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신설ㆍ정비하는 한편, 최근 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안 제2조)

거소를 둔 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나. 상장 공모펀드 취득단가 산정방법 합리화(안 제13조)

상장공모펀드를 상장거래를 통해 매수하는 경우 취득단가 산정방법을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방식인 이동평균법으로 합리화함

다. 조각투자상품 이익 분배 유보 사유 및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규정
(안 제13조의2 신설)

1) 조각투자상품의 신탁재산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그 이익, 신탁재산 또는 공동사업의 자산 평가이익 발생한 경우 그 이익 등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정함.

2)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의 계산방식에 대해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와 환매 및 매도 등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정함.

라.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정기예금이자율 조정(안 제23조 및 제57조)

최근 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및 거주자로부터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조정함.

마.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기준 합리화(안 제76조제2항)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에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 주식 등을 포함함.

바. 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 확대(안 제83조의5제1항제9호)

빈집 방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적용이 배제되는 기간을 현행 철거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27.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을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을 “영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제13조제1항제2호 전단 중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를 “영 제26조의2제4항제2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좌당 배당소득금액 × 결산ㆍ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ㆍ주수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ㆍ주수) － 영 제26조의2제6항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제13조제6항 본문 중 “같은”을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같은”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전체”를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 전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31조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일 것

나. 법 제84조제1항, 법 제89조제2항제2호, 법 제188조제4항, 법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및 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것

다.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8항제2호 단서에서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이익의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신탁의 이익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2. 신탁의 자산 또는 공동사업의 자산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평가이익

3.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기간 중 손익을 정산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신탁의 자산 또는 공사업의 자산 처분 이익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같은 항 제5호의4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조에서 “조각투자상품”이라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조각투자상품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탁 자산 처분에 따라 분배된 금액 또는 자산의 매각을 주로 하는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 종료 전에 일부 자산을 처분하여 분배된 금액은 제외한다.

③ 조각투자상품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신탁의 해지 및 공동사업의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A + B – C

A: 조각투자상품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한 금액 중 분배시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B: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증권당 가액

C: 증권당 매수가액

④ 영 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라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신탁 또는 공동사업 이익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⑤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제4항에 따른 금액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각투자상품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가액은 선입선출법(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조각투자상품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증권시장에서 같은 날 매도되는 조각투자상품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를 각각 “영 제26조의2제4항제2호 각 목”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을 “(주택차액 및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의 연금계좌 납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택차액”을 “주택차액 및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서류”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제2호 중 “연금주택”을 “연금주택 및 연금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금부동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금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4.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변경통지서

제23조제1항 중 “35”를 “31”으로 한다.

제57조 중 “35”를 “31”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4호바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영 제112조제9항제1호”를 “영 제112조제10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영 제112조제9항제2호”를 “영 제112조제10항제2호”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금융자산”을 “금융자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8조 각 호의 금융재산”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별지 제83호의8서식”을 “매매계약서에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3호의8서식”으로,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을 “대장을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로 한다.

제83조의5제1항제9호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86조의2를 삭제한다.

제100조제7호의3 중 “영 제84조제4항제2호”를 “영 제83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8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4호를 삭제한다.

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및 영 제117조의2제8항에 규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28의9. 영 제203조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현황자료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100조제18호의7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하고, 같은 목(종전의 다목) 중 “영 제179조의4제2항제3호”를 “영 제179조의4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9호의3가목 중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을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으로 한다.

가.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1)

별지 제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4 및 부표 4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13서식(1) 및 별지 제19호의13서식(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1) 제2쪽 작성방법란 제11호 표 부분 중 “353”을 “231”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2) 및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2)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09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30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09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1) 및 별지 제40호서식(4), 별지 제40호서식(5), 별지 제40호서식(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13조의2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21호서식(1) 제3쪽의 개정규정 중 조각투자상품에 관한 부분 : 2025년 7월 1일

3. 별지 제16호서식(세무대리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2) 부표, 별지 제24호서식(6),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별지 제24호의5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84호서식(세무대리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4.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09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제2조(일시적 출국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5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총수입금액계산 관련 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관련 이자율 요건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 의무에 관하여는 제100조제29의3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25. 3. 00.>

부동산 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

([ ]주택차액 납입용 [ ]연금부동산 양도차익 납입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납입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연금계좌 정보

기관

⑤ 법인명(상호)

⑥ 지점명

계좌

⑦ 연금계좌구분

⑧ 계좌번호

1.

연금계좌

납입한도 명세

일반 납입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제1호가목)

⑨ 연간 납입 한도액	⑩ 당해연도 기 납입액	⑪ 잔여 납입 한도액 (⑨ - ⑩)
1,800만 원

부동산 차액

추가납입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제1호다목·라목)

⑫ 생애 납입 한도액	⑬ 기 납입액	⑭ 잔여 납입 한도액 (⑫ - ⑬)
1억 원

2.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주택차액

명세

부동산 차액

계산

⑮ 연금주택(또는 연금부동산)의 양도가액	⑯ 축소주택(또는 연금부동산)의 취득가액	⑰ 부동산 차액 (⑮ - ⑯)

연금계좌

납입대상 금액

⑱ ⑰의 금액 중 연금계좌 납입 금액
⑪의 한도액에 납입하는 금액	⑭의 한도액에 납입하는 금액

첨부서류

1. 연금주택ㆍ축소주택(또는 연금부동산)의 매매계약서(해당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또는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1주택 확인서

3. 연금부동산 양도차익 납입의 경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변경통지서

위 내용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차액 또는 연금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에 납입하기 위해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납입 신청인                             (인)

연금계좌취급자 귀하

작 성 방 법

1. ⑩란: 당해연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에 따라 전환납입한 금액과 주택차액･연금부동산 양도차익 추가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⑮란: 연금주택(또는 연금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공동소유의 경우 납입 신청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⑯란: 축소주택(또는 연금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공동소유의 경우 납입 신청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⑱란: ⑰란의 부동산 차액 중에서 연금계좌에 납입하려는 금액[일반 납입한도 잔여분(⑪)에 납입을 희망하는 금액과 부동산차액 추가납입한도 잔여분(⑭)에 납입을 희망하는 금액을 구분]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25. 0. 00.>

1주택 확인서

[  ] 주택차액 납입 시

본인은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자로서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그 배우자가 연금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음(연금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축소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축소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주택을 양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연금부동산 양도차익 납입 시

본인은 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부동산 양도일 현재 본인과 그 배우자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신청인(본인):                           (인)

위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서명(날인)하여 본인의          (가족관계 기재)인             (성명 기재)을 통해 제출합니다.

신청인(본인):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대리(수임)인:                    (인)

210㎜×297㎜(신문용지 54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3. 13.>
내용연수신고서(승인ㆍ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 소재지		⑥ 전화번호
1. 내용연수 신고(신청) 및 변경
⑦ 자산 및 업종명	⑧ 내용연수 범위	⑨ 신고 내용연수	⑩ 변경 내용연수	⑪ 변경 사유
2. 감가상각방법 신고 및 변경
자 산 명	⑰감가상각 자산명	⑱신 고 상 각 방 법 (변경 전 상각방법)	⑲변경 후 상각방법	⑳변경 사유
⑫ 유형자산 (건축물ㆍ광업용 자산 제외)
⑬ 광 업 권
⑭ 광업용 자산 (건축물 제외)
⑮ 개발비
⑯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른 무형자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ㆍ제63조의2제2항ㆍ제64조제2항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라 {[ ]내용연수신고서ㆍ[ ]내용연수승인신청서ㆍ[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및 {[ ]감가상각방법신고서ㆍ[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 자산의 종류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25. 0. 0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⑥ 적용대상 구분(해당 항목의 □에 √ 표시)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2.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계산신고 내용

가. 전자계산서 발급건당 공제세액

⑦ 전자계산서 발급건수	⑧ 건당 공제금액	⑨ 발급건당 공제세액 (⑦ × 200원)
	200원

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⑩ 종합소득금액	⑪ 사업소득금액	⑫ 종합소득산출세액	⑬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⑪/⑩×⑫)

다. 공제할 세액

⑭ 공제대상세액 (⑨와 ⑬ 중 적은 금액)	⑮ 연간 공제한도액	⑯ 공제할 세액 (⑭와 ⑮ 중 적은 금액)
	100만원

「소득세법」 제56조의3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부표 4] <신설 2025. 0. 00.>										(앞쪽)
과 세 기 간	. . .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1. 공제한도 계산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공제한도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②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③ 종합소득금액
		④ 공제한도(① × ② / ③)
당기공제대상세액		⑤ 전기 이월액
		⑥ 당기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⑦ 당기 공제대상 세액(⑤ + ⑥)
⑧ 한도초과액(⑦ - ④, 음수인 경우 영(0))
⑨ 차기 이월액(⑦ - ④, 음수인 경우 영(0))
2. 공제세액 계산
⑩ 과세기간			⑪ 당초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⑫ 전기 누적 공제액	⑬ 당기 공제대상 세액 (⑪-⑫)		⑭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합계≦④)			⑮ 차기 이월액 (⑬-⑭)
당 기
합 계
첨부서류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②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것으로써「소득세법」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함)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 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3. ⑥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4의2‘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⑫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⑩ 과세기간란은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⑪ 당초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적습니다. 5. ⑫ 전기 누적 공제액란은 직전 과세기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적습니다. 6. ⑬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7. ⑭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에는‘④ 공제한도’에 달할 때까지 ⑬ 당기 공제대상 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대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4의2] <신설 2025. 0. 00.>												(앞쪽)
과 세 기 간		. . .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단위 : 원)
① 연번	소득지급자				소득발생처	⑤ 간접투자 회사등 사업연도 (회계기간)	⑥ 지급받은 소득	외국납부세액
	② 상호		③ 사업자번호		④ 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⑦ 간접투자 외국법인 세액		공제율						⑫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⑦×⑪)
										⑧ 외국 원천 징수 세율	⑨ 국내 원천 징수 세율		⑩ 한계 세율		⑪ 공제율
1
2
3
4
5
6
7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소득지급자 ②  상호 및 ③  사업자번호란에는 최종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국내 원천징수의무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2.  ④  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란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등의 경우에는 해당법인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투자신탁명을 각각 적습니다.

3.  ⑤  간접투자회사등 사업연도(회계기간)란에는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을 적습니다.

4.  ⑥  지급받은 소득란에는 각 소득발생처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을 적습니다.

5.  ⑦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란에는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별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을 적습니다.

6.  ⑧  외국원천징수세율 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산한 세율을 적되, 간접투자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14퍼센트를 기재합니다.

7.  ⑪  외국납부세액 공제율은「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계란에 적습니다.

- 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 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 .>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 년 월 귀속)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구 분	세율구분코드	세율구분코드	합계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등 매매차익(--)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
양도소득세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기납부세액
납부할 총세액(+-)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부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토지)대장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세율구분란은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3.   산출세액란: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란)에 아래 세율표의 자산에 해당하는 코드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4.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란 대신 생년월일란을 적습니다.

세      율      표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 )내 세율은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일반	미등기	비사업용토지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내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6~42%(45%)	70%	16~52%(55%)	40%	16~52%(55%)	50%	16~52%(55%)	26~62%(65%)	40%	26~62%(65%)	50%	26~62%(65%)
코드	10	30	11	35	11	36	11	31	37	31	38	31

세율구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21.5.31.양도분) ※( )내 세율은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조정대상 지역내 분양권 (~’21.5.31. 양도분)
	1세대2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취득 분양권 포함)의 합이 2인 경우 해당 주택			1세대3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취득 분양권 포함)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16~ 52%(55%)	40%	16~ 52%(55%)	16~ 52%(55%)	40%	16~ 52%(55%)	26~ 62%(65%)	40%	26~ 62%(65%)	26~ 62%(65%)	40%	26~ 62%(65%)	50%
코드	51	53	51	52	54	52	55	57	55	56	58	56	21

세율구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21.6.1.이후 .양도분)																		주택 조합입주권 분양권	주택 조합입주권	분양권
	1세대2주택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1개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1세대3주택 이상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세율	26~ 65%	60%	26~ 65%	70%	26~ 65%	60%	26~ 65%	70%	36~ 75%	60%	36~ 75%	70%	36~ 75%	36~ 75%	60%	36~ 75%	70%	36~ 75%	70%	60%	60%
코드	47	82	47	84	48	83	48	85	49	86	49	88	49	50	87	50	89	50	46	39	23

※ 지정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른 지정지역을 말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5.10.~'24.5.9.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7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2022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3년 이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1] <개정 2025.0.00.>
	※ 관리번호	-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앞쪽)
1.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			-
⑤ 사업장 소재지
2. 양도자산 명세
⑥ 세율구분	코드									합계
⑦ 자산종류
⑧ 부동산 소재지
3. 매매가액 계산
⑨ 양도일
⑩ 양도면적
⑪ 매 매 가 액
4. 매매차익 계산
필요경비	⑫ 취득가액
⑬ 자본적 지출액
⑭ 양도비
⑮ 건설자금 충당이자
공과금
필요경비 계
장기보유특별공제
매매차익 (⑪--)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는 이 서식을 먼저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며, 사업장 단위마다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3. ⑥ 세율구분란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코드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의 세율표 중 해당 자산별 코드를 적습니다.

-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세대 2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부수토지 포함],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4. ⑦ 자산종류란은 아래의 자산종류에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자산종류	토지	고가주택	일반주택	기타건물
코드	1	2	3	4

5. ⑪ 매매가액란: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6. 필요경비(⑫～)란: 필요경비를 각 난에 적고 란에 그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⑫ 취득가액란과 란에 각각 적습니다.

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⑪ 매매가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⑪ 매매가액에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별지 제16호서식 부표 2]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7.  장기보유특별공제란: [(⑪란의 매매가액 - 란의 필요경비 계) ×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적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공제율을 의미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2] <개정 2025.0.00.>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❶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 소재지
❷ 양도자산 명세
⑥ 세율구분(코드)
⑦ 자산종류
⑧ 부동산 소재지
매매가액 계산
⑨ 양도일
⑩ 양도면적
⑪ 매 매 가 액
매매차익 계산
기준소득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⑫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⑭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⑮ 계(⑫+⑬-⑭)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경비	기준경비율
금액(⑪×)
필요경비 계(⑮+)
기준소득금액(⑪-)
비교 소득 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
금액[⑪×(1-)]
비교소득금액(×「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서 정하는 배율)
소득금액( 또는 중 적은 금액)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구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B)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계( = ⑬)
첨부서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부동산매매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사업장 단위마다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2. 관리번호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3. ⑥ 세율구분란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코드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의 세율표 중 해당 자산별 코드를 적습니다.

-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세대 2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부수토지 포함],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4. ⑪ 매매가액란: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5. ⑫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와 ⑭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⑬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는 " ❺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

7.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란은 "1"에서 단순경비율(란)을 뺀 비율에 매매가액(⑪란)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비교소득금액란: 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배율(복식부기의무자: 3.4, 간편장부대상자: 2.8)"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금액란: 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란의 기준소득금액과 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 "❺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중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정규증명서류)을 수취한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ㆍ란에 적습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11. "❺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중 인건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의 금액은 란에 적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 증명서류의 종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ㆍ제외금액 등은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국세청 고시 제2024-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5. 0. 00.>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
(앞쪽)
1. 기본사항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상호		③성명
④생 년 월 일		⑤병과		⑥업종코드
사업장 시 설	⑦진 료 실	( )㎡	인원 현황	⑫고용의사	( )명
⑧수 술 실	( )㎡	⑬외래의사	( )명
⑨병 실	( )㎡	⑩병상	( )개	⑭간 호 사	( )명
⑪대기실외	( )㎡	⑮기 타	( )명
2.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 (단위 : 원)
구 분	당 해 과 세 기 간
합계	비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 공제조합등	의료급여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기타수입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합 계 (-＋)
해당과세기간 수 령 금 액
직전과세기간 진료분수령액
해당과세기간 진료분미수령액
3. 의약품(한약재) 등 사용검토 (단위 : 원)
구 분	전기이월액	해 당 과 세 기 간	차기이월액
매입액	사용액
치료의약품
의료소모품
4. 마취제 취급량 (단위 : 원, ㎖)
종 류	전기이월	해 당 과 세 기 간	차기이월
매입금액	마취건수 (건)	사용(지급)금액
용량	금액	용량	금액	용량	금액	용량	금액
국부마취제
전신마취제
출장마취비
( )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 및 의약품 등 사용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지확인 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작성대상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하며 수의사는 제외됩니다.

2.  기본사항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사업장 시설과 종사인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 사업장시설은 반드시 ㎡(병상은 개수)로 적습니다.

※ 한의원은 고용의사란에 "한의사"를, 외래의사란에 "약제사"를 적습니다.

3.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

해당 과세기간 중 수입금액을 비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ㆍ공제조합, 외료급여, 기타수입 등의 종류별로 나누어 적고, 정산내역별 수입금액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대상 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진료기준(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으로 작성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통보하는「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를 참고하여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손해보험ㆍ공제조합 등의 작성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의료급여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되는 내역을 참고하여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란은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적습니다.

기타수입란은 모자보건사업지원금 등 각종 보조금을 적습니다.

해당과세기간수령금액은「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의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각 합계액을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적습니다.

직전과세기간진료분수령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진료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한 금액(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각 합계액)을 적습니다.

해당과세기간진료분미수령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한 공단부담금과 당기에 기수령한 본인부담금의 각 합계액을 적습니다.

4. 의약품(한약재) 등 사용검토

치료의약품에는 의료업자의 전체 치료의약품(마취제를 포함합니다) 가액을 적고, 그 중에 특히 마취제에 대해서도 및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5.  마취제 취급량

마취제의 매입금액ㆍ사용(지급)금액 등을 적고, 출장마취비는 용량과 지급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8서식] <신설 2025.○.○○>
□ 납세조합가입자 □ 자 료 과 세 자			일 인 별 수 입 금 액 명 세 서												자 료 작 성 제출자 또는 수 집 처		조합장ㆍ성명(대표자)
																	조합명ㆍ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 번호		-	과세 기간			①업태 /종목				②업종 코드
																	사업장 또는 소재지
(단위 : 원)
번호	③사업장 소재지				⑤상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⑨ 해당년도 자료금액			해당연도 수입금액									⑮원천 징수세액	납세조합 세액공제
	④주 소				⑥성명		⑧생년월일					⑩합계		⑪계산서		⑫신용카드		⑬현금영수증		⑭기타
1
2
3
4
5
6
7
유 의 사 항
「해당연도 수입금액란」은 수입금액 내역별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⑫신용카드란 및 ⑬현금영수증란은 ⑪계산서 발행금액과 중복분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② 본 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 작성내역은 납세조합원의 소득세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산입력ㆍ관리되므로 작성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3서식(1)] <개정 2025. 0. 00.>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 이자소득

[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비거주자용)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 해당되는 [  ], □에 √표를 합니다.

소득자

(투자자)

①유형

□ 개인   □ 국외투자기구(□공모, □사모)

①성명

②주소

③납세자번호

④생년월일

⑤거주지국

⑥거주지국코드

⑦국적

소득지급자

⑨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⑩대표자(성명)

⑪납세자번호

⑫전화번호

⑬소재지 또는 주소

⑭비거주자 판정기준

항      목

예

아니오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최근 1년 동안 대한민국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투자자)

(경유)  국외투자기구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⑮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⑯성명 또는 법인명

⑰납세자번호

⑱주소 또는 소재지

⑲납세지관할세무서

⑳전화번호

신청서

제출 절차

소득지급자가 소득자(투자자) 정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소득자(투자자)는 이 신청서와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외국인투자등록증 등 소득자(투자자)가 비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합니다.

2. 소득지급자는 이 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의3에 따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2. ①유형란의 국외투자기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의 국외사모투자기구 또는 국외공모투자기구인 경우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국외공모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이거나,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합니다.

3.  ①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4.  ②주소란에는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code) 순으로 적습니다.

5.  ③ㆍ⑪ㆍ⑰납세자번호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1)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외국인투자등록증(IRC)상의 투자등록번호 등

2)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3)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4)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6. ④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에 적힌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7.  ⑤거주지국ㆍ⑥거주지국코드ㆍ⑦국적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8.  ⑨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⑩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9.  ⑬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0.  ⑭비거주자 판정기준의 작성 결과 ㉮ ~ ㉴번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거주자ㆍ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한민국 국민 제외) 및 한미 행정협정(SOFA)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과 그들의 가족은 판정표의 작성내용에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11. ⑮∼⑳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Enforcement Rules of the Income Tax Act [Form 19-13(1)]	(Front)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 ] interest income [ ]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overnment Bonds and Monetary Stabilization Bonds (for non-residents)
[For use in case where GB and MSB are not acquired, held and transferred through a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 Check the appropriate blank [ ] or box □.
Income Recipient (Investor)	①Type	□ Individual □ Overseas Investment Vehicle (□Public, □Private)
①Name
②Address
③Taxpayer ID No.		④Date of Birth
⑤Country of Residence		⑥Resident Country Code		⑦Nationality
Income Payer	⑨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Korean) (English)
⑩Legal Representative (Name)
⑪Taxpayer ID No.		⑫Phone No.
⑬Address or Location
⑭Criteria for Determining Non-Resident Status
Questions	Yes	No
A. Do you have an address in Korea?
B. Have you continually resided in Korea for 183 days or longer?
C. Have you stayed in Korea for 183 days or longer in aggregate in the last 12 months?
D. Do you have family members (spouse, children, etc.) continually living with you in Korea for 183 days or longer?
E. Do you have an occupation which requires you to continually reside in Korea for 183 days or longer?
F. Are you a Korean government official?
G. Are you a Korean national employed by a Korean company to work in its branch, office or subsidiary overseas?
H. If you have a permanent resident status in a country other than Korea, enter the complete country name.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income tax exemption under Article 119-3 (4)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179-4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Year Month Day
Applicant Income Recipient (Investor) (Via) Overseas Investment Vehicle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Signature or Seal) (Signature or Seal)
To: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Attorney-in-fact	⑮Type of Attorney-in-fact [ ] Tax Agent [ ] Other	⑯Name of Attorney or Corporate Entity	⑰Taxpayer ID No.
⑱Address or Location
⑲Competent Tax Office		⑳Phone No.
210mm×297mm[백상지(80g/㎡)]

(Back)

Application Procedure

The income recipient (investor) shall submit this application to the income payer along with either a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sident country or a document proving a non-resident status, such as a copy of passport or a foreign investor registration certificate, upon request. as specified by the Comissioner of National Tax Service. However, the aforementioned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to th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IV”), in case where the GB and MSB are acquired, held and transferred via such a vehicle. The OIV shall forward the documents to the income payer.

2.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Rules of Income Tax Act, the income payer shall fill out Form 19-14(1), which is the statement of transactions and holdings of GB and MSB, and submit this application to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9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one in which the income payment was made. along with other documents received from the income recipient (investor) or the OIV, no later than the 9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one in which the income payment was made.

I hereby confirm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and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B and MSB.

Year          Month         Day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Official Seal

Filing Instructions

1.  This form is intended for use by non-residents to apply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or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B and MSB under Article 119-3 of the Income Tax Act, or to amend the application after tax exemption has been granted. Therefore, this application is null and void if the beneficial recipient of the income is a resident of Korea.

2. For “①Typ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that is not a “foreign corporation”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Corporate Tax Act should be checked when it is an overseas private investment vehicle that is deemed a beneficial recipient of the income or an overseas public investment vehicle. An “overseas public investment vehicle” is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IV”), similar to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defined i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t is an OIV which is either legally recognized as a public investment vehicle under the laws of the country in which it was incorporated, or one which has recommended at least 50 investors abroad to subscribe to the acquisition of securities in a preparation of an investment prospectus or similar manner.

3. “①Name”. Enter the name of the income recipient. If the income recipient is a foreign national, enter the full name in English as it appears on the passport.

4.  “②Address”. Enter the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a street number, a street name, a city, a state, a country and a postal code.

5.  “③, ⑪ and ⑰Taxpayer ID No.”. Enter the number as instructed below:

A. If the person has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B. If the person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and is a(an):

1) Foreign corporation: Corporate Legal Entity Identifier(LEI),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n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IRC), etc.

2) Overseas Korean with a foreign citizenship: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Number on your Korean Resident Card

3) Foreign national: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if he/she is registered as a foreign resident in Korea. If he/she is not, the passport number and date of birth 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ssued by the country of residence.

4) Korean national or overseas Korean who maintains a Korean citizenship: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6. “④Date of Birth”. In case where the income recipient is an individual, enter the date of birth as it appears on the passport.

7. For “⑤Country of Residence”, “⑥Resident Country Code” and “⑦Nationality”, enter the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Country Codes.

8.  For “⑨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enter in both English and Korean the name of the corporate entity if the income payer is a corporation, and a trade name if the income payer is an individual. For “⑩Legal Representative (Name)”, enter the nam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or the business operator.

9.  For “⑬Address or Location”, enter the address of the income payer’s head office (a place of business), or in case where there is no place of business, the income payer’s address.

10. “⑭Criteria for Determining Non-Resident Status”. If Applicant answers “yes” to any of the questions from A to G, he/she is determined as a resident of Korea, unless there are special countervailing circumstances. The resident/non-resident determination is made irrespective of one’s status as a foreign national or a permanent resident of another country. As an exception,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in Korea and their family who belong to the same household (except those who are Korean nationals) as well as members of the US Armed Forces, civilian component and their dependents as defined in Article 1 of 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are considered non-residents of Korea regardless of the answers to the above questionnaire.

11. Fill in “⑮∼⑳” when an attorney-in-fact files an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When the attorney-in-fact is not a “tax agent” as defined in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appl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a Power of Attorney and its Korean translation confirming a principal-agent relationship.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3서식(3)] <개정 2025. 0. 00.>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 이자소득

[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소득자(투자자)의 비과세 신청서를 취합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해당되는 □에 √표를 합니다.

적격외국

금융회사등

①법인명(상호)

②대표자(성명)

③납세자번호

④승인받은 날

⑤주 소

⑥거주지국

⑦거주지국코드

소득지급자

⑧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⑨대표자(성명)

⑩납세자번호

⑪전화번호

⑫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⑬대리인유형

□납세관리인          □기타 대리인

⑭성명 또는 법인명

⑮납세자번호

⑯주소 또는 소재지

⑰납세지관할세무서

⑱전화번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첨부서류

국채ㆍ통화안정증권 거래ㆍ보유 명세서[별지 제19호의14서식(2)]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대한민국 국세청장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은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으려는 비거주자의 비과세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제출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①법인명(상호)란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3.  ③ㆍ⑩ㆍ⑮납세자번호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1)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외국인투자등록증(IRC)상의 투자등록번호

2)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3)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4)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4.  ⑤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code) 순으로 적습니다.

5.  ⑥거주지국ㆍ⑦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6.  ⑧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⑨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7.  ⑫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8. ⑬∼⑱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Enforcement Rules of the Income Tax Act [Form 19-13(3)]

(Front)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  ] interest income

[  ]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overnment Bonds and Monetary Stabilization Bonds

[For use in the case where a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QFI)  receives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from income recipient (investor) and submits it to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 Place a check mark in the appropriate box □.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①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②Legal Representative
(Full Name)

③Taxpayer ID No.

④Date Approved

⑤Address

⑥Country of Residence

⑦Resident Country Code

Income

Payer

⑧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Korean)                  (English)

⑨Legal Representative
(Full Name)

⑩Taxpayer ID No.

⑪Phone No.

⑫Address or Location

I hereby submit the application for income tax exemp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9-3 (4)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179-4 (1)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Year          Month          Day

Applicant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Signature or Seal)

(via)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To: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Attorney-

in-fact

⑬Type of Attorney-in-fact

□Tax Agent         □Other

⑭Name of Attorney or Corporate Entity

⑮Taxpayer ID No.

⑯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⑰Competent Tax Office

⑱Phone No.

I hereby confirm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and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B and MSB.

Year          Month          Day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Official Seal

210mm×297mm[백상지(80g/㎡)]

(Back)

Filing Instructions

1.  This form is intended for use by entities approved by the Commissioner of National Tax Service as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QFI”) to collect and submit applications (as well as to amend those already submitted) from a non-resident seeking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or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B and MSB under Article 179-4 (1)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Income Tax Act.

2. For ①Name of Corporate Entity”, enter the full name of QFI in English.

3. “③, ⑩ and ⑮Taxpayer ID No.”. Enter the number as instructed below:

A. If the person is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B. If the person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and is a(an):

1) Foreign corporation: Corporate  Legal Entity Identifier(LEI),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n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IRC)

2) Overseas Korean who has a foreign citizenship: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Number on his/her Korean Resident Card

3) Foreign national: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if he/she is registered as a foreign resident in Korea. If he/she is not, passport number and birth date 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ssued by the country of residence.

4) Korean national or Overseas Korean who maintains Korean citizenship: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4.  “⑤Address”. Enter the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a street number, a street name, a city, a state, a country and a postal code.

5.  “⑥Country of Residence” and “⑦Resident Country Code”. Enter the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Country Codes.

6.  For “⑧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enter in both English and Korean the name of the corporate entity if the income payer is a corporation, and a trade name if the income payer is an individual. For “⑨Legal Representative (Name)”, enter the nam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or the business operator.

7.  For “⑫Address or Location”, enter the address of the income payer’s head office (place of business), or in case where there is no place of business, the income payer’s address.

8. Fill in ⑬∼⑱ when an attorney-in-fact files an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When the attorney-in-fact is not a “tax agent” as defined in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appl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a Power of Attorney and its Korean translation confirming a principal-agent relationship.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서식] <개정 2025. 0. 00.>
주요경비지출명세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제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비지출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용
일련 번호	거래처(공급자)		매수		거래품목		거래금액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

1.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내용을 적습니다.

2.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거래는 적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 >

1.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4.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6.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2항>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한 것으로 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2.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3. 공매ㆍ경매ㆍ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210㎜×297㎜(신문용지 6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0. 00.>	(10쪽 중 제1쪽)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 거주자ㆍ 비거주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가상자산	A49
인적용역	A59
그 외	A42
가감계	A40
연금소득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금융투자소득	A71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ㆍ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❷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⑱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 회사 등)	⑰ 그 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성명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예입처
예금종류
세 무 서 장	귀하
계좌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2쪽)

작성방법 (1)

※ 참고사항

1.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란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기타소득 중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A49),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금융투자소득(A71),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제119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관하여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4.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관하여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5.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금융투자소득(A71)에 관하여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6.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A59)에 관하여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위임받은 자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ㆍ「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① 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ㆍ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도 "○" 표시를 합니다.

나. ②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다. ③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⑤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비과세 종교인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은 제외하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마.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바. 가산세(⑧ㆍ⑩)란에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예)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❶)과 환급세액 조정(❷)

가.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과 총인원을 적고, 퇴직 ㆍ 기타 ㆍ 연금소득의 연금계좌란은 연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그 외는 연금계좌 외로 지급되는 금액을 적음). 다만, 총지급액은 근로소득(A02, A04) 퇴직소득(A20), 사업소득(A26), 기타소득(A44)의 경우에는 주(현), 종(전) 근무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징수세액(⑥ ~ 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 ~ 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 ~ ⑪)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3쪽)

작성방법 (2)

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납신청(A05)은 분납할 인원(④), 징수세액(⑥ ~ ⑧)만 기재, 징수세액란은 A04 = A05 + A06이 되도록 적습니다.

1) 인원(④), 총지급액(⑤)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4), 징수세액(⑥ ~ ⑧)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6)

※ 3월 신고분 분납신청(A05) = 4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5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라.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연금소득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A30, A40, 또는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⑥ ~ 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옮겨 적습니다.

2) 징수세액(⑥ ~ 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3) 징수세액(⑥ ~ 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⑱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ㆍㆍ]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습니다.

나)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⑱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지 아니하며,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조정환급 명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지 않고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다)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은 ⑲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4) ⑰ 그 밖의 환급세액란은 금융회사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금융회사 등"란에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합병 등"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합병 등"란에 피합병법인 및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적은 경우에는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서(제10쪽)를 제출해야 합니다.

5)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받으려는 금액을 ㉑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마.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란은 이 서식 부표의 [C41, C42, C43, C44, C45, C46]의 합계를 적습니다.

바. 납부세액의 납부서는 신고서ㆍ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4. 반기별 신고ㆍ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가. 인원

1) 간이세액(A01): 반기(6개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2) 중도퇴사(A02):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3) 일용근로(A03):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 인원을 적습니다.

4) 사업(A25)ㆍ기타소득(A4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5) 퇴직(A20)ㆍ이자(A50)ㆍ배당(A60) 및 법인원천(A8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나. 지급액: 신고ㆍ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1월 신고ㆍ납부: 귀속월 201X년 7월, 지급월 201X년 12월, 제출일 201X년 1월

2) 7월 신고ㆍ납부: 귀속월 201X년 1월, 지급월 201X년  6월, 제출일 201X년 7월

라.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예) 2010년 4월 반기납 포기: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10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10년 4월)을 적습니다.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 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처음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추가지급 등에 의한 신고는 귀속연월을 정확히 적어 정상신고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ㆍ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않으며, 그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ㆍ환급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5. 다만,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납부서를 개별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4쪽)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거 주 자 ⁀ 개 인 ◡	이자ㆍ 배당소득	비과세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C01
			비과세종합저축			C02
			개인연금저축			C03
			장기저축성보험차익			C05
			조합 등 예탁금			C06
			조합 등 출자금			C0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C08
			우리사주 배당소득			C10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20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C23
			재형저축 이자ㆍ배당소득·			C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ㆍ배당소득			C6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C27
			장병내일준비적금			C31
			기타 비과세이자소득			C19
			기타 비과세배당소득			C29
		세금 특례	기타 이자ㆍ배당소득			C11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C54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55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56
			고위험ㆍ고수익투자신탁 배당소득			C5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ㆍ배당소득			C93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94
		세금 우대	이자소득(9%)			C12
			배당소득(9%)			C2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9%)			C95
		일반 세율 (14%) 분리 과세	기타 분리과세 이자소득			C1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C18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58
			기타 분리과세 배당소득			C39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C96
		일반 과세	이자소득			C14
			배당소득			C24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9%)			C91
			배당소득(25%)			C92
		비실명 소득	비실명이자소득			C15
			비실명배당소득			C25
		비영업대금이익 (25%)				C16
		출자공동사업자(25%)				C26
		이자ㆍ배당소득 계				C30
	금융투자소득	비과세소득	비과세종합저축			C32
			재형저축			C3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C34
			기타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C47
		분리 과세	9%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C35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C36
				세금우대종합저축		C3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C78
			14%	투융자집합투자기구		C38
		일반과세				C79
		금융투자소득 계				C8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도해지 등 추징세액				C97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59
	해지추징세액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3.5%	C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C42
		연금저축			2%	C4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2%	C44
		주택청약종합저축			6%	C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6%	C46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6%	C48
		해지추징 계				C5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5쪽)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비 거 주 자 ⁀ 개 인 ◡	이자			제한, 20%	C61
	배당			제한, 20%	C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C63
		인적용역		20%, 3%	C64
		사용료		제한, 20%	C65
	양도	유가증권 양도		10%, 20%	C66
		부동산 양도		10%, 20%	C67
	기타	가상자산		10%, 20%	C77
		그 외		20%	C68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69
	비거주자 계				C70
법 인 원 천	내국법인	이자		14%	C71
		투자신탁의 이익		14%	C72
		신탁재산 분배		14%	C73
		신탁업자 징수분		14%	C7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C75
		비과세 소득 등			C76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이자		제한, 20%	C81
		배당		제한, 20%	C82
		선박 등 임대, 사업		2%	C83
		인적용역		20%, 3%	C84
		사용료		제한, 20%	C85
		유가증권양도		10%, 20%	C86
		부동산 양도		10%, 20%	C87
		기타	가상자산	10%, 20%	C89
			가상자산 외	20%	C88
	법인세 계				C9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6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기타소득 중 가상자산소득(A49),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금융투자소득(A71),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명세(④ ~ ⑧) 및 납부세액(⑩ㆍ⑪),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A25, A26,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 이 서식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내용도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1. [C01-C10, C20, C23, C27, C31, C40, C60]: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우리사주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비과세 이자ㆍ배당소득과 「소득세법」의 저축성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은 비과세 보험차익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해당 저축상품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C19, C29]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저축상품( [C01-C10, C20, C23, C28, C40] 란 작성대상 저축상품 제외)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3. [C11, C54, C55, C56, C57, C93, C94]은 장기채권 (30%), 「조세특례제한법」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등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4. [C12, C22, C95]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5. [C13, C18, C39, C58]은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으로 분리과세 해당되는 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6. [C14, C24]는 일반세율(22%,20%,15%,14% 등)이 적용되고, 거주자에 지급하는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7. [C15, C25]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세율이 적용되는 비실명 거래분과 「소득세법」에 따라 비실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8. [C16]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9. [C26]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10. [C30]은 이자ㆍ배당소득의 원천징수합계액을 적으며 C30, C61, C62의 합계액과 A50, A60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1. [C59],[C69] 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 명세를 적습니다.

12. [C41](벤처기업투자신탁)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3. [C42](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4. [C43](연금저축해지가산세)란은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근로소득)를 적으며, 저축납입계약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쪽) [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연금소득은 (제1쪽) [A45](연금소득 매월징수)란에만 적습니다.

15. [C44](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가산세)란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근로소득)를 적으며, 공제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제1쪽)[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16. [C45](주택청약종합저축추징세액)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7. [C4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8. [C48](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추징세액)란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3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배당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9. [C50]란은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추징세액은 근로소득세로 납부합니다.

20. [C61-C70, C77](비거주자)란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양도소득ㆍ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으며, 신고서 제1쪽의 해당 소득 [A25],[A40],[A50],[A60],[A69],[A70]란에 각각 적습니다.

21. [C71](이자)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일반세율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22. [C73](신탁재산 분배)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습니다.

23. [C74](신탁업자 징수분)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명세는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에 적습니다.

24. [C75](비영업대금의 이익)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5. [C76](비과세법인소득)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과세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6. [C81-C89]란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7. [C90](법인세계)란은 법인(외국법인 포함)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적습니다[법인원천(A80)=법인세 계(C90)]

28. [C32, C33, C34, C47]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으로부터 발생한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의 소득지급 인원과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29. [C35, C36, C37, C78]란은「조세특례제한법」의 분리과세(9%) 적용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세금우대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발생하여 지급한 금융투자소득을 [C38]은「조세특례제한법」의 분리과세(14%) 적용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을 소득지급 인원과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30. [C79]란은 일반세율(20%)이 적용되고, 금융투자소득의 소득지급 인원과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1. [C80]란은 금융투자소득 총지급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A71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2. [C97]란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융투자소득세액을 적습니다.

◇ 채권 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o 「소득세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의 경우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o 채권과세 특례의 경우 비거주자는 [C61]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적고,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7쪽)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단위: 원)
소득의 종류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 원	소 득 지급액	① 결정 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③ 차감 세액	④ 분납금액	⑤ 조정 환급 세액		⑥ 환급 신청액
								② 계		기납부세액 [주(현)]	기납부세액 [종(전)]
합계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이 부표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제1쪽)의 ㉑ 환급신청란에 환급신청액을 적어 환급신청을 한 경우 작성합니다. 3. 소득의 종류란은 환급대상 원천징수 세목의 소득을 적습니다. 4. 귀속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을 적습니다. 지급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③ 지급연월을 적습니다. 5. 코드란은 환급 신청대상 원천징수 소득의 해당 코드(제1쪽의 코드 참조)를 적으며, 인원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소득자 소득구분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인원을 적습니다. 소득지급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⑤ 총지급액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6. ①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② 계, 기납부세액[주(현)], 기납부세액[종(전)]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적어야 하며, 기납부세액[주(현), 종(전)]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를 작성해야 합니다. 7. ③ 차감세액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8. ④ 분납금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⑥소득세 등(A05)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9. ⑤ 조정환급세액란은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적으며, ④ 분납금액에서 ③ 차감세액과 ⑥ 환급신청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0. 합계의 ⑥ 환급신청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㉑ 환급신청액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1. 환급신청서 부표에 포함되는 소득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법정제출기한 내에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환급신청자가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 및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제출기간은 환급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8쪽)
사업자등록번호 □□□-□□-□□□□□									기 납 부 세 액 명 세 서															(단위: 원)
❶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소득의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① 소득세 등			②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합 계
❷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소득의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계
						③ 소득세 등				④ 농어촌 특별세			종(전) 근무지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합 계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사 유
① 소득세 등 합계			③ 소득세 등 합계				차이금액 (③ - ①)				② 농어촌 특별세 합계					④ 농어촌 특별세 합계			차이금액 (④ - ②)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 대해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 대하여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을 작성해야 합니다. 6.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은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과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을 비교하여 작성하여 차이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명확히 적고 적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9쪽)
사업자등록번호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단위: 원)
❶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
귀속연월		지급연월		신고구분			세목 및 코드				① 발생환급세액		②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		③ 당월발생 환급세액 (① - ②)
❷ 환급세액 조정 현황
귀속연월	지급연월		전월미환급세액							⑦ 당월발생 환급세액		⑧ 조정대상 환급세액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⑩ 차월이월 환급세액
			④ 전월 미환급세액		⑤ 기환급 세액			⑥ 차감잔액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는 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1.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는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최초 발생 시의 명세를 적습니다. 신고구분란에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발생 사유를 연말정산, 수정신고 등 해당되는 사유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세목 및 코드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세목 및 해당 세목의 코드를 적습니다. 4. [2. 환급세액 조정 현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란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⑦ 당월발생환급세액란에는 [1.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의 ③ 당월발생급세액을 적습니다. ⑩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은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10쪽)

사업자등록번호 □□□-□□-□□□□□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

(단위: 원)

승계대상 사업자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일자

근거

귀속연월

지급연월

차월이월 환급세액

합  계

작 성 방 법

1. 합병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으로 인해 피합병법인 또는 지점 등의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합병법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본점(또는 주사무소)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승계대상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란은 피합병법인 및 지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란은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가 발생한 일자와 근거(코드)를 적습니다.

승계근거	합병	사업자단위과세전환	그 밖의 원인
코드	1	2	3

4.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란은 승계할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 ③ 지급연월,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착오 또는 거짓으로 적은 경우 과소납부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 <개정 2024. 3. 22.>
[ ]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이자ㆍ배당소득 지 급 명 세 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고용
※ 제2쪽,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성명(상호)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⑨ 주 소													⑩ 거주구분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 이익 여부
															[ ] 거주자	[ ] 비거주자									[ ] 여		[ ] 부
지 급 명 세
⑭ 지급일			⑮ 귀속연월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등	⑲ 금융상품코드	⑳ 유가증권 표준코드 (유가증권발행사업자 등록번호)		㉑ 채권 이자 구분	㉒ 지급 대상 기간		㉓ 이자율 등	㉔ 지급액 (소득금액)			㉕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㉖ 소득세	㉗ 법인세	㉘ 지방 소득세	㉙ 농어촌 특별세			㉚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 ⑯ 과세구분란의 코드가 "E, L, H, R, O, B, N"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으며, "G"인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Gross-up)의 적용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 ⑰ 소득의 종류가 "11∼49"인 경우 이자소득, "51∼99"인 경우 배당소득입니다. ※ ⑳ 유가증권표준코드란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발행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제3쪽의 작성방법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외국에 소재하는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 등을 통해 지급하면서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비거주자, 외국법인 등)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거나, 확인되는 중간 지급자를 소득자로 대신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작성방법

1.  서식제목: 해당 자료(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명 [ ]안에 "√"표시를 하며, 관리번호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2.  ① 법인명(상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를 적습니다.

3.  ①-1 영문법인명(상호)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한정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  ② 대표자(성명)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5.  ③ 사업자등록번호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⑤ 소재지 또는 주소란: 징수의무자인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8.  ⑥ 성명(상호)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9.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10.  ⑦-1의 생년월일란: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권번호 등을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11.  ⑧ 소득자구분코드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실 지 명 의 구 분			명 의	번 호			코 드
개인	내 국 인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11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성 명	의료보호증관리번호			112
	재외국민 및 외 국 인 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성 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주민등록증(재외국민)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23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성 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타	성 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법인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가 부여된 내국ㆍ외국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11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또는)
							231
				법인식별기호
단체	개인단체	개인단체 고유번호 부여자	단체명	고유번호			311
	외국단체		단체명	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타임의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성명(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기타	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성명, 단체명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41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성명, 단체명	관련문서번호			413
명의 또는 번호 등이 빈칸 또는 비실명인 경우				빈칸			999

12.  ⑨ 주소란: 주소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13.  ⑩ 거주구분란: □안에  "√"표시를 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14.  ⑪ 거주지국과 ⑪-1 거주지국코드란: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15.  ⑫ 계좌번호(발행번호)란: 숫자만 적고, 저축과 같이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에 의하여 소득자의 거래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번호를 적습니다(배당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자의 금융계좌에 입금시키는 경우에도 소득자의 금융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이자ㆍ배당소득자가 채권ㆍ주권 등을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채권등의 발행번호를 수록하며, 채권등의 종류, 발행일, 이자지급일이 동일하고 보유수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대표발행번호를 적습니다.

16.  ⑬ 신탁이익 여부란: "[ ]"안에 "√"표시를 하여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7.  ⑭ 지급일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짜를 적으며, 「소득세법」 제1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

18.  ⑮ 귀속연월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습니다.

19.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란: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의 과세유형 및 소득의 종류, 적용되는 조세특례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고, 아래 표 중 ⑯ 과세구분의 개인 분리과세란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⑯ 과세구분
개인									법인					과세제외 (「소득세법」상 미열거 소득 / 법인세 납세의무 없는 법인 소득)
비과세, 면제	분리과세					종합과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소액 부징수 포함)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저율 과세 (<14%)	고율 과세 (>14%)	비 실명	일반 세율 (14%)	기본 세율 (6∼45%)	일반 과세	일반과세 (Gross-up)			비과세, 면제	투자신탁재산 귀속 소득	신탁재산 귀속 소득	그 밖의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기타 세율	일반 세율
E	L	H	R	O	B	T	D	G	C	X	F	I	W	N

⑰ 소득의 종류
이자소득(11∼49)				배당소득(51∼99)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1)			11	내국법인 배당ㆍ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소득세법§17①1)	51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2)			1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ㆍ분배금(소득세법§17①2)	52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 포함)의 이자(소득세법§16①3)			13	의제배당(소득세법§17①3, 법인세법§16)	53
신용계ㆍ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소득세법§16①4)			1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득세법§17①4)	54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5)			15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17①5)	55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16①6)			16	외국법인 배당ㆍ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소득세법§17①6)	56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소득세법§16①7)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소득세법§17①7)	57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소득세법§16①8)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득세법§119 2호, 법인세법§93 2호)	5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0년 미만 등)(소득세법§16①9)			1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계약기간 10년 이상)(소득세법§164①8)			20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17①8)	5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득세법§16①10)			21
비영업대금의 이익(소득세법§16①11)			22	주가연계증권(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①1, ELS)	60
채권대차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소득세법 시행령§26④)			23	기타 파생결합증권(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①2, DLS)	6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법인세법 시행령§114의2②)			24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배당상당액(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②)	62
그 밖에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소득세법§16①12)			25	그 밖에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소득세법§17①9)	63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득세법§16①13)			26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득세법§17①10)	64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상기 이외에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법인세법§93 1호)			27	상장지수증권(소득세법 시행령§26의3①3, ETN)	65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17①5의3)	66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17①5의4)	67
⑱ 조세특례 등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NN	벤처투자조합등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조특법§14④)			PA
		벤처투자조합등이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조특법§14④)			PB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조특법§86의3)	SB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조특법§20①)			PC
장기주택마련저축(조특법§87)	SC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2③)			PD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법§87)	SD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조특법§21①1)			PE
농어가목돈마련저축(조특법§87의2)	SE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조특법§21①2)			PF
선박투자회사 배당(조특법§87의5)	SF	금융기관 국외발행(매각) 외화표시어음과 예금증서의 이자(조특법§21①3)			PG
부동산집합투자기구ㆍ부동산투자회사 배당(조특법§87의6)	SG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조특법§21의2①)			PU
비과세종합저축(조특법§88의2)	SH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조특법§29)			PH
우리사주조합 배당(조특법§88의4⑨)	SI	영농조합법인 배당(조특법§66②,③)			PI
농협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조특법§88의4⑩)	SJ	영어조합법인 배당(조특법§67②,③)			PJ
조합 등 출자금(조특법§88의5)	SK	농업회사 배당(조특법§68④)			PK
세금우대종합저축(조특법§89)	SL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PL
조합 등 예탁금(조특법§89의3)	SM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PM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조특법§91의12)	SU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득세법§12 1)			PN
재형저축(조특법§91의14)	SW	발행일∼상환약정일이 10년 이상으로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구 소법§129①1가, 조건부채권 제외) * 근거법조항 중 "구"는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PO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조특법§91의15)	SX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소득(소득세법§129②1)			P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특법§91의18)	SZ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소득세법§129②2본문)			PQ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법§87)	TA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실명 소득(소득세법§129②2 단서)			PR
장병내일준비적금(조특법§91의19)	TB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소득세법§129④)			PS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배당 (조특법§87의7)	TC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93의2)			PV
청년희망적금(조특법§91의21)	TD	해외채권으로 "PO"와 "PS"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PW
청년도약계좌(조특법§91의22)	TE
개인투자용 국채(조특법§91의23)	TF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한 경우			PT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ㆍ면제한 경우			PY
		거주자ㆍ내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PZ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26의2)			QA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27)			QB
		기타			ZZ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20.  ⑲ 금융상품코드란: 국세청에서 정한 금융상품코드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  ⑳ 유가증권표준코드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으며,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코드(2자리)와 관리번호(현지 부여번호 등, 10자리)를 적음]. 다만,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에 따라 백지신탁중인 주식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아닌 백지신탁코드(BLINDTRUST)를 기입하고,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해당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여 수정 제출합니다.

22. ㉑ 채권이자구분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의 원천징수인 경우에만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보유기간원천징수 적용 채권등	00	채권등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입ㆍ매도 시 또는 채권등의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의제원천징수 적용 채권등 (’95.12.31.이전 또는 ’01.7.1. ∼ ’05.6.30. 사이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05.7.1. 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경우 등)	55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7항에 따른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등으로 금융회사 등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66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 지급총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2호]
	77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에 따라 채권등의 중도매도 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1호]
	88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높은 세율 적용 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1호]
	99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2호]

※ 채권이자구분란에 "66"을 적는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99"로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23.  ㉒ 지급대상기간란: 이자ㆍ배당소득 계산 시 사용된 이자ㆍ배당소득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을 적습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파생결합증권)에 따른 배당소득 외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4.  ㉓ 이자율 등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만 해당함) 계산 시 사용된 이자율(할인율, 만기보장수익률 등)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좌(주)당 배당소득금액(투자신탁의 경우 1,000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적습니다(㉒지급대상기간에 원금, 이자율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해당 소득 지급 당시의 최종 원금으로 나눈 비율에 100을 곱한 숫자를 연환산하여 소수점 5자리까지 적습니다).

25.  ㉕ 세율란: 실제 세액계산 시 적용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습니다(소액 부징수로 세액이 "0"인 경우에도 0%가 아닌 적용된 세율 등).

26.  ㉖ 소득세ㆍ㉗ 법인세ㆍ㉘ 지방소득세 및 ㉙ 농어촌특별세란은 원단위 이하는 적지 않고, 소액 부징수(거주자인 경우 배당소득 1천원 미만, 내국법인인 경우 이자ㆍ배당소득 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2)] <개정 2022. 6. 30.>

(5쪽 중 제1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 성명)

② 사업자
(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 간

소득인원

⑤

연간 총

지급건수

⑥

연간 총 지급액 계

⑦ 세액 집계현황

⑧
소득세

⑨
지방소득세

계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⑪

업종

구분

⑫

소득자

성명(상호)

⑬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⑭

내·
외국인

(1·9)

⑮

지급

년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세율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계

소득자별 연간소득 내용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를 사용해야 합니다.

2. ④ 연간 소득인원란은  소득자 성명(상호)의 인원을, ⑤ 연간 총지급건수란은  지급건수의 합계를 각각 적으며,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3. ⑪ 업종구분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저술가	940100	연예보조	940500	음료배달	940907	목욕관리사	940915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40922
화가관련	940200	자문ㆍ고문	940600	방문판매원	940908	행사도우미	940916	대출모집인	940923
작곡가	940301	바둑기사	940901	기타자영업	940909	심부름용역	940917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40924
배우	940302	꽃꽂이교사	940902	다단계판매	940910	퀵서비스	940918	방과후강사	940925
모델	940303	학원강사	940903	기타 모집수당	940911	물품운반	940919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940926
가수	940304	직업운동가	940904	간병인	940912	병의원	851101	관광통역 안내사	940927
성악가	940305	봉사료 수취자	940905	대리운전	940913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	어린이통학 버스기사	940928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940306	보험설계	940906	캐디	940914	교육교구 방문강사	940921	중고자동차 판매원	940929

· 기타자영업 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위 표에서 기타자영업을 제외한 39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제외), 전기·가스검침원 등]인 경우 적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는 기재대상이 아닙니다.

4. ⑭ 내·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인 경우는 "1"을, 외국인인 경우는 "9"를 적습니다.

5. ⑱ 세율란에는 3%를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 봉사료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일련

번호

⑪

업종

구분

⑫

소득자

성명(상호)

⑬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⑭

내·
외국인

(1·9)

⑮

지급

년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 드

징  수

의무자

①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 법인명 또는 상호

③ 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상            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사 업 장  소 재 지

⑨ 성           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주           소

⑫ 업종구분

※ 작성방법 참조

⑬ 지    급

⑭ 소득
귀속

⑮ 지 급 총 액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 득 세

지방소득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⑫ 업종구분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저술가	940100	연예보조	940500	음료배달	940907	목욕관리사	940915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40922
화가관련	940200	자문ㆍ고문	940600	방문판매원	940908	행사도우미	940916	대출모집인	940923
작곡가	940301	바둑기사	940901	기타자영업	940909	심부름용역	940917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40924
배우	940302	꽃꽂이교사	940902	다단계판매	940910	퀵서비스	940918	방과후강사	940925
모델	940303	학원강사	940903	기타 모집수당	940911	물품운반	940919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940926
가수	940304	직업운동가	940904	간병인	940912	병의원	851101	관광통역 안내사	940927
성악가	940305	봉사료 수취자	940905	대리운전	940913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	어린이통학 버스기사	940928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940306	보험설계	940906	캐디	940914	교육교구 방문강사	940921	중고자동차 판매원	940929

· 기타자영업 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위 표에서 기타자영업을 제외한 39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제외), 전기·가스검침원 등]인 경우 적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는 기재대상이 아닙니다.

4. ⑱ 세율란에는 3%를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 봉사료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3)] <개정 2023. 12. 29.>

관리번호
① 귀속 연도	년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사업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② 법 인 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소득자

⑦ 상          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 소재지

⑩ 성          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 주          소

수입

금액

⑬  발생처

구 분

⑭ 법인명

(상 호)

⑮ 사업자등록번호

발생기간

(연ㆍ월ㆍ일)

지급액

(수입금액)

주(현)

－

－

.    .   ∼     .    .

종(전)

－

－

.    .   ∼     .    .

사업별 수입금액 계

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음료배달 수입금액 계

합   계 (124)

소득

금액

사 업 별

수입금액()

적용소득률

소득금액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  계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124)합계

사업소득금액 ()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구  분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  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결정세액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배우자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납부

세액

종(전)

근무지

부양가족

(   명)

산출세액

㊻주(현)

근무지

추가공제

경로우대

(   명)

결혼세액공제

㊼ 차감 납부할 세액

장애인

(   명)

자녀

세액공제

공제대상

자녀(    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부녀자

한부모가족

출산ㆍ입양자

(    명)

연금보험료공제

㊶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기부금(이월분)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소득공제 계

특례기부금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일반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표준세액공제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ㆍ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㊼ 차감 납부할 세액"란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5.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6. 해당 소득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6)] <개정 2023. 12. 29.>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① 귀속 연도	년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종교인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② 종교단체명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소득자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          소

종교인소득

⑩ 발생처

구분

⑪ 종교단체명

⑫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⑬ 발생기간

(연ㆍ월ㆍ일)

⑭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⑮ 비과세

소득

주(현)

－

－

.    .   ∼     .    .

종(전)

－

－

.    .   ∼     .    .

－

－

.    .   ∼     .    .

소득

금액

⑯ 종교인소득(⑭)

⑰ 필요경비

⑱ 소득금액(⑯-⑰)

종교인소득

소득금액 (⑱)

구  분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공제

⑳ 본  인

㉜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㊶ 결정세액

㉝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납부

세액

㊷ 종(전)

근무지

㉑ 배우자

㉒ 부양가족

(   명)

㉞ 산출세액

㊸ 주(현)

근무지

추가공제

㉓ 경로우대

(   명)

㉟ 결혼세액공제

㊱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명)

㊹  차감 납부할 세액

㉔ 장애인

(   명)

출산ㆍ입양자(  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㉕ 부녀자

㊲ 연금계좌 세액공제

㉖ 한부모가족

㊳기부금세액 공제

정치자금기부금

㉗ 연금보험료공제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㉘ 기부금(이월분)

우리사주조합

㉘ 종합소득공제 계

일반기부금

㉙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㊴ 표준세액공제

㉚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㉛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㊵ 외국납부세액공제

㊺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ㆍ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⑭ 지급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5. "⑮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6. "㉜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은 종교인소득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2)) 제2쪽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의 "조합 등"란의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7. ㊳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서식 제2쪽의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8. "㊹ 차감 납부할 세액"란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9.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기 부 금 명 세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❶ 인적사항	① 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❷ 해당 연도 기부 명세
⑦ 코드	⑧ 기부내용	기 부 처	⑪ 기부자	기부 명세
⑨ 상호 (법인명)	⑩ 사업자 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건수	기부금액
⑫ 합계 (⑬+⑭)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	공제제외 기부금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제외 기부금
특례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코 드		10	20	43	40	41	42	10,40,41	50
합 계
본 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⑯ 기부금액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 금액(⑯-⑰)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세액(소득)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기부금을 특별소득공제ㆍ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⑦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도 아래의 기부금 유형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특례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10"

나.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20"

다.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43"

라.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코드번호 "40"

마.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번호 "41"

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42"

사.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외 기타", 코드번호 "50"

2. ⑧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⑨ 상호(법인명)란: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⑨ 상호(법인명)란과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습니다. ⑫ 기부 명세 합계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⑪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⑬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3”, "40" ~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1", "4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⑮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회계공시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노조에 납부한 노조회비나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0. "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는 "2. 해당 연도 기부 명세"의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2013년 이후 기부금부터)

구 분	특례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코 드	10	20	43	42	40	41
이월공제가능기간	10년	-	-	-	10년	10년

11.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가.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다.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⑯ 기부금액,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금액 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순서로 공제하고, 일반기부금에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바. 2013.12.31.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우선하여 공제하며,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사. 이월기부금 공제 후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3. "5. 노동조합 회비 명세" 작성 방법

가.  노동조합란: 회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 기재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적정공시 노동조합 회비 납부액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 금액을 1월~9월 납부액과 10월~12월 납부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비적정공시 노동조합 회비 납부액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 금액을 1월~9월 납부액과 10월~12월 납부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24. . .>

관리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법인소속 파견근로자 여부			여 1 / 부 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1 / 부2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⑤ 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외국인등록번호)

⑧ 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 납세조합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직무발명보상금

계

Ⅱ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국외근로

M0X

-1 야간근로수당

O0X

-2  보육수당

Q0X

-3  출산지원금

Q0X

-4 연구보조비

H0X

-5

~

-40 비과세식대

P01

수련보조수당

Y22

비과세소득 계

-1 감면소득 계

Ⅲ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납부특례세액

차 감 징 수 세 액(---)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Ⅳ정산명세	총급여(,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시 연간 근로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공제		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		세 액감면	「소득세법」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외)
배 우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부 양 가 족( 명)
조세조약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세 액 감 면 계
장 애 인( 명)
부 녀 자		세액공 제	근로소득
한 부 모 가 족		결혼세액공제
자녀	공제대상자녀 ( 명)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	대상금액
공제금액		출산ㆍ입양자 ( 명)
공 적 연 금 보험료공 제	㉮ 공무원연금	대상금액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 군인연금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금액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금액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대상금액
㉱ 별정우체국연금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공제금액
세액공제액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대상금액
공제금액
장애인전용보장성	공제대상금액
㉯ 고용보험료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금액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주택 자금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세액공제액
거주자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세액공제액
15년~29년		기부금	㉮ 정치 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30년 이상		세액공제액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고정금리이거나비거치상환대출
㉯ 고향 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그 밖의 대출
10년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 특례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계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차 감 소 득 금 액
㉲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외)	공제대상금액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액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공제대상금액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	㉮ 청약저축
세액공제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계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표준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납세조합공제
신용카드등 사용액
주택차입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외국납부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월세액	공제대상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공제액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 액 공 제 계
그 밖의 소득공제 계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결 정 세 액(--)
실효세율(%) (/)×100

(9쪽 중 제3쪽)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장애인 해당 시 해당 코드 기재)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

공제

경로

우대

결혼

세액

공제

출산

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

자

한부

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미숙아ㆍ

선천성

이상아

난임

6세이하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실손

의료

보험금

일반

장애인

특수교육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 계

기타 계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ㅡ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 항목

자료

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소비증가분

2023년

전체 사용분

2024년

전체 사용분

국세청 계

기타  계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작 성 방 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국제조세정보→참고자료실→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 KR, 미국 : US

2.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ㆍ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③-1에서 여1을 선택하고, ③-2에 소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을 항목이 많은 경우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의 " 비과세소득 계"란 및 "-1 감면세액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주(현)란]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존속 법인 등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하여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7. " 총급여"란에는 "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서식에서 "조특법"이라 합니다)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9. "연금계좌(~-1)"란과 "특별세액공제(~)"란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9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10.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주택자금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액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

11.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차감소득금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납부특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3. 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은 해당 파견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18. 6. 30.이전 17%, 2018. 7. 1.이후 19%)에 총 파견근로자의 결정세액 합계에 대한 각 파견근로자별 결정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14.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실효세율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 자리만으로 표시하고 그 외는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15. " 소득ㆍ세액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 입양자) (소득세법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 ① 3 마)	8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포함하되 코드 4는 제외합니다.

※ 관계코드 4∼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ㆍ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ㆍ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타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란: 소득ㆍ세액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ㆍ세액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사. 의료비(일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 6세이하·65세이상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적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적습니다)

16. 해당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ㆍ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7. 해당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ㆍ연금저축ㆍ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8.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에서 "소득령"이라 합니다) 제112조제10항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9.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 시 인적공제 항목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구분	코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그 밖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3

20.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ㆍ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 도서ㆍ신문ㆍ영화관람료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이하 이 서식에서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이라 합니다)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되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이 전통시장 사용분에도 해당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공제 받습니다(신문 사용분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2.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9쪽 중 제5쪽)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득세법§12 3 가	A01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나	B01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세법§12 3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득세법§12 3 마	E01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월 150만원 한도) 포함)			×
	소득세법§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득세법§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세법§12 3 아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11)			○
	소득세법§12 3 자	H02		소득령§12 2 ~ 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득령§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득령§12 4, 8(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	소득령§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
		H07	-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H08	-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H09	-4	소득령§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H10	-4	소득령§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H14	-22	소득령§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H15	-23	소득령§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H11	-6	소득령§12 14 (취재수당)			○
		H12	-7	소득령§12 15 (벽지수당)			○
		H13	-8	소득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H16	-24	소득령§12 17 (정부ㆍ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H17	-30	소득령§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소득세법§12 3 차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득세법§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득세법§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득세법§12 3 파	K01	-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하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소득세법§12 3 거	M01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M02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_2023년 귀속분까지만 적용			○
		M03		소득령§16①2(국외근로)			○
		M04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500만원			○
	소득세법§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12 3 더	O01	-1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득세법§12 3 러	P01	-40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득세법§12 3 머	Q01	-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20만원 이내)_2023년 귀속분까지만 적용			○
		Q02	-2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20만원 이내)			○
		Q03	-3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1회)			○
		Q04	-3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2회)			○
	소득세법§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득세법§12 3 서	R10	-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득세법§12 3 어	R11	-29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소득세법§12 3 저	V01		사택 제공 이익			×
		V02		주택 자금 저리ㆍ무상 대여 이익			×
		V03		종업원 등을 수익자로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ㆍ공제부금			×
		V04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연 240만원 이내)			×
		V0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구 조특법§ 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16의2	U01	-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조특법§ 88의4⑥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Y04	-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소득세법§12 3 자	Y22		소득령§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감면	조특법§18	T01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50%)			○
		T02	-36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70%)			○
	조특법§19	T30	-3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특법§29조의6	T40	-3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50%)			○
		T41	-37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30%)			○
		T42	-38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청년 90%)			○
		T43	-39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청년 50%)			○
	조특법§18조의3	T50	-35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조특법§30	T12	-2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			○
		T13	-3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90%)			○
	조세조약	T20	-28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ㆍ교수)			○

	9쪽 중 제6쪽)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 납입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투자연도	투자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가입일	계약기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 금액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ㆍ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연금 구분”란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5.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ㆍ제 4호 ㆍ제 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 ㆍ 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 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계약기간” 란은 계약기간을 개월 수로 적습니다(월수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합니다). 8.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9쪽 중 제7쪽)
[ ]월세액ㆍ[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 여부 [ ]여, [ ]부]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 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m2)	⑪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⑫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 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⑲ 계			⑳ 원금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유형		계약 면적(m2)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 7, 기타: 8 ※ ㉘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01.01.
작 성 방 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ㆍ원리금상환액과 소득ㆍ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9쪽 중 제8쪽)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
1. 인적사항
징수 의무자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소득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번호: )
2. 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 자녀 명세
⑦ 자녀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출산지원금					⑫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⑨지급받은 날	⑩ 지급받은 금액			⑪지급회차 [1 또는 2]
작 성 방 법
1.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비과세 적용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24.1.1.∼’24.12.31. 중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21.1.1.이후 출생아에 대한 지급분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개인인 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인 사업자의 지배주주등(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포함)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본 서식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4. 출산지원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은 경우 ⑪ 지급회차를‘1’ 또는‘2’로 작성합니다. (분할 지급받는 출산지원금 중 3회차 이상부터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9쪽 중 제9쪽)

관리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징   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

⑧ 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국 내

국 외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⑫ 감면기간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계

Ⅱ비과세

및 감면

소득

명세

국외근로

M0X

-1 야간근로수당

O0X

-2  보육수당

Q0X

-3  출산지원금

Q0X

-4

-5

~

-40

수련보조수당

Y22

비과세소득 계

-1 감면소득 계

Ⅲ세액계산

근로소득

차 감 납 부 세 액

소 득 세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외국납부

납세조합

[(-)× 3/100]

농어촌특별세

납부특례세액

위의 납부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세조합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2)] <개정 2025. 0. 00.>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 구분		사업장1/공적연금사업자3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⑨ 임원 여부

[ ]여  [ ]부

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

⑪ 2011.12.31.퇴직금

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⑫ 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 타

퇴직

급여

현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근무처명

사업자등록번호

퇴직급여

비과세 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

-1 과세이연 여부

[  ] 여   [  ] 부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㉒ 근속월수

㉓ 제외월수

㉔ 가산월수

㉕ 중복월수

㉖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최종 근속연수

정산 근속연수

과세표준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㉗ 퇴직소득()

㉘ 근속연수공제

㉙ 환산급여

[(㉗-㉘)× 12배/정산근속연수]

㉚ 환산급여별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㉙-㉚)

퇴직소득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환산산출세액(× 세율)

퇴직소득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세액공제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신고대상세액(--)

이연

퇴직

소득

세액

계산

신고대상세액()

연금계좌 입금명세

퇴직급여()

이연 퇴직소득세

(×/)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계좌입금금액

합   계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부표 작성 여부

※ ⑰-1이 ‘여’인 경우 "○" 표시를 합니다.

신고대상세액()

이연퇴직소득세()

차감원천징수세액(-)

위의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퇴직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의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만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여 1을 선택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를 제공받은 사업장의 지위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사업장1’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사업자의 경우에는‘공적연금사업자3을 체크합니다. 연금계좌 취급자가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이 서식을 제출합니다.

5. 징수의무자란의 ④ 법인(주민)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6. 소득자란의 임원 여부 ⑨에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⑨에서 임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⑪ 2011.12.31.퇴직금 란에 해당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습니다.

7. 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란: 해당 퇴직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인 경우만 적습니다.

8. 퇴직급여현황(⑬∼)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⑬ 근무처명 및 ⑭ 사업자등록번호란: 해당 퇴직자의 근무처를 적습니다. 중간지급 등란에는 현 근무처의 퇴직 전 중간지급, 퇴직금의 분할지급 또는 퇴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이 발생한 근무처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⑮ 퇴직급여,  비과세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란: 사용자에게 퇴직으로 지급받은 퇴직소득(임원의 경우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금액은 제외합니다)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퇴직소득을 적습니다.

다. -1 중간지급 등 란의 과세이연 여부 항목에는 의 중간지급 등 란에 기재한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여’ 항목에 "√"표를 하고, ‘여’외의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

9. 근속연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사일란: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나. ⑲ 기산일란: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다만, 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중간지급 받은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  퇴사일란: 퇴직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제외월수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를 적습니다.

마.  가산월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른 근속연수가 입사일ㆍ퇴사일로 계산한 근속연수와 다른 경우 가산해야 하는 월수를 적습니다.

10.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퇴직소득란:  과세대상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나.  환산급여별공제란: 환산급여에 따라 아래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환산급여 구분	8백만원 이하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8백만원 초과분의 60%)	4천520만원+ (7천만원 초과분의 55%)	6천170만원+ (1억원 초과분의 45%)	1억5천170만원+ (3억원 초과분의 35%)

다.  환산산출세액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라.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마.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란: ⑰의 중간지급 등 란에 기재한 퇴직급여에 대한 세액을 적습니다. 2026.1.1. 이후 퇴직(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급하는 분부터는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부표의 ⑥, ⑮, ⑳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11.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연금계좌에 입금(이체)하여 퇴직소득세 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작성합니다.(거주자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가.  계좌입금금액란: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최종란의 금액 중 과세이연계좌에 입금(이체)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입금금액으로 표기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퇴직급여란:  과세대상 퇴직급여의 최종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에서 처음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이연퇴직소득세란:  신고대상세액에 연금계좌 입금비율( 계좌입금금액 /  퇴직급여)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12. 납부명세(∼)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고대상세액란: 퇴직소득세액계산에서 산출된  신고대상세액을 적습니다.

나.  이연퇴직소득세란: 이연퇴직소득세로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다.  차감원천징수세액란:  신고대상세액에서  이연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값을 적습니다.

13. ⑰의 중간지급 등 란에 기재한 퇴직급여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부표 작성 여부에 “○”표시를 한 후 해당 이연퇴직소득이 납입된 연금계좌에 대한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소득자(또는 연금계좌취급자)로부터 제출받아 부표를 작성합니다.[2026.1.1. 이후 퇴직(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작성 대상]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서 부표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명세(1쪽 ⑰의 중간지급 등 란의 상세 내역 작성)
① 지급 회차	② 귀속연도			③ 근무처명			④ 사업자 등록번호				⑤ 퇴직급여			⑥ 차감징수 세액		⑦과세이연 여부
합 계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 명세(□의 과세이연여부가“여”인 경우 작성)
⑧ 지급 회차		⑨ 연금계좌 취급자	⑩ 사업자 등록번호			⑪ 계좌번호		⑫ 입금금액				⑬ 인출금액			⑭ 잔액		⑮ 원천징수 세액
합 계
□ 이연퇴직소득세 재계산 명세
⑰ 전체 퇴직소득 산출세액(1쪽 ㉝)					⑱ 전체 퇴직소득(1쪽 ⑰의 정산 란)								⑲ 정산 전 이연퇴직소득(⑭의 합계)
⑳ 재계산 이연퇴직소득세액(⑰ × ⑲ / ⑱)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2),(6)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제24호의5 서식에 따른 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⑤ 퇴직급여란의 합계는 1쪽 ⑰의 중간지급 등 란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⑥ 차감징수세액란: ⑤의 각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발급된 원천징수영수증의 ㊹ 란에 기재된 세액을 옮겨적습니다. (당초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가 법 제1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환급된 경우 이를 반영한 세액을 적습니다.) 4. ⑦ 과세이연 여부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이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여’, 그 외의 경우‘부’를 기재합니다. 5. ⑧ 지급회차 란 기재 시 동일한 퇴직급여 지급 건의 경우 ① 지급회차 란의 값과 동일한 값을 작성합니다. 6. ⑫ 지급회차별로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적습니다. 7. ⑬~⑮란: 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⑮ 원천징수세액 란은 ⑬ 인출금액을 전액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 제2항 및 3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8. ⑯란: ⑳의 세액에 각 연금계좌별 ⑭의 합계 대비 비율로 안분한 세액을 적습니다. 9. 「소득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때 본 부표를 작성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본 부표를 ⑨~⑩의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10.본 부표를 통보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⑯의 세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계산 및 제203조 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현황자료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6)] <개정 2020. 3. 13.>

(앞쪽)

관리번호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배우자 승계 여부		[ ]여 [ ]부
의료비연금계좌		[ ]여 [ ]부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계좌

명세

계좌번호

연금수령개시신청일

연금계좌평가액

연금수령 기산연도

연금계좌 가입시기

연금 수령연차

연금수령한도

([/(11-)]×120%)

연금 실제 수령연차

2013.3.1.  전[ ] 이후[ ]

소득명세

귀속연월

퇴직분

인출분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재난

[ ]사망

[ ]해외이주

[ ]요양

[ ]개인회생ㆍ파산

[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세액이연분

전환분

연금수령

일반연금

의료비인출

연금외수령 사유

[ ]계좌해지

[ ]일부인출

[ ]한도초과

[ ]주택차액 반환

부득이한

사유

연금외수령

세액명세

구분

지급액

세액

소득

원천

세율

과세제외금액

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3%

4%

5%

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퇴직분

기타소득

연금외수령

15%

납부명세

구           분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액계

연금소득

종합과세

무조건분리과세

퇴직소득

기타소득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부표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년     월     일

❷ 퇴직

세액이연

퇴직소득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배우자 승계 여부란은 승계를 했으면 ‘여’, 승계하지 않았으면 ‘부’에 "√"표를 하고, 의료비연금계좌란은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되었으면 ‘여’, 지정되지 않았으면 ‘부’에 "√"표를 합니다. 3. 징수의무자란의 ④ 법인(주민)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4. 계좌명세란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연금수령개시신청일란: 연금수령을 개시하기로 사전약정하였고 별도로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전약정한 날을 적습니다. 나. 연금계좌평가액란: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수령개시신청한 연금계좌의 경우 연금수령개시신청일 현재 평가액을 적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적습니다. 다. 연금수령기산연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적습니다. 라. 연금계좌 가입시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연금계좌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시기가 2013년 1월 1일 전인 경우 2013.1.1. 전[ ] 란에, 2013년 1월 1일 이후이고 2013년 3월 1일 전인 경우 2013. 3. 1. 전[ ] 란에, 2013년 3월 1일 이후인 경우 이후[ ]란에 "√"표를 합니다. 마. 연금 수령연차란: 해당 과세연도에서 연금수령기산연도를 차감한 연차에 1(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 6)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바. 연금수령한도란: 연금계좌평가액/(11- 연금수령연차)]×120% 을 적습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 이상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사. 연금 실제 수령연차란 : 연금 수령연차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7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적습니다. 5. 소득명세 중 퇴직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되는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의 퇴직소득을 기재합니다. 6. 소득명세 중 인출분의 작성방법은 수령 형태, 소득 원천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란에 기재합니다. 가. 수령 형태의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인출액은 부득이한사유 란에 적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출액은 의료비인출 란에 적으며,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과 의료비인출 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출액은 일반연금란에 적으며, 그 외의 인출액은 연금외수령란에 적습니다. 나. 소득원천의 구분: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소득원천에 따라 해당 란에 기재하며, 이연퇴직소득 중 전환분은 「소득세법」 제146조의2에 따라 소득이연 퇴직소득이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세액명세의 세율 및 지급액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각 세액란은 각 세율과 해당하는 지급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 과세제외금액란: 소득명세의 연금수령 및 연금외수령한 과세제외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연금소득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란: 세율 란은 부표의 ⑤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에 70%(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60%)를 곱한 수를 % 단위로 적고 지급액 란에 소득명세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 중 연금수령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퇴직소득 세액이연분의 입금으로 인해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급시 적용된 각 세율을 지급된 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적습니다. 다. 연금소득의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란: 가입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에 해당하는 지급액 란은 소득명세의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라. 퇴직소득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란: 세율 란은 부표의 ⑤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을 % 단위로 적고 지급액 란에 소득명세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의 연금외수령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퇴직소득 세액이연분의 입금으로 인해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급시 적용된 각 세율을 지급된 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적습니다. 마. 퇴직소득의 퇴직분란 : 지급액 란은 소득명세의 퇴직분의 금액을 적고 세액 란은 부표❷의 차감원천징수세액 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바. 기타소득: 지급액 란은 소득명세의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 금액을 적습니다. 8. 납부 명세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가. 지급액 란: 연금소득의 종합과세는 소득명세의 연금수령의 일반연금이면서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연금소득의 무조건 분리과세 란은 세액명세의 연금소득 지급액 합계에서 종합과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으며, 퇴직소득, 기타소득은 세액명세의 소득별 지급액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나. 소득세 란은 세액 명세의 소득별 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고, 지방세 란은 해당하는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을 적으며, 세액계 란은 소득세와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9. 부표 ❷,은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개정 2020. 3. 13.>								(4쪽 중 제1쪽)
사업자등록번호 □□□-□□-□□□□□				[ ]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단위: 원)
❶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소득원천			① 과세제외금액		② 소득이연 전환분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		④ 세액공제분 (소득공제분)	⑤ 운용수익
⑥ 과거 증감 누계	증가	이체
		입금
	감소	이체
		인출
	전기말잔액
⑦ 당기 증감 누계	증가	이체
		입금
	감소	이체
		인출
	당기잔액
작 성 방 법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1. ① 과세제외금액 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 소득이연 전환분란:「소득세법」 제146조의 2에 따라 소득이연 퇴직소득이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을 적으며, 2015년 귀속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입금란과 전기말잔액란에 적습니다. 3.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란: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징수를 이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은 가입자가 납입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2013년 1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입니다. 5.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연금계좌 개설일부터 해당 연도 전까지의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전기말잔액은 그 증가액에서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⑤ 운용수익의 전기말잔액은 직전 연도 말 기준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④의 전기말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마지막 인출일까지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당기잔액은 전기말잔액에서 그 증가액을 더하고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⑤ 운용수익의 당기잔액은 마지막 인출일의 인출 후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⑤의 당기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9. 해당 연도 납입액의 경우는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10. 직전 연도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과세기간 개시일에 과세제외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11.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입액은 연금수령개시신청일 이후에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할 때, 해당 연도 납입 금액 중 세액공제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연금수령개시신청일에 과세제외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한 경우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초과납입금 → 해당 연도 납입액) ※ DC계좌에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❷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퇴직 급여 현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① 근무처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퇴직급여
	③-1 과세이연 여부				[ ] 여 [ ] 부
근속연수	구 분			④ 입사일	⑤ 기산일	⑥ 퇴사일			⑦ 지급일			⑧ 근속월수	⑨ 제외월수		⑩ 가산월수		⑪ 중복월수		⑫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최종 근속연수
	정산 근속연수
과세표준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정산퇴직소득(③)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 12배/정산근속연수]
			환산급여별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환산산출세액(× 세율)
			퇴직소득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신고대상세액
			이연 퇴직소득세
			차감원천징수세액(-)
이연 세액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계좌입금금액				퇴직급여				이연퇴직소득세
		합 계
작성방법
❷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별지 제24호서식(2)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❷-1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명세(❷의 ③ 중 중간지급 등 란의 상세 내역 작성)
① 지급 회차	② 귀속연도			③ 근무처명			④ 사업자 등록번호				⑤ 퇴직급여			⑥ 차감징수 세액		⑦과세이연 여부
합 계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 명세(□의 과세이연여부가“여”인 경우 작성)
⑧ 지급 회차		⑨ 연금계좌 취급자	⑩ 사업자 등록번호			⑪ 계좌번호		⑫ 입금금액				⑬ 인출금액			⑭ 잔액		⑮ 원천징수 세액
합 계
□ 이연퇴직소득세 재계산 명세
⑰ 전체 퇴직소득 산출세액(❷의 ⑲)					⑱ 전체 퇴직소득(❷의 ③의 정산 란)								⑲ 정산 전 이연퇴직소득(⑭의 합계)
⑳ 재계산 이연퇴직소득세액(⑰ × ⑲ / ⑱)
작 성 방 법
❷-1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세액 명세 별지 제24호서식(2)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부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세액이연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계산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	③ 이연퇴직소득	④ 이연퇴직 소득세		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	⑦ 이연퇴직소득세 감소액	⑧ 이연퇴직소득 잔액	⑨ 이연퇴직 소득세 잔액
전환분
세액이연분	증가 없음
	이연퇴직소득증가회차	1
		2
		3
		4
작 성 방 법
세액이연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1. 세액이연분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작성할 때는 ‘이연퇴직소득 증가 없음’행에만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에서 해당 연도에 이연퇴직소득의 증가가 없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2.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 및 이연퇴직소득 증가 회차는 해당 연도에 이연퇴직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에만 적으며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은 입금 및 이체되는 이연퇴직소득금액과 해당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적습니다. 나. 이연퇴직소득이 1회차 증가한 이후 2회차 증가 전까지 지급된 이연퇴직소득 합계액에 대해서 ⑤~⑨에 해당하는 금액은 1회차 행에 적고, 2회차, 3회차 등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3. ③ 이연퇴직소득란과 ④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도에 이연퇴직소득의 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0시의 이연퇴직소득 잔액과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을 적고, 이연퇴직소득의 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이연퇴직소득 입금 회차의 ⑧ 이연퇴직소득 잔액과 ⑨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에 각각 해당 입금 회차의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과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을 더한 값을 적습니다. 4. 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란은 같은 행의 ④ 이연퇴직소득세를 ③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 단위로 적습니다. 5.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란은 연금계좌에서 이체 및 인출된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을 적습니다. 6. ⑦ 이연퇴직소득세 감소액란은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에 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을 곱한 값을 적습니다. 7. ⑧ 이연퇴직소득 잔액은 ③ 이연퇴직소득에서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은 ④ 이연퇴직소득세에서 ⑦ 이연퇴직소득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받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각 연금계좌별 이연퇴직소득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신설 2025.0.00.>
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 명세서
❶ 연금계좌 취급자		① 법인명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소재지(주소)
❷ 연금계좌 가입자		⑤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계좌유형			⑧ 계좌번호
❸ 이연퇴직소득 입금 및 인출 내역
(1) 작성 기준일		년 월 일
(2) 입금･인출 내역
⑨ 입금회차	⑩ 입금일		⑪ 입금금액	⑫ 인출금액		⑬ 잔 액	⑭ 원천징수세액
합 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에 따라 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 명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금계좌취급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의 입금･인출 내역을 작성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은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2. ⑦ 계좌유형 란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⑭ 원천징수세액 란은 ⑫ 인출금액을 전액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4. 연금계좌 가입자는 본 명세를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의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제공해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취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 명세를 제공한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 명세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1)] <개정 2025.. 3. 00.>

([  ]이자 [  ]배당 [  ]사용료 [  ]인적용역 [  ]기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  ]소득세 [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① 성명(법인명)

②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생년월일

⑤ 거주지국

⑥ 거주지국 코드

소득

지급자

⑦ 법 인 명(상  호)            (국문)                 (영문)

⑧ 대 표 자(성  명)

⑨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⑩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유형

⑪ 이  자

[  ] 공사채  [  ] 공사채투자신탁  [  ] 예금ㆍ적금  [  ] 대부금  [  ] 기타

⑫ 배  당

[  ] 증권투자신탁 [  ] 의제배당 [  ] 법인 간 배당 [  ] 기타

⑬ 사용료

[  ] 특허권ㆍ상표권 [  ] 저작권 [  ] 장비 임차  [  ] 기타

⑭ 인적용역

[  ] 배우･음악가･기타 공중연예인 [  ] 직업운동가 [  ] 기타

⑮ 기  타

이자ㆍ배당소득

⑯ 계좌번호

⑰ 실명 구분

(단위: 원)

⑱ 지급일

⑲ 지급액

⑳ 세율

원천징수할 세액

비과세ㆍ면제세액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소득세법」제156조의2(「법인세법」제98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에 따라 (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대리인 유형

[  ] 납세관리인           [  ] 그 밖의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2. 계약서등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 분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외국법인
	(1)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세액이 10억원 이상(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은 세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포함)인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인 경우는 제외	거주자증명서
		외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다만, 주주등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주주등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서등의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의 사용허여(使用許與) 계약서 등 해당 권리등의 등록지 및 소유권자ㆍ실시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같은 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1)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의 외국법인	거주자증명서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은 여권 사본 또는 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나. 비거주자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이 신청서의 제목 [  ]란에 "√"를 표시합니다.

5. ① 성명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 ⑨,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법인식별기호(LEI)를 적습니다.

7. ③ 주소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 생년월일란: 소득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9. ⑤ 거주지국란 및 ⑥ 거주지국 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0. ⑦ 법인명(상호)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으며, ⑧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1. ⑩ 소재지 또는 주소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2. ⑪∼⑮ 소득유형란: 해당 유형의 [  ]에 “√”를 표시합니다.

13. ⑰ 실명 구분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ㆍ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경우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14. ⑲ 지급액란: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ㆍ면제세액은 소득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5. ∼란: 이 신청서를 대리인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Enforcement Rules of the Income Tax Act [Form No. 29-2 (1)]

Application for Non-TaxationㆍExemption of

( [  ] Individual Income Tax [  ] Corporate Income Tax ) on

Korean Source ([  ] Interest [  ] Dividend [  ] Royalty [  ] Personal Services [  ] Other) Income under the Tax Treaty

※ Please put a check in applicable [  ].

(Front)

Receipt No.

Receipt Date

Required to be processed upon receipt

Beneficiary

①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②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③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④ Date of Birth

⑤ Country of Residence

⑥ Country Code

Income Payer

⑦ Name of Corporation     (Korean)                       (English)

⑧ Name of Representative

⑨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⑩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Type of

Income

⑪ Interest

[  ] Bonds  [  ] Bonds Investment Trust  [  ] Deposit and Savings  [  ] Loans  [  ] Others

⑫ Dividend

[  ] Securities Investment Trust   [  ] Deemed Dividends

[  ] Dividend Paid from One Corporation to Another   [  ] Others

⑬ Royalty

[  ] Patents, Trademark   [  ] Copyrights   [  ] Equipment Lease   [  ] Others

⑭ Personal Services

[  ] Actors･Musicians･Public entertainers  [  ] Professional athletes   [  ] Others

⑮ Others

Interest / Dividend Income

⑯ Account No.

⑰ Real name confirmed

(Unit: KRW)

⑱ Date of Payment

⑲ Amount Paid

⑳ Tax Rate

Tax to be Withheld

Tax Exempted

Basis for Non-Taxation

or Tax Exemption

Article (  ), Paragraph (  ), Clause (  ) of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        )

Covered Period

.      .     .   ~            .     .    . (YYYY/MM/DD)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Non-Taxation ㆍ Exemption of Individual (or Corporate) Income Tax on Non-Resident's Korean Source (            ) Income" under Article 156-2 (or 98-4) of the "Income Tax Act (or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207-2 (or 138-4) of its Enforcement Decree.

Date:

Applicant (Beneficiary):                          (Signature or Seal)

(Via)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To The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Agent

Type of Agent

[  ]Tax Agent            [  ]Others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 No.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Attached

Documents

1. A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beneficiary’s resident jurisdiction [for a foreign corporation, evidentiary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in accordance with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138-4 (2)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2. A copy of a supporting document for non-taxation or tax exemption (e.g. Agreement or contract)

I hereby confirm the above facts.

Date:

Head of ( ) District Tax Office	Seal

＊ Irrespective of this confirmation of the submitted application, the head of district tax office can correct or determine tax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if the information in this application is found to be different from actual facts.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back)

Instructions

※ The receipt number and date is not for the applicant or income payer to enter.

1. This application shall be submitted when non-resident individuals or foreign corporations wish to request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under the tax treaty of Korean source interest, dividend, royalty, personal services and other incomes that are subject to taxes under the Korean tax law, or when the above-mentioned types of income are paid through an Overseas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OPCIV"), which in turn requests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07-2(9)/Article 138-4(9)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2. This application shall be prepared in three copies, one of which shall be submitted to an income payer along with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and the income payer, in turn, shall submit the other two copies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by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In the event of changes in the submitted application or after a lapse of three years from the submission, the old application shall be replaced with a new one.

Type		Attached documents (documentation that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A. Foreign corporation
	(1) the total amount of tax to which non-taxation or exemption is applied is KRW 1 billion or more including cases where the total amount of tax to which non-taxation or exemption has been applied within the past 1 year from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payment date of domestic source income to which non-taxation or exemption is applied is KRW 1 billion or more - Excluding cases where domestic source income is paid through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r the beneficial owner of such income is the government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under the tax treaty	Certificate of Residence
		documents regarding the name and address of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foreign corporation, personal information of shareholders and the status of their shares (however, in the case of more than 100 shareholders, submit a description of the number of shareholders and total investment amount by country)
		Audit reports submitted by the foreign corporation to its resident jurisdiction in the past three years (or from the date of establishment to the day before the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 if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In the case of domestic source royalty income under Article 93(8) of the Corporate Tax Act, documents confirming the registration place of the right, owner and licensee such as a contract for permission to use rights, assets and information falling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ame paragraph.
	(2)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1).	Certificate of Residence [In the case of incomes under Article 119-12(f)(g) of the Income Tax Act, this can be replaced with a copy of passport or a certificate of entry/departure record that shows his/her recent entry/departure spanning one year from the date of arrival in the Republic of Korea]
B. non-resident

3. This application is null and void if the beneficiary submits it without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or presents agent’s information in the sections where beneficiary’s is required.

4. Put a check in applicable [  ].

5. Section ①.  Enter beneficiary's name. If the beneficiary is a foreign corporation, enter corporate name. For a foreigner, enter full name in English as shown in his/her passport.

6. Sections ②, ⑨, and . Refer to the below table.

		Registration Number
(1)	General rul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2)	When (1) is not available	Enter domestic residence card number (for a Korean with a foreign nationality), or passport number (in the absence of domestic residence card number)
(3)	When neither (1) nor (2) is available	Enter investment registration number, or the following number (in the absence of investment registration numbe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or legal entity identifier(LEI)

7. Section ③. Enter beneficiary's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number,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and country.

8. Section ④. Enter date of birth if the beneficiary is a non-resident individual (for example, enter “20060101” if the date of birth is January 1, 2006).

9. Sections ⑤ and ⑥. Enter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from ISO Country Codes set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10. Section ⑦. Enter corporate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 corporate income payer, or shop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n individual income payer. Section ⑧. Enter name of representative and business operator.

11. Section ⑩.  Enter location of the payer’s headquarters (place of business), or payer’s address in the absence of such location.

12. Sections ⑪∼⑮. Put a check in applicable [  ].

13. ~Item ⑰. Enter 'real name' for a real name account that confirmed real name or conversed by real name and enter 'non-real name' for other accounts. Where an interest or a dividend has been distributed to a direct owner of bondㆍsecurity that have already been issued and he/she confirmed that he/she is an actual owner of account, enter 'real name.' Except for this case, enter 'non-real name'.

14. Section ⑲. Enter the amount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application. The amount for non-taxationㆍtax exemption to be confirmed later is calculated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income payment.

15. Sections ∼. shall be filled when an agent files this application. Please submit a letter of attorney that proves beneficiary-agent relationship along with a copy of its Korean translation in the case of application by an agent other than a tax manager under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16. The income payer who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17. The income payer or foreign investment vehicle that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keep it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right after the period stated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and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if require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1)] <개정 2025. ○. ○○.>
	납세조합영수증(사업소득자용)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납세조합	①조합명
	관리 번호		②소재지
③조합장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과세월분	년	월분	⑥ 세목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인적공제명세	인원	금액
소득자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	본인
⑨ 주소
배우자	유ㆍ무
⑩ 상호		⑪ 사업자등록번호
부양가족
⑫ 사업장소재지
추가공제	경로우대
⑬ 사업명		⑭ 종목
장애인
소득금액및 과세표준계산	해당월분의 총수입금액		세액 계산	산출세액(×)
부녀자
자녀양육비
(1-단순경비율)
해당월분 소득세액(÷12)
출산ㆍ입양
다자녀추가공제
해당월분의 소득금액 (×)
기납부 세액 및 세액공제	거래원천징수세액
계
연간환산소득금액 (×12)
위의 납부세액을 영수합니다.
총납부세액(-)
	년	월	일
종합소득공제액
납세조합	(서명 또는 인)
납부 세액	납세조합공제(×5/100)
연간환산과세표준 (-)
귀하
차감납부세액(-)
기본세율
22226-61833일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3서식] <개정 2025. 0. 00.>																				(3쪽 중 제1쪽)
												가 상 자 산 거 래 명 세 서 (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분기별)
관리번호																											① 대상 기간			년 분기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가상자산사업자명 (제출의무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본점소재지)							⑤금융기관 사업자등록번호							⑥기축가상자산 가액 적용가상자산사업자 등록번호
가상자산 거래내역
번호	⑦이용자								⑧가상 자산 종류		⑨거래 일시		거래 유형	⑪TXID	⑫거래 수량		⑬단가	⑭양도 등			⑮취득 등					거래상대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계정 관리 코드	계좌번호			가상자산지갑주소	코드	심볼								거래가액	수수료		거래가액	수수료			이용자 수정여부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 등)		가상자산지갑주소
																															소재지		주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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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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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등이 발생한 분기를 적습니다.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분기는 1부터 4까지의 숫자 가운데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예시: 2027년 1분기)

2. ②란부터 ④란까지는 ｢소득세법｣ 제164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⑤금융기관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을 위해 발급받은 실명계좌의 금융기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⑥기축가상자산 가액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등록번호란에는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가 가능한 사업장(코인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축 가상자산의 가격 결정을 위해 선택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예: 기축가상자산 가격결정을 위해 업비트를 선택하는 경우 두나무(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5. ⑦이용자 : 가상자산 매매, 교환, 대여, 이전, 인입, 기타 취득한 자의 인적사항, 계정관리코드(예시: 동일인의 계정이 2개인 경우 ‘001’, ‘002’), 계좌번호,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적습니다.

6. ⑧가상자산 종류 : 국세청홈택스-“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하여 해당 가상자산의 코드와 심볼을 적습니다. (예시: ‘비트코인’의 경우 ‘000145’, ‘BTC’, 조회 코드 목록에 없는 경우 ‘999999’, 해당 심볼 작성)

7. ⑨거래일시 : 거래 발생 연도(4자리), 월(2자리), 일(2자리), 시(24시간 단위 2자리), 분(2자리), 초(2자리) 총14자리로 적습니다.(예시: 2027년 3월 1일 오후 1시 59분 59초  → 20270301135959)

8. 거래유형 : 가상자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 가상자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 교환거래로 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교환양도’, 교환거래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교환취득’, 가상자산 대여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대여’, 다른 지갑주소로 이전하여 인출되는 경우 ‘이전’, 외부로부터 가상자산이 예입되는 경우 ‘인입’, 기타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기타’로 구분하며, 아래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거래유형	매도	매수	교환양도	교환취득	대여	이전	인입	기타
코드	01	02	03	04	05	06	07	99

※ 대여에 대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령하는 경우 거래유형을 ‘대여’, ‘기타’로 하여 각각 작성하되 ⑪TXID, ⑫거래수량, ⑬단가는 각각 동일함

예) 대여 대가로 가상자산 3개 수령 (수령 시 시가는 단위당 10)	거래유형	⑪TXID	⑫거래수량	⑬단가	⑭양도 등		⑮취득 등
					거래가액	수수료	거래가액	수수료	이용자수정여부
	대여	Ox96864df	3	10	30	1
	기타	Ox96864df	3	10			30	작성하지 않음	N(수정대상 아님)

9. ⑪TXID : 거래유형이 대여, 이전, 인입, 기타의 경우 적습니다. (트랜잭션ID, 거래 ID, TX Hash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상에서 체결된 거래의 고유식별기호를 기재)

10. ⑫거래수량 : 거래유형별로 거래된 가상자산의 수량을 최소 거래단위까지 적습니다.(예시 : 비트코인 1BTC → 1.00000000)

11. ⑬단가 : 거래시점의 단가를 원단위로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사)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계 속)

12.⑭양도 등, ⑮취득 등, 거래상대방란의 거래유형별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드	거래 유형	거래유형 예시	⑭양도 등	⑮취득 등	거래상대방
01	매도	가상자산 매도 (가상자산A를 매도하고 원화 수령)	가상자산A의 매도가액과 매도를 위하여 소요된 수수료를 적습니다	공란	공란
02	매수	가상자산 매수 (원화를 지급하고 가상자산A를 매수]	공란	가상자산A의 취득가액과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수수료를 적습니다	공란
03	교환 양도	가상자산 교환 (가상자산A를 가상자산B와 교환)	가상자산A의 교환양도가액과 교환양도를 위하여 소요된 수수료를 적습니다	공란	공란
04	교환 취득	가상자산 교환 (가상자산A를 가상자산B와 교환)	공란	가상자산B의 교환취득가액과 교환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수수료를 적습니다 ※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불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원화매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도”거래로 별도 작성합니다	공란
05	대여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대가 수령 (대여 예시: 예치서비스 등)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령한 경우 수령시점 그 가상자산의 시가와 발생 수수료를 각각 거래가액, 수수료란에 적습니다.	공란	대여소득 지급자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06	이전	다른 가상자산주소(지갑주소)로 이전	공란	공란	가상자산 수취인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 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07	인입	외부로부터 가상자산 예입	공란	이용자가 수정·입력한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이용자 수정·입력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0’원으로 기재하며 ‘수수료’는 작성하지 않음)	가상자산 송신인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 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99	기타	기타 가상자산 취득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대여에 대한 대가 수령 등)	공란	가상자산 취득가액과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수수료를 적습니다 ※ 대여에 대한 대가로 가상자산 수령 시 수령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지급자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13. ⑭양도 등 : 거래유형이 매도, 교환양도, 대여의 경우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14. ⑮취득 등 : 거래유형이 매수, 교환취득, 인입, 기타의 경우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용자 수정여부 : 이용자가 당 가상자산사업자 외(예를 들어 국내 타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해외, 개인 지갑간 거래 등)로부터 가상자산을 인입하여 취득가액을 입력한 경우 혹은 기타 사유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직접 수정한 경우 “Y”, 아닌 경우 “N”을 적습니다.

15. 거래상대방 :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며, 대여, 이전, 인입, 기타의 경우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지갑 소재지는 가상자산사업자 코드를 기재합니다.(국세청홈택스-“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4서식] <개정 2025. 0. 00.>																			(앞 쪽)
								가 상 자 산 거 래 집 계 표 (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연간)
	관리번호																															① 대상 연도			년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 가상자산사업자명 (제출의무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본점소재지)									⑤금융기관 사업자 등록번호							⑥기축가상자산 가액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등록번호
가상자산 거래내역
번호		⑦ 이용자				⑧ 거래내용																						⑮ 연간 변동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⑨ 가상자산 종류			⑩ 양도 등 거래 (매도, 교환양도)				⑪ 취득 등 거래 (매수, 교환취득, 기타)					⑫ 이전 거래			⑬ 인입 거래			⑭ 대여 거래				⑯ 기초재고			⑰ 증가			⑱ 감소		⑲ 기말재고
						코드	심볼		수량		가액	수수료	수량		가액		수수료	수량		가액	수량	가액		수량	가액		수수료	수량	단위당 취득가액		수량		단위당 취득가액	수량		수량	단위당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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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집계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가 발생한 연도를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예시: 2027년)

2. ②란부터 ④란까지는 ｢소득세법｣ 제164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⑤금융기관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을 위해 발급받은 실명계좌의 금융기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⑥기축가상자산 가액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등록번호란에는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가 가능한 사업장(코인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축 가상자산의 가격 결정을 위해 선택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예: 기축가상자산 가격결정을 위해 업비트를 선택하는 경우 두나무(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5. ⑦ 이용자 : 대상연도 중 가상자산 거래가 발생한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6. ⑧거래내용 : 이용자별, 가상자산 종류별로 연간 ‘양도 등’, ‘취득 등’, ‘이전’, ‘인입’, ‘대여’ 거래내용의 합계를 적습니다.

7. ⑨ 가상자산 종류 : 국세청홈택스-“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하여 해당 가상자산의 코드와 심볼을 적습니다. (예시: ‘비트코인’의 경우 ‘000145’, ‘BTC’, 조회 코드 목록에 없는 경우 ‘999999’, 해당 심볼 작성)

8. ⑩ 양도 등 거래 : 인별, 가상자산별 연간 양도 등 (매도·교환양도, 가상자산 수량을 감소시키거나 과세대상 소득을 발생시킨 거래) 거래의 수량과 가액, 수수료를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 수량은 최소 거래단위까지 작성[예) 비트코인 1BTC → 1.00000000], 가액 및 수수료는 원단위(소수점 이하 절사)로 작성. 이하 동일

9. ⑪ 취득 등 거래 : 인별, 가상자산별 연간 취득 등(매수·교환취득·기타(대여 대가로 가상자산 취득한 경우 등)) 거래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수량, 가액과 수수료를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10. ⑫ 이전 거래 : 사업자 외부(다른 거래소, 개인지갑, 해외 거래소 등)로 이전된 가상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11. ⑬ 인입 거래 : 사업자 외부(다른 거래소, 개인지갑, 해외 거래소 등)로부터 인입된 가상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12. ⑭ 대여 거래 : 가상자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수량과 가액(가상자산을 지급받는 시점의 시가)을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13. ⑮ 연간 변동내역 : 대상연도 1년간 인별, 가상자산별 증감과 기초·기말재고의 ‘연간 총평균법’에 따른 단위당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연간 수량 변동내역 : 기초재고 + 증가 - 감소 = ⑲기말재고]

14. ⑯ 기초재고 : 대상연도의 기초(1.1. 0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종류별 수량과 연간 총평균법에 따른 단위당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15. ⑰ 증가 : 수량은 ⑪ 취득 등 거래 수량 + ⑬ 인입 거래 수량을, 단위당 가액은 ⑪ 취득 등 거래 가액을 ⑪ 취득 등 거래 수량으로 계산된 가액을 기재합니다.

16. ⑱ 감소 : ⑩ 양도 등 거래의 수량과 이전 수량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17. ⑲ 기말재고 : 대상연도의 기말(12.31. 24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종류별 수량(최소 거래단위 까지의 합계액 예시 : 비트코인 1BTC → 1.00000000)과 연간 총평균법에 따른 단위당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작성예) ⑯ 기초재고 : 수량 10개, 단위당 가액 5원, ⑰ 증가 : 수량 15개, 단위당 가액 10원, ⑱ 감소 : 수량 5개 인 경우,

⑲ 기말재고 : (수량) 기초 10 + 증가 15 – 감소 5 = 20.00000000, (단위당 가액) [기초 50원(=10btc×5원) + 증가 150원(=15btc×10원)] ÷ 25btc(기초 10 + 증가 15) = 6원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개정 2025. 0. 00.>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① 성 명 (상 호)					②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사업장소재지)					④전화번호
⑤자원봉사지역					⑥자원봉사기간
자원봉사용역 제공내용
자원봉사용역	⑦자원봉사시간		⑧자원봉사일수 (⑦÷8시간)			⑨환산 일수	⑩일당	⑪공제대상금액 (⑨×⑩)
						일	80,000원
⑫ 인 건 비 소 계
봉사용역에 부수되는 물건비	⑬항 목 명		⑭수량			⑮단가		⑯공제대상금액 (⑭×⑮)
⑰ 물 건 비 소 계
합 계(⑫+⑰)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2호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에 따라 특별재해(재난)지역에 대한 봉사용역을 위와 같이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자원봉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 등)				(서명 또는 인)
(확인자 고유번호 : □□□-□□-□□□□□)
작 성 방 법
1. 환산일수 = 총봉사시간/8시간(환산결과 소수점 이하부분은 1일로 계산함)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는 본인분에 한정함 (종업원의 자원봉사분은 종업원 개인의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 <개정 2024. 12. 29.>

(10쪽 중 제1쪽)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ㆍ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 국적 코드:        )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 거주지국 코드: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Ⅰ.

인

적

공

제

및

소득

ㆍ

세액공제

명

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소득금액

기준

기본

공제

경로

우대

결혼세액

공제

출산

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백만원)

초과여부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난임

시술비

6세이하

65세이상

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실손

의료

보험금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계

기타 계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자료

구분

교육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일반

장애인

특수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소비증가분

2023년

전체

사용분

2024년

전체

사용분

국세청 계

기타  계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①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①2)	3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 입양자) (「소득세법」 §50①3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①3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①3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①3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①3마)	8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하며,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및 소득기준

-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합니다.

- 소득금액기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4.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6.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2쪽)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Ⅱ.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Ⅲ. 특 별 소 득 공 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보험료 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30년 이상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10년 ∼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이월분)	특례기부금						기부금이월액			작성방법 참조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기부금이월액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이월액
		기부금이월분(합계)
Ⅳ.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납입액 40%와 72만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투자조합 출자 등	2022년 출자ㆍ투자분					벤처 등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2023년 출자ㆍ투자분					벤처 등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2024년 출자ㆍ투자분					벤처 등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② 직불ㆍ선불카드						사용금액
		③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④ 도서ㆍ공연사용분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사용금액
		⑤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⑥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⑦ 소비증가분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2023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증가금액
		계(①+②+③+④+⑤+⑥+⑦)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3쪽)
구분		세액감면ㆍ공제명세						세액감면ㆍ공제 명세
Ⅴ. 세 액 감면 및 공 제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조세조약 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 만료일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접수일						제출일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제출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시작일						종료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시작일						종료일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						시작일						종료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업일						감면기간 종료일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연금 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5%
					보험료 계
				의료비	본인ㆍ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자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15%
					난임시술비			지출액								30%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지출액								2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15%
					실손의료보험금 계			수령액
					의료비 계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15%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ㆍ학원비 등				1명당 300만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명)			공납금				1명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0/110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5%,25%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100/110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5%
					특례기부금			기부금액								15%·30% (2024년의 경우 15%·30% ·4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일반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제외)			기부금액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 계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월세액 세액공제						지출액				15% 또는 17%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Ⅵ.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2.종(전)근무지 명세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사업자등록번호						종(전) 결정세액
3.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월세액ㆍ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 ② 기부금명세서 ( ), ③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ㆍ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4쪽)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5.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결혼세액공제는 본인이 ‘24.1.1.∼ ’24.12.31.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적용대상인 경우 결혼세액공제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등이 있는 경우 자녀란에 "○"표시를 합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에는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7.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특별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해당 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차입분, 거주자로부터 차입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2011년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미만, 15년 이상 29년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 30년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으로 구분하여 적고, 2012년 이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상환분과 기타 상환분을 구분하여 적고,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기부금(이월분)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 해당 연도 기부금액과 합하여 기부금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 적용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개인연금저축 공제			공제금액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투자조합 출자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10%까지 공제되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 등의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공제됩니다. ※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22년 ∼ 2024년 출자ㆍ투자분	10%(100%,70%,3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따른 공제대상액의 합계액(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사용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정합니다. 3. 공제금액: ①+②+③+④+⑤-⑥+⑦에 해당하는 금액 ※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7천만원 초과자는 각 지불수단별 사용금액의 합계액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40%(4~12월 사용분 5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40% ③ 도서ㆍ신문ㆍ영화관람료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이하 이 서식에서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이라 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합니다)사용분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 30%(4~12월 사용분 40%) ④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 도서ㆍ공연등 이용(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⑤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ㆍ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15%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0쪽 중 제5쪽)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15%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ㆍ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ㆍ공연등 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ㆍ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ㆍ공연등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ㆍ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ㆍ공연등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ㆍ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ㆍ공연등 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ㆍ공연등 사용분) × 40%

⑦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

4.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④ + ⑤ + ⑥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④ + ⑤ + ⑥)의 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한도)]과 ⑦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100만원 한도) 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연 1,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금삭감액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당 과세기간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해당 과세기간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6쪽)

인적공제 및 소득ㆍ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세액공제 작성방법
외국납부세액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연금계좌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적습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600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입니다. 3. 공제세액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5. 연금계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 8쪽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험료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ㆍ생명ㆍ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해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2. 근로자인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의료비공제금액은 근로자인 거주자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나. 치료ㆍ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합니다)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다. 장애인의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에 한정합니다) 및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해야 합니다)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 한도) 마. 보청기 구입비용 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사.「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이전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교육비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의 급식비ㆍ교과서대금ㆍ방과후 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ㆍ특별활동비ㆍ도서구입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비, 국외교육비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2.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기부금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한도액: 연간 5백만원 해당 과세기간에「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해당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4.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① 특례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② 일반기부금 한도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021년, 2022년에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2024년에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지급하는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유 의 사 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신용카드ㆍ주택마련저축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7쪽)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등)
특별소득 공제	주택자금	1.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대중교통 이용분 증빙자료(승차권 등)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결혼세액공제		혼인관계증명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다음에 해당하는 영수증 가. 의료기관ㆍ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라.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및 의사 등의 처방전 마.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의 경우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유 의 사 항

※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ㆍ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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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쪽 중 제8쪽)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ㆍ세액 공제금액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 납입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투자연도	투자 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가입일	계약기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 성 방 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ㆍ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ㆍ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ㆍ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연금 구분”란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5.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ㆍ제 4호 ㆍ제 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 ㆍ 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 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계약기간” 란은 계약기간을 개월 수로 적습니다.(월수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합니다.) 8.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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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쪽 중 제9쪽)
[ ] 월세액ㆍ[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ㆍ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여부 [ ]여, [ ]부]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 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m2)	⑪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⑫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1.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⑲ 계			⑳ 원금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유형		계약 면적(m2)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7 기타: 8 ※ ㉘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24.1.1.
작 성 방 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ㆍ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ㆍ원리금상환액과 소득ㆍ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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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쪽 중 제10쪽)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
1. 인적사항
징수 의무자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소득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번호: )
2. 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 자녀 명세
⑦ 자녀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출산지원금					⑫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⑨지급받은 날	⑩ 지급받은 금액			⑪지급회차 [1 또는 2]
작 성 방 법
1.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비과세 적용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24.1.1.∼’24.12.31. 중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21.1.1.이후 출생아에 대한 지급분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개인인 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인 사업자의 지배주주등(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포함)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본 서식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4. 출산지원금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은 경우 ⑪ 지급회차를‘1’ 또는‘2’로 작성합니다. (분할 지급받는 출산지원금 중 3회차 이상부터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개정 2025. 0. 00.>
비과세 사업소득(농어가부업 및 어로어업·양식어업소득) 계산 명세서 (앞쪽)
❶ 성 명		❷ 생년월일
❸ 농어가부업
① 구 분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수입금액 (상단：비과세금액)		④ 소득금액 (상단：비과세금액)	⑤ 업 종
⑥ 축 산		( )		( )
⑦ 고 공 품 제 조		( )		( )
⑧ 면 세 분 기 타		( )		( )
⑨ 민 박		( )		( )
⑩ 음 식 물 판 매		( )		( )
⑪ 특 산 물 제 조		( )		( )
⑫ 전 통 차 제 조		( )		( )
⑬ 과 세 분 기 타		( )		( )
농어가부업 합 계	⑭ 합 계
	⑮ 비 과 세 금 액			30,000,000
	⑯ 과 세 대 상 금 액 (⑭-⑮)
❹ 어로어업·양식어업
⑰ 구 분	⑱ 사업자등록번호	⑲ 수입금액 (상단：비과세금액)		⑳ 소득금액 (상단：비과세금액)	업 종
어로어업		( )		( )
양식어업		( )		( )
어로어업·양식어업 합 계	합 계
	비 과 세 금 액			50,000,000
	과 세 대 상 금 액 (-)
* 소득금액은 위 순서대로 합산하며, 소득금액이 3천만원(어로어업·양식어업은 5천만원)이 되는 부분의 수입금액은 소득세 비과세분과 소득세 과세분을 소득금액 비례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예) ㆍ민박의 소득금액 : 10,000,000원, ㆍ특산물제조 소득금액이 22,000,000원(수입금액 220,000,000원)인 경우 － "⑫특산물제조"란의 소득금액은 22,000,000원이므로 민박 소득금액 10,000,000원 및 특산물제조 중 20,000,000원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되며, 나머지 2,000,000원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220,000,000 × (2,000,000/22,000,000)＝20,00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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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해당연도 ⑥ ~ ⑬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 있는 자와 ∼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어로어업·양식어업소득이 있는 자만 작성합니다.

2. ⑥ 축산, ⑦ 고공품제조, ⑧ 면세분 기타 란의 농어가부업소득과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소득을 적습니다.

3. ⑨ 민박, ⑩ 음식물판매, ⑪ 특산물제조, ⑫ 전통차제조, ⑬ 과세분 기타 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을 적습니다.

4. "⑥ 축산"란의 경우에는 이 서식 부표(별지 제37호의3서식 부표)를 먼저 작성한 후 아래 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적지 아니하며, 그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만 적습니다.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가축별	규모	비고	가축별	규모
젖 소	5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봅니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합니다	토 끼	5,000마리
소	50마리		닭	15,000마리
돼 지	700마리		오 리	15,000마리
산 양	300마리		양봉	100군
면 양	300마리

5. "⑮ 비과세금액"란의 "③ 수입금액"은 비과세 소득금액인 3천만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적고, " 비과세금액"란의 "⑲ 수입금액"은 비과세 소득금액인 5천만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6. "⑯ 과세대상금액"란의 "③ 수입금액" 및 "④ 소득금액"은 ⑭ 합계액에서 ⑮ 비과세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7. " 과세대상금액"란의 "⑲ 수입금액" 및 "⑳ 소득금액"은  합계액에서  비과세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8.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만을 적습니다.

9. "③ 수입금액"ㆍ"⑲ 수입금액"란 및 "④ 소득금액"ㆍ"⑳ 소득금액"란의 상단 "(  )"에는 각각 농어가부업소득 및 어로어업·양식어업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금액을 적으며, 하단에는 해당 란의 전체 수입금액과 전체 소득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0. ⑥ ~ ⑬ 및  ∼ 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기장자

* 기장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을 적습니다.

ㅇ 기준경비율대상자

* 소득금액＝수입금액－(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ㅇ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부표] <개정 2021. 3. 16.>

축산업 사업소득(농어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가축종류(      )

가축종류(     )

가축종류(     )

계

월평균

사육두수의 계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평균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

기준초과 사육두수

총수입금액

기준

초과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작  성  방  법

1.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축에 관한 사항은 적지 않습니다.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가축별	규모	비고	가축별	규모
젖 소	5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봅니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합니다	토 끼	5,000마리
소	50마리		닭	15,000마리
돼 지	700마리		오 리	15,000마리
산 양	300마리		양봉	100군
면 양	300마리

2. 농가부업규모는 가축별로 적용하며, 공동으로 영위하는 축산은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4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5. 0. 00.>
장 애 인 증 명 서
1. 증명서 발급기관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성명)
④ 소 재 지
2. 소득자 (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자)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
⑦ 주 소
3. 장애인
⑧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
⑩ 소득자와의 관계	의	⑪장애예상기간 (또는 장애기간)	[ ] 영구 ( . . .부터) [ ] 비영구( . . .부터 . . .까지)
⑫장애내용	제 호	⑬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위 사람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함(또는 소득공제 받으려는 과세기간 중에 장애인이었으나 치유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료 자 (서명 또는 인)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작 성 방 법
⑪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란을 작성할 때 비영구적 장애로서 장애예상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말일을 장애예상기간의 종료일로 적습니다. ⑫ 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회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개정 2025. 3. 00.>

납입확인서

연금계좌 취급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연금계좌 가입자	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⑨ 계좌유형		⑩ 계좌번호

1. 연금계좌 납입명세 및 과세제외금액 확인 명세

확인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⑪ 연도	⑫ 납입액(영 제40의2제2항제1호)					⑬ 해당 과세연도 납입액 중 인출액	⑭ 순납입액(⑫-⑬)	⑮ ⑬외 인출액	⑯ 영 제118조의3에 따른 전환 금액	⑰ 총납입액(⑭-⑮)	⑱ 총납입액 누계
	가목	나목	다목	라목	합계

2. 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명세

확인일	⑲ 사유	⑳ 확인처(계좌)	확인금액	사유
				1. 영 제201조의10제2항에 따라 확인되는 분 2. 영 제201조의10제3항에 따라 확인되는 분
합계

확인대상납입액(⑱-)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연금계좌 납입명세 및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금계좌취급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⑨란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⑪ ~ ⑯에서 납입액과 인출액은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8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인출액란(⑬란 또는 ⑮란)에 적지 않고 ⑫ 납입액란(다목･라목란 및 합계란)에서 공제하여 적습니다.

4. ⑯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1항에 따라 전환 신청된 금액을 적으며, 해당 금액은 ⑫납입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⑲란에는 해당 계좌에서 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확인 사유를 구분(1 또는 2)하여 적습니다.

6. ⑳란에는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확인서를 제출받아 해당 계좌에서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한 금액이 있는 경우(사유 중 "2"에 해당) 다른 연금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7. 란에는 해당 계좌의 납입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계좌의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에 합산될 수 있는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2025. 0. 00.>						(35쪽 중 제1쪽)
( 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또는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중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장부의기록·보관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분리과세하는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6)]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소득에 관하여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작 성 방 법
1. 제3쪽❶ 기본사항란을 적습니다. 2. 제3쪽❸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신고서작성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기재합니다(대리구분은 -중 한가지만 선택). 3. 제5쪽 ~ 제11쪽❺ ∼ ❽ 각종 소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4.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와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6. 제19쪽 세액감면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7. 제21쪽 가산세명세서와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제3쪽 ❹ 세액의 계산란을 적습니다[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5쪽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27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를, 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과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29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를 먼저 작성합니다]. 9. 제3쪽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 10. 각 서식에서 적을 난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11. 신고인은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2.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 수 증(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성 명			주 소
※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 )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 7.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ㆍ감면신청서 ( ) 3. 합계잔액시산표 ( )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 4. 조정계산서 ( ) 9. 그 밖의 첨부서류 ( ) 5. 소득공제신고서 ( )					접 수 자
					접수일(인)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쪽)
❶∼❹ 작성방법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합니다. 신고유형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에 따라 구분하며,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4.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5. ❸ 세무대리인란: 해당되는 대리구분에 ✔표시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선택하며 기장 조정 신고 □성실확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종합소득금액란: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7. 소득공제란: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에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세율란 및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를 적용받는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에는 제27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에 따라 계산하고, 부동산매매업자가 금융소득자인 경우에는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9. 세액감면란 및 세액공제란: 제19쪽 세액감면명세서의 ⑤ 세액감면 합계 또는 세액공제명세서의 ⑥ 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0. ㆍ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소득세법」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제21쪽 가산세명세서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ㆍ 추가납부세액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한 후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란의 금액을 추가납부세액란에 적고,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란에 적습니다. 12. ㆍ 기납부세액란: 제21쪽 기납부세액명세서의 란 및 란의 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제3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의 ⑥란의 합계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합계 금액에서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4. ㆍ 납부특례세액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해 벤처기업의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관련한 소득세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하려는 경우 란에, 다음 4개 연도에 납부하는 경우 란에 납부특례세액을 적습니다. 분납할 세액란: 납부할 총세액에서 ㆍ 납부특례세액을 차감ㆍ가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그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란에 적습니다. 15. 농어촌특별세란: 과세표준란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별지 제68호서식)의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20% 또는 1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농어촌특별세 합계란에는 (+－)의 금액을 적습니다. 납부할 농어촌특별세 총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16. 국세환급금 충당란: 란에는 환급예정인 종합소득세액을 적고, 해당 금액 중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17. 충당후 환급(납부)할 세액란: 란에는 환급예정인 종합소득세액 중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적고, 란에는 해당 충당 이후 남는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2022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3년 이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분리과세 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 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전화번호

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성실확인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❹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정

세액

종 합 과 세(--)

분 리 과 세

합    계(+)

가        산        세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기   납   부   세   액

납 부(환 급)할  총 세 액(-)

납부특례세액

차 감

가 산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신고기한 이내 납부(환급)할 세액(-+-)

국세환급금 충당

충당후 납부(환급)할 세액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ㆍ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접수(영수)일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35쪽 중 제4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11 ∼ 18)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중 원천징수 된 것: 11. 다만,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은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14% 세율)된 것은 18 코드를 적습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12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7 코드를 적습니다.

다. 그 밖의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 된 것: 1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15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16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17

3. ② 일련번호란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란ㆍ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이자소득금액란: 이자의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 이자액을 적습니다.

6.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이자 지급자			⑤ 이자소득금액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6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21 ∼ 29)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21

나.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은 배당소득: 22

- 23 ∼ 29 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해당 코드로 분류합니다.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또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 대상)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전체 배당소득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합니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등은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2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26

마.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29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법인명란ㆍ④ 사업자등록번호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배당액란: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6. ⑥ 대상금액란: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다른 코드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예) 이자소득 1천만원, 배당소득 1천5백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⑤ 배당액란은 1천5백만원을, ⑥ 대상금액란은 5백만원을 적음

7. ⑦ 배당가산액란: [⑥ 대상금액 × 가산율((2024. 1. 1. 이후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0, 2011.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1)]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배당소득금액란: [⑤ 배당액 ＋ ⑦ 배당가산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배당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배당 지급법인	⑤ 배당액	배당가산액(Gross－Up)			⑧ 배당 소득금액 (⑤＋⑦)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법 인 명
				⑥ 대상금액		⑦ 가산액 (⑥× 가산율)
		④ 사업자등록번호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8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2.  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ㆍ31ㆍ32ㆍ40ㆍ41)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3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1

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

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1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1", 국외인 경우 "9"로 구분하여 적고 소재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국제조세정보→참고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5.  기장의무: 사업장별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신고유형코드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 시 조정구분에 따라 11코드 또는 12코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자기조정(자기가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1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2

라. 성실신고확인: 14

마.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7.   주업종코드란: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8.   총수입금액란 및  소득금액란: 비과세사업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37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같은 서식의  과세대상금액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란에, 배분받은 결손금을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9.   필요경비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제25쪽 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⑯ 필요경비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⑳ 비교소득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소득금액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제25쪽⓲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과세기간개시일란ㆍ 과세기간종료일란: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개시일은 해당 연도 "1. 1."로 적고, 과세기간종료일은 "12.31."로 적습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적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동업 개시일과 탈퇴일을 적습니다.

12.   대표공동사업자란은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3.   특수관계인란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4.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 ) :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과 주택 외 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 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수를 적으며,  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은  주업종코드에 따라 작성한 ⑨ 수입금액, ⑩ 필요경비 및 ⑪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주업종 및 부업종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적습니다.

15.   일련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16.   상호(성명)란ㆍ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7.   소득세란ㆍ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으며,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①소득구분코드
② 일 련 번 호
③	사 업 장	소 재 지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④ 상 호
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 기 장 의 무
⑦ 신 고 유 형 코 드
⑧ 주 업 종 코 드
⑨ 총 수 입 금 액
⑩ 필 요 경 비
소 득 금 액(⑨-)
⑫ 과 세 기 간 개 시 일
과 세 기 간 종 료 일
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특수관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 분						주택수(개)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 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일련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0쪽)

❽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 순으로 적습니다.

가. 근로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1)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4)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5)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6)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ㆍ국내영업소ㆍ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7) 종교관련 종사자가「소득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한 종교인의 근로소득: 58

※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을 선택하여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 코드 58’을 별도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포함)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를 파악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연금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6

다.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1) 61코드 및 67코드 이외의 기타소득: 6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61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의 기타소득: 67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란ㆍ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ㆍ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총수입금액란: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적습니다.

6. ⑥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으며,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되,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원)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원)
총급여액	공제액	총연금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70%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500〜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350〜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 초과액의 40%
1,500〜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700〜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 초과액의 20%
4,500〜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 초과액의 10%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7. ⑦ 소득금액란: ⑤ 총수입금액에서 ⑥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소득세란ㆍ⑨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1쪽)
❽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⑤ 총수입금액 (총급여액ㆍ총연금액)	⑥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⑦ 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③ 상 호(성명)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2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소득별 소득금액란: 소득의 구분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이자소득금액란: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

나. 배당소득금액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⑧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

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라.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란: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0’과 ‘31’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다만, 합계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그 결손금은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②)란에 적습니다.

마.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주택임대업 포함):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2’,‘40’,‘41’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바.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란: 제11쪽 ❽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의 각 소득별 ⑦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2.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ㆍ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3.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ㆍ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ㆍ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 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4.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⑤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 (①－②－③－④)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②와 같이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0"으로 적고, 그 남은 결손금은 ➉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②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적습니다.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 발생과세기간란ㆍ② 발생금액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2020.1.1.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이월결손금은 10년 이내)의 이월결손금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차례로 적습니다.

2. ③ 전기까지 공제액란: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④ 당기 공제액란: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당기 공제액의 합계액은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④란 또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4. ⑤ 소급공제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득세법」제85조의2 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 그 소급공제하는 금액[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서식)의 ⑩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5. ⑥ 그 밖의 공제액란: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6. ⑦ 잔액란: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②－③－④－⑤－⑥)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3쪽)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득금액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결 손 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ㆍ이월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업의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4쪽)

소득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이 서식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소득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성합니다.

1. 인적공제(① ∼ )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기본공제란: 본인과 연간소득금액(퇴직, 양도소득금액 포함)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인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대하여 각각 1명당 150만원(해당 인원 × 150만원)을 각 난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장애인과 수급자는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나.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인 자)는 ④ 경로우대자란에 1명당 100만원을, 장애인인 경우에는 ⑤ 장애인란에 1명당 200만원을, 본인이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⑥ 부녀자란에 50만원을,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⑦ 한부모가족란에 100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다만, ⑥과 중복인 경우 ⑦을 적용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합니다)는 란에서, 그 밖의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ㆍ부담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합계)은 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3.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연금소득범위 내에서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4. 특별공제(⑫ ∼ ⑭)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⑫ 보험료 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항목: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합니다), 고용보험료

나. ⑬ 주택자금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다.  기부금(이월분)공제란: 2013년 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합니다.

5.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며, 내외국인란에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  구분하여 적고, 장애인란에 장애인은“1”을 적고,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를 적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는 관련 조문(제목)을 ⑰란에 적고[예: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다만, 같은 조 내에서 항ㆍ호ㆍ목의 구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ㆍ한도 등을 달리하여 해당 항ㆍ호ㆍ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제1호(신기술사업조합 출자)"와 같이 그 세부 규정(내용)도 부기합니다], 그 소득공제 금액을 ⑲란에 적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⑳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제17쪽-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의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옮겨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① 본 인		연금 보험료 공제	국 민 연 금
② 배 우 자
⑩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 교직원ㆍ 별정우체국 연금
③ 부 양 가 족( 명)		⑪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④ 경 로 우 대 자( 명)		특별공제	⑫ 보험료 공제
추가 공제
⑤ 장 애 인( 명)		⑬ 주택자금 공제
⑭ 기부금(이월분) 공제
⑥ 부 녀 자
⑦ 한 부 모 가 족		⑮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⑧ 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⑯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장애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장애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포함)ㆍ손자녀=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포함)ㆍ손자녀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내외국인코드: 내국인=1, 외국인=2 ※ 장애인코드: 장애인=1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 코드	⑲ 금 액	⑳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합계
소득공제 합계 (⑧~⑪＋＋)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6쪽)

-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작성방법

※ 이 서식 작성 후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1.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제외합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는 제외합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소득공제 종합한도 요약

항목	구 분		공제액 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연 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연 200만원과 연금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전 액	×
	주택자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연 600만원∼2,000만원 한도	○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개인투자조합 출자와 벤처기업 등 및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분은 제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사업소득(근로소득)금액별 연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4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 25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한도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연간 3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전통시장사용분×공제율)+(대중교통이용분×공제율)+(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공제율) ※ ’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년 대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한도 : 100만원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7쪽)
-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구 분			금 액			대 상
주택자금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대 상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거주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거주자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출자(출연금)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근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자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합계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 2,500만원)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8쪽)

세액감면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는 제외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납부할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① 조문(제목)란: 세액감면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

3.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4. ③ 세액감면ㆍ세액공제란: 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적습니다.

5. ④ 사업자등록번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가. 배당세액공제란: 제2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배당세액공제의 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 제56조). 종합소득금액에 주택(부수토지 포함)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는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의  배당세액공제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

나.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란: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10호의4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같은 서식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다. 자녀세액공제란: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ㆍ손자녀가 있는 경우: 1명인 경우 15만원, 2명인 경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을 합한 금액(예: 3명은 65만원, 4명은 95만원, 5명은 125만원)

2)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라.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연금계좌 추가 납입 허용금액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600만원(900만원)	15%	①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 ②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익(‘23.7.1. 이후 납입분, 1억원 한도)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2%

마. 특별세액공제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1) 보험료 세액공제(공제율: 12%. 다만, 장애인전용보험의 경우는 15%), 의료비 세액공제(공제율: 난임시술비 30%,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및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2)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이 기부금 세액공제란을 적습니다.

가) 공제대상 기부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 중 기부금 코드별로 다음의 공제한도 범위 내의 금액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하되, 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40, 41의 기부금 공제액은 이 란에 적고, 코드 20, 42, 43의 기부금 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

㉠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특례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 Ⓑ

Ⓐ 종교단체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종교단체외 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제외) 중 적은 금액

㉥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나) 세액공제액: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40(2024년 한시 적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사업소득 또는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3)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13만원을, 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12만원을,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7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7. 결혼세액공제란 : 2024년～2026년에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세액란에 50만원을 적습니다.

8.「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세액공제금액과 세액감면금액을 각각 세액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란: 준비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예: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2.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3. ③ 연도란 및 ④ 금액란: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⑤ 당기 환입액 및 ⑥ 환입액 누계란: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 누계 ＋ 당기 환입액)을 적습니다.

5. ⑦ 사업자등록번호란: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19쪽)
세액감면명세서
① 조문(제목)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세액공제명세서
세 액 공 제 항 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				적용률 (㉡)			세액공제 (㉠×㉡)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자녀 명)
			(출 산 ㆍ 입 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12% (15%)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만기 시 연금계좌납입액
특별세액 공제	보험료		보장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료비													15% (20%,30%)
	교육비													15%
	기부금			특례기부금										15% 또는 30%
				일반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100 (25/100)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100
결혼세액공제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 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 계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0쪽)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1. ① 무신고가산세ㆍ② 과소신고가산세: 가산세율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 ③ 납부지연가산세란: 가산세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는 1만분의 3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5를,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2를 적용합니다.

3. ④ 보고불성실란 중 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와  신용카드거부등란과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란의 위장가공가산세는 ’18. 1. 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4. ⑤ 증빙불비가산세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5. ⑨ 장부의기록·보관불성실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장부의기록·보관불성실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6. ⑩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중 큰 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7. ⑩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미사용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8.  ④ 보고불성실가산세ㆍ⑤ 증빙불비가산세ㆍ⑥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ㆍ⑦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ㆍ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ㆍ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9.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0.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와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11.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에 1천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⑱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금액의 100분의 1을,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을 적습니다.

14.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에서 감면받을 세액을 빼서 적습니다.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중간예납세액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적습니다.

2. 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③토지등 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란: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한 소득세액을 적습니다.

3. ④ㆍ 수시부과세액란: 「소득세법」ㆍ「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수시부과한 소득세액ㆍ농어촌특별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⑤ 이자소득란: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 ⑥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⑥ 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 ⑨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⑦ㆍ 사업소득란: 제9쪽 ❼ 사업소득명세서 란의 합계액과 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7. ⑧ㆍ 근로소득란: 제11쪽 ❽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중 근로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과 ⑨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8. ⑨-1 연금소득(종합)란 및 ⑨-2 연금소득(분리)란: 제11쪽 ❽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중 연금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을 종합과세대상 연금소득과 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구분하여 해당 란에 각각 적습니다.

9. ⑩ 기타소득란: 제11쪽 ❽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중 기타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1쪽)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 산 기 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 신 고		부 정 무 신 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무 신 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 입 금 액				7/10,000
② 과 소 신 고		부 정 과 소 신 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③ 납 부 지 연					미 납 일 수				( )	22/100,000
					미 납 부 (환 급) 세 액
④ 보고불성실	지 급 명 세 서				미제출(불명)	지 급 (불 명) 금 액				1/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5/100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125/10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125/100
	계 산 서				미발급(위장가공)	공 급 가 액				2/100
					지연발급	공 급 가 액				1/100
					불명	불 명 금 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 급 가 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 급 가 액				3/1,000(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 연 전 송 금 액				1/1,000(5/1,0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소 계
⑤ 증 빙 불 비			미 수 취			미 수 취 금 액				2/100
			허 위 수 취			허 위 수 취 금 액				2/100
⑥ 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⑦ 사업장 현 황 신 고 불 성 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⑧ 공 동 사 업 장 등 록 불 성 실			미등록ㆍ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⑨ 장 부 의 기 록 · 보 관 불 성 실						산 출 세 액				20/100
⑩ 사 업 용 계 좌 미 신 고 등			미 신 고			수입(미사용)금액				0.2/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2/100
신 용 카 드 거 부 등			거 래 거 부ㆍ불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ㆍ불 성 실 건 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⑫ 현금영수증 미 발 급 등			미 가 맹			수 입 금 액				1/100
			발 급 거 부ㆍ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ㆍ불 성 실 건 수							5,000원
			위장가공			발급수취금액				2/100
			미발급금액							20/100(10/100)
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수증 불 성 실 발 급			불성실기재금액				5/100
			발급명세서 미작성ㆍ미보관			미작성등 금액				0.2/100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5/100
						수 입 금 액				2/10,000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0.5/100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미등록기간 수입금액				2/1,000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미(불명)제출금액				1/100
합 계
기납부세액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 간 예 납 세 액						①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②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지 세 액						③
수 시 부 과 세 액						④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 자 소 득		⑤
				배 당 소 득		⑥
				사 업 소 득		⑦
				근 로 소 득		⑧
				연 금 소 득		(종합)		⑨-1
						(분리)		⑨-2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 계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2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 개인별 금융소득이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ㆍ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용어의 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배당소득"(②,③,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다. "⑫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귀속까지는 4천만원)

2.  또는 의 작성란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ㆍⓐㆍ②ㆍ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코드는 ①, “18”코드는 ⓐ, "12ㆍ15"코드는 ②, "17"코드는 ③, "13ㆍ 16"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1’코드 "⑥ 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3’코드ㆍ‘26’코드 "⑤ 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⑧  위 ⑥ㆍ⑦ 외의 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 ‘22’코드, ‘29’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 - 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배당가산액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가산율)을 적습니다.

7. ㆍㆍ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제13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ㆍ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8’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 기본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ㆍㆍ 소득공제란: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ㆍ 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세액란 :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ㆍ 세액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100 또는 14/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  배당세액공제: 란은 와 (－)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25%)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 비영업대금이익(14%)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⑧ 위 ⑥ㆍ⑦ 외의 배당소득
④ 위 ①ㆍⓐㆍ②ㆍ③ 외의 이자소득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금융소득금액(＋⑨)		[(②＋⑦)× (14/100)]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③× (25/100)]
기준초과금액(⑩－⑪)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배당가산액		소득공제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본세율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종합소득산출세액(＋＋)
기본세율
산출세액
[× (14/100)]
비교산출세액계(＋)
비영업대금이익[(①＋③)×25/100 + ⓐ×14/100]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①+ⓐ+③)]
[× (14/100)]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세율
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계(＋＋)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배당세액공제
[와 (－) 중 작은 금액]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4쪽)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란부터 ⑨란까지, 란부터 란까지 및 ⑩란부터 란까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1. 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 40, 32)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0

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

2. ② 일련번호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소득금액계산(①∼⑨) 작성 시 같은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⑦ 업태/종목ㆍ⑧ 업종코드ㆍ⑨ 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적은 후, "계(  )"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단일 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  )"항목에 작성합니다.

4. 매입비용(~)과 임차료(~)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한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ㆍ란에 적습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5. 인건비(c)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6.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ㆍ⑫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란: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⑭ 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½).

9.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10.  금액란: 1에서 란의 단순경비율을 뺀 비율에 ⑨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비교소득금액란: 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배율(복식부기의무자: 3.4, 간편장부대상자: 2.8)"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소득금액란: 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란의 기준소득금액과 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5쪽)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 득 구 분 코 드										( )			( )			계( )
② 일 련 번 호
③ 사 업 장 소 재 지
④ 과 세 기 간																. . .부터
																. . .까지
⑤ 상 호
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⑦ 업 태 / 종 목										/			/			/
⑧ 업 종 코 드
⑨ 총 수 입 금 액
기준소득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⑫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 계 (⑩＋⑪－⑫)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⑭ 기준경비율(%)
							⑮ 금액(⑨× ⑭)
		필요경비 계 (⑬＋ ⑮)
	기준소득금액 (⑨-)("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적음)
비교 소득 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
						금액[⑨×(1－)]
	비교소득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서 정하는 배율)
소득금액 ( 또는 중 적은 금액)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
구 분			계(A) (＝B＋C＋D)					정규증명서류 수취금액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임 차 료
인 건 비
계(＝⑪)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6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 제8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3.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서 각 란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 총수입금액란: 제5쪽의 ⑤ 이자소득금액란의 합계액ㆍ7쪽의 ⑧ 배당소득금액란의 합계액ㆍ제9쪽의 ⑧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ㆍ제11쪽의 ⑤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을 전부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 소득금액란: 제13쪽의 ⑤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제15쪽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 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마.  ㉳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바.  ㉵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란: 각각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나.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③란의 금액과 ④란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산출세액란: ③란과 ④란의 산출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5.  ③ 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란: ② 합계란의 금액에서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나.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  ㉳ 과세표준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⑤∼⑫란: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 제8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세율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가.  ㉮∼㉱란: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다만, 미등기주택매매차익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 과세표준: ㉰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 산출세액란: ㉲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 세율란: 「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04조에 따른 세율 중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8.  비교산출세액: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의 ㉵ 산출세액과 ②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합계란의 ㉵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7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1.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
구 분		① 종합소득 금액 합계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② 합계				③ 주택 등 매매차익외 종합소득			④ 주택등매매차익 합계(⑤+∼+⑪)
㉮총 수 입 금 액 (주택등매매가액)
㉯필 요 경 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2.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구 분	⑤ 누진세율 적용자산		⑥ 누진+10%세율 적용자산	⑦ 누진+20%세율 적용자산		⑧ 누진+30%세율 적용자산		⑨ 40%세율 적용자산		⑩ 50%세율 적용자산	⑪ 60%세율 적용자산		⑫ 70%세율 적용자산
㉮ 총 수 입 금 액 (주택등매매가액)
㉯ 필 요 경 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 득 금 액
㉲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 세 표 준
㉴ 세 율
㉵ 산 출 세 액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8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1. 용어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ㆍ 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배당소득"(②,③,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다. "⑫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또는 의 작성란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ㆍ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금융소득금액(＋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ㆍⓐㆍ②ㆍ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제5쪽 ❺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코드는 ①, “18”코드는 ⓐ, "12ㆍ15"코드는 ②, "17"코드는 ③, "13ㆍ16"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1’코드 "⑥ 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3’코드ㆍ‘26’코드 "⑤ 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⑧ 위 ⑥ㆍ ⑦ 외의 배당소득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22’코드,‘29’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배당가산액란: 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 가산율)을 적습니다.

7. ㆍㆍ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제13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ㆍㆍㆍ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7쪽 ❻ 배당소득명세서의‘28’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ㆍㆍ 소득공제란: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에서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ㆍㆍ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세액란 :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ㆍ 세액란: 비영업대금이익은 25/100 또는 14/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  배당세액공제: 란은 와 [(－(와  중 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4. ㆍ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란: 제27쪽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의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ㆍ 주택등매매차익세액란: 제27쪽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의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29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25%)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 비영업대금이익(14%)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⑧ 위 ⑥ㆍ ⑦ 외의 배당소득
④ 위 ①ㆍⓐㆍ②ㆍ③ 외의 이자소득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금융소득금액(⑤＋⑨)		[(②＋⑦)× (14/100)]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③× (25/100)]
기준초과금액(⑩－⑪)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배 당 가 산 액		종합소득금액()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 득 공 제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⑭)		과 세 표 준(－)
소 득 공 제		기 본 세 율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기 본 세 율		비교산출세액 계(＋＋)
산 출 세 액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 (14/100)]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
비교산출세액 계(＋)		기 본 세 율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산 출 세 액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		주택등매매차익세액
기 본 세 율		비교산출세액(＋＋＋)
산 출 세 액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주택등매매차익세액		배당세액공제액
비교산출세액(++)		와 [(－(와 중 큰 금액)] 중 작은 금액
비영업대금이익[(①+③)×25/100+ⓐ×14/100]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①+ⓐ+③)]
[× (14/100)]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기 본 세 율
산 출 세 액
비교산출세액 계(＋＋)
주택등매매차익 이외의 과세표준(－)
기 본 세 율
산 출 세 액
비교산출세액 계(＋＋＋)
종합소득산출세액 (ㆍㆍㆍ 중 큰 금액)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0쪽)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라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7. 12. 31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비과세 대상 행사이익 제외)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납부특례세액)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2.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별로 작성합니다.

5. ⑮ 납부특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기타)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ㆍ납부 시 3쪽의 납부특례세액 차감 란

6.  발생과세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은 과세기간과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은 2.에 따른 분할납부세액(납부특례세액)을 적습니다.

7. 납부액( 1차년도 ∼  4차년도)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각 연도별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ㆍ납부 시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과 당해연도(신고연도)에 납부할 세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발생 과세기간은 1차연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발생 과세기간 다음 연도부터 1차연도에 해당합니다.)

8.  잔액은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ㆍ납부 시 각각 납부한 세액( 1차년도～ 4차년도)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1쪽)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
① 법인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⑨ 행사이익 {⑦×(⑧-⑤)}	⑩ 비과세 행사이익			⑪과세대상 행사이익 (⑨-⑩)
			③ 일자		④ 주식수	⑤ 주당 행사가액			⑥ 일자		⑦ 주식수		⑧ 주당시가
합 계
납부특례세액의 계산
구 분			⑫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외						⑭ 차이 (⑫-⑬)				⑮ 납부특례세액 ⑭×4/5
㉮ 근로(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분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계산
발생 과세기간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		납부액(발생과세기간 다음연도부터 기납부세액과 당해연도 납부할세액 기재)															잔 액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2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 적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라.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마.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ㆍ국내영업소ㆍ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ㆍ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ㆍ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연간근로소득란: 지급자별로 연간 지급한 근로소득 합계액(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을 적습니다.

6.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의 금액은 3쪽 ㉚기납부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단, 21쪽 ⑯ 기납부세액명세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7. ⑦ 과세표준란: ⑤의 연간근로소득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8. ⑧ 세율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말합니다.

9. ➈ 산출세액란의 금액은 3쪽 산출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3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
1. 근로소득 명세서
① 소득구분 코드	② 일련번호	소득의 지급자			⑤ 연간근로소득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산출세액의 계산
⑦ 과세표준			⑧ 세율			⑨ 산출세액(⑦×⑧)
			19%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4쪽)

분리과세 결정세액 계산서 작성방법

1.「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및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 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소득세법」 제64조의4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에는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② 필요경비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주택(이하 같음)은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월수로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보아 산입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것에 한정한다]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  분리과세 기타소득(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기타소득(가상자산 양도·대여): 양도(교환)한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에 따라 가상자산별로 과세기간 기초(1.1.) 보유 가상자산 가액과 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가상자산 가액의 합계액을 기초(1.1.) 보유 수량과 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수량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계산)

3. ③ 공제금액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백만원을 공제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백만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	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	400만원	)	+	(	미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	200만원	)
	총주택임대수입금액						총주택임대수입금액

4. ⑦ 세액감면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적습니다.

5. ⑨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⑦ 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35쪽 중 제35쪽)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1.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 (단위: 원)
구 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기타소득 (가상자산 양도ㆍ대여)
① 총수입금액
② 필요경비
③ 공제금액				2,500,000
④ 소득금액(과세표준): ①-②-③
⑤ 세율	14%	15%	20%	20%
⑥ 산출세액: ④×⑤
⑦ 세액감면
⑧ 결정세액: ⑥-⑦
⑧ 결정세액 합계
2. 농어촌특별세 계산 (단위: 원)
⑨ 과세표준: ⑦ 세액감면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⑩ 세율	20%
⑪ 산출세액: ⑨×⑩
⑫ 결정세액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0호서식(2)] 삭제 <2001.4.30>

[별지 제40호서식(3)] 삭제 <2001.4.30>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 <개정 2025. 0. 00.>

(6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주사업장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⑧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⑨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비사업자

⑩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⑬ 종합소득금액: ❺ 사업소득명세()와 ❼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의 소득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⑭ 소득공제: ∼합계-

소득

공제

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

코드

성명

내외국인

코드

장애인

코드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원

금  액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 교직원ㆍ 별정우체국 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벤처기업투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3쪽의 ❽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명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 2,500만원

과세표준: ⑬－⑭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세율: 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5쪽 작성방법 참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3쪽의 ❾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

공제

명세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결혼세액공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8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ㆍ손자녀

※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명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명

연금계좌세액공제: 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공제

대상금액

과학기술인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 만기 시

연금계좌납입액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 대상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3천만원 초과분은 40%(’24년 한시)]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공제 가능)

특례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일반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7만원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3만원(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중 하나 이상의 소득･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0원)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영수증상의 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3천만원 초과분 25%)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3쪽의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명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결정세액: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2쪽)
구 분	금 액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무 신 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과 소 신 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납 부 지 연	미납일수	( )	22/100,000
미납부(환급)세액
보 고 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간이지급 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125/10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125/100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미등록ㆍ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장 부 의 기 록 · 보 관 불 성 실	산출세액		20/100
신용카드거부	거래거부ㆍ불성실금액		5/100
거래거부ㆍ불성실건수		5,000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미가맹	수입금액		1/100
발급거부ㆍ불 성 실 금 액		5/100
발급거부ㆍ불 성 실 건 수		5,000원
미발급금액		20/100 (10/100)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미등록기간 수입금액		2/1,000
총결정세액: +
기납부 세 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 ❻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의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합계와 ❼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를 적습니다.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분납할 세액(2개월이내):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❹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과세표준: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세율	20%
산출세액: ×
가산세액
합계: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된 농어촌특별세 합계를 적습니다.
납부(환급)할 세액: -
❺ 사업소득명세		❻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
일련 번호	사업장	소득 구분코드 (5쪽 작성 방법 참고)	업종 코드	총수입 금액	단순 경비율(%)	필요경비 (=×)	소득 금액 (=-)	원천징수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일반율	자가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3쪽)
❼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
소득 구분코드 (5쪽 작성 방법 참고)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총수입금액 (총급여액ㆍ 총연금액)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ㆍ 연금소득공제)	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액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❽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명세
특별소득 공제	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합 계: ++++++
❾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소득세법」상 세액감면(제59조의5)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18조 외)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조세조약(원어민교사 등)
합 계: ++++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명세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장애인전용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합 계: ∼ 세액공제액 합계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4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 있거나 두 개 이상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단순경비율(%)란: 귀하께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전산으로 적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

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합니다),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6천만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합니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합니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만 해당합니다): 3,600만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합니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인적용역은 제외합니다), 가구내 고용활동: 2,400만원

※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전문직사업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는 2008. 1. 1.부터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2.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란 및 ⑫ 계좌번호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3. ⑭ 소득공제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습니다.

가.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란: 인적공제를 받을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적는 곳으로, 관계코드란에는 본인과 인적공제 대상자의 관계에 관한 코드번호[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포함)ㆍ손자녀 =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를 포함합니다)ㆍ손자녀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를 적고, 내외국인코드란에는 내국인의 경우 "1", 외국인의 경우 "2"로 구분하여 적고, 장애인코드란에는 장애인의 경우 "1"을 적습니다.

나. 기본공제란: 본인과 다음의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를 인원란에 적고, 해당 인원수 1명당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기본공제 금액)을 금액란에 적습니다.

1)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2) 부양가족: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해당합니다.

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다)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다.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를 인원란에 적고, 해당 금액(추가공제 금액)을 금액란에 적습니다. 다만, 3)과 4)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를 적용합니다.

1)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사람)인 경우: 100만원

2)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50만원

4)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4.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란: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내의 금액을 적습니다.

5.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출자ㆍ투자인 경우에는 그 출자ㆍ투자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조합출자란에 적고,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ㆍ투자인 경우에는 그 출자ㆍ투자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벤처기업투자란에 적되,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적습니다.

6.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5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 1억원 초과인 경우는 200만원을 한도]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5쪽)

작성방법

7.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란: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10호의4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같은 서식  공제할 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결혼세액공제란: 2024년～2026년에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세액란에 50만원을 적습니다.

9.  연금계좌세액공제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연금계좌 추가 납입 허용금액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600만원(900만원)	15%	①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 ②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익(‘23.7.1. 이후 납입분, 1억원 한도)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2%

10.  세율란 및  산출세액란: 세율란에는 다음의 세율표 중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고, 산출세액란에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2022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3년 이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11.  기부금세액공제란: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대상인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만 적습니다.

12.  가산세액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되,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적습니다.

가.  무신고란 및  과소신고란에는 미달세액에 가산세율(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납부지연란에는 지연세액에 가산세율(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는 1만분의 3,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5,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보고불성실란에는 지급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장부의기록·보관불성실란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마.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란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분납할 세액란:  납부할 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그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란에 적습니다.

14.  소득구분코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코드번호 중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은 제외합니다)의 사업소득: 30

나. 주택임대업(업종코드가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업만 해당합니다)의 사업소득: 32

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6쪽)

작성방법

15.  소득구분코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코드번호 중 해당하는 번호를 코드 순으로 적습니다.

가. 근로소득의 경우

1)「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4)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5)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6)「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합니다),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ㆍ국내영업소ㆍ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을 말합니다.

7) 종교관련종사자가 「소득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한 종교인의 근로소득: 58

※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을 선택하여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코드 58’을 별도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 포함)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를 파악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연금소득의 경우: 66

다. 기타소득의 경우

1) ‘소득구분코드 61’ 및 ‘소득구분코드 67’ 외의 기타소득: 60

2)「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61

3)「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의 기타소득: 67

16.  보험료 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합니다) 및 고용보험료를 적습니다.

17.  주택자금 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말합니다.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가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합니다)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을 말합니다.

18. 그 밖의 소득공제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구 분	공제액 한도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과 연 400만원 중 작은 금액 한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 25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한도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연간 3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전통시장사용분×공제율)+(대중교통사용분×공제율)+(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공제율) ※ ’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년 대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한도 : 100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19.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18조 외)란: 근로소득자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감면받은 세액합계액을 적습니다.

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나.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라.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20.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 한도)

21.  월세액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합니다)가 지급한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를 공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 <개정 2025. 0. 00.>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⑧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⑨ 계좌번호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총수입금액: ❹ 종교인소득 명세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필요경비: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필요경비 금액을 적습니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의 공제금액 합계에서 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 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

코드

성명

내외국인

코드

장애인

코드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원

금  액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 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초과액을 적습니다.

과세표준: －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4쪽 작성방법 참고)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명세

결혼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8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합니다)ㆍ손자녀

※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명

출산ㆍ입양 자녀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명

연금계좌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공제 대상금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구 분	금 액
세액공제명세	기부금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특례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일반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표준세액공제: 7만원
전자신고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외국납부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결정세액: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가산세액: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계산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무 신 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과 소 신 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납 부 지 연	미납일수	( )	22/100,000
미납부(환급)세액
총결정세액: +
기납부 세 액	원천징수세액: ❹ 종교인소득 명세의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❹ 종교인소득 명세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총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1
2
3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조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사용(해당 종교인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⑦ 신고구분란: 해당되는 신고구분에 ✔표시를 합니다.

4. ❷ 환급금 계좌신고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5.  총수입금액란: ❹ 종교인소득 명세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필요경비란: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 금액을 적되,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7.  소득공제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습니다.

가.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란: 인적공제를 받을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적는 곳으로, 관계코드란에는 본인과 인적공제 대상자의 관계에 관한 코드번호[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를 포함합니다)ㆍ손자녀 =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를 포함합니다)ㆍ손자녀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를 적고, 내외국인코드란에는 내국인의 경우 "1", 외국인의 경우 "2"로 구분하여 적고, 장애인코드란에는 장애인의 경우 "1"을 적습니다.

나. 기본공제란: 본인과 다음의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를 인원란에 적고, 해당 인원수 1명당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기본공제 금액)을 금액란에 적습니다.

1)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2) 부양가족: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해당합니다.

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다)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다.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를 인원란에 적고, 해당 금액(추가공제 금액)을 금액란에 적습니다. 다만, 3)과 4)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를 적용합니다.

1)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사람)인 경우: 100만원

2)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50만원

4)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8.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란: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내의 금액을 적습니다.

9.  개인연금저축공제란: 2010년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만 작성하며, 그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0.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 및 한도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구분	출자 ㆍ 투자 금액	공제율	한도액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		10%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분 ∼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11.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 이 작성방법란 제10호의 표에 따른 공제율 중 10%의 공제율을 적용받은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공제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12.  세율란 및  산출세액란: 세율란에는 다음의 세율표 중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고, 산출세액란에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1년∼2022년		귀속년도 과세표준	2023년 이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13.  결혼세액공제란 : 2024년~2026년에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세액란에 50만원을 적습니다.

14.  연금계좌세액공제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연금계좌 추가 납입 허용금액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600만원(900만원)	15%	①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 ②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익(‘23.7.1. 이후 납입분, 1억원 한도)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12%

15.  기부금세액공제란,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란 및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기부금 유형별로 공제 대상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가. 공제 대상금액 한도

1)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2)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

3) 특례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5)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 Ⓑ

Ⓐ 종교단체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종교단체외 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제외) 중 적은 금액

6)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나. 세액공제 금액

1) 정치자금기부금 및 고향사랑기부금 외의 기부금(): 가목에 따라 계산한 공제 대상금액의 합계액 중 정치자금기부금 및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 대상금액을 뺀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40(2024년 한시 적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2)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6.  전자신고세액공제란: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으로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7.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산출세액에 국외에서 발생한 종교인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8.  가산세액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되,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적습니다.

가.  무신고란 및  과소신고란에는 미달세액에 가산세율(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납부지연란에는 지연세액에 가산세율(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는 1만분의 3,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5,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19.  원천징수세액란: ❹ 종교인소득 명세의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20. ❹ 종교인소득 명세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고 적되,  총수입금액란에는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총수입금액의 합계를 적고,  원천징수세액란에는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6)] <개정 2025. 0. 00.>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분리과세 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신고유형

분리과세

⑧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⑨ 금융기관/체신관서명

계좌번호

❸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관리번호

-

전화번호

❹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합   계

주택임대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기타소득

(가상자산 양도ㆍ대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2,500,000

소득금액(과세표준): －⑯－⑰

세율

14%

15%

20%

20%

산출세액: ×

세액감면

결정세액: -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

추가납부세액 : +

합계: ++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 세액: -

❺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과세표준:  세액감면란의 금액

세율

20%

산출세액(결정세액): ×

가산세액

추가환급세액

합계: +-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 세액: －

❻ 가산세액 명세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무  신  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과 소 신 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6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납부지연	미납일수	( )	22/100,000
미납부(환급)세액
보고 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125/10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금액		0.25/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125/100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계 산 서	미발급(위장가공)	공 급 가 액		2/100
지연발급	공 급 가 액		1/100
불명	불 명 금 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 급 가 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 급 가 액		3/1,000 (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 연 전 송 금 액		1/1,000 (5/1,0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미등록ㆍ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미등록기간 수입금액		2/1,000
❼ 추가납부세액 계산
1. 공제금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구분	공제받은과세기간	추가납부사유	추가납부액 관련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소득세 상당액	가 산 액	추가납부액 (+)
계	필요경비 차액	공제받은 금액 차액	이자율 [( )/10,000]	기간	금 액 (××)
2. 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구분	공제받은과세기간	추가납부 사유	감면세액	가 산 액	추가납부액 (+)
이자율 [( ) /10,000]	기 간	금 액 (××)
❽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분리과세 소득 제외)	□ 2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필요경비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주택(이하 같음)은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월수로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보아 산입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한 것에 한정]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함

-  분리과세 기타소득(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기타소득(가상자산 양도·대여) : 양도(교환)한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에 따라 가상자산별로 과세기간 기초(1.1.) 보유 가상자산 가액과 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가상자산 가액의 합계액을 기초(1.1.) 보유 수량과 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수량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계산)

2.  공제금액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백만원을 공제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백만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	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	400만원	)	+	(	미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	×	200만원	)
	총주택임대수입금액						총주택임대수입금액

3.  세액감면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적습니다.

4.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란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5.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7서식] <개정 2025.0.00>							(앞쪽)
표준손익계산서 단위: 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 . . 부터
										. . . 까지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 매출액		01	: : :			9. 가스ㆍ수도비			30		: : :
1. 상품매출		02	: : :			10. 유류비			31		: : :
2. 제품매출		03	: : :			11. 보험료			32		: : :
3. 공사수입		04	: : :			12. 리스료			33		: : :
4. 분양수입		05	: : :			13. 세금과공과			34		: : :
5. 임대수입		06	: : :			14. 감가상각비			35		: : :
6. 서비스수입		07	: : :			15. 무형자산상각비			36		: : :
7. 기타		08	: : :			16. 수선비			37		: : :
Ⅱ. 매출원가		09	: : :			17. 건물관리비			38		: : :
1. 상품매출원가 (①+②-③-④)		10	: : :			18. 기업업무추진비 (①+②)			39		: : :
① 기초재고액		11	: : :			① 해외기업업무추진비			40		: : :
② 당기매입액		12	: : :			② 국내기업업무추진비			41		: : :
③ 기말재고액		13	: : :			19. 광고선전비			42		: : :
④ 타계정대체액		14	: : :			20. 도서인쇄비			43		: : :
2. 제조ㆍ공사ㆍ분양ㆍ기타원가		15	: : :			21. 운반비			44		: : :
① 기초재고액		16	: : :			22. 차량유지비			45		: : :
② 당기총원가		17	: : :			23. 교육훈련비			46		: : :
③ 기말재고액		18	: : :			24. 지급수수료			47		: : :
④ 타계정대체액		19	: : :			25. 판매수수료			48		: : :
Ⅲ. 매출총이익 (Ⅰ－Ⅱ)		20	: : :			26. 대손상각비 (충당금 전입ㆍ환입액 포함)			49		: : :
Ⅳ. 판매비와 관리비		21	: : :			27. 경상개발비			50		: : :
1. 급여와 임금ㆍ제수당		22	: : :			28. 소모품비			51		: : :
2. 일용급여		23	: : :			29. 의약품비			52		: : :
3.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입ㆍ환입액 포함)		24	: : :			30. 의료소모품비			53		: : :
4. 복리후생비		25	: : :			31. 경영위탁수수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포함)			54		: : :
5. 여비교통비		26	: : :			32. 외주용역비			55		: : :
6. 임차료		27	: : :			33. 인적용역비			56		: : :
7. 통신비		28	: : :			34. 기타 소계 (①+②+③+④)			57		: : :
8. 전력비		29	: : :			①			58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표준손익계산서 단위: 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 . . 부터
												. . . 까지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②		59	: : :			7. 투자자산 처분손실					88		: : :
③		60	: : :			8. 유ㆍ무형자산 처분손실					89		: : :
④ 기타		61	: : :			9. 재고자산 감모손실					90		: : :
Ⅴ. 영업손익(Ⅲ－Ⅳ)		62	: : :			10. 재해손실					91		: : :
Ⅵ. 영업외수익		63	: : :			11. 충당금ㆍ준비금 전입액					92		: : :
1. 이자수익		64	: : :			12. 전기오류수정손실					93		: : :
2. 배당금수익		65	: : :			13. 기타 소계 (①+②+③+④)					94		: : :
3. 외환차익		66	: : :			①					95		: : :
4. 외화환산이익		67	: : :			②					96		: : :
5. 단기투자자산 처분이익		68	: : :			③					97		: : :
6. 투자자산 처분이익		69	: : :			④ 기타					98		: : :
7. 유ㆍ무형자산 처분이익		70	: : :			Ⅷ. 당기순손익(Ⅴ＋Ⅵ－Ⅶ)					99		: : :
8. 판매장려금		71	: : :			작 성 방 법
9. 국고보조금		72	: : :
							□ 표준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10. 보험차익		73	: : :
							1.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같은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 란에 적습니다.
11. 충당금ㆍ준비금 환입액		74	: : :
							2.		단체퇴직보험료 등은 퇴직급여(코드번호:24)란에 적습니다.
12. 전기오류수정이익		75	: : :
							3.		유류비(코드번호:31)란은 차량유지관련 이외의 유류비를 적습니다.
13. 기타 소계 (①+②+③+④)		76	: : :
							4.		지급수수료(코드번호:47)는 외주용역비(코드번호:55) 및 인적용역비(코드번호:56) 이외의 수수료를 적습니다.
①		77	: : :
							5.		의약품비(코드번호:52) 및 의료소모품비(코드번호:53)란은 의료업자만 적습니다.
②		78	: : :
							6.		외주용역비(코드번호:55)란은 특정업무나 기능을 외부 전문업체 등에 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적습니다.(치과에서 지출하는 기공료 포함)
③		79	: : :
④ 기타		80	: : :
							7.		인적용역비(코드번호:56)란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당(수수료)을 적습니다.(학원 강사, 외판원, 음료품 배달원 등)
Ⅶ. 영업외비용		81	: : :
1. 이자비용		82	: : :				8.		Ⅳ. 판매비와 관리비, Ⅵ. 영업외수익, Ⅶ. 영업외비용 항목에 동일한 계정과목 등이 없는 경우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Ⅳ.34. 기타 소계, Ⅵ.13. 기타 소계, Ⅶ.13. 기타 소계 란에 각각 적고, 항목 란 아래 칸의 ①, ②, ③ 란에 금액이 큰 계정과목부터 순차적으로 계정과목을 적고 관련 금액을 적습니다.
2. 외환차손		83	: : :
3. 외화환산손실		84	: : :
4. 기타 대손상각비 (충당금전입액 포함)		85	: : :
							9.		Ⅱ. 2. ② 당기총원가란은 표준원가명세서의 당기제품제조원가(1.제조원가명세서의 Ⅸ), 당기공사원가(2.공사원가명세서의 Ⅺ), 당기완성주택 등 공사비(3.분양원가명세서의 Ⅺ), 당기총원가(4.기타원가명세서의 Ⅸ)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5. 기부금		86	: : :
6. 단기투자자산 처분손실		87	: : :
							10.		그 밖의 사항은 표준재무상태표 작성요령을 준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8서식] <개정 2025. 0. 00 >							(4쪽 중제1쪽)
표준원가명세서 단위: 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 . . 부터
											. . . 까지
1. 제조원가 명세서 - 제조업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 재료비		01	: : :			18. 도서인쇄비				29		: : :
1. 기초재료재고액		02	: : :			19. 경상개발비				30		: : :
2. 당기재료매입액		03	: : :			20. 포장비				31		: : :
3. 기말재료재고액		04	: : :			21. 기타 소계 (①+②+③+④)				32		: : :
4. 타계정대체액		05	: : :			①				33		: : :
Ⅱ. 노무비		06	: : :			②				34		: : :
1. 급여와 임금ㆍ제수당		07	: : :			③				35		: : :
2. 일용급여		08	: : :			④ 기타				36		: : :
3. 퇴직급여 (충당부채전입액 포함)		09	: : :			Ⅳ. 당기총제조비용 (Ⅰ+Ⅱ+Ⅲ)				37		: : :
4. 기타		10	: : :			Ⅴ. 기초재공품원가				38		: : :
Ⅲ. 경비		11	: : :			Ⅵ. 합계 (Ⅳ+Ⅴ)				39		: : :
1. 전력비		12	: : :			Ⅶ. 기말재공품원가				40		: : :
2. 가스ㆍ수도ㆍ유류비		13	: : :			Ⅷ. 타계정대체액				41		: : :
3. 운반비		14	: : :			Ⅸ. 당기제품제조원가 (Ⅵ-Ⅶ-Ⅷ)				42		: : :
4. 감가상각비		15	: : :
5. 무형자산상각비		16	: : :			작 성 방 법
6. 수선비		17	: : :
						1.		대상 업종: 제조업
7. 소모품비		18	: : :
						2.		제조원가명세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 란에 적습니다.
8. 세금과공과		19	: : :
						3.		Ⅲ. 경비 항목에 같은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 합계금액을 Ⅲ. 21. 기타 소계 란에 적고 항목 란 아래 칸의 ①, ②, ③ 란에 금액이 큰 계정과목부터 순차적으로 계정과목을 적고 관련 금액을 적습니다.
9. 임차료		20	: : :
10. 보험료		21	: : :
11. 복리후생비		22	: : :
						4.		그 밖의 사항은 표준재무상태표 및 표준손익계산서 작성요령을 준용합니다.
12. 여비교통비		23	: : :
13. 통신비		24	: : :
14. 기업업무추진비		25	: : :
15. 차량유지비		26	: : :
16. 외주가공비		27	: : :
17. 지급수수료		28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2쪽)
표준원가명세서 단위: 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 . . 부터
											. . . 까지
2. 공사원가 명세서 - 건설업 (분양ㆍ판매 제외)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 재료비		01	: : :			21. 현장관리비				33		: : :
1. 기초재료재고액		02	: : :			22. 하자보수비				34		: : :
2. 당기재료매입액		03	: : :			23. 보상비				35		: : :
3. 기말재료재고액		04	: : :			24. 기타 소계 (①+②+③+④)				36		: : :
4. 타계정대체액		05	: : :			①				37		: : :
Ⅱ. 노무비		06	: : :			②				38		: : :
1. 급여와 임금ㆍ제수당		07	: : :			③				39		: : :
2. 일용급여		08	: : :			④ 기타				40		: : :
3. 퇴직급여 (충당부채전입액 포함)		09	: : :			Ⅴ. 당기총공사비용 (Ⅰ+Ⅱ+Ⅲ+Ⅳ)				41		: : :
4. 기타		10	: : :			Ⅵ.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42		: : :
Ⅲ. 외주비		11	: : :			Ⅶ. 기초미성공사				43		: : :
Ⅳ. 경비		12	: : :			Ⅷ. 합계 (Ⅴ+Ⅵ+Ⅶ)				44		: : :
1. 전력비		13	: : :			Ⅸ. 기말미성공사				45		: : :
2. 가스ㆍ수도ㆍ유류비		14	: : :			Ⅹ. 타계정대체액				46		: : :
3. 운반비		15	: : :			Ⅺ. 당기공사원가 (Ⅷ-Ⅸ-Ⅹ)				47		: : :
4. 감가상각비		16	: : :
5. 무형자산상각비		17	: : :			작 성 방 법
6. 수선비		18	: : :
						1.		대상 업종: 건설업 (분양ㆍ판매 제외)
7. 소모품비		19	: : :
						2.		공사원가명세서의 계정과목과 같은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 란에 적습니다.
8. 세금과공과		20	: : :
9. 임차료		21	: : :
						3.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재)도급하는 경우 해당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외주비에 포함하며,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직접 조달 또는 지급하는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항목별로 구분하여 관련 금액을 적습니다.
10. 보험료		22	: : :
11. 복리후생비		23	: : :
12. 여비교통비		24	: : :
13. 통신비		25	: : :
						4.		Ⅳ. 경비 항목에 같은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 합계금액을 Ⅳ. 24. 기타 소계 란에 적고 항목 란 아래 칸의 ①, ②, ③ 란에 금액이 큰 계정과목부터 순차적으로 계정과목을 적고 관련 금액을 적습니다.
14. 기업업무추진비		26	: : :
15. 차량유지비		27	: : :
16. 지급수수료		28	: : :
						5.		그 밖의 사항은 표준재무상태표 및 표준손익계산서 작성요령을 준용합니다.
17. 도서인쇄비		29	: : :
18. 설계용역비		30	: : :
19. 감리용역비		31	: : :
20. 중기 임차ㆍ사용료		32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3쪽)
표준원가명세서 단위: 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 . . 부터
											. . . 까지
3. 분양원가 명세서 -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 (분양ㆍ판매)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 재료비		01	: : :			20. 도서인쇄비				37		: : :
1. 건설용지비		02	: : :			21. 중기 임차ㆍ사용료				38		: : :
① 기초재고액		03	: : :			22. 현장관리비				39		: : :
② 당기매입액		04	: : :			23. 하자보수비				40		: : :
③ 기말재고액		05	: : :			24. 보상비				41		: : :
2. 재료비		06	: : :			25. 주거대책비				42		: : :
① 기초재료재고액		07	: : :			26. 기타 소계 (①+②+③+④)				43		: : :
② 당기재료매입액		08	: : :			①				44		: : :
③ 기말재료재고액		09	: : :			②				45		: : :
④ 타계정대체액		10	: : :			③				46		: : :
Ⅱ. 노무비		11	: : :			④ 기타				47		: : :
1. 급여와 임금ㆍ제수당		12	: : :			Ⅴ. 당기총공사비용 (Ⅰ+Ⅱ+Ⅲ+Ⅳ)				48		: : :
2. 일용급여		13	: : :			Ⅵ.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49		: : :
3. 퇴직급여 (충당부채전입액 포함)		14	: : :			Ⅶ. 기초미완성주택 등				50		: : :
4. 기타		15	: : :			Ⅷ. 합계 (Ⅴ+Ⅵ+Ⅶ)				51		: : :
Ⅲ. 외주비		16	: : :			Ⅸ. 기말미완성주택 등				52		: : :
Ⅳ. 경비		17	: : :			Ⅹ. 타계정대체액				53		: : :
1. 전력비		18	: : :			Ⅺ. 당기완성주택 등 공사비 (Ⅷ-Ⅸ-Ⅹ)				54		: : :
2. 가스ㆍ수도ㆍ유류비		19	: : :
3. 운반비		20	: : :			작 성 방 법
4. 감가상각비		21	: : :
						1.		대상 업종: 분양ㆍ판매하는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
5. 무형자산상각비		22	: : :
						2.		분양원가명세서의 계정과목과 같은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 란에 적습니다.
6. 수선비		23	: : :
7. 소모품비		24	: : :
						3.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재)도급하는 경우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외주비에 포함하며,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직접 조달 또는 지급하는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항목별로 구분하여 관련 금액을 적습니다.
8. 세금과공과		25	: : :
9. 임차료		26	: : :
10. 보험료		27	: : :
11. 복리후생비		28	: : :
						4.		Ⅳ. 경비 항목에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 합계금액을 Ⅳ. 26. 기타 소계 란에 적고 항목 란 아래 칸의 ①, ②, ③ 란에 금액이 큰 계정과목부터 순차적으로 계정과목을 적고 관련 금액을 적습니다.
12. 여비교통비		29	: : :
13. 통신비		30	: : :
14. 기업업무추진비		31	: : :
15. 광고선전비		32	: : :
						5.		그 밖의 사항은 표준재무상태표 및 표준손익계산서 작성요령을 준용합니다.
16. 차량유지비		33	: : :
17. 지급수수료		34	: : :
18. 설계용역비		35	: : :
19. 감리용역비		36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쪽 중 제4쪽)
표준원가명세서 단위: 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 . . 부터
											. . . 까지
4. 기타원가 명세서 - 제조ㆍ건설ㆍ분양업 이외 별도의 원가계산이 필요한 업종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 재료비		01	: : :			18. 지급수수료				29		: : :
1. 기초재료재고액		02	: : :			19. 도서인쇄비				30		: : :
2. 당기재료매입액		03	: : :			20. 경상개발비				31		: : :
3. 기말재료재고액		04	: : :			21. 기타 소계 (①+②+③+④)				32		: : :
4. 타계정대체액		05	: : :			①				33		: : :
Ⅱ. 노무비		06	: : :			②				34		: : :
1. 급여와 임금ㆍ제수당		07	: : :			③				35		: : :
2. 일용급여		08	: : :			④ 기타				36		: : :
3. 퇴직급여 (충당부채전입액 포함)		09	: : :			Ⅳ. 당기총비용 (Ⅰ+Ⅱ+Ⅲ)				37		: : :
4. 기타		10	: : :			Ⅴ. 기초재공품원가				38		: : :
Ⅲ. 경비		11	: : :			Ⅵ. 합계 (Ⅳ+Ⅴ)				39		: : :
1. 전력비		12	: : :			Ⅶ. 기말재공품원가				40		: : :
2. 가스ㆍ수도ㆍ유류비		13	: : :			Ⅷ. 타계정대체액				41		: : :
3. 운반비		14	: : :			Ⅸ. 당기총원가 (Ⅵ-Ⅶ-Ⅷ)				42		: : :
4. 감가상각비		15	: : :
5. 무형자산상각비		16	: : :			작 성 방 법
6. 수선비		17	: : :
						1.		대상 업종: 제조ㆍ건설ㆍ분양업 이외 별도의 원가계산이 필요한 업종
7. 소모품비		18	: : :
						2.		기타원가명세서의 계정과목과 같은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 란에 적습니다.
8. 세금과공과		19	: : :
9. 임차료		20	: : :
						3.		Ⅲ. 경비 항목에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 합계금액을 Ⅲ. 21. 기타 소계 란에 적고 항목 란 아래 칸의 ①, ②, ③ 란에 금액이 큰 계정과목부터 순차적으로 계정과목을 적고 관련 금액을 적습니다.
10. 보험료		21	: : :
11. 복리후생비		22	: : :
12. 여비교통비		23	: : :
						4.		그 밖의 사항은 표준재무상태표 및 표준손익계산서 작성요령을 준용합니다.
13. 통신비		24	: : :
14. 기업업무추진비		25	: : :
15. 광고선전비		26	: : :
16. 차량유지비		27	: : :
17. 외주용역비		28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5. 0. 00.>	(앞 쪽)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 동 사업장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소재지		④개업일
대표공동 사업자	⑤ 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 주 소		⑧전화번호
⑨ 소득구분코드	부동산임대업(30), 부동산임대업외(40)	⑩전환정비사업조합원 등	여1 / 부2	⑪주업종 코 드
⑫ 신고유형코드	자기조정(11), 외부조정(12), 성실납세(13), 간편장부(20), 추계-기준경비율(31), 추계-단순경비율(32)	⑬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수입금액	⑯필요경비		⑰소득금액 (⑮ - ⑯)
⑭직전 과세기간	⑮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등 분배내용
공 동 사 업 자	⑳ 분배 비율	소득금액 등 분배금액
⑱성 명	⑲주민등록번호	수입금액	소득 금액	가산세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⑨소득구분코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30)"에, 그 밖의 사업소득은 "(40)"에 "○"표시를 합니다.

2. ⑩전환정비사업조합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에서 발생하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과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7조 및 제43조에 의해 공동사업자로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 "여1"에 "○"표시를 합니다.

3. ⑫신고유형코드: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 란에 "○"표시를 합니다.

가. 자기조정(자기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1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2

다. 「소득세법」 제87조의2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으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13

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마.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4. ⑬과세기간 : ( 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1))상의 9쪽 ⑪과세기간개시일과 ⑫과세기간종료일을 적습니다.

5. 총수입금액 (⑭ㆍ⑮): 공동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을 적습니다.

6. ⑯필요경비: 공동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7. ⑰소득금액: (⑮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 - ⑯ 해당 연도 필요경비)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가산세: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소득세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ㆍ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ㆍ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ㆍ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ㆍ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2007. 7. 1. 이후 적용됩니다)ㆍ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2008. 1. 1. 이후 적용됩니다)ㆍ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2007. 7. 1. 이후 적용됩니다)ㆍ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ㆍ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9.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에 의하여 징수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 기재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5. 0. 00.>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 )년 의료비 지급명세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⑤ 주민등록번호																⑥ 본인 등 해당 여부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상호	⑨ 의료 증빙 코드	⑩ 건수	⑪ 금액	⑫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해당 여부	⑬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작 성 방 법
※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같은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3. 본인 등 해당 여부란은 본인ㆍ6세 이하자ㆍ65세 이상자ㆍ장애인ㆍ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않습니다. 5. 의료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ㆍ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ㆍ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ㆍ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급여 본인부담금①’ 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ㆍ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6. ⑫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해당 여부 및 ⑬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란은 의료비 지급내용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및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표시를 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7.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4서식] <개정 2025.0.0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대출종류		⑤ 차입금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 (상환기간 : 년)
⑤-1 상환유형	공제 한도	2,000만원	[ ] 고정금리	차입금 / 고정금리방식 차입금	( / ) 고정금리이자 지급기간 :
[ ] 비거치식	차입금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차입금	( / ) 상환기간 연수(1년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봄) :
해당 연도 상환 차입금
1,800만원	[ ] 고정금리	차입금 / 고정금리방식 차입금	( / ) 고정금리이자 지급기간 :
[ ] 비거치식	차입금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차입금	( / ) 상환기간 연수(1년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봄) :
해당 연도 상환 차입금
600만원	[ ] 고정금리	차입금 / 고정금리방식 차입금	( / ) 고정금리이자 지급기간 :
[ ] 비거치식	차입금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차입금	( / ) 상환기간 연수(1년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봄) :
해당 연도 상환 차입금
800만원	[ ] 기타
⑥ 주택취득일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		⑦ 저당권설정일		⑧ 주택면적	전용면적 ㎡
⑧-1 주택 물건지		⑧-2 기준시가
( )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현황
⑨월별	⑩상환일	⑪이자	⑨월별	⑩상환일	⑪이자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⑫ 연간합계액		사용목적	특별소득공제 신청용
⑬ 소득공제대상액(⑫ 또는 )
금융회사 간 직접 상환하는 형태로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한 경우 및 상환기간을 연장(전환)하는 경우 아래의 ⑭ ∼ 란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전(연장, 전환)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명세	⑰ 이전(연장, 전환) 당시 해당 금융회사에서 차입한 금액	⑱ 연장, 전환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주택분양권의 가격)	소득공제대상액 [⑫×(⑯/⑰과 1 중 적은수)]
⑭ 금융회사명 (점포명)	⑮ 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⑯ 차입금의 원금잔액
	～ (상환기간연수: 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갖추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 등의 장)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④ 대출종류란에는 무주택자의 중도금대출, 기존주택구입, 주택분양권 대출 여부를 적습니다. 2. ⑤ 차입금상환기간란에는 해당 차입금의 약정에 의한 최초 차입일과 최종상환 예정일을 적습니다.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최초 차입일과 최종 상환일을 적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중도상환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사람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별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해당 금융회사로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이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증명서를 별도로 발행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3. 12. 29.>
기 부 금 명 세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❶ 인적사항	① 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❷ 해당 연도 기부 명세
⑦ 코드	⑧ 기부내용	기 부 처	⑪ 기부자	기부 명세
⑨ 상호 (법인명)	⑩ 사업자 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건수	기부금액
⑫ 합계 (⑬+⑭)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	공제제외 기부금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제외 기부금
특례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코 드		10	20	43	40	41	42	10,40,41	50
합 계
본 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⑯ 기부금액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 금액(⑯-⑰)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세액(소득)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기부금을 특별소득공제ㆍ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⑦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도 아래의 기부금 유형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특례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10"

나.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20"

다.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43"

라.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코드번호 "40"

마.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번호 "41"

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42"

사.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외 기타", 코드번호 "50"

2. ⑧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⑨ 상호(법인명)란: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⑨ 상호(법인명)란과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습니다. ⑫ 기부 명세 합계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⑪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⑬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3”, "40" ~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1", "4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⑮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회계공시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노조에 납부한 노조회비나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0. "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는 "2. 해당 연도 기부 명세"의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2013년 이후 기부금부터)

구 분	특례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코 드	10	20	43	42	40	41
이월공제가능기간	10년	-	-	-	10년	10년

11.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가.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다.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⑯ 기부금액,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금액 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순서로 공제하고, 일반기부금에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바. 2013.12.31.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우선하여 공제하며,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사. 이월기부금 공제 후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3. "5. 노동조합 회비 명세" 작성 방법

가.  노동조합란: 회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 기재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적정공시 노동조합 회비 납부액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 금액을 1월~9월 납부액과 10월~12월 납부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비적정공시 노동조합 회비 납부액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 금액을 1월~9월 납부액과 10월~12월 납부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25. 0. 00.>							(4쪽 중 제1쪽)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
①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기 업 업 무 추 진 비 등 명 세
④ 계 정 과 목												합 계
⑤ 계 정 금 액
기업업무추진비해당금액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역에서의 지출금액 등 포함)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⑦ 3만원 초과 ※ 경조금은 20만원 초과
			⑧ 1만원 이하
			⑨ 현물기업업무추진비
			⑩ 계(⑦ ＋ ⑧ ＋ ⑨)
	⑪ 계( ⑥ ＋ ⑩ )
필요경비부인액	⑫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⑦)
	⑬ 기 타
	⑭ 계 ( ⑫ ＋ ⑬ )
⑮ 조정대상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⑪－⑭)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

1.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 중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현금영수증 거래분과 계산서ㆍ세금계산서 거래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소득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현금기업업무추진비 또는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⑦ 3만원 초과(경조금은 20만원 초과)란 및 ⑧ 1만원 이하란: 신용카드등 미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현물기업업무추진비는 제외합니다)를 건별금액으로 구분하여 그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2020년 지출분까지 1만원 초과분).

3. ⑬ 기타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은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2)
①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 성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1.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④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3천600만원) × 과세기간월수( )/12
일반 기업업무 추진비 한도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⑤ 소 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 × 3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2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 × 3/10,000
			⑥ 소 계
	⑦ 특수관계 관련 수입금액		(⑤ － ⑥) × 10/100
	⑧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④＋⑥＋⑦)
문화기업 업무추진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⑨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⑩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⑨와 (⑧×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	⑪ 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⑫ 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⑪과 (⑧×1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⑬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합계 (⑧ + ⑩ + ⑪)
⑭ 조정대상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 [명세서(1)의 ⑮]
⑮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 (⑬ - ⑭)
필요경비 산입 한도 내 기업업무추진비지출액 (⑬과 ⑭ 중 적은 금액)
2. 기준수입금액 명세
일반수입금액				특수관계자 관련 수입금액				총수입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2)]

1. ④란 작성 시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외의 경우에는 1천 2백만원을 적용합니다.

2.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은 ⑰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수입금액은 ⑮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금액으로 구분하여 해당 비율을 적용ㆍ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3.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⑨ㆍ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4. 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 한도(⑪ㆍ⑫)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5. ⑭ 조정대상 기업업무추진비 해당 금액란은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의 ⑮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2. 기준수입금액명세"의  일반수입금액 및  특수관계자 관련 수입금액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25. 0. 00.>																							(4쪽 중 제1쪽)
과 세 기 간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업무용 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복식 부기 의무 여부	차량 번호			차종	④ 임차여부	보험가입여부		⑥ 총 주행 거리 (㎞)		⑦ 업무용 사용거리(㎞)	⑧ 업 무 사용비율		⑨ 보험의무가입 대상일수	⑩ 실제 보험가입일수		⑪ 보험가입비율 (⑩/⑨)	⑫ 취득가액 (취득일, 임차기간)	⑬ 해당연도 보유 또는 임차기간월수		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⑮ 감가 상각비	⑯ 임차료				⑱ 유류비		⑲ 보험료		⑳ 수선비			㉑ 자동차세	㉒ 기타		㉓ 합계
																						⑰감가 상각비 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㉔합계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불산입 계산
차량 번호		업무사용금액													㉗ 업무외사용금액													㉞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금액			㉟ 필요경비 불산입 합계 (㉝+㉞)			㊱ 필요경비산입 합계 (㉓-㉟)
		㉘ 감가상각비 (상당액) [(⑮또는⑰)×⑧×⑪]					㉙ 관련비용 [(㉓-⑮ 또는 ㉓-⑰)×⑧×⑪]					㉚ 합계 (㉘+㉙)			㉛ 감가상각비 (상당액) (⑮-㉘ 또는 ⑰-㉘)				㉜ 관련비용 [(㉓- ⑮ 또는 ㉓- ⑰) - ㉙]					㉝ 합계 (㉛+㉜)
㊲ 합계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㊳ 차량번호	㊴ 차종		㊵ 취득일 (임차기간)		㊶ 전기이월액		㊷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㊸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누계				㊹ 필요경비추인(산입)액				㊺ 차기이월액(㊸-㊹)
㊺ 합계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
㊼ 차량번호	㊽ 양도가액			㊾ 세무상 장부가액											처분손실 (㊽-<0)	당기필요경비산입액 (≤800만원)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 (-)
				㊿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누계액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차기이월액(=㊺)			합계 (㊿-+)
합계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번호		차종	처분일		전기이월액			당기 필요경비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산입액 (800만원 한도)				차기이월액 (+-)
합계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업무용 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복식부기의무(①):「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경우 "Y"로 표시합니다.

나. 차량번호란(②):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다. 차종란(③): 업무용 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라. 임차여부(④): 업무용 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마. 보험가입여부란(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바. 총주행거리란(⑥): 해당 과세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사. 업무용사용거리란(⑦):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아. 업무용사용비율란(⑧):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아래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하 같음)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자. 보험의무가입대상일수(⑨):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5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를 적습니다.

차. 실제보험가입일수(⑩):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5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를 적습니다.

카. 보유 또는 임차기간란(⑬):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임차)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처분일(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을 적습니다.

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⑭):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

가. 업무사용금액(㉖):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용 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업무외사용금액(㉗):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㉞):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8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액(㊶):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㊸): ㊶의 금액과 ㊷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필요경비추인(산입)액(㊹):「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필요경비로 추인(산입)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

가. 감가상각비 누계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3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나. 처분손실():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 당기필요경비산입액(): 의 금액이 8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라.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액(): 의 금액이 를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가. 전기이월액():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필요경비산입액(): 전기이월액()의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2025. 00. 00.>							(앞쪽)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귀속)
①주소지								②전화번호
③성 명								④생년월일
사업장		⑤ 소 재 지
		⑥ 업 종
		⑦ 주 업 종 코 드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과 세 기 간		. . .부터	. . .부터			. . .부터		. . .부터
				. . .까지	. . .까지			. . .까지		. . .까지
		⑩ 소 득 종 류		(30, 40)	(30, 40)			(30, 40)		(30, 40)
총수입금액	⑪장부상 수입금액
	⑫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⑬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⑭세무조정 후 수 입 금 액 (⑪-⑫+⑬)
필요경비	⑮장 부 상 필 요 경 비 (부표 의 금액)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
	세무조정 후 필요경비 (⑮-+)
차가감 소득금액(⑭-)
기부금 한도초과액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 사업장 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를 첨부합니다.

2. ⑦주업종코드란 :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⑩소득종류란 :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시를 합니다.

가. 부동산임대소득 : 30

나. 사업소득 : 40

4. ⑪장부상 수입금액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의 ⑬수입금액 합계와 같습니다.

5. ⑬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란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등을 기재합니다. 간주임대료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1)ㆍ(2)(별지 제5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⑭세무조정 후 수입금액란 : [7]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명세서[별지 제40호서식(1)] ⑧총수입금액 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총수입금액과 같습니다.

7. ⑮장부상 필요경비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상의 필요경비 합계와 같습니다.

8. ⑫ㆍ⑬ㆍㆍ란 :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48호서식)상의 조정금액을 해당 사유별로 합계하여 각 란에 기재합니다.

9. 기부금 한도초과액란 : 해당 연도의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초과금액을 기재합니다.

10.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란 : 해당 연도의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이 한도에 미달하고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산입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부표] <개정 2025. 0. 00.>						(앞쪽)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귀속)
①주소지							②전화번호
③성 명							④생년월일
사업장		⑤ 소 재 지
		⑥ 업 종
		⑦ 주 업 종 코 드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과 세 기 간		. . .부터	. . .부터		. . .부터	. . .부터
				. . .까지	. . .까지		. . .까지	. . .까지
		⑩ 소 득 종 류		(30, 40)	(30, 40)		(30, 40)	(30, 40)
장부상 수입금액		⑪ 매 출 액
		⑫ 기 타
		⑬ 수입금액 합계(⑪+⑫)
필요경비	매출원가	⑭ 기초재고액
		⑮ 당기 상품매입액 또는 제조비용()
		⑯ 기말재고액
		⑰ 매출원가(⑭+⑮-⑯)
	제조비용	재료비	⑱ 기초 재고액
			⑲ 당기 매입액
			⑳ 기말 재고액
			당기 재료비 (⑱+⑲-⑳)
		노 무 비
		경 비
		당기제조비용(++)
	일반관리비등	급 료
		제 세 공 과 금
		임 차 료
		지 급 이 자
		기업업무추진비
		기 부 금
		감 가 상 각 비
		차 량 유 지 비
		지 급 수 수 료
		소 모 품 비
		복 리 후 생 비
		운 반 비
		광 고 선 전 비
		여 비 교 통 비
		기 타
		일반관리비등계 (~의 합계)
	필요경비 합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 사업장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⑦주업종코드란 :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⑩소득종류란 : 아래의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시를 합니다.

가. 부동산임대소득 : 30

나. 사업소득 : 40

4. ⑭ㆍ기초재고액란은 직전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말재고액과 같아야 하며, ㆍ기말재고액란은 다음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초재고액이 됩니다.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기 매입액만 기재합니다.

5. 제조비용란(∼) :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제조업 등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6. 제세공과금란 : 사업장에서 부담한 재산세, 상공회의소비, 협회비 등을 기재합니다.

7. 기업업무추진비란의 해당 과세기간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금액이 [1,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만원) × 과세기간 월수/12]을 초과할 때에는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1)ㆍ(2)[별지 제55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기부금란의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25. *. *.> ※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쪽 중 제1쪽)
				( 년 귀속)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 주소		전 화 번 호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국적		국적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⑧ 과 세 표 준 (④＋⑤－⑥-⑦)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감 면 세 액
⑫외국납부세액공제
⑬원천징수세액공제
⑭ 연 금 계 좌 세 액 공 제
⑮전자신고세액공제
⑯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기장불성실 등
계
⑰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⑱ 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⑰)
⑲ 분납(물납)할 세액
⑳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붙임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참고하여 국적(국적코드)과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을 적습니다.

3.  ②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4.  ③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5.  ④ 양도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의 ⑱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7. ⑦ 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공제하지 않습니다(부동산 등,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며, 주식은 ’20.1.1.이후 양도분부터 국내ㆍ국외주식 양도소득금액 통산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8.  ⑩ 산출세액란: 해당 과세기간에「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 산출세액은 아래 ‘가’와 ‘나’ 중 큰 금액이 계산되는 경우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9. ⑪ 감면세액란ㆍ⑫ 외국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⑪ 감면세액란은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⑬ 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11. ⑭ 연금계좌세액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1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부동산 양도금액의 10%를 적습니다.

12.  ⑮ 전자신고세액공제란: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 (2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⑩란의 세액에서 ⑪란부터 ⑭란까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13.  ⑯ 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ㆍ납부지연[1일 3/10,000(2019. 2. 12. 이후 1일 2.5/10,000, 2022. 2. 15. 이후 1일 2.2/10,000)]ㆍ기장불성실 등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5%),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는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란에 기재] 금액을 적습니다.

14.  ⑰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

15. ⑱ 납부할 세액란부터  환급세액란까지: 계산 결과 신고ㆍ납부(또는 환급)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6. 환급금 계좌신고(ㆍ)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17.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란 대신 생년월일란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일반세율 적용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③ 1년 미만 보유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④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21.6.1.이후 양도분)

⑥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21.6.1.이후 양도분)

⑦ 1년 이상 보유 분양권(’21.6.1.이후 양도분)

⑧ 미등기 양도

1-10

1-15

1-20

1-40

1-39

1-46

1-23

1-30

6~42%(’21.1.1.이후 양도분 6~45%)

40%

50%

40%

60%

70%

60%

70%

⑨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⑩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⑪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⑫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⑭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11

1-35

1-36

1-31

1-37

1-38

16~52%(’21.1.1.이후 양도분 16~55%)

40%

50%

26~62%(’21.1.1.이후 양도분 26~65%)

40%

50%

⑮ 비사업용토지, ’09.3.16. ~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⑯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⑰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1-10

1-71

1-73

6~42%(’21.1.1.이후 양도분 6~45%)

16~52%

40%

⑱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18.1.1.~’21.5.31.양도분)

⑲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⑳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8.4.1.~’21.5.31. 양도분)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21.5.31.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8.4.1.~’21.5.31. 양도분)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21.5.31. 양도분)

1-21

1-51

1-53

1-52

1-54

1-55

1-57

1-56

1-58

50%

16~52%(’21.1.1.이후 양도분 16~55%)

40%

16~52%(’21.1.1.이후 양도분 16~55%)

40%

26~62%(’21.1.1.이후 양도분 26~65%)

40%

26~62%(’21.1.1.이후 양도분 26~65%)

4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자산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일반세율에 3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1.6.1. 이후 양도분)

일반세율에 3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21.6.1. 이후 양도분)

1-47

1-84

1-82

1-48

1-85

1-83

1-49

1-88

1-86

1-50

1-89

1-87

26~65%

70%

60%

26~65%

70%

60%

36~75%

70%

60%

36~75%

70%

60%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국내주식

② 중소기업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법인 국외주식

③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 법인 국외주식

④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국내주식

1-70

1-62

1-61

1-63

30%

10%

20%

20~25%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① 주식

② 주식 외의 것

③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09.3.16.∼’15.12.31. 양도분)

1-10

1-10

1-10

6~42%(’21.1.1.이후
양도분 6~45%)

6~42%(’21.1.1.이후
양도분 6~45%)

6~35%(’12.1.1.이후 6∼38%)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파생상품 등)

1-80

1-81

5%(’18.3.31. 이전)

10%(’18.4.1. 이후)

5.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1-95

20~25%

6.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7. 「소득세법」 제3장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1-94

20~25%

국외

자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6~42%(’21.1.1.이후
양도분 6~45%)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① 주식

② 주식 외의 것

2-10

2-10

6∼42%(’21.1.1.이후
양도분 6~45%)

6∼42%(’21.1.1.이후
양도분 6~45%)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4서식] <개정 2025. *. **.>

(3쪽 중 제1쪽)

(    년 귀속)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소명자료 제출서)

관리번호

-

①양도인

(판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ㆍ외국인

[  ]내국인[  ]외국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거주구분

[  ]거주자[  ]비거주자

주    소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국  적

국적코드

②  양 수 인

(산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

양도인과의 관계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③자산종류(코드)

(   )

④세율구분(코드)

(  -  )

자산소재지

비과세

판단

⑦보유기간

년 이상      년 미만

부동산고유번호

-     -

⑤양도일(원인)

(    )

⑥취득일

(원인)

(    )

⑧거주기간

년 이상      년 미만

양도면적(토지)

양도면적

(건물)

⑨고가주택거주기간

년 이상      년 미만

양도소득세 계산

⑩양도가액 (판가격)			⑪ 취득가액	지급금액	지급일	사업자번호 (상 호)		구분 코드	증빙종류 (코드)
			매입금액
⑪취득가액 (오른쪽합계)
			취득ㆍ등록세
			매입부대비용
⑫필요경비 (오른쪽합계)
⑬양도차익 (⑩-⑪-⑫)
			합 계		← 왼쪽 ⑪ 취득가액에 기재
			⑫ 필요경비	지급금액	지급일	사업자번호 (상 호)		구분코드	증빙종류 (코드)
⑭장기보유 특별공제 ( 코 드 )	( )
			자본적지출
⑮ 양도소득금액 (⑬-⑭)
			기타비용
⑯양도소득 기본공제
			중개수수료 등
			합 계		← 왼쪽 ⑫ 필요경비에 기재
⑰과세표준 (⑮-⑯)
			가산세	금 액
			무(과소)신고
⑱세 율
			납부지연
⑲산출세액 (⑰×⑱)
			기장불성실 등
			합 계				← 왼쪽 가산세에 기재
⑳연금계좌 세액공제
			□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기본사항(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 및 거래일)만 적고 소명자료(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세액계산 불필요) □ 신고인(양도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ㆍ「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양도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일자 : 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전자신고 세액공제
가산세 (오른쪽합계)
납부할세액 (⑲-⑳-+)
분납할세액
납부세액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① 양도인(판사람)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참고하여 국적(국적코드)과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을 적습니다.

2. ③ 자산종류(코드)란: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고, 해당 자산이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부동산고유번호란에 적습니다.

자산 종류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이축권	부동산과다 보유법인 주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기타
코드	1	2	3	4	5	6	7	24	25	8	14	15	16	23	17	26

3. ④ 세율구분(코드)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고,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단일세율, 누진세율)이 해당될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적용합니다. 다만, 하단 ( )내 세율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소재지구분	소재지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국내	국외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21.5.31.양도분)		미등기	비사업용토지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지정지역내					’09.3.16~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2년이상보유)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세율	6~ 42% (45%)	40%	6~ 42% (45%)	50%	40%	6~ 42% (45%)	70%	16~ 52% (55%)	40%	16~ 52% (55%)	50%	16~ 52% (55%)	26~ 62% (65%)	40%	26~ 62% (65%)	50%	26~ 62%	6~42% (45%)
코드	1	2	코드	10	15	10	20	40	10	30	11	35	11	36	11	31	37	31	38	31	10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다주택(~’18.3.31. 양도분)			다주택(’18.4.1.~’21.5.31.양도분)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 지역내 분양권 (~’21.5.31.양도분)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주식	그 외 기타자산
	지정지역내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1세대2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 이후 분양권 포함)의 합이 2인 경우 해당 주택			1세대3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21.1.1.이후 분양권 포함)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세율	16~ 52%	40%	16~ 52%	16~ 52% (55%)	40%	16~ 52% (55%)	16~ 52% (55%)	40%	16~ 52% (55%)	26~ 62% (65%)	40%	26~ 62% (65%)	26~ 62% (65%)	40%	26~ 62% (65%)	6~ 42% (45%)	40%	6~ 42% (45%)	50%	50%	16~ 52% (55%)	6~ 42% (45%)
코드	71	73	71	51	53	51	52	54	52	55	57	55	56	58	56	10	15	10	20	21	11	10

세율구분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21.6.1.이후 .양도분)																					신탁 수익권
	다주택																		2년미만 1년이상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미만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1년 이상 보유 분양권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2주택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1세대3주택 이상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세율	26~ 65%	60%	26~ 65%	70%	26~ 65%	60%	26~ 65%	70%	36~ 75%	60%	36~ 75%	70%	36~ 75%	36~ 75%	60%	36~ 75%	70%	36~ 75%	60%	70%	60%	20 ~25%
코드	47	82	47	84	48	83	48	85	49	86	49	88	49	50	87	50	89	50	39	46	23	95

4. ⑤ 양도일(원인), ⑥ 취득일(원인)란: 거래 날짜와 함께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부담부증여(양도의 경우),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 )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5. ⑦ 보유기간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적습니다.

6. ⑧ 거주기간란: ⑦란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적습니다.

7. ⑨ 고가주택거주기간: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21.1.1.이후 양도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전체 기간을 기재합니다.

8. ⑩ 양도가액: 해당 자산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적습니다.

9. ⑪ 취득가액: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오른쪽  계산 후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⑫ 필요경비: 그 자산의 양도시 실제 들어간 비용 및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오른쪽  계산 후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상세란

ㆍ 구분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ㆍ 증빙종류(코드)는 현금영수증(01), 신용카드영수증(02), 세금계산서(03), 계산서(04), 계약서(05), 기타(10)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ㆍ 적을 난이 부족한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3)에 별도로 적습니다.

11. ⑭ 장기보유특별공제(코드) :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코드)는 아래 표의 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분	코드	내 용
1세대1주택	01	’21.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한도로 공제하고, 3년 이상 거주 12%(다만 보유기간 3년 이상자 중 2년 이상 거주는 8%)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20.12.31.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
1세대1주택 외	02	’19.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6%부터 매년 2%씩 추가공제하며 15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 ’18.12.31.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10%, 4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03	보유ㆍ거주기간 미충족 또는 미등기 양도자산, 중과대상 다주택 등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조특법」97조의3)	04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의 70% 공제(8년 이상은 50%)
장기임대주택 (「조특법」97조의4)	05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에 임대기간 6년 이상 2%, 7년 이상 4%, 8년 이상 6%, 9년 이상 8%, 10년 이상 10%를 추가공제
지방미분양주택 취득 (「조특법」98조의2)	06	’08.11.3.~’10.12.31.중 취득한 지방미분양 주택을 ’08.12.26.이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합니다.

12. ⑯ 양도소득기본공제: 거주자별로 연간 2,500,000원을 공제합니다.

13. ⑱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습니다.

14. ⑲ 산출세액: ⑰란의 과세표준에 ⑱란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15.  ⑳ 연금계좌세액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1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부동산 양도금액의 10%를 적습니다.

납입금액 한도	납입기간	증명서류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연금계좌 납입확인서

16.  전자신고세액공제란: 납세자가 직접「국세기본법」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 (2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⑲란의 세액에서 ⑳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7.  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ㆍ납부지연[1일 3/10,000(2019. 2. 12. 이후 1일 2.5/10,000)]ㆍ기장불성실 등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5%)는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란에 기재] 금액을 적습니다.

18.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 중 아래 금액을 적으며, 해당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9. 이 서식을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①양도인(판사람)란부터 ⑨고가주택거주기간란까지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⑩양도가액(판가격)란 이후부터는 기재하지 않으며, 소명자료나 증명서류(예: 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신  설>

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영 제4조제4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 영 제26조의2제4항제2호 각 목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좌당 배당소득금액 × 결산ㆍ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ㆍ주수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ㆍ주수) － 영 제26조의2제6항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좌당 배당소득금액 × 결산ㆍ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ㆍ주수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ㆍ주수) － 영 제26조의2제6항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 전체---------------------------.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등-----------------------------------------------------.

<신  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신  설>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31조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일 것

나. 법 제84조제1항, 법 제89조제2항제2호, 법 제188조제4항, 법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및 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것

다.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8항제2호 단서에서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이익의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신탁의 이익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2. 신탁의 자산 또는 공동사업의 자산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평가이익

3.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기간 중 손익을 정산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신탁의 자산 또는 공사업의 자산 처분 이익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같은 항 제5호의4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조에서 “조각투자상품”이라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조각투자상품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탁 자산 처분에 따라 분배된 금액 또는 자산의 매각을 주로 하는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 종료 전에 일부 자산을 처분하여 분배된 금액은 제외한다.

③ 조각투자상품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신탁의 해지 및 공동사업의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조각투자상품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A + B – C

A: 조각투자상품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한 금액 중 분배시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B: 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증권당 가액

C: 증권당 매수가액

④ 영 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종 보수 수수료 등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라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신탁 또는 공동사업 이익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⑤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수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제4항에 따른 금액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각투자상품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가액은 선입선출법(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조각투자상품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증권시장에서 같은 날 매도되는 조각투자상품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

1.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1. -----------------------------------------------------------------------------------------------------------------------------------------------------------------------------------------영 제26조의2제4항제2호 각 목----------------------------------------------

2. 제1호 외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의 분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한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 영 제26조의2제4항제2호 각 목--------------------------------------------------------------------------------------------------------------------------------------------------------------------------.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① 영 제4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말한다.

제16조의2(주택차액 및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의 연금계좌 납입) ① ---------------------------------------------------------------------------- 주택차액 및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

② 영 제40조의2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단서 신설>

② --------------------------------------------------------------- 서류--------------------------.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40조의2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서(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또는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 연금주택 및 연금부동산----------------------------------------------

<신  설>

3. 연금부동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금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신  설>

4.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변경통지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 말한다.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 31-------.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 말한다.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 31--------.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1. ∼ 3의5. (생  략)

1. ∼ 3의5. (현행과 같음)

4. 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4.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영 제112조제9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서류

바. 영 제112조제10항제1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사. 영 제112조제9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사. 영 제112조제10항제2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생  략)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8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

② ---------------------------------------------------------------------------------------------------------- 금융자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8조 각 호의 금융재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생  략)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4)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2.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83호의8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4. ----------------- 매매계약서에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3호의8서식--- 대장을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9. ---------------------------------------------------------------------- 5년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6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보고) 법 제11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영 제179조의3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채등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변동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삭  제>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제100조(일반서식) ----------------------------------.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영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송금명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7의3. 영 제83조제3항제2호-----------------------------------------.

8. ∼ 28의8. (생  략)

8. ∼ 28의8. (현행과 같음)

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11. 영 제117조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및 영 제117조의2제8항에 규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12. ∼ 18의6. (생  략)

12. ∼ 18의6. (현행과 같음)

18의7. 영 제179조의4에 따른 비과세 신청서 및 거래ㆍ보유 명세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18의7. ------------------------------------------------------------------------.

가.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1)

가.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1)

나. 영 제179조의4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2)

<삭  제>

다. 영 제17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3)

나. 영 제179조의4제1항제2호가목-------------------------------------------------

라.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1)

<삭  제>

마. 영 제17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명세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2)

<삭  제>

19. ∼ 28의8. (생  략)

19. ∼ 28의8. (현행과 같음)

<신  설>

28의9. 영 제203조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현황자료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른다.

29. ∼ 29의2. (생  략)

29. ∼ 29의2. (현행과 같음)

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29의3. -----------------------------------------------------------.

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1)

가.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29의4. ∼ 43. (생  략)

29의4. ∼ 43. (현행과 같음)

44. 법 제174조의3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