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별재난지역 외에 사업장이 소재하나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납부기한등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허용하고, 토지, 건물 등 납세 담보의 평가기준일을 명확화하며,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등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안 제12조제3항 신설 및 제77조제2항)

종전에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 등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최대2년까지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부상 등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등 연장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납세담보 평가 기준일 명확화(안 제19조제2항)

토지, 건물 등 납세 담보의 평가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담보제공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명확화하려는 것임.

다. 출국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안 제103조제2항)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인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중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기준을 삭제하여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17. ∼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2. 해당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귀속되는 사업장을 상속받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상속인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란”을 “이란 담보를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로 한다.

제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라목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하여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3조제2항제5호 중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등 연장 등 특례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국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①ㆍ② (생 략)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2. 해당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귀속되는 사업장을 상속받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상속인
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 ① (생 략)	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② --------------------------------------이란 담보를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생 략)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다만 제2호라목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하여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3조(출국금지 요청) ① (생 략)	제103조(출국금지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5. ------------------------------ 사업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