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 대여ㆍ구입비용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강의료, 교재비 등으로 정하며,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 시설 및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ㆍ가공시설 등을 추가하는 한편,

주된 근무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투입한 경우 국가전략기술,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투입한 근무시간만큼 안분하여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이용료와 체육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퍼센트를 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체육시설이용료로 간주하며,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수도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범위에 경기도 가평군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27.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7조제3항제3호 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와 일반연구개발업무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으로서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에 투입한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제5항제3호라목 중 “영 제5조제6항”을 “영 제5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담부서등(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을 “전담부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4호가목 중 “영 제26조의6제1항”을 “영 제26조의6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⑮ 영 제9조제7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일반연구개발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사람으로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에 투입한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제1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건비 및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를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로 한다.

1. 인건비에 해당하는 공통비용의 경우: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직원 및 전담요원의 근무시간을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및 일반연구개발업무로 각각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 경우

1) 일반연구개발업무에 근무한 시간이 전체 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전액 일반연구개발비

2) 그 밖의 경우: 전체 인건비를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및 일반연구개발업무에 투입한 근무시간으로 각각 안분한 비용. 이 경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에 투입된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은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근무시간으로 본다.

나.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직원 및 전담요원의 근무시간을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및 일반연구개발업무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액 일반연구개발비

제7조 제20항 및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⑳ 영 별표 6 제1호가목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2조제3항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영 별표 6 제2호차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교육훈련용 교재비, 실습재료비, 및 교육용품비를 말한다. 다만, 수강료 등 교육훈련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제7조의3을 삭제한다.

제8조의8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공급망 위험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품목

제12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학적 제제등의 제조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간 기계 및 장치를 연결하는 배관시설

나.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 제조용수시스템, 순수증기제조기, 초순수제조장치, 과산화수소훈증기를 포함한다)

제19조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9조의3 본문 중 “영 제43조의7제9항”을 “영 제43조의7제10항”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9조의4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44조제4항에서 “과세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현물출자계약서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명단

제22조 중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한다.

제25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장성 동화농공단지

15. 장성 삼계농공단지

16.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17.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영 제68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제29조의4제3항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81조제15항제1호단서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원천징수영수증

2.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제35조 본문 중 “법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항제3호”를 “법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로, “저축취급 금융기관”을 각각 “저축 취급기관”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을 말한다.

제44조의3을 제44조의4로 하고,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3호의7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3호의8서식을 말한다.

③ 영 제98조의8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연천군”을 “연천군 및 가평군”으로 한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시 첨부서류) 영 제99조의13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입확인서를 말한다.

제45조의6제1항제3호나목 중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국가보훈등록증 사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제45조의6제1항제4호나목 중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국가보훈등록증 사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4제2항”을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 제100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0조의14제2항제25호”를 “영 제100조의14제2항제27호”로 한다.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제45조의9제12항제1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7조의6 및 제47조의7을 각각 제47조의7 및 제47조의8로 하고, 제4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6(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출서류) 영 제104조의31제6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양도한 건설기계와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3. 양도한 건설기계의 매도ㆍ매입 및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매입에 관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양도증명서(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4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106조제1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 특수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을 말한다.

제4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영 제106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등은 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제52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21조의2제17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같은 항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분리되지 않는 전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21조제11항”을 “영 제21조제13항”으로, “영 제96조의3제7항”을 “영 제96조의3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60조제8항, 영 제60조의2제15항”을 “영 제60조제9항, 영 제60조의2제16항”으로, “영 제99조의8제6항”을 “영 제99조의8제7항”으로, “영 제116조의15제7항”을 “영 제116조의15제8항”으로, “영 제116조의25제6항, 영 제116조의26제9항, 영 제116조의27제6항”을 “영 제116조의25제8항, 영 제116조의26제11항, 영 제116조의27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영 제14조제7항”을 “영 제14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10 중 “영 제21조제11항”을 “영 제21조제1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5 중 “영 제26조의6제4항”을 “영 제26조의6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의6 중 “영 제26조의6제5항”을 “영 제26조의6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9. 영 제26조의8제1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명세서: 별지 제10호의10서식

제61조제1항제43호의2 중 “영 제43조의7제9항”을 “영 제43조의7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3호의4를 제43호의5로 하며, 같은 항에 제4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의4.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1호의6서식

제61조제1항제47호의2 중 “영 제60조제8항 및 영 제60조의2제15항”을 “영 제60조제9항 및 영 제60조의2제1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의3. 영 제68조의2제2항 및 영 제98조의8제3항에 따른 과세특례신고서: 별지 제52호의3서식

제61조제1항제59호의3 중 “영 제93조제11항”을 “영 제9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1호의21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4호의32 및 제65호의3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의32. 영 제99조의13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63호의32서식

65의34. 영 제104조의31제6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별지 제64호의32서식

별표 4 제2호 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6 제13호라목8) 중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고분자”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바이오 고분자”로 하고, 같은 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전기로 저탄소원료(직접환원철ㆍ수소환원철) 활용기술	전기로 용해공정에서 저탄소 원료인 직접환원철 또는 수소환원철로 철강을 제조하는 시설

별표 6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위 표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말한다.

별표 6의2 제1호타목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를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로 한다.

별표 6의2 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ㆍ가공기술	금속이온 원료로부터 결정화, 정련, 전환 및 정제 기술을 활용하여 중간체 및 순도 99% 이상의 양극재용 금속화합물(수산화리튬, 탄산리튬,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로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별표 6의2 제4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디스플레이 패널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두께 100μm 이하 초박형유리(Ultra Thin Glass, UTG) 및 UTG 광학증착ㆍ코팅 소재, 투과율 80% 이상인 초박형 유ㆍ무기 하이브리드 필름 등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아. 마이크로LED 에피(Epi)ㆍ전사ㆍ접합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고효율, 저결함 에피성장을 위한 고순도(99% 이상) 금속유기(Metal-Organic) 가스와 기판(substrate), 전극 형성을 위한 접합소재, 외부양자효율(External Quantum Efficiency, EQE) 청색 20%, 녹색 10%, 적색 5% 이상의 에피기판ㆍ칩 등 화소 형성을 위한 소재ㆍ부품 제조 기술 및 Micro LED 성장을 위한 에피 공정, 에피 LED 칩 제조를 위한 분리ㆍ보호막 공정, 백플레인 기판의 화소 영역에 칩을 전사ㆍ접합하는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장비 제조 시설

별표 6의2 제5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수소(H2)와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원료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연료나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디젤, 항공유, 액화석유가스, 나프타를 생산하는 시설

별표 6의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위 표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말한다.

별표 9의2 중 “(제47조의5 관련)”을 “(제47조의7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 제52호부터 제5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58호의 면세사업란 단서 중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1), 제3호서식(2), 제3호서식(3)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3호서식 부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같은 서식 부표(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부표(2) 중 “출자 또는 투자에 소득공제 변경 신청 내역”을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변경 신청 내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5서식 작성방법란, 별지 제6호의7서식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6호의10서식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10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4서식 첨부서류란 및 별지 제41호의5서식 부표 외의 부분 첨부서류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의5서식 작성방법란 중 “240만원”을 “300만원”으로, “주택 당첨 외의 사유”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한다.

별지 제58호의7서식 중 “세대주”를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한다.

별지 제60호의21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0호의2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3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1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3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8호의4서식 제1호 중 “관광호텔”을 “관광숙박업”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48조의7 및 제52조의3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6항제6호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일(규칙 시행일이 3월 21일 이후인 경우에는 3월 21일) 이후 담양일반산업단지 및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2일 이후 최초로 장성 동화농공단지, 장성 삼계농공단지,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및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③ 규칙 시행일(규칙 시행일이 3월 21일 이후인 경우에는 3월 21일) 이전 담양일반산업단지 및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25조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의6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8년 6월 4일까지는 제45조의6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증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개정 2025. 3. 00.>
투자자산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과 세 연 도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 ] 1)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코드 : 131] [ ] 2)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4] [ ] 3)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5] [ ] 4)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6] [ ] 5)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77] [ ] 6)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A] [ ] 7)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8(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4B] [ ] 8)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9(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B] [ ]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코드 : 14N] [ ] 10)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2] [ ]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2항(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L] [ ] 12)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I] [ ] 1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코드 : 13W] [ ] 1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사업화시설) [코드 : 13X] [ ] 1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사업화시설) [코드 : 13Y] [ ] 1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코드 : 1B1] [ ] 1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사업화시설) [코드 : 1B2] [ ] 1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사업화시설) [코드 : 1B3]
2. 투자 자산별 명세												(단위: 원)
① 투자 자산 종류	② 투자자산 소재지	③ 투자 적격 여부		④ 투자자산 명칭	⑤ 투자자산 구입처				⑥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일		⑦ 투자금액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첨부서류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확인한 에너지관리 시스템(EMS)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의 인증서 사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자동절전제어장치의 승인서 사본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의 경우 해당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사실과 그 임무를 적어 송달한 고지서 사본 - 건축 당시에는 구조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니었으나,「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아 내진보강을 한 시설인 경우 그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및 확인신청 시 첨부하였던 서류 사본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2. 각 과세연도에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 제22조의8, 제22조의9, 제22조의11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2항, 제21조제11항, 제23조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3. "2. 투자 자산별 명세"란: ⑦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 자산의 명세를 적고, 나머지는 합계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4. "① 투자자산 종류"란: 위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에서 해당하는 분류번호(숫자 1~13)를 적습니다.

* 예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7

5. "② 투자자산 소재지"란: 투자한 곳(투자처)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6. "③ 투자적격 여부"란: 중고품 여ㆍ부, 리스 자산(금융리스 제외)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여부 등 해당 법령의 요건을 자체 검토하여 적격 여ㆍ부를 적습니다.

7. "⑦ 투자금액"란: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8.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3. 00.>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내용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5조제26항		11O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5조제26항		11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74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5조제26항		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J
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영 제11조제6항		13K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조의2제10항		17C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조의2제10항		179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27조의2제4항 (2007.2.28. 대통령령 제 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0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구 영 제30조의2제7항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 전환에 대한 감면				구 영 제30조의2제7항		13A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영 제58조제11항		13F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안으로 이전)				영 제60조제9항 (구 영 제60조제5항 포함)		11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구 영 제60조제5항		169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수도권 밖으로 이전)				영 제60조제9항 (구 영 제60조의2제13항 포함)		108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영 제60조의2제16항 (구 영 제60조의2제13항 포함)		10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영 제61조제8항		117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3조제7항		104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영 제64조제8항		10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영 제65조제5항		11B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영 제65조제5항		119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제2항		11L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 감면율	⑦ 대상세액	⑧ 감면세액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영 제79조의7제2항	11M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법 제85조의2제6항 (2019.12.31.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A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제8항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영 제96조의2제5항	13N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9의8제7항	11N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9의8제7항	13S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영 제99조의10제5항	17D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영 제102조	1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철수방식)	영 제104조의21제13항	11F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유지방식)	영 제104조의21제13항	11H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14제5항	18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14제5항	13P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15제8항	182
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15제8항	13Q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15제8항	158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1제7항	197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1제7항	13R
기업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98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1제7항	1D2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1제7항	1E1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D3
해양박람회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1제7항	1D4
해양박람회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1제7항	1E2
해양박람회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D5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1제7항	1D6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1제7항	1E3
(5쪽 중 제3쪽)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D7
평화경제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1제7항	1D8
평화경제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1제7항	1E4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지행자에 대한 감면	영 제116조의21제7항	1D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5제8항	11C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5제8항	13T
금융중심지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6제11항	11G
금융중심지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6제11항	13U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7제8항	17A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7제8항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27제8항	17B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27제8항	13V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116조의36제8항	1D1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116조의36제8항	1C1
기타		164
세액감면 합계		1A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 , , , , ~ 에 대해 적용) - 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2019.1.1. 전 입주기업은 제외함 (A방식) , 는 2018.1.1.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1.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A방식) - , , ~ 의 경우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A 방식에 의해 한도를 계산하되, 2019.1.1. 전에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B 방식(종전규정)에 의해 한도를 계산함
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 * 감면받은 과세연도 / 감면세액: ( / ), ( / ), ( / ), ( / ), ( / )
전체 감면한도 계산
A	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⑬ 고용기준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
⑭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⑫ + ⑬)
B	일반기업	서비스업
⑮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		일반감면한도 (=)
투자기준 감면한도 (⑪ × 50%)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 투자누계액(⑮ × 100%)
고용기준 감면한도 (Min [ⓐ, ⓑ]) ⓐ 상시근로자 수 × 1,000만원 ⓑ 투자누계액(⑮ × 20%)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Max [,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⑭ - ⑩) 또는 ( - ⑩) 또는 ( - 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한도 계산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개월수	상시 근로자수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500만원 ×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감소 적용전)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당 차감액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	감면한도 (1억원 - 500만원 × )
1억원	500만원
사회적기업ㆍ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한도 계산
구 분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개월수	상시 근로자수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감면한도계산 : 1억원 + 2000만원 ×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의 상시근로자 수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적용전)	상시근로자 수 인원당 증가액	상시근로자 수	감면한도 (1억원 + 2000만원 × )
1억원	2000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신청 내용별로 "⑥ 감면율"란, "⑦ 대상세액"란과 "⑧ 감면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⑥ 감면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 3. "⑦ 대상세액"란: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4. "⑧ 감면세액"란: "⑦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⑨ 한도충족 감면세액"란: "⑧ 감면세액"과 "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면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칸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7.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 시 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8. 근거법령란에서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뜻하며, "구 영"은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5. 3. 00.>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제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창업일 년 월 일
창업 중소기업 등의 구분	창업중소기업 [ ] 청년창업중소기업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 창업벤처중소기업 [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 신성장서비스 중소기업[ ] 재창업자금 지원 중소기업 [ ]
창업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 ]	8,000만원 초과 [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면세액계산내용
기본 감면 (최저한세 적용)	감면대상 산출세액		감면비율	50%	[ ]
75%	[ ]
100%	[ ]
기본 감면세액( × )
추가 감면 (최저한세 배제)	1. 공제요건 :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최소고용인원 이상인지 여부 [ ] 여 [ ] 부 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 10명 나. 그 밖의 업종 : 5명
2. 고용증가 인원 계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 (-)
명	명	명
감면대상 산출세액 (=)		감면비율 (=)	고용증가율 (/)	%
한도율	50%(25%)
추가감면율 Min(,)	%
추가 감면세액( × )
총 감면세액[Min{(+),5억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6항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 의 연간 수입금액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2.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에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적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같은 조 제1항(100% 감면받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6항(100% 감면받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제7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개정 2025. 3. 00.>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계정 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⑥ 금액	건수	⑦ 금액	건수	⑧ 금액
합 계
구 분 계정 과목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⑪ 총 계 (⑥+⑦+⑧+⑨+⑩)
건수	⑨ 금액	건수	⑩ 금액
합 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⑫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⑪)	⑬ 직전 4년 발생액 계 (⑭+⑮+⑯+⑰)	. . ~ . . ⑭ (직전 1년)	. . ~ . . ⑮ (직전 2년)	. . ~ . . ⑯ (직전 3년)	. . ~ . . ⑰ (직전 4년)
⑱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⑬/4)		⑲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⑭+⑮+⑯)/3]		⑳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⑭+⑮)/2]
증가발생액 (⑫－⑭)
공제세액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중소기업	대상금액(＝⑪)	공 제 율	공제세액 (×)
	25%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대상금액(＝⑪)	유예기간 종료연도	유예기간 종료 이후 년차	공 제 율	공제세액 (×)
			종료 이후 1~3년차 20% 종료 이후 4~5년차 15%
중견기업	대상금액(＝⑪)	공제율	공제세액 (×)
	8%
일반기업	대상금액(＝⑪)	공제율	공제세액 (×)
기본율	추가	계 (+)
	0%
증가발생금액 공제 (직전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⑭<⑱ 경우 공제 제외)	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	*공제율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25%
	%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와 중 선택)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와 중 선택)
중견기업(와 중 선택)
일반기업(과 중 선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❺ 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연구ㆍ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구분	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❻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재료비 등의 "⑦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를 적습니다.[별표6 제1호가목2) 항목] 3. 기타의 "⑧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ㆍ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별표6 제1호가목3) 항목] 4. 인력개발비의 "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에 따른 위탁훈련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을 적습니다. 5. 공제율의 " 추가"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2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6. ❺, ❻의 "구분"란: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7. "❺ 출연금 등 수령명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8. "❻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 <개정 2025. 3. 00.>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앞쪽)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기술명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⑨ 합계 (⑥+⑦+⑧)
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⑦ 재료비 등
합 계
공제세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⑩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⑭ 공제세액 (⑩×⑬)
⑪기본율	⑫추가	⑬계(⑪+⑫)
	30%
중소기업 외의 기업	⑮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⑲ 공제세액 (⑮×⑱)
⑯기본율	⑰추가	⑱계(⑯+⑰)
	20% 또는 25%
❺ 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연구ㆍ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구분	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❻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 전담부서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분하여 제출(일반 연구개발업무,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ㆍ시약류 구입 명세서, 소프트웨어ㆍ서체ㆍ 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그 밖에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란의 합계는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2)] 1. 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 중 ②기술구분코드가 ‘신성장ㆍ원천기술 코드(01)’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⑦ 재료비 등"란: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ㆍ 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구입 명세서를 적습니다. 4. "⑦ 재료비 등"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의 ‘⑦신성장ㆍ원천기술 재료비’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의 ⑫금액 중 ⑩기술구분코드가 ‘신성장ㆍ원천기술 코드(01)’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6. "⑫, ⑰ 추가"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7. "⑯ 기본율"란: 20%(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25%)를 적습니다. 8. ❺, ❻의 "구분"란: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9. "❺ 출연금 등 수령명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0. "❻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3)] <개정 2025. 3. 00.>	(앞쪽)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기술명	계정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⑨ 합계 (⑥+⑦+⑧)
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⑦ 재료비 등
합 계
공제세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⑩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⑭ 공제세액 (⑩×⑬)
⑪기본율	⑫추가	⑬계(⑪+⑫)
	40%
중소기업 외의 기업	⑮ 대상금액(＝⑨)	공 제 율	⑲ 공제세액 (⑮×⑱)
⑯기본율	⑰추가	⑱계(⑯+⑰)
	30% 또는 35%
❺ 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연구ㆍ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구분	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❻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연구개발계획서 ▪ 전담부서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요원 등의 전담부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 연구개발업무,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ㆍ시약류 구입 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명세 ▪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란: 합계는 해당 연도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2)] 1. 인건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지급액 중 ②기술구분코드가 ‘국가전략기술 코드(02)’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⑦ 재료비 등"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합계를 적습니다. 4. "⑦ 재료비 등"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의 ‘⑧국가전략기술 재료비’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⑧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의 ⑫금액 중 ⑩기술구분코드가 ‘국가전략기술 코드(02)’인 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6. "⑫, ⑰ 추가" 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10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7. "⑯ 기본율"란: 30%(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35%)를 적습니다. 8. ❺, ❻의 "구분"란: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9. "❺ 출연금 등 수령명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0. "❻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4)] <개정 2025. 3. 00.>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
과 세 연 도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명세서 (단위: 원)
성명	생년월일	기술구분별 투입시간 현황					인건비 안분 현황
		①총투입 시간 (=②+③+④)	②일반	③신성장･ 원천기술	④국가 전략기술		⑤인건비 지급액 (=⑥+⑦+⑧)		⑥일반		⑦신성장･ 원천기술	⑧국가 전략기술
합계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1)], 해당 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서식의 1.인건비 발생명세에 작성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⑤인건비 지급액의 합계는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1)] 서식과 해당 연도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발생명세[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서식의 1.인건비 발생명세의 ‘인건비 지급액’의 합계액을 합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25. 3. 00.>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출연금 등 수령내역

⑥ 출연금 코드

⑦ 수령일

⑧ 수령액(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조정

⑨ (처분) 일자

익금산입액

⑫ 익금산입 후 잔액

⑩ 누계

⑪ 당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⑥출연금 코드"란은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출연한 기관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코드를 적습니다.

출연기관	코드
국가	10
지방자치단체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0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0

2. "익금산입액(⑩ㆍ⑪)"란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 전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감가상각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5. 3. 00.>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신청법인 (인수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피인수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개업일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취득일 전의 사업 종류
주식취득일	년 월 일	주식 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
		계(+)		주식(출자지분) 가액			기타
세액공제 계산내용
기술가치산정금액	벤처기업특별법상 평가기관의 피인수법인의 특허권등 평가 금액 × 지분비율 (다만,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함) Max(피인수법인에게 지급한 매입가액 – 순자산시가 × 지분비율, 0)
	지급대가 중 피인수법인의 특허권 등의 해당 금액 (-)
	피인수법인에게 지급한 매입가액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20% × 지분비율]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 평가가액 제외)
	피합병법인의 부채총액
	기술가치산정금액(, 중 선택한 금액)
세액공제금액 (×10,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제12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이 평가한 금액에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2. 란에는 2025년2월OO일 이후 최초 주식등 취득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적습니다. 3. 을 계산할 때, 2024년12월31일 이전 주식등 취득분에 대해서는 10%,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5%를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25. 3. 00.>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서

1. 신청인 및 벤처기업 현황

신청인 (제2차 납세의무자)

벤처기업 (주된 납세자)

성명(상호)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소(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사업장소재지

벤처기업확인서

내용

번    호

평가기관

확인일자

유효기간

2.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 명세 (출자자 1명당 2억원 한도)

※ 신청대상은 법인세와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강제징수비이며,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은 법인세에 합산

하여 기재하고, 제2차 납세의무 고지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순서

세목

납부번호

(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납부기한

제2차 납세의무 고지 세액(원)

1

2

3

4

5

계

3. 벤처기업의 수입금액 및 연구ㆍ인력개발비 현황

※ 2018. 1. 1.부터 2025. 12. 31.까지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 중에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관련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순서

사업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입금액(원)

연구ㆍ인력개발비(원)

수입금액 중 연구ㆍ인력개발비 비중(%)

소기업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제1항)

1

~

2

~

3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 부표(1)(2)]

3. 연구ㆍ인력개발비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3. 00.>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출자(투자) 금액 명세

④ 출자일
(투자일)

⑤ 투자

구분

(벤처 등, 조합1·2)

⑥ 벤처 등 또는 조합1·2의 명칭

(위탁회사ㆍ
벤처기업명ㆍ
투자신탁명)

⑦ 벤처 등 또는 조합1·2의

사업자
등록번호

⑧ 금융기관 ㆍ 계좌번호

⑨ 출자금액
(투자금액)

⑩ 공제대상금액

[⑨×10(30,50,
70,100)%]

⑪ 한도액

(종합소득금액×50%)

⑫ 공제금액
(⑩ㆍ⑪ 중
적은 금액)

.   .   .

.   .   .

.   .   .

계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⑤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⑦ 벤처 등 또는 조합1·2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투자 대상 ‘벤처 등’, ‘조합1’ 또는 ‘조합2’의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⑨ 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 다만, 투자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적습니다.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라.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투자액

마.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

4. ⑩ 공제대상금액란에는 2018.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 3천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70%,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 (2015.1.1.~ 2017.12.31.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 1천5백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50%,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적용합니다.

5. ⑪ 한도액란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호서식 부표(1)] <개정 2025. 3. 00.>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출자자 (투자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 : )
제출처	□원천징수 의무자 □납세자 조합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성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재지(주소)
	□ 세무서장			⑧ 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투자조합관리자등				⑨ 법인명(상호) (☎ : )
출자(투자)금액명세
출자(투자)내역												벤처기업투자내역
⑩ 출자일 (투자일)		투자조합(위탁회사) 또는 투자신탁						⑮ 출자금액 (투자금액)				⑯ 투자일	⑰ 투자기업명	⑱ 투자금액
		⑪ 투자 구분	⑫ 조합명 (위탁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⑬ 계좌 번호		⑭ 출자 총액
. . .												. . .
. . .												. . .
. . .												. . .
계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⑪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⑭란은 적지 않습니다. 3. ⑯ ~ ⑱란은 개인투자조합ㆍ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5. 3. 0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과세특례 적용대상명세서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행사일의 1주당 시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행사이익 누적 금액
											연간 누적 금액	총 누적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자에 대해 작성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란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수량 × (행사일의 1주당 시가 – 1주당 실제 매수가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3. "행사이익 누적 금액"란의 “연간 누적 금액”란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연도의 연간 행사이익 누적 금액을 적고, “총 누적 금액”란은 해당 연도의 연간 행사이익 누적금액을 포함한 총 누적 금액을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3. 00.>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① 성 명
② 주 소 (전화번호: )
③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④ 국 적
⑤ 입국 목적		⑥ 입국 연월일
입국 후의 근무처	⑦ 업 태		⑧ 업 태(종목)
⑨ 주 소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성명
⑫ 근로계약기간 또는 체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⑬ 근로소득세 감면근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⑭ 연구기관 유형 (근로소득세 감면근거가 영 제16조제1항제2호인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1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2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3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4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5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6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7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1. 학위증명서 2.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1. 우수 해외인재 확인서(「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5. 3. 00.>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경영성과급 계산
성명(생년.월.일)	경영성과급 서면약정여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부	⑨ 경영성과급 금액	성과급 합계액
A	( . . )	여, 부	여, 부
B	( . . )	여, 부	여, 부
C	( . . )	여, 부	여, 부
D	( . . )	여, 부	여, 부
E	( . . )	여, 부	여, 부
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개월수	상시 근로자수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다. 공제세액 계산
경영성과급 (= )	공제율	세액공제금액(×)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우리사주 포함)을 말합니다. 3. 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 합계"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5. " 개월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6.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감소(-<0)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7서식] <개정 2025. 3. 00.>	(앞쪽)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해당 과세연도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세액 (= ⑳+)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작비용 계산
⑥ 영상콘텐츠구분 (㉠,㉡,㉢)	⑦ 영상콘텐츠명칭	⑧ 방송(상영, 시청에 제공)된 날	⑨ 세액공제 대상여부	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⑪ 국가 보조금 등	⑫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	⑬세액공제 대상금액 (⑩-⑪-⑫)
		. . . ~ . . .	여, 부
		. . . ~ . . .	여, 부
		. . . ~ . . .	여, 부
계
나. 기본공제금액(=⑳)
기업 구분	⑭ ‘23.12.31 이전발생분	⑮ 공제율	⑯ ‘23.12.31 이전 기본공제금액 (= ⑭×⑮)	⑰ ‘24.1.1 이후발생분	⑱ 공제율	⑲ ‘24.1.1 이후 기본공제금액 (= ⑰×⑱)	⑳ 기본공제금액 (= ⑯+⑲)
중소기업		10%			15%
중견기업		7%			10%
일반기업		3%			5%
다. 추가공제금액(=)
기업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공제율	추가공제금액 (= ×)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일반기업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⑥ 영상콘텐츠 구분"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방송, ㉡ 영화,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중 한 가지를 적습니다. 2. "⑦ 영상콘텐츠 명칭"란: 해당 영상콘텐츠의 명칭을 적습니다. 3. "⑧ 방송(상영, 시청에 제공)된 날"란: 해당 영상콘텐츠가 해당 과세연도에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 또는 그 기간을 적습니다. 4. "⑨ 세액공제 대상여부"란: 해당 영상콘텐츠가 최초 방송(상영, 시청에 제공)된 날이 세액공제 대상 과세연도에 포함이 되는 경우 "여"에 표시하며, ㉠ 방송 또는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이 2개 과세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에 표시합니다. 1) 마지막 회차가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해 최초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각 과세연도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 (뒤쪽)
5. "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에 해당하는 전체 제작비용을 적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1) 광고 및 홍보비용, 기업업무추진비 2)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등 3)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위 1), 2)의 금액은 제외합니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6. "⑪ 국가 보조금 등"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자산을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7. "⑫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4항제1호나목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경우 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중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같은 조 제7항제5호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작비용은 제외합니다)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8. ⑬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기본공제 대상금액 합계(⑭+⑰)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9. " 세액공제 대상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4.1.1.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의 ⑬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4항제1호의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4항제2호의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4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8항에 따른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나. 다음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9항에 따른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0항에 따른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11항에 따른 후반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4)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수가 3개 이상일 것. 이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권리를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행사에 따른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분받는 경우에만 그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9서식] <개정 2025. 3. 00.>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 신청 여부	여[ ], 부[ ]	미신청 투자금액 합계
④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 여부	여[ ], 부[ ]	미인정 투자금액 합계
⑤ 임시 투자 세액공제율 적용 여부	여[ ], 부[ ]
⑥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㉑ + ㉖)
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⑰)
⑦ 투자 종류	⑧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여부	⑨ 총 투자 예정 금액	⑩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	작업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계산	⑮누적투자대상금액 (⑩와⑭ 중 큰 금액)	⑯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 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	⑰ 투자 금액 (⑮－⑯)
⑪ 해당 과세 연도말 총투자 누적액	⑫ 총 투자 예정비	⑬ 진행률 (⑪/⑫)	⑭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⑨×⑬)
계
나. 그 외 투자금액(=⑱)
투자종류	⑱ 투자금액
일반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⑧이 ‘여’인 시설
⑧이 ‘부’인 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⑧이 ‘여’인 시설
⑧이 ‘부’인 시설
계
다. 기본공제금액(=㉑)
투자종류	⑲ 공제대상 투자금액 (=⑰+⑱)	⑳ 공제율	㉑ 기본공제금액 (=⑲×⑳)
일반시설		1%, 5%/7.5%, 10% (1%, 7%/7.5%, 12%)
신성장 사업화시설	⑧이 ‘여’인 시설		3%, 6%/9%, 12% (3%, 8%/9%,14%)
⑧이 ‘부’인 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⑧이 ‘여’인 시설		15%, 15%/20%, 25% (20%, 20%/25%, 30%)
⑧이 ‘부’인 시설
합계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라. 추가공제금액(=㉖)
투자종류		㉒ 공제대상 투자금액 (=⑲)	㉓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㉔ 초과액 (=㉒-㉓)		㉕ 공제율	㉖ 추가공제금액 Min[(㉔×㉕),(㉑×2)]
일반시설							10%
신성장 사업화시설	⑧이 ‘여’인 시설
	⑧이 ‘부’인 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⑧이 ‘여’인 시설
	⑧이 ‘부’인 시설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하며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21. 1. 1.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이하 "종전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⑤ 임시 투자 세액공제율 적용 여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를 적습니다. 2. "⑦ 투자종류"란: 일반시설 투자금액,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금액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신성장사업화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합니다. 3. "⑧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여부"란: 해당시설이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를 적습니다. 4. "⑬ 진행률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발생한 총투자누적액이 총투자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5. "⑮ 누적투자 대상금액"란: ⑩란의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과 ⑭란의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고, ⑯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실제지출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6. "⑲ 공제대상 투자금액"란: 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과 ⑱ 그 외 투자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7. "⑳ 공제율"란: 일반시설란 및 신성장사업화시설란의 괄호 안의 공제율은 2024년 12월 31일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제율을 말하고, ⑳ 공제율란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란의 괄호 안의 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반도체 분야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제율을 말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일반시설은 7.5%,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9%,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은 20%(반도체 분야 2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8. "㉒ 공제대상 투자금액"란: ⑲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9. "㉓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급액의 합계÷3)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로 계산하며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㉖ 추가공제금액"란: 추가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은 ㉔ 초과액의 전체 합계 금액을 한도로 하며, ㉖ 추가공제금액은 ㉑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개정 2025. 3. 00.>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1.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근로자 유형	[ ] 청년(15세〜34세) [ ] 그 외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 기간(5년, 3년)
⑤ 가 입 일				년 월 일
⑥ 종 료 일				년 월 일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만기 시 수령한 공제금
⑦ 총 수령 금액				원
- ⑧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감면대상)				원
- ⑨ 근로자가 납부한 공제납입금(旣 과세)				원
- ⑩ 그 외 금액(이자소득세 과세)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첨부서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공제납입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6
유 의 사 항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감면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 가입 기간: 5년. 3년(’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이상 가입한 중소․ 중견 기업 근로자 3. 감면을 신청한 경우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 시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의 50%(청년근로자 90%), 중견기업의 경우 30%(청년근로자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9서식] <개정 2025. 3. 00.>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상시근로자 현황 (작성방법 2,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직전전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
⑥ 상시근로자 수 (⑦+⑧)
⑦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⑧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⑨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
⑩ 육아휴직 복귀자 수
④ 기본공제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⑬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⑫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⑬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⑪-⑫)
2.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⑭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⑮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⑯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⑭-⑮)
3.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⑰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⑱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⑲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⑰-⑱)

(3쪽 중 제2쪽)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⑬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함)				1인당 공제금액				⑳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등						1천4백5십만원
		청년등 외						8백5십만원
	수도권 밖	청년등						1천5백5십만원
		청년등 외						9백5십만원
	계
중견 기업	청년등							8백만원
	청년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 기업	청년등							4백만원
	청년등 외
	계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2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1차년도 (직전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차년도 (직전전 과세연도)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3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3쪽 중 제3쪽)
➎ 추가공제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세제지원 요건 : ≥ 0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나. 세액공제액 계산
구분	구분	인원 수			1인당 공제금액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정규직 전환자				1천3백만원
	육아휴직 복귀자
	계
중견 기업	정규직 전환자				9백만원
	육아휴직 복귀자
	계
⑥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3. ⑦란 등의 청년등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등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를 말합니다. 5. , , 계산 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6. , 란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7.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의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년도 공제를 신청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차년도 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0서식] <신설 2025. 3. 00.>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과 세 연 도								. . . ~ . . .							법인종류별 구분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①합계	②개월수			③상시근로자수 (=①÷②)					유형별 상시근로자 수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청년등										⑨ 청년등외
																																		④ 청년		⑤ 장애인			⑥ 고령자	⑦ 경력 단절 여성		⑧ 북한이탈주민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별 명세
⑩생년월일		⑪성명		⑫상시 근로자 (N/Y)		⑬상시 근로자 제외사유				⑭단시간 근로자유형 (0.5/0.75)			⑮내국인 (N/Y)				⑯수도권 근무지 (N/Y)			근로계약 체결일 (YYYY MMDD)		근로기간 (MM~MM)		청년						장애인 (N/Y)		고령자 (N/Y)			경력 단절 여성 (N/Y)			㉔ 북한 이탈 주민 (N/Y)			㉕ 정규직 전환자 (N/Y)		㉖육아 휴직 복귀자 (N/Y)
																								여부 (N/Y)			청년 제외시점 (YYYY MMDD)
297㎜×42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3.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별 명세
㉗생년월일		㉘성명		상시 근로자 (N/Y)		상시 근로자 제외사유				단시간 근로자유형 (0.5/0.75)			내국인 (N/Y)				수도권 근무지 (N/Y)			근로계약 체결일 (YYYY MMDD)		근로기간 (MM~MM)		청년						장애인 (N/Y)		고령자 (N/Y)			경력 단절 여성 (N/Y)			북한 이탈 주민 (N/Y)			정규직 전환자 (N/Y)		육아 휴직 복귀자 (N/Y)
																								여부 (N/Y)			청년 제외시점 (YYYY MMDD)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⑬상시근로자 제외 사유]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서 기재합니다. - '⑫상시근로자'에서 'N'을 선택한 경우 제외 사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를 입력합니다.(ⓐ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단시간 근로자,ⓒ법인의 임원,ⓓ최대주주(출자자) 및 그 친족,ⓔ원천징수사실 미확인 근로자 등,ⓕ기타) 2. [⑭단시간근로자유형] 단시간근로자 중 ⑫상시근로자가 'Y'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은 0.5, 무기(無期)계약 체결&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차별 없음&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중소기업은 120%) 초과한 경우 0.75로 기재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 1주동안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대해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3. [⑮내국인]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국적 무관) 4. [⑯수도권근무지]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인 경우 Y로, 그 외의 경우 N으로 입력합니다. 5. [⑱청년여부] 해당 연도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군필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6. [⑲해당연도 청년 제외시점] 해당연도 중에 청년에서 제외되는 경우 최초로 청년에서 제외되는 일자를 기재합니다. 예시) 생일이 1994년 5월 28일인 직원(군미필)은 2024년 5월 27일까지 청년이고 2024년 5월 28일부터는 청년이 아니므로 해당 칸에는 '20240528'을 기재 7. [⑳장애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8. [㉑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9. [㉒경력단절여성]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퇴직 전 1년 이상 근무, 결혼・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10.[㉓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합니다. 11.[㉔정규직 전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3항에 따라 고용 중인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였으나 해당 연도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사람등을 말합니다. 12.[㉕육아휴직 복귀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4항에 따라 근무기간 1년 이상, 육아휴직기간 6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개정 2025. 3. 00.>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금액 계산내용
⑥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 (⑨-⑫)×⑪×10% + (⑮-⑱×105%)×⑭×15% ]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⑧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⑦÷⑧)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⑩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⑫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⑩÷⑪)
3.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⑬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⑩)			⑭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⑮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⑬÷⑭)
4.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⑯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⑦)			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⑱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⑯÷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신청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입니다.

2. ⑥란의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⑮-⑱×105%)×⑭×15%’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보아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3. ⑦, ⑩란의 "임금총액"이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4. ⑧, ⑪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 수

나.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다.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해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라.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5. ⑭, ⑰란의 "근로시간 합계"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를 말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3. 00.>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❶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 기본사항
인적 사항	① 상호(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대표자)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조합)소재지
법인 구분	⑥ 합명회사	⑦ 합자회사	⑧ 법무법인 법무조합	⑨ 특허법인	⑩ 노무법인	⑪ 법무사 합동법인	⑫ 법무법인 (유한)	⑬ 회계법인	⑭ 세무법인	⑮ 관세법인	⑯ 조합	⑰ 익명조합	⑱ 합자조합
❷ 동업기업이 지급받은 배당액 현황
배당액 지급법인	⑲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배당액현황	배당받은 날짜	배당받은 금액	배당받은 날짜	배당받은 금액
배당받은 금액 합계
❸ 동업자 명세 및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의 전부과세 여부
동 업 자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부과세 여부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9항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서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지급배당 소득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첨부서류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부터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동업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이 서식을 배당액을 지급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ㆍ번란에는 동업기업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ㆍ란에는 동업기업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액과 배당액을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5. ㆍㆍ란에는 동업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6. 란에는 동업기업의 각 동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 "여"란에 "○"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란에 "○"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6서식] <신설 2025. 3. 00.>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벤처기업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본점소재지
보통주식	⑥ 납입시기		⑦ 납입 주식 수
⑧ 일련번호	⑨ 취득시기	⑩ 주식 수	⑪ 취득가액
합 계
복수의결권주식	⑫ 취득 주식수		⑬ 주식가액
⑭ 취득에 따른 그 밖의 필요경비(⑪ 취득가액 합계 제외)
⑮ 과 세 이 연 금 액 (⑬ 주식가액 - ⑪ 취득가액 합계 - ⑭ 취득에 따른 그 밖의 필요경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현물출자계약서(사본) 1부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사본) 1부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명단(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⑭ 취득에 따른 그 밖의 필요경비”란에는 “⑪ 취득가액 합계”금액을 제외한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서식] <개정 2025. 3. 00.>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면세액계산내용
공장 이전의 경우	일반 사항	⑥ 전체 공장 현황	공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⑦ 이전 전 공장의 소재지		⑧ 이전 전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
⑨ 이전 전 공장의 업종ㆍ업태		⑩ 이전 전 공장의 조업 개시일
⑪ 이전 전 공장의 양도ㆍ폐쇄ㆍ철거일		⑫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
⑬ 이전 후 공장의 조업 개시일		⑭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
계산 내용	⑮ 감면대상소득: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⑯ 감면 대상 세액	산출세액 ( )	×	감면대상소득 ( )	×	감면비율 (100%, 50%)
과세표준 ( )
⑰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세액(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⑱ 최저한세 적용제외 감면세액(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사 이전의 경우	일반 사항	⑲ 이전 전 본사의 소재지		⑳ 이전 전 본사의 양도일ㆍ 본사 외 용도로의 전환일
이전 전 본사의 사업영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㉒ 본사 이전등기일
㉓ 이전 전 본사의 업종ㆍ업태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
㉕ 이전본사 투자금액		이전본사 근무인원
계산 내용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0으로 봄)
법인 전체 근무인원	㉘ 연평균 인원 ( )명
이전본사 근무인원	㉙ 연평균 인원 ( )명
위탁가공무역외 매출비율	㉚ 위탁가공무역을 제외한 매출액 ( ) ㉛ 총 매출액 ( )
㉜ 감면대상 소득	× (㉙ ÷ ㉘) × (㉚ ÷ ㉛)
감면세액	산출세액 ( )	×	감면대상소득 ( )	×	감면비율 (100%, 50%)
과세표준 (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합계	산출세액 ( )	×	감면대상소득 ( )	×	감면비율 (100%, 50%)
과세표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8항 및 제60조의2제1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은 이전 전 2년(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어야 하며, 공장 또는 본사 이전 전 10년 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⑥ 전체 공장 현황란에는 회사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공장의 공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를 적습니다. 2. ⑭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란에는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ㆍ업태 이외에 이전 후에 추가된 업종ㆍ업태를 적습니다. 3. ⑰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세액란에는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세액을 적습니다. 4. ⑱ 최저한세 적용제외 감면세액란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세액을 적습니다. 5.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란에는 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ㆍ업태 이외에 이전 후에 추가된 업종ㆍ업태를 적습니다. 6. ㉕ 이전본사 투자금액란에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사업용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 ㉘ 연평균 인원란에는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상시 근무인원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상시 근무하는 사용자 및 임원 포함, 기간제ㆍ단기간 근로자, 서류상 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제외 8. 이전본사 근무인원란, ㉙ 연평균 인원란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합니다)에서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뺀 인원을 적습니다. 9. 감면세액란의 감면대상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를 적용한 후의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10.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합계란의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3 서식] <신설 2025. 3. 00.>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미분양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자) 적용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양도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
양도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④ 소 재 지
		⑤ 취 득 일							⑥ 양 도 일
		⑦ 거주기간 년 이상 년 미만
⑧ 구 분		양도 주택(또는 조합원입주권)외 주택 내역
		⑨ 소재지		⑩ 취득일		⑪ 면적	⑫ 소유자					⑬ 주택가격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와 관계
[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 취득 당시 공시가격 기재
[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 기재
												*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 기재
												*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 기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68조의2, [ ]제98조의8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 서류	1. 준공 후 미분양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당시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그 증빙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토지ㆍ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3.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⑧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에 해당하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란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8에 따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란에 [V]표시로 구분합니다. 2. ⑨란 : ⑧ 구분에 따라 선택한 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⑩란 : ⑧ 구분에 따라 선택한 주택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4. ⑪란 : ⑧ 구분에 따라 선택한 주택의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5. ⑫란 : ⑧ 구분에 따라 선택한 주택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6. ⑬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인 경우 취득 당시의 공시가격을,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 경우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적습니다. 7. ⑨~⑬란 작성 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내역이 3건 초과하는 경우 별첨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 2서식] <개정 2025. 3. 00.>
연금저축납입증명서
가입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⑤ 계 약 기 간				⑥ 저 축 금 액 납 입 방 법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납 □ 3개월납
( )년도 연금저축 납입 현황
⑦ 월별	⑧ 납입일	⑨ 납입금액		⑩ 비고	⑪ 월 별	⑫ 납입일		⑬ 납입금액	⑭ 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⑮ 연간 합계액					사용목적	연금저축 소득공제신청용
소득공제 대상액(⑮)*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과의 합계액이 연간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라 연금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연금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연금저축 취급기관장) ( 인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개정 2025. 3. 00.>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 또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 해지 근거법령 및 해지 사유
해지 근거법령				해당저축	사유 발생일	해지사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2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 (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전문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집합투자업자의 해산 (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 이전·회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제12항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제4항			투융자집합투자기구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8항			개인연금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제8항			연금저축		( )사망 ( )천재ㆍ지변 ( )퇴직 (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8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천재ㆍ지변 ( )해외이주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 발생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7항			장기주택마련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7항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 2024년 10월 1일 전에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2항	주택청약종합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 )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 2024년 10월 1일 전에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제5항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취급기관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제10항	세금우대종합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제5항	재형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8항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2제9항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5항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신탁업자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제13항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7제9항		청년희망적금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7항		청년도약계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가입자의 혼인,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8제12항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해산
위 해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저축취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2.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3.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등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폐업: 폐업증명원 6. 상해·질병: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등 상해·질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주택취득: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의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사유로 해지 시에는 주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2서식] <개정 2025. 3. 00.>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근로소득

외의 소득 유ㆍ무

[ ]유

[ ]무

[ ]유

[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종교인소득자용

[사업소득ㆍ연금소득·종교인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5항에 따라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제1호)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을 모두 적습니다.

2. 연말정산한 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만 있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ㆍ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종교인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ㆍ종교인소득자용」을 모두 적습니다.

3.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적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5.  증명신청일이 7월 31일 이전인 경우로서 가입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부터 적고, 소득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ㆍ연금ㆍ종교인소득금액부터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2서식] <신설 2025. 3. 00.>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세액공제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양도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
양도 부동산	④ 소재지
⑤ 취 득 일	⑥ 양 도 일
연금계좌 정보	⑦ 납입일	⑧ 계좌주	⑨ 연금계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 등	계좌번호 등
연금계좌 납입한도 계산내용	⑩ 생애 납입 한도액	⑪ 연금계좌 기납입액	⑫ 잔여 납입 한도액 (⑩-⑪)
주택차액 납입액	부동산 양도대금 납입액
1억원
세액공제 계산내용	⑬ 연금계좌 납입금액
⑭ 양도 부동산 양도차익
⑮ 공제대상 금액 [⑫, ⑬, ⑭ 중 적은 금액]
⑯ 공제율	10%
⑰ 세액공제 (⑮×⑯)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3에 따라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 서류	1. 연금계좌 납입확인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토지ㆍ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3.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⑦란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연금계좌에 양도대금을 납입한 날을 적습니다. 2. ⑧란 : 부동산 양도대금을 납입한 연금계좌 소유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⑨란 : 부동산 양도대금을 납입한 연금계좌의 은행명(또는 보험회사 등),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⑪란 : 주택차액 납입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납입한 금액을 적고, 부동산 양도대금 납입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⑬란 : 부동산 양도대금 중 연금계좌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⑭란 :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개정 2025. 3. 00.>

(5쪽 중 제1쪽)

관리 번호

(       )년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정기(   ) 기한 후(   ) 신청서

※ 제4쪽,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②가구원, ④전세금 명세, (2쪽) ⑤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에는, (3쪽)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ㆍ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①

신청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휴대전화

⑤ 유선전화

⑥ 전자우편

②

가구원

(신청자

제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②가구원에는 전년도 12.31. 현재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③

신청

자격

Q1. 가구 유형

(단독ㆍ홑벌이ㆍ맞벌이)

Q1-1. 전년도 12.31일 현재 가구원으로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습니까?

*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직계존속(만 70세 이상)각 개인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여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여부 및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예 [ ](→단독가구)

(→Q2-1)

아니오 [ ](→Q1-2)

Q1-2. 배우자가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둘 다 각각 300만원 이상입니까?

* 총급여액이란 근로(상용,일용),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을 말함

예 [ ](→맞벌이가구)

아니오 [ ](→홑벌이가구)

Q1-3.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추가 질문) 전년도 12.31일 현재 가구원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없음 [ ]

(→자녀장려금 대상아님)

있음 [ ](  명)

Q2. 소득 요건

Q2-1.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가구 유형별(Q1.가구 유형에서 확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입니까?

단독 가구(2천 2백만원)	홑벌이 가구(3천 2백만원)	맞벌이 가구(4천 4백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상세한 내용은 4쪽에서 확인

예 [ ](→Q3)

아니오 [ ](→신청대상아님)

Q2-2.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홑벌이ㆍ맞벌이 가구 중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Q3)

아니오 [ ](→신청대상아님)

Q3. 재산 요건

Q3.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ㆍ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신청대상아님)

※ ③ 신청자격의 구체적인 기준은 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세금

(임차보증금)

⑮

계약기간

⑯

무상

임차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택

상가 등

[  ]

[  ]

원

~

[   ]

[  ]

[  ]

원

~

[   ]

[  ]

[  ]

원

~

[   ]

※ ④ 전세금명세의 구체적인 기준은 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⑤ 총 급여액 등	구분	⑰ 소득자		⑱ 상호ㆍ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근로 소득	신청자									원
		배우자									원
	종교인 소득	신청자									원
		배우자									원
	사업 소득	소득자	㉒ 원천징수 여부			㉓ 상호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총수입금액	㉖ 업 종	㉘ 조정률	㉙ 총급여액 등
										㉗ 업종코드
		신청자	여 [ ]		부 [ ]				원		%	원
		배우자	여 [ ]		부 [ ]				원		%	원
	㉚ 합 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										원
	* ㉘업종별 조정률은 5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⑥ 신청 금액 계산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산정표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			원	원
	감액 금액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산정금액의 50% 금액	원	원
		기한 후 신청	(재산합계 1억 7천만원 미만) × 5% 금액	원	원
			(재산합계 1억 7천만원 이상)(-) × 5% 금액	원	원
		자녀세액공제 차감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금액		원
	㉟ 신청금액(---㉞)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	원
	* 장려금 산정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⑦ 수령계좌 신고		㊱ 금융회사등			㊲ 계좌번호
⑧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신청		동의 [ ] 비동의 [ ]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송달되며, 별도의 우편송달은 하지 않고, 전자송달 사실을 휴대전화로 안내합니다.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란에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1쪽 ②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② 가구원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1쪽 ④ 전세금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④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세금 (임차보증금)	⑮ 계약기간	⑯ 무상 임차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택	상가 등
					[ ]	[ ]	원	~	[ ]
					[ ]	[ ]	원	~	[ ]
					[ ]	[ ]	원	~	[ ]
					[ ]	[ ]	원	~	[ ]
※ 제1쪽 ⑯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임차인(세입자)	관계	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택	상가등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2쪽 ⑤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⑤ 총 급여액 등	근로 소득	⑰ 소득자	⑱ 상호ㆍ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종교인 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사업 소득	소득자	㉒ 원천징수 여부	㉓ 상호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수입금액	㉖ 업 종	㉘ 조정률	㉙ 총급여액 등
㉗ 업종코드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② 가구원

1. 전년도 12.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1)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연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2) 부양자녀(아래 요건 참조)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자녀ㆍ동거입양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만 18세 미만일 것(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포함). 다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이고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3)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 홑벌이의 가구원 중 70세이상 직계존속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여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여부 및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 기타]를 적습니다.

③ 신청자격

1. 공통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ㆍ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ㆍ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은 신청자와 ②가구원의 전년도 6월 1일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토지ㆍ건물ㆍ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전년도의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5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합니다.

2. 근로장려금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은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2)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2백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2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천4백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아래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직계존속 요건: 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②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신청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③ 70세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이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여부 및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나.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다. 맞벌이 가구: 신청자 및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3. 자녀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기준금액(7천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④ 전세금 명세

1.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임차한 주택ㆍ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주택의 전세금은「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을 기재합니다.

3.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4.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총급여액 등

1. 근로소득: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종교인소득: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3.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제5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

4.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5. ㉒ 원천징수 여부란은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한 봉사료 사업소득을 말하며,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작 성 방 법

※ 사업소득 관련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분류	업 종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0%
라	제조업, 음식점업(고급ㆍ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마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45%
바	고급ㆍ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55%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아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차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⑥ 신청금액 계산

1. ㉛ 산정금액란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5항 및 별표 11)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제1항 및 별표 11의2)에 따라 계산됩니다.

2. ㉜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3. ㉝ 기한 후 신청란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산정금액의 5%를 기재합니다.

4. ㉞ 자녀세액공제 차감란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2 및 제61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실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기간에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ㆍ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ㆍ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3.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 또는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5.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합니다).

6.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계좌 외의 계좌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별지 제64호의3서식)를 통해 신고한 경우 등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고한 계좌를 통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계좌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현금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철회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1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4서식] <개정 2025. 3. 00.>

(앞쪽)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귀하가 (    )년 (    )월에 신청한 (    )장려금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1. 결정 내용  (       년 소득분)                                    (단위: 원)

구분

결정금액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

환수(차감)액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

2. 결정 근거

3.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수령방법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아래 관할세무서 담당자(기안자)에게 문의하시면 신속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4. 근로장려금 환수 내역 ( 년 소득분) (단위: 원)
환수대상 금액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			미환수액 (⑦=①-④)
계 (①=②+③)	전년 이월 미환수액 (②)	당해연도 발생액 (③)		계 (④=⑤+⑥)	근로 장려금 (⑤)	자녀 장려금 (⑥)
< 환수내역 안내사항 > 1. 환수대상 금액의 계( ① )는 전년도에 미환수된 잔액( ② )과 당해연도에 추가로 발생한 환수대상 금액( ③ )의 합계입니다. - 당해연도 발생액( ③ )은 당해연도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을 의미합니다. 2.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의 계( ④ )는 당해연도에 환급할 근로장려금( ⑤ )과 자녀장려금( ⑥ )에서 차감하여 환수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3. 미환수액( ⑦ )은 환수대상 금액의 계( ① )에서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의 계( ④ )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미환수액은 10년간 발생하는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차감하며, 10년간 차감한 이후에도 환수대상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소득세로 고지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미환수 금액을 고지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고지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6서식] <개정 2025. 3. 00.>

(5쪽 중 제1쪽)

관리 번호

(       )년

상반기(    )

하반기(    )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지급받은 반기 근로장려금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에 정산하며,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4쪽 및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휴대전화

⑤ 유선전화

⑥ 전자우편

②

가구원

(신청자

제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②가구원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31. 현재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③

신청

자격

Q1. 가구 유형

(단독ㆍ홑벌이ㆍ맞벌이)

Q1-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31일 현재 가구원으로 배우자, 만18세 미만 부양자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습니까?

*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직계존속(만 70세 이상)각 개인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여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여부 및 연령제    한을 받지 아니함.

예 [ ](→단독가구)

아니오 [ ](→Q1-2)

Q1-2. 배우자가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둘 다 각각 300만원 이상입니까?

*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상용,일용)의 합계액을 말함

예 [ ](→맞벌이가구) 아니오 [ ](→홑벌이가구)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가구원 변동사항(결혼ㆍ이혼ㆍ출산ㆍ입양 등)이 있는 경우 정산시 가구유형이 변동될 수 있음

Q2. 소득 요건

Q2. 신청자와 배우자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가구 유형별(Q1. 가구 유형에서 확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입니까?

단독 가구(2천 2백만원)	홑벌이 가구(3천 2백만원)	맞벌이 가구(4천 4백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상세한 내용은 4쪽에서 확인

예 [ ](→Q3)

아니오 [ ](→신청대상아님)

Q3. 재산 요건

Q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ㆍ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신청대상아님)

※ ③ 신청자격의 구체적인 기준은 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세금

(임차보증금)

⑮

계약기간

⑯

무상

임차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택

상가 등

[  ]

[  ]

원

~

[   ]

[  ]

[  ]

원

~

[   ]

※ ④ 전세금명세의 구체적인 기준은 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⑤-1 상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 (1월~ 6월)	구분	⑰ 소득자	⑱ 상호ㆍ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ㆍ 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해당기간 근무월수	㉒ 상용근로 중도퇴사 여부(O,×)	㉓ (장려금 산정대상)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 ★ 상용근로(⑳÷)×(+6) ★ 중도퇴사,일용근로 (⑳ × 2)
상용근로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월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월		원
일용근로	신청자 [ ] 배우자 [ ]			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	-	원
㉔ 합 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원
※ ⑤-1 상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의 구체적인 기준은 5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⑤-2 하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1월~ 12월)	구분	㉕ 소득자	㉖ 상호ㆍ단체명	㉗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㉘ 연간 총급여액 등
상용근로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일용근로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㉙ 합 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원
※ ⑤-2 하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5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⑥ 신청 금액 계산	구 분	반기 근로장려금
㉚ 상반기분 신청자는 ㉔의 금액을, 하반기분 신청자는 ㉙의 금액을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대입하여 산정한 금액 *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원
㉛ 지급 적용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2항)	35%
산정금액	㉛ 상반기분 (㉚ × 35%)	원
㉜ 하반기분 (㉚ - 상반기분 기지급 금액)	원
감액금액(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㉝ 상반기분 (㉛ × 50% )	원
㉞ 하반기분 (㉚ × 50% )	원
㉟ 신청금액 [(㉛-㉝) 또는 (㉜-㉞) ]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
⑦ 수령계좌 신고	㊱ 금융회사 등		㊲ 계좌번호
⑧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신청	동의 [ ] 비동의 [ ]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송달되며, 별도의 우편송달은 하지 않고, 전자송달 사실을 휴대전화로 안내합니다.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란에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1쪽 ②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② 가구원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1쪽 ④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④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세금 (임차보증금)	⑮ 계약기간	⑯ 무상 임차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택	상가 등
					[ ]	[ ]	원	~	[ ]
					[ ]	[ ]	원	~	[ ]
					[ ]	[ ]	원	~	[ ]
					[ ]	[ ]	원	~	[ ]
※ 제1쪽 ⑯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임차인(세입자)	관계	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택	상가등
						[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2쪽 ⑤-1,⑤-2 상ㆍ하반기분 신청자 연간총급여액 등 (환산)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구분	⑰,㉕ 소득자	⑱,㉖ 상호ㆍ단체명	⑲, ㉗ 사업자등록번호ㆍ 고유번호	⑳,㉘ (연간) 총급여액 등	㉑ 해당기간 근무월수	㉒ 상용근로 중도퇴사 여부(O,×)	㉓ (장려금 산정대상)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 ★ 상용근로(⑳÷)×(+6) ★ 중도퇴사,일용근로 (⑳ × 2)
⑤-1 상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 (1월~ 6월)	상용 근로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월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월		원
일용 근로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원
⑤-2 하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1월~ 12월)	상용 근로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일용 근로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② 가구원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1)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연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2) 부양자녀(아래 요건 참조)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자녀ㆍ동거입양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만 18세 미만일 것(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포함). 다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이고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3)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 홑벌이의 가구원 중 70세이상 직계존속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여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여부 및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 기타]를 적습니다.

③ 신청자격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ㆍ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ㆍ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수익금액)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5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합니다.

3.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 2백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 2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천 4백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아래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직계존속 요건: 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②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신청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③ 70세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이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여부 및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신청자 및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총소득(아래 소득의 합계액) (③신청자격 작성 시 참조)		가구별 총소득요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근로소득	총급여액	단독가구 : Ⓐ < 2천 2백만원 홑벌이가구 : Ⓐ < 3천 2백만원 맞벌이가구 : Ⓐ < 4천 4백만원	상반기 근로소득 (연간으로 환산 : 2쪽 표 ⑤-1 참조)
사업소득	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하반기 근로소득 (상반기+하반기)
이자ㆍ배당ㆍ연금	총수입금액
합계액	Ⓐ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은 신청자와 ②가구원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 1.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토지ㆍ건물ㆍ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2)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④ 전세금 명세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임차한 주택ㆍ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주택의 전세금은「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을 기재합니다.

3.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월 1일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4.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작 성 방 법

⑤-1 상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 ⑤-2 하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1. ⑤-1 상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의 “⑳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㉑은 해당 반기에 근무한 월수(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한 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만 근무월수를 적습니다. 상용근로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6월로 간주하여 적지 않습니다)를 말하며, ㉓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은 ★ 표시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2. ⑤-2 하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의 “㉘연간 총급여액 등“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상반기 총급여액 등과 하반기 총급여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4. ㉒ 상용근로소득(「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한 연도의 6월 30일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 로 표기합니다.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관련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분류	업 종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0%
라	제조업, 음식점업(고급ㆍ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마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45%
바	고급ㆍ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55%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아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차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⑥ 신청금액 계산

1. ㉚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대입하여 산정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및 근로장려금 산정표(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5항 및 별표 11)에 따라 계산되며, 산정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㉝ 및 ㉞ 감액금액(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장려금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경우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에도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한 경우 그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4.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계좌 외의 계좌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별지 제64호의3서식)를 통해 신고한 경우 등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고한 계좌를 통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계좌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현금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철회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7서식] <개정 2025. 3. 00.>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②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과세자료 제출 현황
⑤ 용역제공대가 귀속연월			⑥ 과세자료 제출연월				⑦ 용역제공자 인원 수
나. 공제세액 계산
⑧ 용역제공자 인원 수 합계		⑨ 용역제공자 1명당 공제금액			⑩ 공제한도		⑪ 공제세액 [(⑧×⑨)와 ⑩ 중 적은 값]
		500원			2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9제2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⑤ 용역제공대가 귀속연월란에는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예를 들면,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소득)금액이 2021년 9월에 발생한 경우 “202109”라고 적습니다.

2. ⑥ 과세자료 제출연월란에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를 제출한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예를 들면,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2021년 10월에 제출한 경우 “202110”라고 적습니다.

3. ⑦ 용역제공자 인원 수란에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기재된 총 제출인원을 적습니다.

4. ⑧ 용역제공자 인원 수 합계란에는 ⑦ 용역제공자 인원 수란에 기재된 인원 수를 모두 합산한 수를 적습니다. 다만,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를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기한(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경우 해당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5. ⑨ 용역제공자 1명당 공제금액은 2025년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500원이 적용됩니다.(2024.12.31.제출분까지:300원)

6.⑫ 공제세액란에는 (⑧ × ⑨)와 ⑩ 중 적은 값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64호의32서식] <신설 2025. 3. 00.>

(앞 쪽)

과세

연도

.  .  .

∼

.  .  .

건설기계 양도차익·취득 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1.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여부

□  여                              □  부

2. 양도자산내역

⑦

건설

기계명

⑧

자  산

소재지

⑨

차대번호

⑪

양도일자

⑫

양도가액

⑬

장부가액

⑭

이월

결손금

3. 취득 명세서

⑮ 건설 기계명	⑯ 자 산 소재지	⑰ 차대번호	⑱ 취득일자	⑲ 취득가액

4. 총수입금액불산입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

총수입금액불산입

분 할 수 입 금 액 산 입 (계 획)

⑳과 세

연 도

총수입금액

불산입금액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31에 따라 건설기계 양도차익·취득 명세서 및 총수입금액분할산입 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건설기계양도계약서사본 1부는 제출하지 않고 해당 사업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⑦건설기계명 란은 양도하는 건설기계명을 적습니다.

3. ⑬장부가액 란은 양도하는 건설기계의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4. ⑮란의 이월결손금은「소득세법」제45조제3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⑯란의 건설기계명 란은 취득한 건설기계명을 적습니다.

6. ⑯란의 취득일자 란은 취득한 건설기계 취득일을 적습니다.

5. ⑰총수입금액불산입금액 란은 각각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1,000만원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단,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중 취득한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합니다.

[양도가액(⑫)-장부가액⑬ - 이월결손금(⑮)]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⑲)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⑫)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2서식(1)] <개정 2025. 3. 0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미지급통보(갑)
사업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현황							비고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연도	반기	구 분	신고서 기준 (원)		실지급액 (원)	미지급액(원)		추가지급 기한일
									가산세 추징대상	가산세 추징배제
					운수종사자(90%)
					감차재원(5%)
					복지재단(4%)
					운수종사자(90%)
					감차재원(5%)
					복지재단(4%)
					운수종사자(90%)
					감차재원(5%)
					복지재단(4%)
					운수종사자(90%)
					감차재원(5%)
					복지재단(4%)
					운수종사자(90%)
					감차재원(5%)
					복지재단(4%)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2서식(2)] <개정 2025. 3. 0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미지급통보(을) (앞쪽)
1. 사업자 지급현황
사업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현황							비고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연도	반기	구 분	신고서 기준 (원)		실지급액 (원)	미지급액(원)		추가지급 기한일
									가산세 추징대상	가산세 추징배제
					운수종사자(90%)
					감차재원(5%)
					복지재단(4%)

2. 운수종사자 수취현황
운수종사자 인적사항 등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수취 현황					비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지급해야할 금액(원)	실지급액 (원)	미지급액(원)		내 용* * 가산세 추징배제 대상 미지급액은 해당 사유 (사망 등)를 반드시 기재
						가산세 추징대상	가산세 추징배제
		은행명	계좌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운수종사자 인적사항 등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수취 현황					비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지급해야할 금액(원)	실지급액 (원)	미지급액(원)		내 용* * 가산세 추징배제 대상 미지급액은 해당 사유 (사망 등)를 반드시 기재
		은행명	계좌번호
						가산세 추징대상	가산세 추징배제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5서식] <개정 2025. 3. 00.>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사용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카드종류

[  ] 신용카드

[  ]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

연 월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소득공제대상금액

①

일반

②

도서

공연 등

③

전통시장

④

대중교통

⑤

일반

⑥

도서

공연 등

⑦

전통시장

⑧

대중교통

⑨

일반

(①-⑤)

도서

공연 등

(②-⑥)

전통시장

(③-⑦)

대중교통

(④-⑧)

년 1월

년 2월

년 3월

년 4월

년 5월

년 6월

소  계

(1~6월)

년 7월

년 8월

년 9월

년 10월

년 11월

년 12월

소  계

(7~12월)

합  계

(연 간)

직전연도

사용금액

사용목적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직인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공제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은 구분하여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 전통시장 사용분, 같은 항 제2호의 대중교통 이용분, 같은 항 제3호의 도서등사용분 해당금액은 그 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신문 사용분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사용금액"란에는 중고자동차 구입금액(2017.1.1. 이후 구입분)을 포함하며,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뺀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적습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금액(100%) - 공제제외(90%) = 공제대상금액(10%)]

4.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5.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합계는 소득공제율 확대 기간별 사용분[① ’22년 1~6월분, ② ’22년 7∼12월분]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를 포함합니다)ㆍ가스료ㆍ수도료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합니다)ㆍ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을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합니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합니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0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 2019.2.12. 이후「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2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58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2017.1.1.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그 구입금액의 90퍼센트를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6서식] <개정 2025. 3. 00.>	(앞쪽)
신용카드등소득공제신청서
거 주 자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처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① 내･외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 월일	자료 구분	⑤ 소 계 (⑥+⑦+⑧+ ⑨+⑩+⑪)	⑥신용 카드	⑦ 직불･선불 카드 등	⑧ 현금 영수증	⑨도서·공연 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⑩전통 시장 사용분	⑪ 대중 교통 이용분	⑪-1 소비증가분
2023년 전체 사용분	2024년 전체 사용분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⑤ -1 합 계 액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⑫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금액 (⑥×15%)	⑬직불카드등 사용분 공제금액 (⑦+⑧)×30%	⑭도서·공연등 사용분 공제금액 (⑨×30%)	⑮전통시장 이용분 공제금액 (⑩×40%)	⑯대중교통 사용분 공제금액 (⑪×40%)	공제제외금액 계산	⑱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1 총급여	-2 최저 사용금액 [(-1)×25%]	-3 공제 제외금액
⑲ 공제가능 금액 [⑫+⑬+⑭+ ⑮+⑯ -(⑰-3)+⑱]	⑳ 공제 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300만원, 250만원]	㉑ 일반 공제금액 (⑲와 ⑳ 중 적은 금액)	㉒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 등 추가공제액 계산	㉓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 {⑲-⑳-(㉒-3)>0인 경우에 ⑲-⑳-(㉒-3),⑱, 100만원 중 적은 금액}	㉔ 최종 공제금액 {㉑+(㉒-3)+㉓}
㉒-1 추가공제 가능금액 [⑲>⑳인 경우 (⑭+⑮+)과 (⑲-⑳)중 적은 금액]	㉒-2 추가공제 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300만원, 200만원]	㉒-3 추가공제 금액 {(㉒-1)과 (㉒-2)중 적은 금액}
-3 계산
구분	계산식	-3
⑥ ≥ (-2)	(-2)×15%
⑥ + ⑦ + ⑧ + ⑨ ≥ (-2) 〉⑥	⑥×15% + {(-2)-⑥}×30%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2) 〉 ⑥ +⑦ + ⑧ + ⑨	⑥×15% + (⑦+⑧+⑨×30%) + {(-2)-⑥-⑦-⑧-⑨}×4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ㆍ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 란에서 차감하고 “⑪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으며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 ⑥ ~ ⑪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나. "⑥ 신용카드"란, “⑦ 직불ㆍ선불카드등"란, ”⑨ 도서ㆍ공연등 사용분"란, “⑩ 전통시장사용분"란, "⑪ 대중교통이용분"란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⑨, , , 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습니다.

다. “⑧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ㆍ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ㆍ신문ㆍ영화·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7. ⑧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⑳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⑳  공제한도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이고,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250만원입니다.

11. 도서ㆍ공연등 사용분과 도서ㆍ공연등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12. ㉒-3 공제한도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이며,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200만원이며, ㉓ 공제한도액은 총급여와 관계없이 100만원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5. 3. 00.>
[ ]현금거래 확인신청 [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자택) (직장) (휴대전화)
공급자 (발급 거부자등)	⑤ 상 호(법인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성 명(대표자)	⑧ 전 화 번 호
⑨ 소 재 지
신고 유형	⑩ 신용카드 등	[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⑪ 현금영수증	[ ]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
[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 ]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발급이 취소됨
[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미가맹점 포함)
[ ] 전문직 등 현금매출명세서상 현금거래누락 및 과소신고
신고 내용	⑫ 거래일	⑬ 거래가액
⑭ 품 목	⑮ 수 량	⑯ 단 가
⑰ 거래증명
⑱ 그 밖의 참고사항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3항 및 제162조의3제5항, [ ]「법인세법」 제117조제3항 및 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증명자료	수수료 없 음
포상금 지급계좌	은행 지점	계좌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래일부터 1개월 이내(현금영수증 관련은 5년 이내를 말합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미가맹점 포함), 전문직 등 현금매출명세서상 현금거래누락 및 과소신고는 5년 이내를 말합니다.)에 신고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공급자(발급거부자 등)란은(⑤∼⑨) 확인 가능한 부분까지 적습니다. 추가사항은 "⑱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적습니다.

3. 신고유형란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를 하며, 한 곳에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⑩ 신용카드 등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다른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제1항 제4항에 따른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포함합니다.

4. "⑱ 그 밖의 참고사항"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의 처리

1)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신고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되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발급 거부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거래당시 신고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에 의하여 현금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봅니다.

3)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 거래분과 전문직사업자 등이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의 누락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 <개정 2025. 3. 00.>							(앞쪽)
사 업 연 도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적용대상			①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 제외)			일반[ ], 연결[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일반[ ], 연결[ ]
2. 과세방식 선택			③ 투자포함 방식(A방식)			[ ]
			④ 투자제외 방식(B방식)			[ ]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과세대상 소 득		⑤ 사업연도 소득
		가산항목		⑥ 국세등 환급금 이자
				⑦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⑧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A방식만 적용)
				소계(⑥+⑦+⑧+⑨)
		차감항목		법인세액등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공제액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한 금액
				공적자금 상환액
				소계(⑪+⑫+⑬+⑭+⑮++++)
		기업소득(⑤+⑩-)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
		과세대상 소득(×70%또는15%, ×/×70%또는15%)
투자금액		유형자산		기계 및 장치 등
				업무용 건물 건축비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무형자산
		소계(+++)
임금증가 금 액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 금액 계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해당 사업연도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지급평균액
				임금증가 계산금액 [(-) ≤ 0 인 경우 : (-), (-) > 0 인 경우 : {(-)-(-)×}×1.5+(-)××2]
		청년정규직 임금 증가 금액 계산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임금증가 계산금액[(-) > 0 인 경우만 (-)]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 근로자 제외) 임금증가금액
		소계(++)
상생협력 지출금액		상생협력출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등
		상생협력 지출금액 계산[(++)×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미환류소득		A방식(70% 적용)[-(++]								차기환류적립금					적립	[ ]
		B방식(15% 적용)[-(+)]													금액
초과환류액		A방식
		B방식
			직전전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
이월된 초과환류액
차기환류적립금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초과환류액(=)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20%)
5. 이월결손금 계산서
사업연도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기차감액	당기 차감액		보전		계 (---)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62=58-59-60-61

작성방법

1.  해당 법인이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표시합니다.

2.  해당 법인이 선택하는 과세방식을 ③,④란에 표시합니다.

3. ⑦은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가산항목에서 제외되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투자제외 방식을 선택한 경우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5.  과세대상 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70%를, 투자제외 방식 선택시 15%를  기업소득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기업소득은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3천억원 초과시 3천억원) × 개별연결법인 기업소득 ÷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6. 미환류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란에, 투자제외 방식 선택 시 란에 적습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 지출금액 등으로 환류하기 위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차기환류적립금란에 표시하고 적립금액을 적습니다.

8.  및 란에 매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 적립액) 또는 초과환류액을 적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3항에 따라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미환류소득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습니다.

9. 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의미합니다

10.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적습니다.

11. 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생 략)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국내 소재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직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내부 조직 2. 제1호 외의 경우: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및 일반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 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3.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
④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주인 임원으로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일반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	④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와 일반연구개발업무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으로서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에 투입한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⑤ 영 별표 6 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외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라. 영 제5조제9항-------------------
마. ∼ 아. (생 략)	마. ∼ 아. (현행과 같음)
⑥ 영 제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관에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영 별표 7 제7호가목6)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상1상ㆍ임상2상ㆍ임상3상 시험, 영 별표 7의2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임상ㆍ임상1상ㆍ임상2상ㆍ임상3상 시험 및 같은 표 제7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임상ㆍ임상1상ㆍ임상2상ㆍ임상3상 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⑥ -----------------------------------------------------------------------------------------------------------.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전담부서등(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6. 전담부서등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영 별표 6 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4. -------------------------------------------------------------------------------. -------------------------------------------------------------------------------------.
가. 영 제2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가. 영 제26조의6제2항 ----------------------------------------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나. -------------------------------------- 3년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⑪ ∼ ⑬ (생 략)	⑪ ∼ ⑬ (현행과 같음)
⑭ 영 제9조제7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삭 제>
⑮ 영 제9조제7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주인 임원으로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일반연구개발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사람	⑮ 영 제9조제7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일반연구개발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사람으로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에 투입한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⑯ 내국인은 영 제9조제12항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공통되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통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⑯ ------------------------------------------------------------------------------------------------------------------------------------------------------------------------------------------------.
<신 설>	1. 인건비에 해당하는 공통비용의 경우: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직원 및 전담요원의 근무시간을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및 일반연구개발업무로 각각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 경우 1) 일반연구개발업무에 근무한 시간이 전체 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전액 일반연구개발비 2) 그 밖의 경우: 전체 인건비를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및 일반연구개발업무에 투입한 근무시간으로 각각 안분한 비용. 이 경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에 투입된 근무시간이 전체 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근무시간은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근무시간으로 본다. 나.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직원 및 전담요원의 근무시간을 국가전략기술개발업무, 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업무 및 일반연구개발업무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액 일반연구개발비
1. 인건비 및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공통비용의 경우: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다.	2.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⑰ ∼ ⑲ (생 략)	⑰ ∼ ⑲ (현행과 같음)
<신 설>	⑳ 영 별표 6 제1호가목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2조제3항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신 설>	영 별표 6 제2호차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교육훈련용 교재비, 실습재료비, 및 교육용품비를 말한다. 다만, 수강료 등 교육훈련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제7조의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삭 제>
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영 제12조의3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
<신 설>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공급망 위험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품목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학적 제제등의 제조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간 기계 및 장치를 연결하는 배관시설 나.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 제조용수시스템, 순수증기제조기, 초순수제조장치, 과산화수소훈증기를 포함한다)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2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7제9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주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투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7제10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8제12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각대상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3. 재투자한 법인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재투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
<신 설>	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44조제4항에서 “과세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현물출자계약서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명단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담양일반산업단지	<삭 제>
10.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삭 제>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장성 동화농공단지
<신 설>	15. 장성 삼계농공단지
<신 설>	16.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신 설>	17. 장성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신 설>	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영 제68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①ㆍ② (생 략)	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7호에 따른 별지 제6호의2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③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2제4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① ∼ ③ (생 략)	제34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영 제81조제15항제1호단서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원천징수영수증 2.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법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 금융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법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 저축 취급기관----------------------------------------------------------------------------------------------------- 저축 취급기관--------------------------------------------------------------------------------------------- 저축 취급기관---------------. ----------------------------------------------------------------------------------------------------------------------------------------.
<신 설>	제43조의2(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을 말한다.
<신 설>	제44조의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3호의7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98조의8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3호의8서식을 말한다. ③ 영 제98조의8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제44조의3 (생 략)	제44조의4 (현행 제44조의3과 같음)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1. 경기도 연천군	1. ---- 연천군 및 가평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시 첨부서류) 영 제99조의13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입확인서를 말한다.
제45조의6(자료의 제출 등) ① 영 제100조의7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거주자의 가족관계증명서(법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자료를 말한다.	제45조의6(자료의 제출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 제10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사본	나. ----------------------------------------- 국가보훈등록증 -------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4. 영 제100조의2제3항 및 제100조의4제9항에 따른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사본	나. ----------------------------------------- 국가보훈등록증 -------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5. 법 제100조의4제2항, 영 제10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100조의4제9항제2호에 따른 일시퇴거의 경우 : 본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5.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 제100조의4제2항----------------------------------------------------------------------------------------------------------------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00조의14제2항제2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③ 영 제100조의14제2항제27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⑪ (생 략)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영 제100조의32제1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제2호 각 목에 따른 보증기관과 체결하여 같은 목의 해당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
가. (생 락)	가. (현행과 같음)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다. ∼ 사. (생 락)	다. ∼ 사.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⑬ ∼ ⑰ (생 략)	⑬ ∼ 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6(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출서류) 영 제104조의31제6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양도한 건설기계와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3. 양도한 건설기계의 매도ㆍ매입 및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매입에 관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양도증명서(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47조의6ㆍ제47조의7 (생 략)	제47조의7ㆍ제47조의8 (현행 제47조의6 및 제47조의7과 같음)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 ④ (생 략)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영 제106조제1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 특수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을 말한다.
<신 설>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영 제106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등은 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ㆍ② (생 략)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121조의2제17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같은 항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분리되지 않는 전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1조(서식 등) ①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1조(서식 등) ①---------------------------------------.
1. 삭 제
2. 법 제30조의2제3항, 법 제30조의4제5항, 법 제126조의7제13항, 영 제6조의4제4항, 영 제7조의2제4항, 영 제7조의2제12항, 영 제9조제14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3제14항,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12조의3제15항, 영 제17조제5항, 영 제21조제11항, 영 제22조의10제6항, 영 제22조의11제5항,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영 제26조의2제3항, 영 제26조의3제6항, 영 제26조의4제17항, 영 제26조의5제11항, 영 제26조의7제10항, 영 제26조의8제11항, 영 제27조의3제3항, 영 제96조의3제7항, 영 제99조의11제4항, 영 제104조의5제6항, 영 제104조의14제2항, 영 제104조의15제6항, 영 제104조의20제5항, 영 제104조의22제3항, 영 제104조의27제3항, 영 제104조의29제2항 및 영 제117조의4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2. ------------------------------------------------------------------------------------------------------------------------------------------------------------------------------------------- 영 제21조제13항---------------------------------------------------------------------------------------------------------------------------------------------------------------------------------- 영 제96조의3제8항-------------------------------------------------------------------------------------------------------------------------------------------------------------------------------------------------------------------------------------
2의2. ∼ 2의4. (생 략)	2의2. ∼ 2의4. (현행과 같음)
3. 법 제85조의2제6항, 영 제5조제26항, 영 제6조제8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2제10항, 영 제58조제11항, 영 제60조제8항, 영 제60조의2제15항, 영 제61조제8항, 영 제63조제7항, 영 제64조제8항, 영 제65조제5항, 영 제79조의7, 영 제96조제8항, 영 제99조의8제6항, 영 제99조의10제5항, 영 제102조, 영 제104조의21제13항, 영 제116조의14제5항, 영 제116조의15제7항, 영 제116조의21제7항, 영 제116조의25제6항, 영 제116조의26제9항, 영 제116조의27제6항 및 영 제116조의36제8항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 ----------------------------------------------------------------------------------- 영 제60조제9항, 영 제60조의2제16항------------------------------------------------------------------------------ 영 제99조의8제7항------------------------------------------------------------------- 영 제116조의15제8항------------------ 영 제116조의25제8항, 영 제116조의26제11항, 영 제116조의27제8항 -----------------------------------------------------------------------------
3의2. ∼ 5의4. (생 략)	3의2. ∼ 5의4. (현행과 같음)
6.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및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2)	6. 영 제14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7. ∼ 9의9. (생 략)	7. ∼ 9의9. (현행과 같음)
9의10. 영 제21조제11항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8호의9서식	9의10. 영 제21조제13항-----------------------------------------
9의11. ∼ 11의4. (생 략)	9의11. ∼ 11의4. (현행과 같음)
11의5. 영 제26조의6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서: 별지 제10호의6서식	11의5. 영 제26조의6제5항------------------------------
11의6. 영 제26조의6제5항에 따른 감면 대상 명세서: 별지 제10호의7서식	11의6. 영 제26조의6제6항-----------------------------------
11의7. ∼ 11의8. (생 략)	11의7. ∼ 11의8.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9. 영 제26조의8제1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명세서: 별지 제10호의10서식
12. ∼ 43. (생 략)	12. ∼ 43. (현행과 같음)
43의2. 영 제43조의7제9항에 따른 벤처기업등 주식교환ㆍ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1호의4서식	43의2. 영 제43조의7제10항--------------------------------------------------------------------------
43의3. (생 략)	43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43의4. 영 제44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1호의6 서식
43의4. (생 략)	43의5. (현행 제43호의4와 같음)
44. ∼ 47. (생 략)	44. ∼ 47. (현행과 같음)
47의2. 영 제60조제8항 및 영 제60조의2제15항에 따른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6호의2서식 및 별지 제46호의2서식 부표	47의2. 영 제60조제9항 및 영 제60조의2제16항------------------------------------------------------------
47의3. ∼ 53의2. (생 략)	47의3. ∼ 5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3의3. 영 제68조의2제2항 및 영 제98조의8제3항에 따른 과세특례신고서: 별지 제52호의3서식
54. ∼ 59의2. (생 략)	54. ∼ 59의2. (현행과 같음)
59의3. 영 제14조제12항, 영 제24조제12항, 영 제24조의2제4항, 영 제80조의3제8항, 영 제81조제7항 및 제12항, 영 제81조의4제5항, 영 제83조제10항, 영 제92조의13제5항, 영 제93조제11항, 영 제93조의2제9항, 영 제93조의4제15항, 영 제93조의6제13항, 영 제93조의7제9항, 영 제93조의8제7항 및 영 제116조의38제12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별지 제58호의3서식	59의3. ------------------------------------------------------------------------------------------------------------------------------- 영 제93조제8항-----------------------------------------------------------------------------------------------------------------------------------------
59의4. ∼ 61의19. (생 략)	59의4. ∼ 61의19. (현행과 같음)
61의20. 삭 제
61의21. 영 제81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60호의21서식	<삭 제>
61의22. ∼ 64의31. (생 략)	61의22. ∼ 64의31. (현행과 같음)
<신 설>	64의32. 영 제99조의13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63호의32서식
65. ∼ 65의33. (생 략)	65. ∼ 65의33. (현행과 같음)
<신 설>	65의34. 영 제104조의31제6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별지 제64호의32서식
66. ∼ 97. (생 략)	66. ∼ 9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