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신설(2025년 2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됨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 및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24. ～ 3.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조에서”를 “조 및 제34조의2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 제36조”를 “조, 제34조의2, 제36조”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같은 항에 따른 피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현재 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출자법인의 채무의 범위는 제3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출자법인의 자산 양도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피출자법인의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으로서 피출자법인의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출자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자법인의 자산 양도가액으로 나눈 금액

가.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1)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액

2)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자전환 또는 채권 전환 금액

3)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자금액

4)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자전환 또는 채권 전환 금액

나. 피출자법인의 금융채권자채무 상환액. 이 경우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환액은 제10항제2호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⑥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권을 말한다.

1. 출자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본 요건을 충족할 것

2. 만기가 30년 이상인 채권으로서 출자법인이 중도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

3. 해당 채권과 관련하여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⑦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3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⑧ 법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각각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출자법인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3제9항제2호에 따른 율

⑨ 제6항제2호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제6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그 이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제6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익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7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⑩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제34조제18항에 따른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출자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2.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출자법인이 출자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지원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것을 말한다): 피출자법인이 제2항에 따른 채무를 상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⑪ 법 제34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법인의 제34조제19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2. 피출자법인의 제34조제19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피출자법인이 제2항에 따른 채무를 상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3. 출자법인의 제34조제19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출자법인이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입금을 상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② ------------------------------------------------- 조 및 제34조의2에서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3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⑦ ---------------------------------------------------------------------------- 조, 제34조의2, 제36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⑧ ∼ ⑲ (생  략)

⑧ ∼ ⑲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같은 항에 따른 피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현재 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출자법인의 채무의 범위는 제3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출자법인의 자산 양도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피출자법인의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으로서 피출자법인의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출자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자법인의 자산 양도가액으로 나눈 금액

가.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1)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액

2)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자전환 또는 채권 전환 금액

3)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자금액

4)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자전환 또는 채권 전환 금액

나. 피출자법인의 금융채권자채무 상환액. 이 경우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환액은 제10항제2호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⑥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권을 말한다.

1. 출자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본 요건을 충족할 것

2. 만기가 30년 이상인 채권으로서 출자법인이 중도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

3. 해당 채권과 관련하여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⑦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3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⑧ 법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각각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출자법인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3제9항제2호에 따른 율

⑨ 제6항제2호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제6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그 이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제6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익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7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⑩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제34조제18항에 따른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출자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2.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출자법인이 출자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지원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것을 말한다): 피출자법인이 제2항에 따른 채무를 상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⑪ 법 제34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법인의 제34조제19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2. 피출자법인의 제34조제19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피출자법인이 제2항에 따른 채무를 상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3. 출자법인의 제34조제19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출자법인이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입금을 상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