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부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중간예납 세액 계산방식을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직원에 대한 할인금액 과세 합리화를 위해 수익과 손비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유ㆍ무형자산 처분수입 에 대한 수익사업 범위 합리화(안 제3조)

장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유ㆍ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보유기간 대비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해당 자산의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수익 및 손비의 범위 합리화(안 제11조 및 제19조제3호)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을 임직원에게 할인하는 금액을 각각 수익과 손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임직원이 계열회사로부터 임직원이 할인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비에 포함함.

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익금불산입 적용(안 제18조제2항)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ㆍ출자를 통해 발생한 이익의 배당금 등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을 적용함.

라. 주식매수선택권 손금인정 범위 명확화(안 제19조제19호의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확화함.

마.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안 제24조제1항, 제26조 및 제28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의 범위에 철도시설관리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을 추가함.

바. 손금산입 대상 일반기부금 단체 확대(안 제39조제1항)

기존의 일반기부금 단체인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손금산입 대상 일반기부금 단체에 포함함.

사. 공동경비 배분 기준 보완(안 제48조)

비출자공동사업자등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동소유자산의 공동경비에 대한 손비 계산 규정의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

아. 비영리법인의 인건비 제한 규정 합리화(안 제56조)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 대비 동일기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합계액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인건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자.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안 제86조의3제1항제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평가손익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제외함.

차. 적격합병 및 적격분할 관련 주식 배정 시 지분비율 산정 방법 규정(안 제80조의2제4항 및 제82조의2제7항)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등의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교부주식등 또는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 지배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계산시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규정함.

카.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 관련 승계자산 처분 시 자산 양도차익 명세서 제출의무 신설(안 제84조제19항 및 제84조의2제18항)

분할신설법인 또는 피출자법인 등이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자산 양도차익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타.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 제외(안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5)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을 제외함.

파.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안 제94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과 제111조제3항)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선함.

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안 제100조 및 제120조의25)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규모 법인을 제외함.

거.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 완화(안 제120의22조)

연결법인 간 결손금을 이전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정산 예외 요건을 연결법인 외 주주 전부가 동의하는 경우에서 9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동의 기한을 법인세 신고기한 전으로 명확화함.

너.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 평가방법에 이동평균법을 적용(안 대통령령 제32517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제5항)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 산출시 가상자산 주소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함.

더.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개선(안 132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과 제132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사모 국외투자기구도 실질귀속자로 간주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모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제출하도록 하고, 소득지급자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던 거래ㆍ보유명세서를 보관ㆍ비치하게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함.

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 신설(안 제155의2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적용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함.

머.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적용 대상 확대(안 제159조제2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적용 대상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사업자를 포함함.

버. 가상자산 과세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2)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출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수입금액별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17.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1호 중 “제10조”를 “제10조, 제11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의료보험사업”을 “건강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를 “이란”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수입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입 중 큰 수입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에도”를 “경우에는”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를 “본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2.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수입.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최초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해당 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일수
		해당 자산을 보유한 일수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그 판매가액 또는 용역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수입배당금 중 해당 투자나 출자로부터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제1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법」 제340조의2”를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으로, “이하”를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로 한다.

3. 인건비(다음 각 목의 금액을 포함한다)

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내국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그 판매가액 또는 용역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다. 내국법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해당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그 판매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중 “열공급시설이용권”을 “열공급시설이용권, 철도시설관리권”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무형자산

제26조제1항제1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의 경우 개별 자산별로 상각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26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항제9호의 자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자목”을 “차목”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4) 중 “비영리법인으로”를 “공익법인등으로”로 한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14)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은 제외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직 또는 사업”을 “조직ㆍ사업 또는 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인 등”을 “법인 등 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법인 등”으로, ““비출자공동사업자”라”를 ““비출자공동사업자등”이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비출자공동사업자”를 “비출자공동사업자등”으로, “호에서”를 “조에서”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를 “공동행사비ㆍ공동구매비 및 자산의 공동경비”로,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을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또는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ㆍ사용횟수 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비출자공동사업자”를 “비출자공동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비출자공동사업자등 중 어느 하나의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중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제56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을 “다음”으로, “지급받”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받”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9조제1항제2호”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해당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개 사업연도동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의 합계액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개 사업연도동안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

제80조의2제4항의 계산식 중 “지분비율”을 “지분비율(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해 합병교부주식등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제외하고 산정한 지분비율을 말한다)”로 한다.

제80조의4제5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44조의3제3항”을 각각 “법 제44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82조의2제7항 중 “분할합병”을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 중 “지분비율”을 “지분비율(분할법인등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법인등의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산정한 지분비율을 말한다)”로 한다.

제84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⑲ 분할신설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은 승계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 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의2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⑱ 피출자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은 승계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 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의3제1항제2호 본문 중 “자산”을 “자산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자산”으로 한다.

제92조의2제2항에 제1호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6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라.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의2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1. 매도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2. 매도시의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별 외국 원천징수세율(제1항제2호의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투자한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말한다)을 구한 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간접투자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별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구할 때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14퍼센트로 본다.

⑧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로 한다.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1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0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세가”를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세는”을 “법인세액 및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각 연결사업연도 신고기한 내에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연결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연결법인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의 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20조의25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를 “제2항에도”로 한다.

① 법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3251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29조제5항 본문 중“제6항”을 “제7항”으로, “말한다”를 “말하되, 평가방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제3호의 가상자산주소별로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의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로 한다.

제132조의3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득지급자”를 “소득지급자(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3호에 따라 보고하거나 같은 항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제1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93조의3제3항”을 “법 제93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93조의3제1항”을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해서 법 제93조의3제1항”으로, “국외투자기구(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및 법 제93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통해”를 “외국법인에게”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외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장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제132조의4제1항제1호나목 중 “국외투자기구가”를 “소득지급자는”으로, “소득지급자”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 외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쳐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외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외국법인 비과세 신청서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게 제출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쳐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서류를 보관ㆍ비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게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제132조의4제1항제2호라목(종전의 나목) 중 “소득지급자가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를 작성하여 가목”을 “소득지급자는 다목”으로, “서류와 함께”를 “서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득지급자 및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제132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투자기구,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을 “외국법인은 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소득지급자가 작성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명세서

2. 제1항제2호의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작성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명세서. 다만,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쳐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외국법인에 대한 거래ㆍ보유명세서를 작성ㆍ보관ㆍ비치하게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작성ㆍ보관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해당 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제132조의3제1항제1호 단서 또는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93조의3제6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서 등

2. 해당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⑨ 제8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8조의6제2항 중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을 “제9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법 제98조의5제3항의”를 “법 제98조의4제6항의”로 본다.

대통령령 제3251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7조제15항 중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를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해당 납세자가”로 하고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전단으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8조의4제2항제1호다목 중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세무신고서ㆍ감사보고서ㆍ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제15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159조제2항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제162조의2제1항제4호 중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3조의3(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법 제120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에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4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4조제2호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명령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나. 그 밖의 명령		건별 50만원
3. 법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4조제4호	수입금액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1,000억원 초과: 2,000만원 나.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500만원 다.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0만원 라. 100억원 이하: 500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수입금액”이란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사업수입금액을 말한다. 2. 수입금액은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결정ㆍ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 결정ㆍ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4.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5의 개정규정: 2025년 6월 4일

2. 제94조의2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8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대통령령 제3251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29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4. 제132조의4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5. 대통령령 제3251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7조제15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6. 제162조의2제1항 및 별표2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ㆍ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ㆍ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1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제26조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동경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간접투자기구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례) 제94조의2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간예납 및 연결중간예납에 대한 적용례) 제100조제1항 및 제120조의2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2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251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29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32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과 제132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② 제132조의4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 적용례) 대통령령 제3251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7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받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20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적용례) 제16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⑦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⑧ -----------------------------------------------------------------------------------------------------------------------------.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1. ---------------------------------------- 제10조, 제11조------------------------------------------------------------------------------------------------------------------------------------------------------------------------------------------------------------------------------------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6. ------------------------------------ 건강보험사업------------------------------------------------

7. ∼ 16. (생  략)

7. ∼ 1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② ------------------------------------------------이란 ------------------------------------------------------------------------------------------------------------------------------------------------------------------------------------------------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입 중 큰 수입을 --------------------------------------. ----------------------------------------- 경우에는 -------------------------------------------------------------------------------------------------------------------------------------------------- 본다.

<신  설>

1.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신  설>

2.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수입.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최초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해당 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해당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일수
		해당 자산을 보유한 일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수익의 범위) (생  략)

제11조(수익의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그 판매가액 또는 용역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생  략)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8조의4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수입배당금 중 해당 투자나 출자로부터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인건비[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3. 인건비(다음 각 목의 금액을 포함한다)

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내국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그 판매가액 또는 용역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다. 내국법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고, 해당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그 판매가액 또는 용역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3의2. ∼ 19. (생  략)

3의2. ∼ 19. (현행과 같음)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0. ∼ 24. (생  략)

20. ∼ 24. (현행과 같음)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나. --------------------------------------------------------------------------------------------------------------------------- 열공급시설이용권, 철도시설관리권

다. ∼ 자. (생  략)

다. ∼ 자. (현행과 같음)

<신  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무형자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1. ----------------------------- 제9호---------------------------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인이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다만,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의 경우 개별 자산별로 상각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④-------------------------------------------------------------------------------------------------------------------------.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항제9호의 자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2. ---------------------------------------- 차목-------------------------------------------------------------------------------------------------------------------------------------------------------------------------------------------------------------------------------------------------------------.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1.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14)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은 제외한다)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바.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4) 공익법인등으로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⑯ (생  략)

② ∼ ⑯ (현행과 같음)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조직ㆍ사업 또는 자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2. --------------------------------------------- 법인 등 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법인 등--- “비출자공동사업자등”이라-----------------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가. 비출자공동사업자등 ------------------------------------------------------------------------------------------------------------------------------------------------------------------------------ 조에서 --------------------------------------------------------------------------------------------------------------------------------------------------------------------------------------------------------------------------------. ---- 공동행사비ㆍ공동구매비 및 자산의 공동경비 ----------------------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또는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ㆍ사용횟수 등 ------.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나. ------------- 비출자공동사업자등 -------------------. --------------------------------------------.

<신  설>

② 제1항제2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비출자공동사업자등 중 어느 하나의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중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⑩ (생  략)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제1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다음 ---------------------------------------------------------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받-------------------------------------------------------------------------------------------------------------------------------------------------------------------------------------------------------------------------------------------------------------------------------------------------------. ---------------------------------------------------------------------------------------------------------------------------------------------------.

1.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1.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1항제2호---------------------------------------------------------------------------------------------

2.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 해당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

<신  설>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개 사업연도동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의 합계액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5개 사업연도동안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

⑫ ∼ ⑭ (생  략)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 ③ (생  략)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등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④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각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 지분비율(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해 합병교부주식등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제외하고 산정한 지분비율을 말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 ④ (생  략)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합병매수차익 또는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⑤ -------------------------------------------------------------------------------------------------------------------------.

1.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

1. ------------------------------------------------------------------------------------------------------------------------------------------------------------------------------------------------------------------------------------------------------------------------------------------------------------

가.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익에 합병등기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을 익금에 산입

가. 법 제44조의3제3항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제8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

2. ----------------------------------------------------------------------------------------------------------------------------------------------------------------------------------------------------------------------------------------------------------------------------------------------------------------------------------------------

가.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합병매수차손에 합병등기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60월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을 손금에 산입

가. 법 제44조의3제3항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 ⑥ (생  략)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주주에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제8항에 따른 주주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⑦--------------------------------------- 분할 또는 분할합병----------------------------------------------------------------------------------------.

분할법인등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의 총합계액 × 제8항에 따른 각 주주의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

------------------------------------------------------------------------------------------------------------------------ 지분비율(분할법인등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법인등의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산정한 지분비율을 말한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⑱ (생  략)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⑱ (현행과 같음)

<신  설>

⑲ 분할신설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은 승계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 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⑰ (생  략)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⑰ (현행과 같음)

<신  설>

⑱ 피출자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은 승계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 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2. ------------------------------------------------------------------------- 자산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자산---. -----------------------.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

1. ∼ 1의14. (생  략)

1. ∼ 1의14.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6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라.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생  략)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1. 매도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2. 매도시의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율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계산한 율을 해당 호의 투자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율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값		×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평균 투자비율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별 외국 원천징수세율(제1항제2호의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투자한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말한다)을 구한 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다.

	간접투자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의 경우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제3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지급받는 소득

⑤ 제4항에 따라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별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구할 때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14퍼센트로 본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0조(중간예납) <신  설>

제100조(중간예납)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①ㆍ② (생  략)

②ㆍ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는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ㆍ② (생  략)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제2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지급받는 소득

<삭  제>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① (생  략)

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② ----------------------------------------------------------------------------------------. ---------------------------------------------------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 제76조의15제1항의 연결산출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연결세율”이라 한다)

2. -------------------------------------------------------------------------------------------------------------------------- 법인세액 및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법인별 연결산출세액을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각 연결사업연도 결산 전에 연결자법인의 주주(연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정한다) 전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각 연결사업연도 신고기한 내에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연결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연결법인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의 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 <신  설>

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 ① 법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연결모법인이 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제120조의22에 따라 계산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 제2항에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251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51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④ (생  략)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등”이란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 제7항-------------------------------------------------말하되, 평가방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제3호의 가상자산주소별로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의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2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132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따른 자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할 것

<삭  제>

4. 국세청장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제1호 단서 또는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

4. ---------- 소득지급자(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2조의4에서 같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보고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를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보관ㆍ비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 제1항제4호-----------------------------------------------------------------------------------------------------------------------------------------------------------------------------------------. -----------------------------------------------------------------------------------------------------------------.

제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법 제93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국채등으로 발생한 다른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법 제93조의3제4항-------------------------------------------------------------. -----------------------------------------------------------------------------------------------------------------------------------------------------------------------------------.

1.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및 법 제93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1.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해서 법 제93조의3제1항 --- 외국법인에게 ------------------------------------------------------------------------------------------------------------------------------------------

가. 외국법인이 다음의 서류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장제출용 비과세 신청서(이하 “세무서장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라 한다)

2) 해당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외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장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나. 국외투자기구가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나. 소득지급자는 --------------------------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다. 소득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이하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나목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삭  제>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쳐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

가. 외국법인(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및 법 제93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다음의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1) 세무서장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또는 법 제93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를 말한다)

2) 해당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외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외국법인 비과세 신청서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게 제출한다.

<신  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쳐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서류를 보관ㆍ비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게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  설>

다.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나. 소득지급자가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를 작성하여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라. 소득지급자는 다목------ 서류를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소득지급자 및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1. 외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한다.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과세 신청서(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라 한다)

나. 해당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제1항제1호의 경우: 소득지급자가 작성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명세서

2. 국외투자기구가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작성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명세서. 다만,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쳐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에게 해당 외국법인에 대한 거래ㆍ보유명세서를 작성ㆍ보관ㆍ비치하게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작성ㆍ보관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 명세서(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 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 신청서(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삭  제>

4. 소득지급자가 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삭  제>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한다.

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

나. 해당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 명세서와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3. 소득지급자가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해당 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제132조의3제1항제1호 단서 또는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인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을 통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 제1항--------------------------------------.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국내에 소득지급자의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투자기구,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⑦ --------------------------------------------------------------------------------------------------------------------------------------------------------------------------------------------------------- 외국법인은 제1항제1호가목-------------------------------------------------------------------------------------.

1.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삭  제>

2. 외국법인의 경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삭  제>

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경우: 제2항제3호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삭  제>

<신  설>

⑧ 법 제93조의3제6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서 등

2. 해당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8조의6제2항 중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을 “제9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법 제98조의5제3항의”를 “법 제98조의4제6항의”로 본다.

대통령령 제3251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51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⑭ (생  략)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법 제98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⑮ -------------------------------------------------------------------------------------------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해당 납세자가--------------.

1. 해당 납세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삭  제>

2.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삭  제>

⑯ (생  략)

⑯ (현행과 같음)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생  략)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후단 신설> 다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세액의 액수에 관계없이 제2호에 따른 서류로 한다.

② -------------------------------------------------------------------------------. 이 경우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

1. 법 제9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같은 조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은 세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서류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서등의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다. ------------------------------------------------------------------------------------------------------------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세무신고서ㆍ감사보고서ㆍ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⑯ (생  략)

③ ∼ ⑯ (현행과 같음)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 ③ (생  략)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생  략)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

<신  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신  설>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4. ------------------------ 사업소득--------------------------------------------------------------------------------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3조의3(신고 수리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120조의4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3조의3(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법 제120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에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21 (044) 215 – 4222 (044) 215 – 4223 (044) 215 – 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