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시·군·구와 시·도 교육청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 금액을 ’25년 기준으로 현행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1·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시·군·구와 시·도 교육청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 금액 현행화(안 제75조 관련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해당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2]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가목 관련)

1. 안분기준

시ㆍ군ㆍ구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시ㆍ군ㆍ구별 안분액

총액	817,5222222	817,522백만원

□ 서울특별시 (계: 79,40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종로구	1,451		마포구	2,504
중구	329		양천구	3,573
용산구	1,702		강서구	4,414
성동구	2,629		구로구	4,216
광진구	3,268		금천구	3,113
동대문구	4,124		영등포구	2,151
중랑구	4,410		동작구	3,437
성북구	5,013		관악구	4,814
강북구	4,509		서초구	186
도봉구	4,394		강남구	0
노원구	5,857		송파구	1,291
은평구	4,887		강동구	3,682
서대문구	3,450

□ 부산광역시 (계: 48,80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1,863		해운대구	1,866
서구	2,918		사하구	4,598
동구	2,663		금정구	4,002
영도구	3,340		강서구	2,298
부산진구	3,176		연제구	2,993
동래구	2,854		수영구	2,648
남구	2,985		사상구	3,127
북구	4,518		기장군	2,959

□ 대구광역시 (계: 33,046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2,135		수성구	2,940
동구	4,835		달서구	5,077
서구	3,611		달성군	3,580
남구	4,583		군위군	1,115
북구	5,170

□ 인천광역시 (계: 17,79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526		부평구	3,147
동구	2,013		계양구	2,774
미추홀구	3,196		서구	1,351
연수구	1,268		강화군	452
남동구	2,814		옹진군	257

□ 광주광역시 (계: 21,792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3,040		북구	6,134
서구	3,862		광산구	4,781
남구	3,975

□ 대전광역시 (계: 21,216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5,374		유성구	1,799
중구	4,961		대덕구	4,252
서구	4,830

□ 울산광역시 (계: 17,392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4,442		북구	3,149
남구	3,025		울주군	3,641
동구	3,135

□ 경기도 (계: 175,495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수원시	10,387		의왕시	2,838
성남시	8,896		하남시	3,609
의정부시	6,038		용인시	10,102
안양시	6,260		파주시	6,620
부천시	7,320		이천시	2,658
광명시	4,178		안성시	4,243
평택시	6,378		김포시	6,175
동두천시	3,469		화성시	10,169
안산시	6,838		광주시	5,949
고양시	10,866		양주시	5,096
과천시	2,197		포천시	4,850
구리시	2,764		여주시	4,373
남양주시	7,550		연천군	4,569
오산시	3,566		가평군	3,538
시흥시	5,722		양평군	4,615
군포시	3,662

□ 강원특별자치도 (계: 35,071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춘천시	4,890		영월군	1,203
원주시	6,552		평창군	1,476
강릉시	3,629		정선군	1,144
동해시	1,717		철원군	1,202
태백시	1,100		화천군	954
속초시	2,110		양구군	920
삼척시	1,537		인제군	1,094
홍천군	1,725		고성군	1,058
횡성군	1,467		양양군	1,293

□ 충청북도 (계: 50,835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청주시	19,566		증평군	1,889
충주시	5,953		진천군	3,369
제천시	4,238		괴산군	2,409
보은군	2,144		음성군	4,082
옥천군	2,571		단양군	2,157
영동군	2,457

□ 충청남도 (계: 60,34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천안시	18,640		금산군	1,401
공주시	2,861		부여군	1,682
보령시	2,649		서천군	1,362
아산시	10,028		청양군	838
서산시	4,927		홍성군	2,802
논산시	3,065		예산군	2,225
계룡시	1,315		태안군	1,698
당진시	4,856

□ 전북특별자치도 (계: 47,773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전주시	12,402		진안군	1,533
군산시	6,277		무주군	1,498
익산시	6,333		장수군	1,444
정읍시	2,949		임실군	1,540
남원시	2,546		순창군	1,532
김제시	2,711		고창군	2,044
완주군	2,964		부안군	2,000

□ 전라남도 (계: 38,60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목포시	3,797		장흥군	811
여수시	5,194		강진군	814
순천시	4,778		해남군	1,458
나주시	2,218		영암군	1,395
광양시	3,750		무안군	2,023
담양군	1,155		함평군	827
곡성군	763		영광군	1,245
구례군	796		장성군	1,105
고흥군	1,067		완도군	959
보성군	819		진도군	733
화순군	1,273		신안군	1,628

□ 경상북도 (계: 66,895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포항시	9,944		청송군	1,362
경주시	5,867		영양군	1,227
김천시	3,436		영덕군	1,523
안동시	3,531		청도군	1,617
구미시	7,838		고령군	1,487
영주시	2,579		성주군	1,716
영천시	2,653		칠곡군	2,710
상주시	2,497		예천군	1,841
문경시	2,113		봉화군	1,466
경산시	5,958		울진군	2,610
의성군	1,873		울릉군	1,047

□ 경상남도 (계: 103,040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창원시	24,647		함안군	3,380
진주시	8,542		창녕군	3,040
통영시	4,029		고성군	2,895
사천시	3,977		남해군	2,741
김해시	13,395		하동군	2,731
밀양시	4,266		산청군	2,669
거제시	6,440		함양군	2,628
양산시	9,304		거창군	3,132
의령군	2,380		합천군	2,844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3]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4호나목 관련)

1. 안분기준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

총액		139,178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서울특별시	35,134		강원특별자치도	4,676
부산광역시	10,115		충청북도	4,855
대구광역시	7,229		충청남도	6,544
인천광역시	4,404		전북특별자치도	5,188
광주광역시	4,559		전라남도	5,148
대전광역시	4,612		경상북도	7,806
울산광역시	3,385		경상남도	10,166
세종특별자치시	1,288		제주특별자치도	3,156
경기도	20,913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4]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가목 관련)

1. 안분기준

시ㆍ군ㆍ구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시ㆍ군ㆍ구별 안분액

총액		568,086백만원

□ 서울특별시 (계: 54,213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종로구	990		마포구	1,710
중구	225		양천구	2,439
용산구	1,162		강서구	3,014
성동구	1,795		구로구	2,878
광진구	2,231		금천구	2,125
동대문구	2,816		영등포구	1,469
중랑구	3,011		동작구	2,347
성북구	3,423		관악구	3,287
강북구	3,079		서초구	127
도봉구	3,000		강남구	0
노원구	3,999		송파구	881
은평구	3,336		강동구	2,514
서대문구	2,355

□ 부산광역시 (계: 33,323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1,272		해운대구	1,274
서구	1,992		사하구	3,139
동구	1,818		금정구	2,732
영도구	2,280		강서구	1,569
부산진구	2,168		연제구	2,043
동래구	1,949		수영구	1,808
남구	2,038		사상구	2,135
북구	3,085		기장군	2,021

□ 대구광역시 (계: 22,562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1,457		수성구	2,008
동구	3,301		달서구	3,467
서구	2,465		달성군	2,444
남구	3,129		군위군	761
북구	3,530

□ 인천광역시 (계: 12,152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360		부평구	2,149
동구	1,374		계양구	1,894
미추홀구	2,182		서구	923
연수구	865		강화군	308
남동구	1,921		옹진군	176

□ 광주광역시 (계: 14,87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2,076		북구	4,188
서구	2,636		광산구	3,264
남구	2,714

□ 대전광역시 (계: 14,485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동구	3,669		유성구	1,228
중구	3,387		대덕구	2,903
서구	3,298

□ 울산광역시 (계: 11,233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중구	2,825		북구	2,003
남구	1,925		울주군	2,486
동구	1,994

□ 세종특별자치시 (계: 6,593백만원)

□ 경기도 (계: 119,818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수원시	7,091		의왕시	1,938
성남시	6,074		하남시	2,464
의정부시	4,122		용인시	6,897
안양시	4,274		파주시	4,520
부천시	4,997		이천시	1,815
광명시	2,852		안성시	2,897
평택시	4,355		김포시	4,216
동두천시	2,368		화성시	6,943
안산시	4,669		광주시	4,062
고양시	7,419		양주시	3,479
과천시	1,500		포천시	3,311
구리시	1,887		여주시	2,986
남양주시	5,155		연천군	3,119
오산시	2,434		가평군	2,416
시흥시	3,907		양평군	3,151
군포시	2,500

□ 강원특별자치도 (계: 23,944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춘천시	3,339		영월군	821
원주시	4,473		평창군	1,008
강릉시	2,477		정선군	781
동해시	1,172		철원군	821
태백시	751		화천군	651
속초시	1,440		양구군	628
삼척시	1,050		인제군	747
홍천군	1,178		고성군	722
횡성군	1,002		양양군	883

□ 충청북도 (계: 34,707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청주시	13,359		증평군	1,290
충주시	4,065		진천군	2,300
제천시	2,893		괴산군	1,645
보은군	1,464		음성군	2,787
옥천군	1,755		단양군	1,472
영동군	1,677

□ 충청남도 (계: 33,50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천안시	10,350		금산군	778
공주시	1,589		부여군	934
보령시	1,471		서천군	756
아산시	5,568		청양군	465
서산시	2,736		홍성군	1,556
논산시	1,702		예산군	1,235
계룡시	730		태안군	943
당진시	2,696

□ 전북특별자치도 (계: 32,613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전주시	8,467		진안군	1,046
군산시	4,285		무주군	1,023
익산시	4,324		장수군	986
정읍시	2,013		임실군	1,051
남원시	1,737		순창군	1,046
김제시	1,851		고창군	1,395
완주군	2,024		부안군	1,365

□ 전라남도 (계: 26,359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목포시	2,592		장흥군	553
여수시	3,547		강진군	556
순천시	3,262		해남군	995
나주시	1,514		영암군	952
광양시	2,560		무안군	1,381
담양군	789		함평군	565
곡성군	521		영광군	850
구례군	543		장성군	754
고흥군	729		완도군	655
보성군	559		진도군	501
화순군	869		신안군	1,112

□ 경상북도 (계: 45,710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포항시	6,795		청송군	930
경주시	4,009		영양군	838
김천시	2,348		영덕군	1,040
안동시	2,413		청도군	1,105
구미시	5,357		고령군	1,016
영주시	1,762		성주군	1,172
영천시	1,813		칠곡군	1,852
상주시	1,706		예천군	1,258
문경시	1,444		봉화군	1,002
경산시	4,071		울진군	1,784
의성군	1,280		울릉군	715

□ 경상남도 (계: 70,350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지방자치단체	금액(백만원)
창원시	16,828		함안군	2,308
진주시	5,832		창녕군	2,075
통영시	2,751		고성군	1,977
사천시	2,715		남해군	1,871
김해시	9,145		하동군	1,864
밀양시	2,912		산청군	1,822
거제시	4,397		함양군	1,794
양산시	6,353		거창군	2,139
의령군	1,625		합천군	1,942

□ 제주특별자치도 (계: 11,637백만원)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5]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나목 관련)

1. 안분기준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시ㆍ도 교육청별 안분액

총액		95,023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서울특별시	23,988		강원특별자치도	3,192
부산광역시	6,906		충청북도	3,314
대구광역시	4,936		충청남도	4,468
인천광역시	3,007		전북특별자치도	3,542
광주광역시	3,113		전라남도	3,515
대전광역시	3,149		경상북도	5,330
울산광역시	2,311		경상남도	6,940
세종특별자치시	879		제주특별자치도	2,155
경기도	14,278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