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인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을 평가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시가 산정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17.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2”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① (생 략)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2에 따라 계산한 가액	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