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주류 제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규모주류제조 면허 대상에 위스키ㆍ브랜디를 추가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 중 창고면적을 ‘66㎡’에서 ‘22㎡’로 완화하는 한편,

현재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제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설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등록한 자가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17. ～ 1.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항) 중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으로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항) 중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으로 한다.

⑧ 납세병마개를 제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주세 보전 및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법 제7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법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제1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가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났을 것

⑨ 주류제조자는 제8항에 따라 등록한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제조한 납세병마개를 사용해야 한다.

⑪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제8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폐업한 경우

4.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⑫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자 등록현황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신규로 등록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변동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를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다목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류 종류	시설구분	시설기준
다. 소주[「주세법」 별표 제3호 가목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1) 담금ㆍ저장ㆍ제성 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 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1㎘ 이상 5㎘ 미만 5㎘ 이상 25㎘ 미만 1대 0.2도 눈금 0～100도 1조
라. 위스키ㆍ브랜디	1) 담금ㆍ저장ㆍ제성 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원액 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다)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1㎘ 이상 5㎘ 미만 나)와 다)를 합해 5㎘ 이상 25㎘ 미만 1대 0.2도 눈금 0～100도 1조

별표 1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규모주류제조자”란 탁주, 약주, 청주, 맥주 또는 과실주[과실(과실즙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를 제조하거나, 발효(과실즙을 사용한 발효는 제외한다)과정을 거쳐 소주( 「주세법」 별표 제3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위스키‧브랜디를 제조(주정 등 주류원액을 사용하여 제조한 주류는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별표 3 제1호의 창고면적 항목의 “66㎡”를 “22㎡”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분	요건
규 모	가) 자본금 3억원 이상. 다만, 조합형 체인사업인 경우에는 출자금 1억원 이상 나) 점포면적 33평방미터 이상인 가맹점을 20개 이상 보유. 다만, 직영점형 체인사업인 경우에는 점포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인 직영점을 5개 이상 보유 다) 체인점포 중 가맹점의 수 및 매출액 비중이 80% 이상일 것. (다만, 중소유통기업은 적용 제외)
공급가액	면허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 다만,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기존에 상품을 공급받던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 일부를 포함하여 상품을 공급하는 판매장으로 한정한다)을 새롭게 설치하여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가액(새롭게 설치한 판매장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으려는 기존의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할 수 있다.
비고: 1. 체인본부 :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본부 2. 직영점 : 체인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운영하는 소매점포 3. 가맹점 : 체인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체인본부로부터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받는 소매점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류 판매업면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류 판매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납세증명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국세청장에 의하여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로 지정된 자는 제30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납세증명표지) ① ∼ ⑦ (생 략)	제30조(납세증명표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제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⑧ 납세병마개를 제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주세 보전 및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법 제7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법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제1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가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났을 것
⑨ 국세청장은 제8항에 따라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세 보전 및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법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⑨ 주류제조자는 제8항에 따라 등록한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제조한 납세병마개를 사용해야 한다.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제8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폐업한 경우 4.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⑫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자 등록현황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신규로 등록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변동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⑪ㆍ⑫ (생 략)	⑬ㆍ⑭ (현행 제11항 및 제12항과 같음)
⑫ 납세병마개 제조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납세증명표지의 모형ㆍ양식ㆍ표시사항ㆍ품질기준과 그 밖에 납세증명표지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⑭ ----------------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
제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