보관ㆍ비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게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  설>

다.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나. 소득지급자가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를 작성하여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라. 소득지급자는 다목------ 서류를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소득지급자 및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1. 비거주자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한다.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과세 신청서(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라 한다)

나. 해당 비거주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제1항제1호의 경우: 소득지급자가 작성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명세서

2. 국외투자기구가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작성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명세서. 다만,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쳐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비거주자에 대한 거래ㆍ보유명세서를 작성·보관ㆍ비치하게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작성·보관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 명세서(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 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 신청서(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삭  제>

4. 소득지급자가 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삭  제>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비거주자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한다.

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나. 해당 비거주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 명세서와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3. 소득지급자가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해당 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제179조의3제1항제1호 단서 또는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비거주자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을 통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 제1항--------------------------------------.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국내에 소득지급자의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투자기구,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⑦ ------------------------------------------------------------------------------------------------------------------------------------------------------------------------------------------------------- 비거주자는 제1항제1호가목----------------------------------------------------------------------------------.

1.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삭  제>

2. 비거주자의 경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삭  제>

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경우: 제2항제3호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삭  제>

<신  설>

⑧  법 제119조의3제6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서 등

2. 해당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20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7조의5제2항 중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을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법 제156조의4제3항의”를 “법 제156조의2제6항의”로 본다.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 ⑤ (생  략)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 제7항------------------------------------------------------말하되, 평가방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제3호의 가상자산주소별로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생 략)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지급받는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2개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각각의 간접투자회사등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4%로 하여 계산한다.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ㆍ② 삭  제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③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팩스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2. ------------------------------------------------------------------------------------------------ 우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 ∼ ③(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제203조제6항에 따른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으로 하고,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및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계산시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제외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이하 “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에는 퇴직자가 법 제148조제1항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연금계좌취급자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A + B + C

A: 정산 전 이연퇴직소득세액

B: 정산 전까지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법 제1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환급된 원천징수세액 및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한다)

C: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을 전액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신  설>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정산 전 이연퇴직소득세액”이란 정산 전까지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A × ( B / C )

A: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B: 이연퇴직소득(정산 시점에 지급할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 및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제외한다)

C: 퇴직소득누계액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퇴직자는 연금계좌취급자가 해당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취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 후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정산 전 이연퇴직소득세액과 정산 시점에 지급할 퇴직소득에 대해 제202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액”이라 한다)을 계산하고, 이를 반영한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연금계좌에 대한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액은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각 연금계좌별 이연퇴직소득(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제외한다)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각 연금계좌에 대한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제1항 후단에 따른 연금계좌 현황자료 작성 및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반영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 ⑩ (생  략)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법 제156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⑪ -------------------------------------------------------------------------------------------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해당 납세자가 -------------.

1. 해당 납세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삭  제>

2.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삭  제>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ㆍ② (생  략)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60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 ⑥ (생  략)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3제5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법 제162조의2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2.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법 제162조의2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의 상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⑧ ∼ ⑬ (생  략)

⑧ ∼ ⑬ (현행과 같음)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19조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법 제119조제5호--------------------------------------------------------------------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16조의4(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6조의4(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거래집계표에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하여 ---------.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법 제150조에 따라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2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납세조합이 징수ㆍ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등을 고려하여 해당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조합원 수에 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① ------------------------------------------------------------- 1-----------------------------------------------------------------------------------------------------------------------------------------.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