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가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전자송달 서류의 미열람 횟수를 늘리고,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세청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위촉배제 요건 및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17.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회”를 “3회”로, “두”를 “세”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법 제39조제2호에서”를 “법 제39조제2호 및 제3호에서”로,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을 “주주,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또는 법 제39조제3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로 한다.

제53조제8항제2호 중 “해당 국세심사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5조의2제3항제3호 중 “제17조 또는 「관세사법」 제2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제17조, 「관세사법」 제2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3조의17제6항제2호 중 “해당 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5조의4제6항 본문 중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4호의2까지의 규정”으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25만원 초과	25만원

제65조의4제19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원 및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에 대한 적용례) 제53조제8항, 제55조의2제3항제3호 및 제63조의17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민간위원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신고하는 경우 제65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 신고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급되는 포상금이 제65조의4제6항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연간 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액은 연간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 ④ (생  략)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세청장이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 3회 ----------------------------------------------------------------------------- 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생  략)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39조제2호 및 제3호에서 -------------------------------- 주주,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또는 법 제39조제3호에 해당하는 조합원-----------------------.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 ⑦ (생  략)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⑧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국세심사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2.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3.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⑨ ∼ ⑱ (생  략)

⑨ ∼ ⑱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ㆍ② (생  략)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세무사법」 제17조 또는 「관세사법」 제2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 제17조, 「관세사법」 제2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2.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3.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⑦ ∼ ⑮ (생  략)

⑦ ∼ ⑮ (현행과 같음)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 ④ (생  략)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⑥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⑥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4호의2까지의 규정-------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 -------------------------------------------------- 100만원------------------.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25만원 초과	25만원

⑦ ∼ ⑱ (생  략)

⑦ ∼ ⑱ (현행과 같음)

⑲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삭  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⑳ ∼ ㉒ (생  략)

⑳ ∼ ㉒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 215 - 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