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법인의 조합원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는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조세심판원 심의ㆍ의결 등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 민간위원 및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에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하되, 징계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견책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신용카드가맹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액의 연간 한도액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17.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회”를 “3회”로, “두 번째”를 “세 번째”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법 제39조제2호”를 “법 제3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이 영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9조제3호 본문 및 단서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같은 호에 따른 조합원과 이 영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53조제8항제2호 중 “해당 국세심사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나. 「변호사법」 제90조

다. 「세무사법」 제17조

제55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나. 「관세사법」 제27조

다. 「변호사법」 제90조

라. 「세무사법」 제17조

제63조의17제6항제2호 중 “해당 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나. 「변호사법」 제90조

다. 「세무사법」 제17조

제65조의4제6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25만원 초과	25만원

제65조의4제17항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1호다목의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25만원 초과	25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3조제8항제2호ㆍ제3호 및 제63조의17제6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포상금 지급금액 및 연간 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4호의2까지의 규정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 지급(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포상금의 금액 및 연간 한도액에 관하여는 제65조의4제6항ㆍ제17항 및 제1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 ④ (생  략)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세청장이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 3회 ----------------------------------------------------------------------------- 세 번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생  략)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3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이 영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

<신  설>

③ 법 제39조제3호 본문 및 단서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같은 호에 따른 조합원과 이 영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 ⑦ (생  략)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⑧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국세심사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2.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3.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나. 「변호사법」 제90조

다. 「세무사법」 제17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⑨ ∼ ⑱ (생  략)

⑨ ∼ ⑱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ㆍ② (생  략)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세무사법」 제17조 또는 「관세사법」 제2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나. 「관세사법」 제27조

다. 「변호사법」 제90조

라. 「세무사법」 제17조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2.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3.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나. 「변호사법」 제90조

다. 「세무사법」 제17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⑦ ∼ ⑮ (생  략)

⑦ ∼ ⑮ (현행과 같음)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 ④ (생  략)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⑥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⑥--------------------------------------------------------------------------------------------------------------------------------------------------------------------------------------------------------------------------------------------. ----------------------------------------------------------------------------------- 100만원-----------.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25만원 초과	25만원

⑦ ∼ ⑯ (생  략)

⑦ ∼ ⑯ (현행과 같음)

⑰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1호다목의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표 (생  략)

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제1항제1호--------------------------------------------------------------------------------------------------------------------------------------------------------------. ---------------------------------.

표 (생  략)

⑱ (생  략)

⑱ (현행과 같음)

⑲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 100만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
250만원 초과	50만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25만원 초과	25만원

⑳ ∼ ㉒ (생  략)

⑳ ∼ ㉒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 215 - 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