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인하하는 한편,

과세정보 제공 요구시 요구 목적 등 명확화를 위해 과세정보제공요구서 서식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27.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송달”을 “우편송달”로 한다.

제19조의3 중 “1천분의 35를”을 “1천분의 31을”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2회”를 “3회”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안내말씀란 제3호 중“[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을 “ [홈택스 접속 →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로 한다.

별지 제55호의3서식, 제56호서식, 제56호의2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25. 3. 00.>	(앞쪽)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2개월(6개월)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 상 호
신 고 내 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 ]
⑦ 법 정 신 고 일		⑧ 최 초 신 고 일
⑨ 결정(경정)청구이유
구 분	최 초 신 고	결 정(경 정) 청 구
⑩ 세 목
⑪ 과 세 표 준 금 액
⑫ 산 출 세 액
⑬ 가 산 세 액
⑭ 공제 및 감면세액
⑮ 납 부 할 세 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⑰ 환 급 받 을 세 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소득세법」 제118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결정(경정)청구 사유 증명자료 2.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	수 수 료 없 음
위임장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사업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자우편
(서명 또는 인)		(□ )
수행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세 무 사 [ ]공인회계사 [ ]변 호 사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성 명		주 소
첨부서류	1. 결정(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 [ ] 2.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 [ ]	접 수 자
접 수 일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청구인란의 인적사항(① ∼ ⑥)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해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안에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⑫ 산출세액: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3. ⑬ 가산세액: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산금으로 2020년
1월 1일 전 납세의무 분에 적용됩니다.

4. ⑭ 공제 및 감면세액: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세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⑮ 납부할 세액: ⑫ 산출세액에 ⑬ 가산세액을 더하고, ⑭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6.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적으시면 됩니다.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첨부서류(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나.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대상자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 처리기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의 처리기간은 6개월이며, 그 외 경정청구의 처리기간은 2개월입니다.

※ 첨부서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결정(경정)청구 사유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신고내용’ 하단 [  ]란에 √표시를 하고 관련 내용을 작성하며, 동일 과세연도에 정상가격과 정상가격 외의 항목에 대한 경정청구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동 서식을 각각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3서식] <개정 2025. 3. 00.>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7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또는

납세관리인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소 또는 거소)

당초 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사유

끝.

발신명의	직인

▪  이 통지 내용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00년  00월  00일) 절차를 거친 사항이며, 이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권리보호 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시거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 ○○○(전화: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10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25. 3. 0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제  목  세무조사 결과 통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 따라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조사대상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2. 세무조사 결과
① 조사대상 (세목: 연도: 기분: )
조사한 내용
② 예정 고지일 및 납부기한
예정 고지일						예정 납부기한
③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원) ※ 지방소득세 및 소득금액 변동 관련 세액 별도 (단위: 원)
세 목	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 고지세액
		신고(당초)		결정(경정)	신고(당초)		결정(경정)
④ 과세표준ㆍ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사유 및 산출근거 (단위: 원)
세목	연도	항목 (과목)		결정ㆍ경정 대상금액	결정ㆍ경정 사유 (구체적 사실관계)			소득처분			근거법령 (조항)		가산세
													일반	부정

2. 세무조사 결과

⑤ 소득금액 변동 명세(「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단위: 원)

소득종류

귀속자

귀속연도

소득금액

원천징수 예상세액

수정신고ㆍ납부기한

성명

생년월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

3.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

①  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4서식)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ㆍ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거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

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해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⑤ 이 조사에 따라 향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이 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적힌 결정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구술(口述)로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1)] <개정 2025. 3. 00.>

과세정보제공요구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과세정보 제공 요구기관

① 기관명

② 문서번호

③ 업무

담당자

이 름

④ 업무
책임자
(결재권자)

이 름

연락처(전화/e-mail)

연락처(전화/e-mail)

소속부서

소속부서

직 위

직 위

2.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근거ㆍ내용ㆍ목적

⑤ 근거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     호

다른 법률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   )

미동의(   )

⑥ 과세정보

내용

⑦ 사용목적

수사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건번호

3. 과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

⑧ 보관하는 기간 : 과세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년      월     일까지(보관기간 :　년   월)

4. 요구하는 과세정보 대상자의 인적사항 (※ 2인 이상인 경우 과세정보제공요구서(을)에 기재)

⑨ 이름(상호)

⑩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⑪ 주소

⑫ 기타

필요사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과세정보 요구기관:

	직인 또는 관인

(   )세무서장ㆍ(   )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귀하

(     )쪽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 요구 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정보 제공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1.  과세정보 제공 요구기관

① 기관명은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소속부서의 소속기관 명칭을 적습니다.

② 문서번호는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소속부서의 문서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문서시스템)의 전자문서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문서번호 기재를 생략합니다.

③ 업무 담당자와 ④ 업무 책임자(결재권자)의 이름, 연락처, 소속부서, 직위는 과세정보를 사용하는 담당자를 기준으로 이름을 적고 연락처의 전화는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업무 책임자(결재권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5호에 따른 결재권자를 말하며, 소속부서는 담당자가 소속된 부서를, 직위는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각급 행정기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포함)을 적습니다.

2.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근거·내용·목적

⑤ 근거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중 과세정보 제공 요구기관과 요구목적에 맞는 호를 적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는 요구기관이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근거 법률을 별도로 기재하되 법률명과 조항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요구근거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 및 요구근거 법률 상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호) 조세ㆍ과징금 부과·징수, (2호) 조세쟁송ㆍ조세범 소추, (5호) 통계청장의 국가통계작성, (6호) 사회보험운영 목적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 (7호)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조사ㆍ심사 등(당사자 동의 필요),(8호) 국정조사위원회의 의결(비공개 회의에 한함), (9호) 다른 법률 규정

⑥ 과세정보 내용은 요구기관의 과세정보 제공 요구근거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과세정보 종류, 요구대상 기간 등 과세정보 제공요구의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적습니다.

⑦  사용목적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목적의 범위와 과세정보 제공 요구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용범위에서 요구기관의 과세정보 사용 목적을 정확히 적습니다. 형사소송법 등 수사목적 인 경우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3. 과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

⑧ 보관하는 기간은 과세정보 제공 요구근거 법률,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등을 근거로 기간을 특정하여 적습니다.

4.  요구하는 과세정보 대상자의 인적사항

⑨ 이름(상호), ⑩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⑪ 주소는 요구하는 과세정보 대상자의 정보를 정확히 적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2인 이상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2)의 과세정보제공요구서(을)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⑫ 기타 필요사항은 과세정보 제공요구 시 이 서식에 기재한 사항 외에 주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유 의 사 항

1.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근거 법률이 요청기관, 이용목적, 요청정보,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 과세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며, 과세정보는 사용목적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제공됩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별표 3)

3.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그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금지, 과세정보의 보관기간 설정 및 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제1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생 략)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 우편송달------------------. ---------------------------------------------------------.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 말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1천분의 31을--------.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