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재산에 대한 종전 임대인의 미납국세 정보 확인을 위해 공매대행 의뢰서 서식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27.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www.cardrotax.or.kr)”을  “(www.cardrotax.kr)”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 중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을 “(상담ㆍ불복ㆍ제보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으로, 같은 서식 제6쪽 “(www.cardrotax.or.kr)”을  “(www.cardrotax.kr)”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 중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을 “(상담ㆍ불복ㆍ제보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으로, 같은 서식 제6쪽 “(www.cardrotax.or.kr)”을  “(www.cardrotax.kr)”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 중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을 “(상담ㆍ불복ㆍ제보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으로, 같은 서식 제6쪽 “(www.cardrotax.or.kr)”을  “(www.cardrotax.kr)”으로 한다.

별지 제8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6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개정 2025.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 공매

대행 의뢰

[ ] 수의계약

아래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을 의뢰합니다(근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제74조).

체납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매각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와 관계된 국세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발행번호

법정기일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비고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산금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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