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의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임직원 사택 및 임직원 학자금・주택자금 대여금을 추가하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하는 등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합리화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기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한편,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에 공급계약서상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의 분양권을 추가하여 납세자의 감정부담을 경감하고,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수 지분자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안 제15조제5항)

종전에는 임대 부동산, 대여금, 직전 5개년 평균의 150%를 초과하는 과다보유 현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임대 부동산 중 임직원 임대주택을, 대여금 중 임직원 학자금과 주택전세자금 대여금을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다보유 현금의 기준을 직전 5개년 평균의 200%로 완화함.

나.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안 제15조제5항)

개인사업자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사용하는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안 제20조의2제1항)

종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해서만 피상속인 사망 전 발생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한 소수지분자로서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피상속인 사망 전 발생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한 소수지분자로서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함.

라. 공익법인 감리대상 선정을 위한 결산공시 자료요청 근거 마련(안 제43조의5제6항)

공익법인 감리대상 선정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공익법인 결산공시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추가함.

마.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대상 확대(안 제49조제6항)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대상에 공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추가함.

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백년가게 추가(안 별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17.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1호 중 “토지”를 “토지(「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5조제5항제2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소유한 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항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법인의 임원 및 직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15조제5항제2호나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

2) 제53조제4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제2조의2제1항1호의 관계에 있는 자

제15조제5항제2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대여액은 제외한다.

제15조제5항제2호다목에 1) 및 2)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 중 “150”을 “200”으로 한다.

1)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2) 주택(대여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한다)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액

제16조제4항제3호 중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을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를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로 한다.

제20조의3 앞의 “제6절 세액공제”를 삭제한다.

제20조의4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세액공제

제28조제1항제1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 중 적은”을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등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3억원

2. 제1호 외의 경우: 0원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을 “법 제45조의3 및 법 제45조의4”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으로,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을 “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할 것

제34조의3제10항제4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를 “같은 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34조의4제5항 중 “이 조 및 제34조의5”를 “이 조”로 한다.

제34조의5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주등”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주주가”를 “주주등이”로 한다.

① 법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란 제34조의3제1항제2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를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및”으로, “제1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8조제4항 전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과세연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를 “과세연도의”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를 “과세연도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를 “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이하 이 항에서 ”직전 과세연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직전 과세연도”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를 “과세연도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직전 과세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각각 “과세연도”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제43조의5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9조제6항 중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것

2.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 중 공급계약서상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이 10억원 이하인 것

제49조의2제1항제3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부분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제6호 중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을 “당해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이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 대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한다.

제80조제12항제2호 중 “제38조제15항제2호 및 제3호”를 “제38조제15항제2호”로 한다.

별표 제2호의 가업 해당 업종란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거주택 인정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 및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5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시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1개 감정기관 평가가 시가로 인정되는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정평가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가업상속) ① ∼ ④ (생 략)	제15조(가업상속)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⑤ --------------------------------------------------------------------------------------------------------------------------------------------------------------------------.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1. -------------------------------------------- 토지(「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같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단서 신설>	나. -----------------------------------------------------------------------------------------------------------------. 다만, 해당 법인이 소유한 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항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법인의 임원 및 직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신 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
<신 설>	2) 제53조제4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제2조의2제1항1호의 관계에 있는 자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단서 신설>	다.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대여액은 제외한다.
<신 설>	1)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신 설>	2) 주택(대여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한다)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액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라. -------------------------------------------------------------------------------------------------------------------- 200---------------------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⑥ ∼ ㉕ (생 략)	⑥ ∼ ㉕ (현행과 같음)
제16조(영농상속) ① ∼ ③ (생 략)	제16조(영농상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ㆍ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 ⑬ (생 략)	⑤ ∼ ⑬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8.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절 세액공제	<삭 제>
<신 설>	제6절 세액공제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생 략)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② --------------------------------------------------------------------------- 구분에 따른 -------------.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1.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등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3억원
2. 3억원	2. 제1호 외의 경우 : 0원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및 법 제45조의4----------------------------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 법인--------------------------------------------------------------------------------------------------------------------------------------------------------------------------------------------------------------------------------------------------------------------------------------------------------------------------------------------------------------------------------------------------------------------------------------------------------------------------------------------------------------------------------------------------. --------------------------------------------------------------------------------------------------------------------------------------------------------------------------------------------------------.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신 설>	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신 설>	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 설>	1)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할 것
② 제1항제2호에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제1호나목-------------------------------------------------------------------------------------------------------------------------------------------------------------------------------------------------------. -------------------------------------------------------------------------------------------------------------------------------------------.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⑩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4. --------------------------------------------------------------------------------------------------------------------------------------------------------------------------- 같은 법 제2조제9호--------------------------------------------------------------------------------------------------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⑪ ∼ ⑲ (생 략)	⑪ ∼ ⑲ (현행과 같음)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④ (생 략)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계산식 (생 략)	⑤ ---------------------------------- 이 조---------------------------------------------------------------------------------------------------------------------------------------------------------------------------------------------------------------------------------------------. 계산식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신 설>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란 제34조의3제1항제2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②ㆍ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⑤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⑨ ---------------------------------------------------------------------------------------------------------------------- 주주등이 ------------------------------------------------------------------------------------------------------------.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생 략)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및 --- 제11항제1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④------------------------------------------------------------------------------------------------------------------------------------------------------------------------------------------------------------------------------------------------------------------------------------------------------------------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
⑤ ∼ ㉒ (생 략)	⑤ ∼ ㉒ (현행과 같음)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생 략)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②--------------------------------------------------------------------------------------------------.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5제2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1. ----------------------------------------------- 과세연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과세연도의 --------------------------------------------------------------------------------------------------------------------------------------------------------------------------------- 과세연도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③ -----------------------------------------------------------이란 ------------------------------------------------------------------------------------------------------------------------------. --------------------------------------------.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1.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이하 이 항에서 “직전 과세연도”라 한다) ---------------------------------------------------------------------------------------------------
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2. 직전 과세연도-------------------------- 과세연도에 -------------------------------------------------
3.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3. 직전 과세연도---------------------------------------------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 과세연도---------------------------------------------------------------------------------.
⑦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 과세연도 ---------------------------------------------------------.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①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② ∼ ⑬ (생 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 ⑤ (생 략)	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5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결산서류등의 제공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 ⑤ (생 략)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⑥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것
<신 설>	2.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 중 공급계약서상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이 10억원 이하인 것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부분에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66조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6. --------------------------------------------- 당해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이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 대해 담보하는 채권액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0조(가산세 등) ① ∼ ④ 삭 제	제80조(가산세 등)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⑫법 제78조제8항에서 “직접 지출된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⑫---------------------------------------------------------.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8조제15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행사비용 전액	2. 제38조제15항제2호--------------------------------
⑬ ∼ ⑱ (생 략)	⑬ ∼ ⑱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