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시부과 사유를 구체화하고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에서 수시부과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하고, 앱 마켓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안 제8조제2항)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함.

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명확화(안 제40조제1항)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보증 업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히 함.

다.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사유 구체화(안 제104조의2 신설)

수시부과 사유를 결정ㆍ경정 사유와 동일하게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함.

라. 자료제출 대상 사업자 확대(안 제121조제2항)

월별 거래 명세를 분기별로 제출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앱 마켓사업자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17.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3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2의2.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6.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이 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ㆍ업태(業態)ㆍ종목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1조제3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보증 업무

제69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날부터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114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제1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입사업자”를 “개인사업자”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① (생  략)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장) ① (생  략)

제8조(사업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ㆍ② (생  략)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6.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이 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ㆍ업태(業態)ㆍ종목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2의2.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6.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이 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ㆍ업태(業態)ㆍ종목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 ⑬ (생  략)

④ ∼ ⑬ (현행과 같음)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보증 업무

7. ∼ 20. (생  략)

7. ∼ 2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 ⑳ (생  략)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 ⑳ (현행과 같음)

<신  설>

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날부터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

<신  설>

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 ③ (생  략)

제114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간이과세자는 법 제66조제5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법 제68조의2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더하고, 다음 각 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① ∼ ③ (생  략)

제116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입사업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④ ------------------------------------------------- 개인사업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1조(자료제출) ① (생  략)

제121조(자료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

<신  설>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