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각 주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류 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추가 허용대상 주종 및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 및 전통주 제조자가 생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분 도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안 제7조)

1)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통주의 요건을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수량을 기준으로 발효주 1천 킬로리터 이하, 증류주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하는 자가 제조하는 주류까지 확대함

2) 발효주의 경우 최초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분까지는 각 주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이후 200킬로리터 초과분부터 400킬로리터 이하분까지 각 주류별 세율의 100분의 30을 경감함

3) 증류주의 경우 최초 출고된 100킬로리터 이하분까지는 각 주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이후 100킬로리터 초과분부터 200킬로리터 이하분까지 각 주류별 세율의 100분의 30을 경감함

나. 나무통 숙성 주류의 제조장 반출수량 산정 시 인정하는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안 제10조제2항)

1)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추가 인정 대상을 현행 위스키‧브랜디에서 모든 주류로 확대함

2) 나무통 숙성 시 주류별 기본으로 인정하는 실감량 외에 추가로 인정하는 실감량을 현행 연간 100분의 2에서 연간 100분의 4까지 확대함

다. 소규모주류제조자 및 경감세율적용대상 전통주제조자가 생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분 도수 증감 범위를 –0.5도 내지 +1.0도까지 허용함(안 별표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17.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마목2)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500킬로리터”를 “1천킬로리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50킬로리터”를 “500킬로리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200킬로리터”를 “400킬로리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킬로리터”를 “200킬로리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세율의 경감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이 항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항에서 “경감률“이라 한다)을 뺀 세율(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류의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법 별표 제4호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감률 :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율

가.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 기본세율의 100분의 50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200킬로리터 초과 4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 기본세율의 100분의 30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감률 :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율

가.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 기본세율의 100분의 50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100킬로리터 초과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 기본세율의 100분의 30

제10조제2항 중 “위스키 또는 브랜디”를 “주류”로, “2”를 “4”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살균하지 않은 탁주ㆍ약주는”을 “다음의 주류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살균하지 않은 탁주ㆍ약주

2)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법 별표 제4호 나목에 따른 주류

3) 전통주 중 제7조제제2항에 따른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충족(같은조 제3항에 따라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류를 제조하는 자가 제조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법 별표 제4호 나목에 따른 주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감세율적용대상 전통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출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류의 알코올분 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조장판매가격” 이라 한다)에서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특수한 거래 방식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주류 제조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무상으로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류 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2)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
바. ∼ 아. (생 략)	바. ∼ 아.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세율) ① 삭 제	제7조(세율)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법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법 별표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이하 이 조에서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경감세율적용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주류를 말한다.	② ----------------------------------------------------------------------------------------------------------------------------------------------------------------------------------------------------------------------------------------.
1.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할 것	1. ------------------------------------------------------------------------------------------- 1천킬로리터 ---------------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25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할 것	2. -------------------------------------------------------------------------------------------------------------------- 500킬로리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④ -----------------------------------------------------------------------------.
1.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1. --------------------------------------------------------------------------------------------- 400킬로리터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100킬로리터	2. ---------------------------------------------------------------------------------------------------------------------- 200킬로리터
<신 설>	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세율의 경감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이 항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항에서 "경감률"이라 한다)을 뺀 세율(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류의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법 별표 제4호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감률 :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율 가.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 기본세율의 100분의 50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200킬로리터 초과 4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 기본세율의 100분의 30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감률 :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율 가.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 기본세율의 100분의 50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100킬로리터 초과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 기본세율의 100분의 30
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① (생 략)	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스키 또는 브랜디의 원액(물을 혼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실감량 외에 연간 100분의 2 이내에서 실감량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주류------------------------------------------------------------------------------------------------------------ 4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