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동소유자산 등 공동경비 배분 기준 합리화를 위해 내국법인이 지출한 공동경비의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격분할 시 주식등을 승계 가능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가속상각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경비 분담기준 합리화(안 제2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공동연구개발비는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으로, 유형자산 공동사용료는 소유지분 및 사용비율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함.

나.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 합리화(안 제41조제8항제2호 및 제5호)

적격분할 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ㆍ간접 거래비중이 20퍼센트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등도 승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27.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중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을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동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으로,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6조 중 “1천분의 35를”을 “1천분의 31을”로 한다.

제25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동연구개발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에 따른다)

5. 유형자산의 공동사용료(토지 및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고정비: 소유지분비율

나. 고정비 외의 비용: 사용비율

제41조제8항제2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

나. 분할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보유(보유비율 계산방법은 법 제2조제10호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내국법인”은 “법인”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라 한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2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2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

2) 1)에 해당하는 법인이 100분의 2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과 1)에 해당하는 법인에 100분의 2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

3) 2)에 해당하는 법인이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과 2)에 해당하는 법인에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2)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매출 또는 매입 비율	×	2)에 해당하는 법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매출 또는 매입 비율

제41조제8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분할법인이 완전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등

가.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식등승계가능법인”이라 한다)을 완전지배하고 있을 것

나. 주식등승계가능법인의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제82조제8항 중 “5를”을 “5를, 영 제94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6서식 및 부표 5의7서식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항 제6호 중 “제132조의4제1항제3호”를 “제132조의4제1항2호가목”으로 “제100조제18호의7다목”을“제100조제18호의7나목”으로 한다.

2. 영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 별지 제72호의6서식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자산범위	자산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1)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5년
	(3) 기계장치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3년
비고 1. 시험연구용 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연구ㆍ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이 내용연수표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하여 이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또는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별표 3의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30년	철도시설관리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 부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6),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갑),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5서식, 별지 제71호의2서식, 별지 제72호의6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5호의4서식, 별지 제76호의5서식, 별지 제76호의12서식, 별지 제76호의18서식, 별지 제76호의20서식, 별지 제76호의21서식, 별지 제76호의22서식, 별지 제76호의2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 단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험연구용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이하 이 조에서 “신용등급”이라 한다)이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

5. ----------------------------------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동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

②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는 저소득층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 이하일 것

4. -------- 개인신용평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35를 말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1천분의 31을 -----.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 (생  략)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동연구개발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에 따른다)

<신  설>

5. 유형자산의 공동사용료(토지 및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고정비: 소유지분비율

나. 고정비 외의 비용: 사용비율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 ⑦ (생  략)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

나. 분할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보유(보유비율 계산방법은 법 제2조제10호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내국법인”은 “법인”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라 한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2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2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

2) 1)에 해당하는 법인이 100분의 2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과 1)에 해당하는 법인에 100분의 2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

3) 2)에 해당하는 법인이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과 2)에 해당하는 법인에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2)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매출 또는 매입 비율	×	2)에 해당하는 법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매출 또는 매입 비율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분할법인이 완전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등

가.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식등승계가능법인”이라 한다)을 완전지배하고 있을 것

나. 주식등승계가능법인의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보고) 법 제9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의3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채등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변동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삭  제>

제82조(서식) ① ∼ ⑦ (생  략)

제82조(서식)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영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

⑧------------------------------------------------------------------- 5를, 영 제94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6서식 및 부표 5의7서식을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93조의3 및 제98조의4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 별지 제72호의6서식

2. 영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 별지 제72호의6서식

3. 영 제132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7라목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4서식(1) 준용

<삭  제>

4. 영 제132조의4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 별지 제72호의7서식

<삭  제>

5. 영 제13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 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7마목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4서식(2) 준용

<삭  제>

6. 영 제13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7다목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3서식(3) 준용

3. --제132조의4제1항2호가목---------------------------------------------------제100조제18호의7나목---------------------------

7.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⑪ ∼ ⑳ (생  략)

⑪ ∼ ⑳ (현행과 같음)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3. XX.>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 인 등 록 번 호
③법 인 명		④전 화 번 호
⑤대 표 자 성 명		⑥전 자 우 편 주소
⑦소 재 지
⑧업 태		⑨종 목		⑩주업종코드
⑪사 업 연 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 부 감 사 대 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5. 경정청구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신 고 일		납 부 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적용	1	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1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	2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1	2
구 분	법 인 세
법 인 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수 입 금 액	( )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조 정 반 번 호		조정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조 정 자 관 리 번 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금종류	예금
계좌번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고안내
1.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등록번호란, ③법인명란, ④전화번호란, ⑤대표자성명란, ⑥전자우편주소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⑧업태란ㆍ⑨종목란ㆍ⑩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ㆍ종목ㆍ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ㆍ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3. ⑪사업연도란ㆍ⑫수시부과기간란 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나. 휴ㆍ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반드시 신고구분의 중도폐업신고란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4. ⑬법인구분란ㆍ⑭조정구분란ㆍ⑯외부감사대상란ㆍ⑰신고구분란ㆍ주식변동여부ㆍ장부전산화 여부란ㆍ사업연도의제 여부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⑮종류별구분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법인세법」제75조의12에 따른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기타법인의 그외기업(93)란에 "○"표시를 합니다. 6. 법인유형별 구분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법인유형의 명칭과 코드란에는 ( )안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법인으로 적고, 코드란에는 "100"을 적습니다.
	금 융 기 관	은행(101), 증권(102), 생명보험(103), 손해보험(104), 금융지주회사(105), 상호저축은행(106), 신탁회사(107), 종합금융회사(108), 선물회사(109), 신기술금융회사(110), 신용카드사(111), 재보험사(112), 투자자문회사(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114), 할부금융회사(115), 기타금융회사(199)
	투자회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유동화전문회사(20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20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7),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4), 선박투자회사(2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208),「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10), 기타 특수목적의 명목회사(206)
	비영리 조합 등	정비사업조합(301), 농협(302), 수협(303), 신용협동조합(304), 새마을금고(305), 영농조합(306), 영어조합(307), 학교법인(308), 의료법인(309), 산학협력단(310), 산림조합(311), 인삼협동조합(3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313), 기타 조합법인(399)
	공 기 업 등	정부투자기관(401), 정부출자기관(402), 지방공기업(투자)(403), 지방공기업(출자)(404), 그 밖의 공기업(499)
	일반 지주회사	위 금융기관, 투자회사, 비영리조합 등, 공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501),「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50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503)
7.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8. 주식변동 여부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붙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9. 장부전산화 여부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하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붙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사업연도의제 여부란: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1.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란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해당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2. 기능통화채택 재무제표 작성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3.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 14.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적용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6.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합계란 중 ④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7. 산출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8. 총부담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과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9. 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20.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란: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21.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22.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붙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해야 합니다. 23.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5.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여부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여"에 체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1)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초과할 것, 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ㆍ이자ㆍ배당 소득의 합계가 50% 이상일 것,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개정 2025. 3. xx.>									(5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 (공제) 세액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7항 외		11O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0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9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08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109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04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10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B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A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1N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186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187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188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157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158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159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160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11J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11K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16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17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7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197
	기업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198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1D2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1D3
	해양박람회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1D4
	해양박람회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6호		1D5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1D6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7호		1D7
	평화경제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1D8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지행자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0호		1D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1G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1D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M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1호		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2호		17B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C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17D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1D1
	소 계					17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및 「법인세법」 제57조의2	101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6A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10D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6B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2D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10A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10B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10C
	소 계		180
합 계( + )			11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세액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11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174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9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2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13F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안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1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1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13N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124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3D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제1호		13H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13J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		13K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3P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3Q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13R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1E1
	해양박람회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1E2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1E3
	평화경제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1E4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3S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3T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3U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제2호		13V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1C1
	소 계			13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⑤ 전기 이월액			⑥ 당기발생액		⑦ 공제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14Z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3항	18L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4항	18R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3L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10E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3M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18H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1호	134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18C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1B8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2항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18F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18S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1B4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 복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1B5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18K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3항	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14O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4L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18M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	18P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	18Q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1B6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W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ㆍ원천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X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Y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B1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B2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B3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1B7
	소 계		149
합 계( + )			150
공제감면세액 총계( + )			151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83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189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의2	1E5
작성방법
1. ③ 대상세액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ㆍ⑦ 공제세액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④ 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란 중 ⑦ 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의 면제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6.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 및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란에,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 또는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 또는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8. , 또는 란 중 ⑤ 전기이월액란:「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구 공제감면코드: 132). 9.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는 비어 있는 란 등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별도로 적습니다. 10. ➁ 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개정 2025. 3. xx.>										(앞쪽)
사 업 연 도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투자금액 × 1(2,3,5,10)/100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지급 금액의 0.5% 지급기한 15일 ~ 30일: 지급 금액의 0.3% 지급기한 30일 ~ 60일: 지급 금액의 0.015%		14Z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출연금 × 10/100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투자금액 × 1(3,7)/100		18L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기증자산 시가 × 10/100		18R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제1항제1호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14.1.1.~'14.12.31.: 발생액 × 3~4(8,10,15,20,25,30)/100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5.1.1. 이후: 발생액 × 2~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7.1.1. 이후: 발생액 × 1~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30(40,50)/100 '18. 1. 1. 이후: 발생액 × 0~2(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25(40,50)/100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17. 1. 1. 이후: 발생액 × 20(30)/100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21. 7. 1. 이후: 발생액 ×30(40)/100		16A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제1항제2호			10D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제1항제3호			16B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제1항제1호			13L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제1항제2호			10E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제1항제3호			13M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 × 5(10)/100 *법인세의 10% 한도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22.1.1. 이전 지급분: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 10/100 '22.1.1. 이후 지급분: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15/100		18H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1호	'14.1.1.~'15.12.31. 투자분: 투자금액 × 3(5,10)/100 '16.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6)/100 '19.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7)/100		13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4.1.1.~'15.12.31. 투자분: 투자금액 × 3(5,10)/100 ('16.1.1. 현재 투자진행 중인 경우 '16.12.31.까지 종전율 적용) '16.1.1. 이후 투자개시분: 투자금액 × 1(3,10)/100 '19.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7)/100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투자금액 × 3(5,10)/100 '19.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3(5,10)/100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투자금액 × 7(10)/100 '19.1.1. 이후 취득분: 취득금액 × 3(5,10)/100		142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1.1.~'14.12.31. 투자분: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7)/100 '19.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5,10)/100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1.1.~'14.12.31. 투자분: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7)/100 '20.1.1.~'20.12.31. 투자분: 투자금액 × 2(5,10))/100 '21.1.1.~'21.12.31. 투자분: 투자금액 × 1(5,10))/100 '21.1.1.~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7))/100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1.1.~'16.12.31. 투자분: 투자금액 × 3(5,7)/100 '17.1.1. 이후 투자분: 투자금액 × 1(3,6)/100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투자금액 × 5(7,10)/100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공제)			제25조의6	제작비용 × 5(10,15)/100		18C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			제25조의6	제작비용 × 10(15)/100		1B8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투자금액 × 2(3)/100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2.1.1.~12.31.: 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13.1.1.~12.31.: 투자금액 × {기본공제(2~4%)+추가공제(3%)} '14.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1~4%)+추가공제(3%)} (한도: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15.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0~3%)+추가공제(3∼7%)} '17.1.1. 이후: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1,500)만원, 1,500(2,000)만원, 2,000(2,500)만원)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10, 중소20)/100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5(10,20)/100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청년정규직근로자 증가인원수 × 3백만원(7백만원, 1천만원)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4백만원(1천2백만원) '21.12.31~'22.12.31.: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5백만원(1천3백만원)		18F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4백만원(1천4백5십만원)		18S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전환)			제29조의8			1B4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			제29조의8			1B5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중소1천만원(중견7백만원)		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3	연간 임금감소 총액× 10/10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보전액 × 15/100		18K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1항	청년(만15~29세)근로자 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75%)		14Q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 명세	공제대상 세 액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3항		'20.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 른 사용자 부담액× 50%						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제104조의8제1항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제104조의8제3항		법인ㆍ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한도: 연300만원(세무ㆍ회계법인 연750만원)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중소기업은 5/100) * 직전 위탁물류비 30% 미만 : (당기 위탁물류비 - 당기 전체물류비 × 30%) ×3/100(중소기업은 5/100) * 법인세 10% 한도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법 제11조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14K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20)/100						14O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3.1.1.~12.31.: 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14.1.1.~'16.12.31.: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17.1.1.~'19.12.31.: 공급자는 공급가액의0.1%,수요자0.2%, (산출세액의 10% 한도) '20.1.1.~'22.12.31.: 수요자만 공급가액의 0.2%(산출세액의 10% 한도)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매출액] 또는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5/100)/매출액]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0/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또는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14W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확인비용 × 60/100 (150만원 한도)						10A
	우수 선화주 인증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		운송비용의 1% +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의 3%(산출세액의 10%한도)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300원(200만원 한도)						10C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중견7%, 중소10%)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임대료 인하액의 70%						10B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7		출자금액 중 영상콘텐츠제작비용의 3%						1B7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선결제금액 × 1%						18Q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기본공제: 투자금액 × 1(중견5/7.5, 중소10)/100, 신성장ㆍ원천기술 투자금액 × 3(중견6/9,중소12)/100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 × 15(중견15/20,중소25)/100 국가전략기술반도체 투자금액 × 20(중견20/25,중소30)/100 추가공제: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액 × 10/100(기본공제 200% 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투자금액 × 1(중견7, 중소12)/100, 신성장ㆍ원천기술 투자금액 × 3(중견8,중소14)/100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 × 15(중견15/20,중소25)/100 국가전략기술반도체 투자금액 × 20(중견20/25,중소30)/100 추가공제: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액 × 10/100(기본공제 200% 한도)						13W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1B1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3X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1B2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3Y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1B3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		투자금액×3%						1B6
합 계															1A1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구분	사업 연도	요공제세액		당기 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공제세액 (--)	소멸	이월액 (+ －-)
		당기분	이월분	당기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6차연도	7차연도		8차연도		9차연도	10차연도
	소계
	소계
합 계													※
작성방법
1. 구분란: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의 코드를 적습니다. 2. 사업연도란: 이월된 공제대상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3. 당기분란: 공제대상세액을 적습니다. 4. 이월분란: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5. 당기분란: 당기분 세액을 적고, 란~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월분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7. 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6] <신설 2025. 0. 00.>										(앞쪽)
사 업 연 도	. . .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계산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공제한도 계산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공제한도		① 산출세액
		②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③ 과세표준
		④ 공제한도(① × ② / ③)
당기공제 대상세액		⑤ 전기 이월액
		⑥ 당기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⑦ 당기 공제대상 세액(⑤ + ⑥)
⑧ 한도초과액(⑦ - ④, 음수인 경우 영(0))
⑨ 차기 이월액(⑦ - ④, 음수인 경우 영(0))
2. 공제세액 계산
⑩사업연도			⑪당초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⑫ 전기 누적 공제액	⑬ 당기 공제대상 세액 (⑪-⑫)		⑭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합계≦④)			⑮ 차기 이월액 (⑬-⑭)
당 기
합 계
첨부서류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②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것으로써「법인세법」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함)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 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3. ⑥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⑫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⑩ 사업연도란은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연도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⑪ 당초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적습니다. 5. ⑫ 전기 누적 공제액란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적습니다. 6. ⑬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7. ⑭ 당기 실제세액공제란에는‘④ 공제한도’에 달할 때까지 ⑬ 당기 공제대상 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대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7] <신설 2025. 0. 00.>											(앞쪽)
사 업 연 도		. . .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단위 : 원)
① 연번	소득지급자				소득발생처	⑤ 간접투자 회사등 사업연도 (회계기간)	⑥ 지급받은 소득	외국납부세액
	② 상호		③ 사업자번호		④ 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⑦ 간접투자 외국법인 세액	공제율						⑫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 (⑦×⑪)
									⑧ 외국 원천 징수 세율	⑨ 국내 원천 징수 세율		⑩ 한계 세율		⑪ 공제율
1
2
3
4
5
6
7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소득지급자 ②  상호 및 ③  사업자번호란에는 최종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국내 원천징수의무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2.  ④  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란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등의 경우에는 해당법인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투자신탁명을 각각 적습니다.

3.  ⑤  간접투자회사등 사업연도(회계기간)란에는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을 적습니다.

4.  ⑥  지급받은 소득란에는 각 소득발생처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을 적습니다.

5.  ⑦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란에는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별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을 적습니다.

6.  ⑧  외국원천징수세율 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산한 세율을 적되, 간접투자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14퍼센트를 기재합니다.

7.  ⑪  외국납부세액 공제율은「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계란에 적습니다.

가. 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의 경우

-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 외의 소득의 경우

	1		-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3. xx.>									(4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감 면 내 용			③ 「조세특례제한법」근거 조항	코드	④ 감 면 세 액 ( 소 득 금 액)		비 고
⑤ 비 과 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란 해당 금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 )
					606
⑥ 소 득 공 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 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 )
					458
⑦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⑧ 세 액 감 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12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 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197
	기업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198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1D2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1D3
	해양박람회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1D4
	해양박람회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6호	1D5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1D6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7호	1D7
	평화경제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1D8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지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0호	1D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13R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1E1
	해양박람회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1E2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1E3
	평화경제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1E4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33	1D1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33	1C1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①

구  분

② 감  면  내  용

③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④ 감 면 세 액

( 소  득  금  액)

비    고

⑨

세 액 공 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13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18R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공제)

제25조의6

18C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

제25조의6

1B8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

18S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제29조의8

1B4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

제29조의8

1B5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10C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3W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B1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3X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B2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3Y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B3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

1B6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B7

165

⑩ 감    면    세    액    합    계

1A2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세율

③  산출세액

(①×②)

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⑥－③)

구  분

금  액

2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합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3. 조합법인에 대한 공제세액

⑧ 공제내용

코드

공제세액

비    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A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F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14O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0B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감면(공제)세액 해당 금액

선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8Q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통합고용세액공제

18S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합       계

작 성 방 법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가. ⑦란 중 ④ 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나. 그 밖에 ⑤ 비과세, ⑥ 소득공제, ⑧ 세액감면, ⑨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나.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백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3. 조합법인 등의 공제세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합법인 등에 추가로 공제되는 공제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 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개정 2025. 3. 00.> (앞쪽)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사업연도
1. 내국법인 현황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④대표자 성명							⑤업태종목
2. 외국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 현황
⑥법인명			⑦구분		⑧특정외국법인 여부						⑨납세자번호			⑩소재지국			⑪국가코드		⑫발행주식 총수		⑬지분율(%)
3. 수입배당금액 및 익금불산입 금액 명세 (단위: 원)
⑭외국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명		⑮총수입 배당금액					⑯익금불산입 배제금액					⑰익금불산입 대상금액 (⑮-⑯)				⑱익금불산입 비율 (%)		⑲익금불산입액 (⑰×⑱)
계
4. 외국자회사 지분을 인수한 경우 외국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조정 명세 (단위: 원)
⑳외국자회사 법인명				㉑주식 취득가액		주식 취득일 현재 외국자회사 이익잉여금 배당액 중 익금불산입액														㉕외국자회사 주식 조정 취득가액 (㉑-㉔)
						㉒이익잉여금				㉓당기 배당액 중 익금불산입액					㉔익금불산입 누적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라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적습니다.

2. ⑦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출자로 신설된 외국자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신설)’, 내국법인이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인수)’, 같은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법인’을 적습니다.

3. ⑧란에는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를 초과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해당:‘여’, 미해당:‘부’)를 적습니다.

※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 서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같은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4. ⑨란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상의 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를 적고, 해외 직접투자법인이 아닌 경우 배당금지급법인의 거주지국 납세자식별번호를 적습니다.

※ 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투자 등에 대해 국내 모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9자리)를 적어야 합니다. 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 세무서(법인세과)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서(첨부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고유번호 부여 요청을 하면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5. ⑩란에는 외국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이 소재하는 국가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의 국명(약어)으로 적고, ⑪란에는 해당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6. ⑬란에는 외국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⑮란에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총수입배당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포함)을 적습니다.

8. ⑯란에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총수입배당금액 중 「법인세법」 제18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배당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를 초과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혼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등)을 적습니다.

8. ⑱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비율(95%)을 적습니다.

9.  ~ 란에는 외국자회사 주식 취득일 현재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중 당기에 배당받아 익금불산입한 금액()과 당기까지 익금불산입한 배당 누적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익금불산입 누적액()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을 최초로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합니다.

10. 란에는 외국자회사 주식 취득가액()에서 익금불산입 누적 배당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5. 3. xx.>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 ] 책임준비금 [ ] 비상위험준비금 [ ]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책임준비금 조정
손 금 산입액 조 정	한 도 액	④회사 계상액	⑤한 도 초 과 액 (④-③)	⑥	⑦
①환급액	②추정보험금 상당액	③계 (①+②)
익 금 산입액 조 정	⑧장부상 준비금 기 초 잔 액	⑨기중준비금 환입액	⑩준비금 부인 누계액	⑪ 당 기 설 정 준비금 보충액	⑫환입할 금액 (⑧-⑨-⑩-⑪)	⑬회사 환입액	⑭ 과 소 환 입ㆍ 과 다 환 입 (⑬-⑫)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책임준비금 조정
손 금 산입액 조 정	⑮「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	회 사 계 상 액	⑲한도초과액 (⑱－⑮)
⑯ 당 기 전 입 액	⑰ 당 기 환 입 액	⑱계 (⑯＋⑰)
익 금 산입액 조 정	⑳손 금 산 입 연 도	설 정 액	장 부 상 준 비 금 기 초 잔 액	기 중 준 비 금 환 입 액	준 비 금 부 인 누 계 액	차 감 액 (－－)
손 금 산 입 연 도	준 비 금 사 용 액	환 입 할 금 액 (－)	회 사 환 입 액	과 소 환 입 ㆍ 과다환입 (－)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3. 비상위험준비금 조정
(1)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조정
손 금 산입액 조 정	한 도 액										회사계상액				한도초과액 (－)
	적립대상보험료의 합 계 액			보 험 종 목 별 적 립 기 준 율			보험종목별 적립기준금액(×)
누 계 한도액 조 정	장 부 상 준 비 금 기 초 잔 액		기 중 준 비 금 환 입 액			준 비 금 부 인 누 계 액			회 사 계 상 누 계 액 (－－)			누 계 한 도 액 [×50(40) /100]				한 도 초 과 액 (-)
(2) 「법인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조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
한도액(×90/100)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이익처분시 적립금액					한도초과액(-)
4.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 계산
(1)「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준비금
손 금 (익금) 산입액	해약환급금				미경과보험료					책임준비금				특별계정부채의 계약자적립금
	해당 사업연도 말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적립액				직전 사업연도 말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적립액					해당 사업연도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				신고조정 손금 산입액
	해당 사업연도 말 해약환급금준비금 유보 잔액				직전 사업연도 말 해약환급금준비금 유보 잔액					해당 사업연도 해약환급금준비금 환입액				신고조정 익금 산입액
(2) 해당 사업연도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 선택
[ ]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제2항제1호와 제3호의 차액을 적립한 경우
[ ]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6제2항제3호의 금액을 적립한 경우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①환급액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무역보험법」, 「새마을금고법」, 「건설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에 관한 약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추정보험금 상당액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을 고려한 추정보험금 상당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⑮「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란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당준비금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 해당 금액을 ⑯당기전입액란에 적습니다.

5. 설정액란에는 법인이 당초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손금산입 연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기중준비금환입액란에는 세무계산상의 손금부인액을 수정회계처리한 금액만을 적습니다.

7. 차감액란은 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에서 기중준비금 환입액과 준비금 부인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회사환입액란에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이 장부상 환입계상한 금액과 준비금의 사용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인이 조기환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과소환입ㆍ과다환입란은 과소환입의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⑱준비금 부인누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10.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별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2)「법인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액 조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비로 계상합니다.

12. 한도액란은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액의 90/100를 적되, 대통령령 제2257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5조에 따라 2011.1.1. 전에 손금에 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환입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비상준비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전액을 적습니다.

13. 직전 사업연도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적립액란은 직접사업연도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해당 사업연도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해당 사업연도 해약환급금준비금 환입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환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16. 신고조정 손금 산입액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 한도로 손금 산입합니다.

17. 신고조정 익금 산입액란은 금액이 금액보다 크면 0을, 작으면 금액과 금액의 차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5. 3. xx.>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 ]여, [ ]부]
차량 번호	차종			➂ 임차 여부	보험가입 여부	전용번호판 부착 여부		운행기록작성여부		총 주행 거리 (㎞)	업무용 사용거리(㎞)		업무 사용비율 (/)	보험의무가입 대상일수	⑪ 실제 보험가입일수		⑫ 보험가입비율 (⑪/⑩)	취득가액 (취득일, 임차기간)	해당 연도 보유 또는 임차 기간 월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 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기타		합계
																							감가상각비 상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계산
차량 번호		업무사용금액														업무외사용금액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합계 (+)			손금산입 합계 ( -)
		감가상각비 (상당액) [(또는)× ×⑫]					관련비용 [(- 또는 -)××⑫]					합계 (+)				감가상각비 (상당액) (- 또는 -)				관련비용 [(- 또는 -)-]				합계 (+)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번호	차종		취득일 (임차기간)		전기이월액		당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누계			손금추인(산입)액				차기이월액(-)
합계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차량번호	양도가액			세무상 장부가액										처분손실 (-<0)		당기손금산입액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누계액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차기이월액(=)				합계 (-+)
합계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차량번호		차종	처분일		전기이월액				손금산입액						차기이월액 (-)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여부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여"에 체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1)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초과할 것, 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ㆍ이자ㆍ배당 소득의 합계가 50% 이상일 것,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

나. 차량번호란(①):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다. 차종란(②):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라. 임차여부란(③): 업무용승용차의 임차 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마. 보험가입여부란(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바. 전용번호판부착여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또는 해당없음)

사. 운행기록작성여부란(⑥):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 등의 작성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아. 총주행거리란(⑦): 해당 사업연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자. 업무용사용거리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차. 업무사용비율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적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같음]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1,500만원 ×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카. 보험의무가입대상일수(⑩):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를 적습니다.

타. 실제보험가입일수(⑪):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를 적습니다.

파.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란(⑭):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임차)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처분일(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을 적습니다.

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업무사용금액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업무외사용금액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란():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800만원 ×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액란():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란(): 의 금액과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손금추인(산입)액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1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감가상각비 누계액란(): 「법인세법」 제23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나. 처분손실란():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 당기손금산입액란(): 의 금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라.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란(): 의 금액이 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액란():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손금산입액란():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5. 3. xx.>	(앞쪽)
사 업 연 도	. .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대손충당금조정
손 금 산입액 조 정	① 채권잔액 (의 금액)	② 설정률	③ 한도액 (①×②)	회사계상액	⑦ 한도초과액 (⑥－③)
④ 당기계상액	⑤ 보충액	⑥ 계
	(ㄱ) 1(2) -------- 100 ( )	(ㄴ) 실적률 ( )	(ㄷ) 적립 기준 ( )
익 금 산입액 조 정	⑧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⑨ 기중 충당금 환입액	⑩ 충당금 부 인 누계액	⑪ 당기 대손금 상 계 액 (의 금액)	⑫ 당기 설정충당금 보 충 액	⑬ 환입할 금 액 (⑧－⑨－⑩ －⑪－⑫)	⑭ 회사 환입액	⑮ 과소환입ㆍ과다환입(△) (⑬－⑭)
채 권 잔 액	계정과목	채권잔액의 장부가액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	합계 (＋)	충당금 설정제외 채 권	채권잔액 (－)	비 고
계
2. 대손금조정
일자	계정 과목	채권 명세	대손 사유	금액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 손비계상액	비 고
계	시인액	부인액	계	시인액	부인액
계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	익금에 산입할 금액	상계 후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	비 고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 Min(③,⑥)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 Max[0, (⑧-⑩-⑪)]	차액 Min[, Max(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조정
손 금 산입액 조 정	채권잔액 (의 금액)		순자산 장부가액				손금산입률				한도액 ((-)×)			회사계상액									한도초과액 (－)
														당기 계상액			보충액			계
익 금 산입액 조 정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기중 충당금 환입액			충당금 부 인 누계액				당기 대손금 상계액 (의 금액)					당기 설정충당금 보 충 액			환입할 금 액 (－－ －－)			회사 환입액		과소환입ㆍ과다환입(△) (－)
관 련 채 권 잔 액	계정과목			채권잔액의 장부가액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				합계 (＋)						충당금 설정제외 채 권			채권잔액 (－)		비 고
	계

5.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 조정
일자	계정 과목	채권 명세	대손 사유	금액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 손비계상액			비 고
					계	시인액	부인액	계	시인액	부인액
계

(뒤쪽)

작 성 방 법

1. 대손충당금 조정

가. ①채권잔액란에는 채권잔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은 대손금부인액을 포함한 기말현재 외상매출금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설정대상 채권(「법인세법」 제34조제2항 제외)으로 합니다.

나.

②설정률란에는 일반법인은 1/100과 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과 의 합계금액

직전사업연도 ①의 금액

)

중 큰 비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2/100(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100)와 실적률 중 큰 비율의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다만, 영 제61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 채권잔액의 2/100(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1/100) 또는 실적률 중 큰 비율의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다. ⑤보충액란 및 ⑫당기설정 충당금보충액란에는 회사가 대손충당금잔액 중 당기에 계상할 대손충당금에 보충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⑪당기대손금 상계액란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말현재 대손금부인누계란에는 전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액에서 당기손금산입액을 빼고 당기 부인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2. 대손금조정

가. 금액란에는 당기 대손발생 총액을 적고, 대손충당금상계액의 부인액란에는 부당상계액을 적으며, 당기손비계상액 중 부인액란에는 부당대손처리분을 적고 비고란에 부인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나. ⑦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⑮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하며, ⑮의 과다환입액(△)인 경우에는 ⑩충당금 부인누계액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합니다.

다. 대손충당금상계액 중 부인액은 익금산입하고, 당기손비계상액 중 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에 따라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 신청을 한 법인만 작성합니다.

4.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가. 채권잔액란에는 채권잔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은 대손금부인액을 포함한 기말현재 외상매출금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 제1항에 따른 설정대상 채권으로 합니다.

나. 한도액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여금 등의 채권잔액에서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차입금 등을 제외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말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을 뺀 금액에 손금산입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손금산입률란에는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으로하고,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에서 100분의 10만큼 가산한 율로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갑)] <개정 2025. 3. xx.>

(앞쪽)

사 업 연 도

.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Ⅰ.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①과목 또는 사항

코드

②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⑤기 말 잔 액

비    고

③감  소

④증  가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

1. 자 본 금

01

2. 자 본 잉 여 금

02

3. 자 본 조 정

15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

5. 이 익 잉 여 금

14

17

6.   계

20

7.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병)  계

21

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

8. 법 인 세

22

9. 지 방 소 득 세

23

10.     계 ( 8+9 )

30

11. 차 가 감 계(6+7-10)

31

Ⅱ. (이월)결손금 계산서

1.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

※ [발생액]란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도 함께 작성하고,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잔액은 [⑰ 기한경과]란에 작성합니다.

(’19.12.31.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

⑥

사업

연도

(이월)결손금

감  소  내  역

잔  액

발  생  액

⑩

소급

공제

⑪

차감계

기공제액

⑬

당기

공제액

⑭

보전

⑮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⑦계

⑧일반

결손금

⑨배 분

한도초과

결손금

(⑨=)

계

2.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를 초과하여 배분받은 결손금(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구분내역

법인세

신   고

사업연도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 료 일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    과

결 손 금

법인세

신   고

사업연도

결 손 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된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구분

합  계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해당액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 해당액

(⑧일반결손금으로 계상)

(≧의 경우는 "0",

＜의 경우는 -)

이월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⑨)

과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

Ⅲ.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잔액 수정

과목 또는 사항

코드

전기말 잔액

기초잔액 수정

수정후 기초잔액

(+-)

비    고

증가

감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가. ②기초잔액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순서로 적되, 직전사업연도의 기말잔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작성방법 3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이 있는 경우 란의 수정후 기초잔액을 적습니다.

나. ③당기 중 감소란 및 ④당기 중 증가란: 각 과목의 증가 및 감소사항을 적습니다.

다. ⑤기말잔액란: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 각 과목의 기말잔액은 해당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병) 계란: "별지 제50호서식(을)"의 합계액과 “별지 제50호서식(병)”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바.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 법인세 공제 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등을 적습니다(조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 등).

사. 차가감 계: 6. 자본금 및 잉여금 계와 7.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병) 계의 합계에서 10.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계를 빼서 집계합니다.

2. 이월결손금 계산서

가.  ⑧일반 결손금란: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동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해당사업연도 결손금에 포함된 경우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사업연도별로 차례로 적습니다.

나. ⑨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중 이월결손금계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동업자가 아닌 법인 및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지분가액 한도내에서 결손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적지 않는 란입니다.

다. ⑩「법인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을 적습니다.

라. 감소내역란의 ⑫기공제액란: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을 적습니다.

마. 감소내역란의 ⑬당기공제액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기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적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바. ⑭보전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습니다.

사. 계란: 이월결손금 ⑪차감계에서 ⑮감소내역 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공제기한 내 해당분과 기한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아.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자.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차.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적습니다.

카.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 음수(△)금액을 적습니다.

타. 이월결손금 발생사업연도란: 동업기업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파. 이월결손금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과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하.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 해당액란: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결손금이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보다 큰 경우 차액(란에서 란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3.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

~ 해당란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의 기초잔액이 수정되는 경우에 적습니다. 작성방법은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5. 3. xx.>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기업

사업요건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③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②, ③은 2025.0.0.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01) ( )업	(04)	(07)
(02) (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계

(17)

적  합

(Y)

부적합

(N)

(26)

적

(Y)

부

(N)

규모요건

ㅇ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18)

적  합

(Y)

부적합

(N)

독립성

요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ㆍ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ㆍ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19)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일 것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5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적  합

(Y)

부적합

(N)

소기업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Y), (N)

(27)

적

(Y)

부

(N)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이내일 것

ㅇ  매 출 액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22)

(Y), (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견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23) (Y), (N)	(28) 적 (Y) 부 (N)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24) (Y), (N)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원억 미만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25) (Y), (N)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4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① 요건란의 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 검토내용란에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합니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을 말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 등

2. ② 검토내용란의  독립성요건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3. ② 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③ 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25)란은 ① 요건란 의 ① ~ 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Y)"에 "○"표시하며, 의 ① ~ ③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④ 적정여부의 (26)란은 ① 요건란의 ㆍㆍ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6. ④ 적정여부의 (27)란은 ① 요건란  및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7. ④ 적정여부의 (28)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6)에 "부(N)"로 기재] 기업으로서 ①요건란의 , ,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4. 1차 금속 제조업	C24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6. 가구 제조업	C32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제외)
8. 광업	B		32. 운수 및 창고업	H
9. 식료품 제조업	C10		33. 정보통신업	J
10. 담배 제조업	C12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43. 임대업	N7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44. 교육 서비스업	P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 음료 제조업	C11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31. 금융 및 보험업	K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15. 가구 제조업	C32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개정 2025. ##. ##.>																		(앞쪽)
사 업 연 도		. . . ~ . . .					주식ㆍ출자지분 양도 등 명세서
1. 주식 발행법인ㆍ출자 대상법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2. 주식ㆍ출자지분의 구분
주식ㆍ출자지분의 종류															구분코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특정시설물 이용권 부여)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부동산 등 50% 이상 보유ㆍ양도)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골프장 등 영위, 부동산 등 80% 이상)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															4 (중소)				5 (일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비상장법인)															6 (중소)				7 (일반)
3. 주식ㆍ출자지분 변동 세부내용
④ 일련 번호	⑤ 변동 원인(코드)		주 식 수(출 자 좌 수) 감 소 자						주 식 수(출 자 좌 수) 증 가 자					주 식ㆍ출 자 지 분 변 동 내 용
			⑥ 성 명 (법인명)		⑦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거주지국 코드	⑨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거주지국 코드		처분일		취득일				주식수 (출자좌수)
	양도(01)													양도일 기재		취득일 기재
	상속(02)													상속일 기재		취득일 기재
	증여(03)													증여일 기재		취득일 기재
	환원(04)													환원일 기재		신탁일 기재
	기타(05)													처분일 기재		취득일 기재
297㎜×42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주식수 단위는 주입니다.

2.  주식ㆍ출자지분 양도 등 명세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54호서식)"의 주주(출자자)가 양도 등 사유로 주식수가 감소한 경우 변동 원인별 세부내용을 적습니다.

3. 사업연도란에는 개시연월일 및 종료연월일을 적습니다.

4. ①부터 ③까지의 란에는 주식 발행법인ㆍ출자 대상법인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5.  주식ㆍ출자지분의 구분란에는 신고법인 주식이 해당되는 곳 하나에만 ○표를 합니다.

※ 주식구분 중 4ㆍ5ㆍ6ㆍ7로 구분되는 주식이 1ㆍ2ㆍ3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1ㆍ2ㆍ3 주식으로 구분ㆍ적습니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주주에게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부여한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1)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50% 이상이고 특정인 지분이 50% 초과인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2)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의 골프장ㆍ스키장ㆍ휴양콘도미니엄ㆍ전문휴양시설을 경영ㆍ분양ㆍ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3)

-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주식구분 4ㆍ5)

-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의한 비상장법인 주식(주식구분 6ㆍ7)

※ 중소기업은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6. ④ 일련번호란에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7. ⑤ 변동원인란에는 주식수(출자좌수) 감소자를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 코드를 적습니다.

- 양도: 01, 상속: 02, 증여: 03,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 04, 기타: 05

8. ⑥ 성명(법인명)과 ⑦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이 감소한 주주(출자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⑨ 성명(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이 증가한 주주(출자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출자자)의 경우 작성방법>

-  ⑥ 및 ⑨ 성명(법인명)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적혀있는 영문 성명 전부를 적고, 외국법인의 경우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Initial)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  ⑥ 및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부여받은 고유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⑧ 및   거주지국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9.  처분일 및  취득일란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

구분	양도	상속	증여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	기타
처분일	양도일	상속개시일	증여일	환원일	처분일
취득일	취득일	취득일	취득일	명의신탁일	취득일

- 처분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한 주식을 일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주식의 취득일별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선입선출법 적용).

- 일괄 취득한 주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10.  주식수(출자좌수)란에는 처분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297㎜×42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25. 3. xx.>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법 인 명		④ 전화번호
⑤ 대표자 성명
⑥ 법 인 구 분	1.내국 2.외국 3.외투	⑦ 종류별 구분	중소기업	일반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 외 기업	당기순이익 과세
영리법인	30	73	83	93
비영리법인	60	74	84	94	50
⑧ 소재지
⑨ 업 태		⑩ 종 목		⑪ 주업종코드
⑫ 사 업 연 도		⑬ 직전 사업연도 월수	개월	⑭ 예납기간
⑮ 수 입 금 액		⑯ 신고일
⑰ 신고납부 구분	1. 정기 신고	2. 기한 후 신고
⑱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여	2. 부
⑲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여	2. 부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구 분	법 인 세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 출 세 액	01
공 제 감 면 세 액	02
가 산 세 액	03
확정세액(-+)	04
수 시 부 과 세 액	05
원 천 납 부 세 액	06
차감 세액(--)	07
중 간 예 납 세 액 [×	6	]	09
직전 사업연도 월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1
차 감 중 간 예 납 세 액(-)	12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13	( , , 2.2/10,000)
납 부 할 세 액 계(+)	14
분 납 세 액	15
납 부 세 액(-)	16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과 세 표 준	31
세 율	32
산 출 세 액	33
공 제 감 면 세 액	34
가 산 세 액	42
수 시 부 과 세 액	35
원 천 납 부 세 액	36
중 간 예 납 세 액(-+--)	37
납 부 할 세 액 계()	39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43
분 납 세 액	40
납 부 세 액(--)	41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임 서류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에 따른 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1. 표준재무상태표, 2. 표준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에 따른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⑫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2. ⑭ 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ㆍ분할에 의하지 않은 신설의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3. ⑨ 업태ㆍ⑩ 종목： 주된 업태ㆍ종목을 적습니다.

4. ⑮ 수입금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5. ⑱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은 제외한다)일 경우 “1. 여에 체크합니다.

6. ⑲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여부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여"에 체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1)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초과할 것, 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ㆍ이자ㆍ배당 소득의 합계가 50% 이상일 것,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

7.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적용 법인

가.  산출세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나.  공제감면세액：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가산세액: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2.2/10,000(다만,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8.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적용 법인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9. 붙임 서류는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25. 3. xx.>
[ ] 감가상각방법신고서 [ ] 내용연수신고서 [ ]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 ]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 ] 내용연수승인신청서 [ ] 내용연수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청)인 인적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소재지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사업개시일					년 월 일				변경방법적용사업연도			년 월 일 부터
내용 연수 신고(청) 및 변경		자산및업종		내용연수범위				신고 내용연수 (당초 신고 내용연수)				변경 내용연수				변경사유
감가상각 방법 신고(청) 및 변경		자산명		감가상각 자산명				신고상각방법 (당초 신고상각방법)				변경상각방법				변경사유
		유형자산 (건축물제외)
		광업권
		광업용자산 (건축물제외)
		개발비
		영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의 무형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ㆍ제27조제2항ㆍ제28조제3항ㆍ제29조제2항 및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및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개정 2025. 3. xx.>
공익법인등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 전문모금기관 [ ] 한국학교 [ ] 민법상 비영리법인 [ ] 사회적협동조합 [ ] 공공기관등 [ ] 비영리외국법인 [ ] 기타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설립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사업내용
3. 기부금 관련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재지정은 5년)간] (단위 : 백만원)
년		년			년
년		년			합 계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또는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무관청의 장 또는 국세청장) [직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1)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한국학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민법상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ㆍ재단 법인 (4)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공공기관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6)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7) 기타: (1)부터 (6)까지에 속하지 않는 법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 <개정 2025. 3. xx.>

공익법인등

[   ] 추천

신청서

[   ] 명칭변경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① 신청대상

법인의 구분

[  ] 민법상 비영리법인  [  ] 사회적협동조합  [  ]  공공기관등  [  ] 비영리외국법인

② 신청대상법인의

신청 구분

[  ] 추천 신청(지정기간 3년): 최초 지정신청 또는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경과 후 지정신청의 경우

[  ] 추천 신청(지정기간 6년):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재지정신청의 경우

[  ] 명칭변경 신청

신청대상법인

인적사항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설립일

연락처

홈페이지주소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

주무관청명

주무관청 부서명

사업내용

기부금

모집내역

기부금 모집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재지정은 5년)간]

(단위: 백만원)

년		년		년
년		년		합 계

기부금 관리방법

명칭변경 사항

변경 전 법인(단체)명

변경 후 법인(단체)명

대리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공익법인등 추천 및 명칭변경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류 및 명칭변경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추천신청서류	1. 법인 등의 설립 또는 등록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민법상 비영리법인, 공공기관등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2)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3)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 3.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예시: 해당 사업연도가 2023년인 경우 2020년~2022년 결산서 및 2023년도 예산서, 2022년 결산 전인 경우 2019년∼2021년 결산서 및 2023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i)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국세청장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4.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5. 법인 대표자의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명칭변경신청서류	1.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정관(구 정관, 신 정관, 신구 대비표 첨부)
작 성 방 법
1. ①란은 아래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ㆍ재단 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닙니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2. ②란은 아래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최초로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된 법인이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공익법인등으로 인정 - 지정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인 법인이 재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공익법인등으로 인정 3. ‘명칭변경 사항’은 명칭변경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명칭변경 신청 시‘기부금 모집내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 <개정 2023. 3. 20.>
소 득 공 제 신 청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전화번호
⑤본점 소재지
⑥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배당가능이익
⑦당기순이익	⑧유가증권 평가이익	⑨유가증권 평가손실	⑩이월이익 잉여금	⑪이월결손금	⑫이익준비금	⑬배당가능이익 (⑦-⑧+⑨+⑩-⑪-⑫)
2. 소득공제액 및 공제한도
⑭배당가능이익의 90% (⑬×90%)	⑮실제배당액	소득공제 해당 여부 (⑭≤⑮)	소득공제 이월금액	⑱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공제한도)	⑲소득공제액 MIN(⑮+, ⑱)
3. 소득공제액의 이월
⑳ 사업 연도	공제가능금액	공제대상금액	㉚ 배당비율 미달에 따른 미공제액	㉛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공제 금액 (㉙-㉚-㉛)	소멸	이월 금액 (+㉒ --)
당기분	㉒ 이월분	㉓ 당기분	1차연도	㉕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㉘ 5차연도	㉙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9항 및 제120조의4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9항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 부표의 실질귀속자별 명세를 작성·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4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⑭배당가능이익의 90%란과  소득공제 해당 여부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3. 소득공제 이월금액란에는 ㉒이월분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⑳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5. 당기분란에는 소득공제 해당 여부가 ‘여’인 경우에만 ⑮실제배당액을 적습니다.

6. ㉒이월분란에는 ⑳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금액을 적습니다.

7. ㉓당기분란에는 당기분 금액을 적고, ~㉘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㉒이월분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8. ㉚배당비율 미달에 따른 미공제액란에는 소득공제 해당 여부가 ‘부’인 경우 ㉙계 금액을 적습니다.

9.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6서식] <개정 2025. 3. 00.>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 이자소득

[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외국법인용)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소득자

(투자자)

①유형

[  ] 국외투자기구([  ] 공모, [  ] 사모)

[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 연기금

[  ] 금융기관

[  ] 그 밖의 법인

①법인명

②납세자번호

③주 소

④거주지국

⑤거주지국 코드

소득지급자

⑦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⑧대표자(성명)

⑨납세자번호

⑩전화번호

⑪소재지 또는 주소

「법인세법」 제93조의3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투자자)               (서명 또는 인)

(경유)   국외투자기구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⑫대리인유형

[  ] 납세관리인  [  ] 그 밖의 대리인

⑬성명 또는 법인명

⑭납세자번호

⑮주소 또는 소재지

⑯납세지 관할 세무서

⑰전화번호

신청서

제출 절차

1. 소득지급자가 소득자(투자자) 정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소득자(투자자)는 이 신청서와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유효한 법인식별기호(LEI) 정보 등 법인명, 주소, 거주지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합니다.

2. 소득지급자는 이 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3에 따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2. ①유형란의 국외투자기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의 국외사모투자기구 또는 국외공모투자기구인 경우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국외공모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이거나,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합니다.

3. ①법인명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 ②ㆍ⑨ㆍ⑭납세자번호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1)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식별기호(LEI) 또는 외국인투자등록증(IRC)상의 투자등록번호 등

2)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3)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4)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 생년월일)

5. ③주소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code) 순으로 적습니다.

6. ④거주지국 및 ⑤거주지국 코드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의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⑦법인명(상호)란: 소득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⑧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또는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8. ⑪소재지 또는 주소란: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9. ⑫∼⑰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Enforcement Rules of the Corporate Tax Act [Form 72-6]										(Front)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 ] interest income [ ]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overnment Bonds and Monetary Stabilization Bonds (for foreign corporations)
[For use in the case where GB and MSB are not acquired, held and transferred through a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Check the appropriate blank [ ].
Income Recipient (Investor)	①Type		[ ] Overseas Investment Vehicle ([ ] Public, [ ] Private) [ ] Central or local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 [ ] Pension fund [ ] Financial institution [ ] Other corporate entity
	①Name of Corporate Entity
	②Taxpayer ID No.
	③Address
	④Country of Residence						⑤Resident Country Code
Income Payer	⑦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Korean) (English)
	⑧Legal Representative (Full Name)
	⑨Taxpayer ID No.					⑩Phone No.
	⑪Address or Location
I hereby submit the application for corporate tax exemp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93-3 (4)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132-4 (1) 1(a) or Article 132-4 (1) 2(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Date: Applicant Income Recipient (Investor) (Signature or Seal) (via) Overseas Investment Vehicle (Signature or Seal) (via)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To: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Attorney- in-fact	⑫Type of Attorney-in-fact [ ] Tax Agent [ ] Other			⑬Name of Attorney or Corporate Entity					⑭Taxpayer ID No.
	⑮Address or Location
	⑯Competent Tax Office							⑰Phone No.
Applica- tion Procedure	1. The income recipient (investor) shall submit this application to the income payer along with a document such as a LEI information that shows name of corporation, address or Country of Residence, upon request. either the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sident country or a document as specified by the Commissioner of National Tax Service. However, the aforementioned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to th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IV”), in case where the GB and MSB are acquired, held and transferred via such a vehicle. The OIV shall forward the documents to the income payer. 2.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Rules of Income Tax Act, the income payer shall fill out Form 19-14(1), which is the statement of transactions and holdings of GB and MSB, and submit this application to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9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one in which the income payment was made. along with other documents received from the income recipient (investor) or the OIV, no later than the 9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one in which the income payment was made.
210mm×297mm[백상지(80g/㎡)]

(Back)

I hereby confirm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and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B and MSB.

Date: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Official Seal

Filing Instructions

1. This form is intended for use by “foreign corporations” to apply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or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B and MSB under Article 93-3 of the Corporate Tax Act, or to amend the application after tax exemption has been granted. Therefore, this application is null and void if the beneficial recipient of the income is a “Korean corporation.”

2. For “①Typ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that is a “foreign corporation”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Corporate Tax Act should be checked when it is an overseas private investment vehicle that is deemed a beneficial recipient of the income or an overseas public investment vehicle. An “overseas public investment vehicle” is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IV”) similar to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defined i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t is an OIV which is either legally recognized as a public investment vehicle under the laws of the country in which it was incorporated, or one which has recommended at least 50 investors abroad to subscribe to the acquisition of securities in a preparation of an investment prospectus or similar manner.

3. For “①Name of Corporate Entity”, enter the name of the income recipient in English.

4. “②, ⑨ and ⑭Taxpayer ID No.”. Enter the number as instructed below:

A. If the person has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B. If the person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and is a(an):

1) Foreign corporation: Corporate  Legal Entity Identifier(LEI),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n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IRC), etc..

2) Overseas Korean who has a foreign citizenship: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Number on his/her Korean Resident Card

3) Foreign national: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if he/she is registered as a foreign resident in Korea. If he/she is not, the passport number and birth date 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ssued by the country of residence.

4) Korean national or Overseas Korean who maintains a Korean citizenship: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5. “③Address”. Enter the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a street number, a street name, a city, a state, a country and a postal code.

6. “④Country of Residence” and “⑤Resident Country Code”. Enter the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Country Codes.

7. For “⑦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enter in both English and Korean the name of the corporate entity if the income payer is a corporation, and a trade name if the income payer is an individual. For “⑧Legal Representative (Name)”, enter the nam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or the business operator.

8. For “⑪Address or Location,” enter the address of the income payer’s head office (place of business), or in case where there is no place of business, the income payer’s address.

9. Fill in ⑫∼⑰ when an attorney-in-fact files an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When the attorney-in-fact is not a “tax agent” as defined in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appl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a Power of Attorney and its Korean translation confirming a principal-agent relationship.

210mm×297mm[백상지(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25. 3. xx.>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처리기간
2일 (보정기간은 불산입)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법 인 명(단체명)		승인법인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층 호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전화)
2.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원	사업연도	월 일 〜 월 일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영리 일반	영리 외투	신탁재산	비영리	국 가 지방자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점 (국내사업장)	연 락 사무소	기타	여	부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	분할전 사업자등록번호	분할연월일
승인법인	기타
조합법인 해당 여부	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	법인과세 신탁재산	공 익 법 인	외국 ㆍ 외투 법인	국 적	투자비율
여	부	여	부	여	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여	부			여	부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에 한함)
법 인 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4.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에 한함)
외 국 법 인 내 용
본점	상 호	대 표 자	설 치 년 월 일	소 재 지
관 리 책 임 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5. 사업장현황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년 월 일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20 . . . ~ 20 . . .	원	원
개 별 소 비 세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ㆍ허가 사업 여부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면 허 번 호	면 허 신 청	여	부	신고	등록	인ㆍ허가	기타
					여	부
공동대표( ), 각자대표( )
공동 및 각자대표 명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업무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업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자산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종업원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 이메일 수신에 동의함(선택)

6.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해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 시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회사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주주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해야 하며,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금액은 반드시 신고한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업무공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사업장(단체)소재지"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 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전화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 구분

[  ] 사업자등록만 신청    [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75조의12제3항ㆍ제109조ㆍ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위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 서류

1. 정관 1부(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9.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0. 신탁 계약서(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1.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작성방법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개정 2025.3.xx.>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보정기간은 불산입)
신 고 할 내 용
법인명 (단체명)		고유번호
대표자 (관리책임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	층 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층 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개시일
사 업 연 도	월 일 ~ 월 일
수 익 사 업 의 종 류
주 업 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 업 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주 류 면 허	개 별 소 비 세 (해당란에 ○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ㆍ허가 사업여부
면 허 번 호	면허신청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여	부	신고	등록	인ㆍ허가	기타
	여	부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고유번호증 2. 수익사업에 관련된 개시 재무상태표 1부. ※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5서식] <개정 2025. 3. xx.>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연결사업연도	. . . ~ . . .	법인종류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기업	조정구분	1. 외부, 2. 자기
중견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외 기업
30	73	83	93
⑪ 신고구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신고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⑭사업연도의제	1. 여, 2. 부
㉙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1. 여, 2. 부
구 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 계
⑮ 연 결 수 입 금 액	( )
(연 결) 과 세 표 준
연 결 산 출 세 액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감납부할 세액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조정반 번호		조정자	성 명
조정자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예입처	은행 (본)지점	예금종류	예금	계좌번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7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 고 안 내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붙임 서류	1.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 2.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3.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전산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① 사업자등록번호란, ② 법인등록번호란, ③ 법인명란, ④ 전화번호란, ⑤ 대표자성명란, ⑥ 전자우편주소란 및 ⑦ 소재지란은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⑧ 연결사업연도란은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조정구분란,  신고구분란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4. ⑨ 법인종류별구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등기준 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5.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6. ⑭ 사업연도의제란: 「법인세법」 제76조의8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1. 여"에 "○"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 부"에 "○" 표시를 합니다.

7. ㉙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여부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여"에 체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1)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초과할 것, 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ㆍ이자ㆍ배당 소득의 합계가 50% 이상일 것,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

8.  연결수입금액란은 연결법인들의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별지 제76호의22서식)  수입금액란의 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9.  연결과세표준란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⑥란의 모법인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0.  연결산출세액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⑧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1.  총부담세액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⑭ 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기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4.  분납할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분납할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차감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차감납부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6.  조정반 번호란에는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7.  조정자 관리번호,  조정자란에는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18.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란에는 국세환급금이 입금될 법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9.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2서식] <개정 2025. 3. xx.>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
※ 제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쪽 중 제1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연결법인 기본사항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배분액)		연결 이월결손금 공제
①법인명		③법인 구분					연결전 결손금 공제			연결후 발생한 결손금									⑨총공제 가 능 결손금 (⑥+⑦+)			⑩ 공제대상 결 손 금 배 분 액
										해당 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
②사업자 등록번호		④구분 코드
연결집단 계
1. 연결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잔액은 [⑳ 기한경과]란에 작성합니다. (’19.12.31.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
사업 연도	연결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기공제액			당기 공제액		보전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5쪽 중 제2쪽)
2. 연결후 발생한 (이월)결손금 등 증감내역(가+나+다+라)
사업 연도	연결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기공제액		당기 공제액	보전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 계
가. (이월)결손금			※ [발생액]란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도 함께 작성하고,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잔액은 [기한경과]란에 작성합니다. (’19.12.31.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
사업 연도	연결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기공제액		당기 공제액	보전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5쪽 중 제3쪽)
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사업 연도	연결 모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기공제액		당기 공제액	보전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합 계
다.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사업 연도	연결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기공제액		당기 공제액	보전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5쪽 중 제4쪽)
라.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사업 연도	연결 모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기공제액		당기 공제액	보전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합 계
3. 연결법인별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 [발생액]란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도 함께 작성하고, 공제기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잔액은 [기한경과]란에 작성합니다. (’19.12.31.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
연결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연도		발생액		감 소 내 역					잔 액
						기공제액		당기 공제액	보전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5쪽 중 제5쪽)

작성방법

1.  ③법인구분 및 ④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법인구분	연결모법인	연결자법인	연결취득자법인
구분코드	100	200	300

* 연결자법인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구분

- 연결자법인: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연결취득자법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연결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 ⑤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 연결소득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3.  ⑥연결전결손금공제란: 「법인세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 따라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중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⑦해당 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후에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⑧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연결소득 개별귀속액 비율대로 배분하여 공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연결납세방식 적용 이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해당 법인은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을 의미합니다.

6. ⑩공제대상 결손금배분액란: ⑨총공제가능결손금을 각 연결법인에 배분한 금액을 적습니다. 결손금 공제 시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법인의 "차감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우선 차감합니다.

7. 연결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증감내역을 적습니다.

가. ⑪사업연도란: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나. 보전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습니다.

8. 연결후 발생한 이월결손금 등 증감내역: 연결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2항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하였으나 손금에 불산입되어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이후 연결 사업연도에 공제하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연결모법인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의 증감내역 및 증감내역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발생액, 발생액 및 발생액란: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의 처분손실 중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불산입된 금액을 적습니다.

9. 연결법인별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각 연결법인별로 연결전 발생한 이월결손금 증감내역 및 연결후 발생한 (이월)결손금 증감내역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8서식] <개정 2025. 3. xx.>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기업

사업요건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③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②, ③은 2025.0.0.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01) ( )업	(04)	(07)
(02) (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계

(17)

적  합

(Y)

부적합

(N)

(26)

적

(Y)

부

(N)

규모요건

ㅇ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18)

적  합

(Y)

부적합

(N)

독립성

요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ㆍ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ㆍ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19)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일 것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5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적  합

(Y)

부적합

(N)

소기업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Y), (N)

(27)

적

(Y)

부

(N)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 매 출 액(14)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22)

(Y), (N)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견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23) (Y), (N)	(28) 적 (Y) 부 (N)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24) (Y), (N)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3천원억 미만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25) (Y), (N)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4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서식)"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1. ① 요건란의 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 검토내용란에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합니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 등

2. ② 검토내용란의  독립성요건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3. ② 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③ 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25)란은 ① 요건란 의 ① ~ 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Y)"에 "○"표시하며, 의 ① ~ ③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④ 적정여부의 (26)란은 ① 요건란의 ㆍㆍ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6. ④ 적정여부의 (27)란은 ① 요건란  및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7. ④ 적정여부의 (28)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6)에 "부(N)"로 기재] 기업으로서 ① 요건란의 , ,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4. 1차 금속 제조업	C24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6. 가구 제조업	C32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8. 광업	B		32. 운수 및 창고업	H
9. 식료품 제조업	C10		33. 정보통신업	J
10. 담배 제조업	C12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43. 임대업	N7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44. 교육 서비스업	P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 음료 제조업	C11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31. 금융 및 보험업	K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15. 가구 제조업	C32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0서식] <개정 2025. 3. xx.>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과 세 표 준								세 율			세 액
구 분			금 액					20%
법인세 감면세액
소계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구 분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 드	감 면 세 액 (소득금액)			비 고
비과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 )
									606
소득 공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 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458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세액 감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197
	기업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198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1D2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1D3
	해양박람회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1D4
	해양박람회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6호		1D5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1D6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7호		1D7
	평화경제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1D8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지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0호		1D9
													(3쪽 중 제2쪽)
세액 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13R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1E1
	해양박람회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1E2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1E3
	평화경제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1E4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33		1D1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33		1C1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18R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공제)	제25조의6	18C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	제25조의6	1B8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	18S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제29조의8	1B4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	제29조의8	1B5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10C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3W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B1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3X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B2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3Y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B3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	1B6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B7
			165
감면세액 합계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각 항목별 금액을 더하여 적는 서식(연결집단 합계표)입니다. ※ 근거 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1서식] <개정 202f. 3. xx.>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과 세 표 준								세 율			세 액
구 분			금 액					20%
법인세 감면세액
소계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구 분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 드	감 면 세 액 (소득금액)			비 고
비과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 )
									606
소득 공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458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197
	기업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198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1D2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1D3
	해양박람회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1D4
	해양박람회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6호		1D5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1D6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7호		1D7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세액 감면	평화경제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1D8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지행자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0호	1D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13R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1E1
	해양박람회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1E2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1E3
	평화경제특구 창업ㆍ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1E4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33	1D1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33	1C1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18R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공제)	제25조의6	18C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	제25조의6	1B8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	18S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제29조의8	1B4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	제29조의8	1B5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10C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3W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B1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3X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B2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3Y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B3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5	1B6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1B7
			165
감면세액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합니다.

1   1.   법인세 감면세액란: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중  감면세액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개별귀속액)에 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연결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은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재계산함)에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3. 그 밖에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근거 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 <개정 2025. 3. xx.>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연결법인 기본사항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결사업연도	. . . ~ . . .
전 화 번 호		전자우편주소
소 재 지
업 태		종 목		주업종코드
모 법 인 명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구 분	1. 내국, 2.외투(비율 %)	조정구분	1.외부, 2.자기	외부감사대상여부	1.여, 2.부
법 인 종 류 별	구 분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법인
중소기업	11	21	30	60
일반 기업	중견기업	71	72	73	74
상호출자제한기업	81	82	83	84
그외 기업	91	92	93	94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주식변동	1. 여, 2. 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여, 2. 부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여, 2. 부	장부전산화	1. 여, 2. 부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여, 2. 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1. 여, 2. 부
사업연도의제	1. 여, 2. 부	결산확정일	. . .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1. 여, 2. 부
2. 연결법인 법인세 신고현황
구 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연결전	수입금액	(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연결후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연결사업연도 결손금)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조 정 반 번 호		조 정 자	성명
조정자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7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임 서류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법인명란, ② 사업자등록번호란, ③ 대표자성명란, ⑤ 전화번호란, ⑥ 전자우편주소란 및 ⑦ 소재지란은 연결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연결사업연도란: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⑧ 업태란, ⑨ 종목란, ⑩ 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ㆍ종목ㆍ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ㆍ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4.   모법인명,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란: 해당 연결집단의 모법인명과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법인구분란,  조정구분란,  외부감사대상여부란,  신고구분란,  주식변동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제출란,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장부전산화란,  기능통화채택재무제표 작성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란,  사업연도의제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6.   법인종류별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법인세법」 제76조의22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거나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주식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붙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붙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7.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합계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결산서상당기순이익란: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1), (2)]의 (법인세 차감 후)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기재하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9.  각사업연도소득금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각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과세표준개별귀속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연결법인의산출세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및  연결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총부담세액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기납부세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 및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6.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7.  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8.  조정자관리번호란,  조정자란: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19.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합니다).

20.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21.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6서식] <개정 2025. 3. xx.>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 모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 구분						1. 정기신고, 2. 기한 후 신고				신고일
연결사업연도						. . . ∼ . . .				예납기간							. . . ∼ . . .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						중소 기업	일반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				1. 유, 2. 무
							중견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외 기업
						30	73		83	93
㊺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1. 여, 2. 부					㊻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1. 여, 2. 부
연결법인 구분								연결집단 계							연결모법인	연결자법인		연결자법인	연결자법인
법인종류별 구분(번 "1.유" 해당 시)								개별법인 계산방식			연결납세 계산방식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소,일반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구분															개별,연결	개별,연결		개별,연결	개별,연결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전 사업연도 월수
신고 및 납부세액의 계산
수입금액
직전사업연도법인세기준	직전 사업 연도		법인 세		연결산출세액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확 정 세 액(-+)
					수시부과세액
					원천납부세액
					차 감 세 액(--)
	중간예납세액 [×(6÷직전사업연도월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차감중간예납세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산세액												( , ,2.2/10,000)		( , ,2.2/10,000)	( , ,2.2/10,000)		( , ,2.2/10,000)	( , ,2.2/10,000)
	납부할 세액 계(+)
자기계산기준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법인세율
	연결산출세액
	연결세율(÷)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
	조정 연결산출세액
	결손금 조정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원천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납부할 세액 계()
중간예납세액합계	납부할 세액 계(+)
	분 납 세 액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납 부 세 액 계(--)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76조의18제1항제2호 적용 시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그 밖의 참고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그 밖의 참고서류 제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법인명란,  사업자등록번호란,  대표자 성명란,  전화번호란 및  소재지란: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신고 구분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3.   연결사업연도란: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적습니다.

4.  ⑨ 예납기간란: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입니다.

5. ⑩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6. ⑪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법인 유무란: ⑩ 법인종류별 구분(연결집단)란이 "2.일반"인 경우 연결법인 중에서 「법인세법」 제76조의22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1.유"에 "○"표시를 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2.무"에 "○"표시를 합니다.

7. ㊺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은 제외한다)일 경우 “1. 여에 체크합니다.

8. ㊻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여부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여"에 체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1)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초과할 것, 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ㆍ이자ㆍ배당 소득의 합계가 50% 이상일 것,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

9. ⑬ 법인종류별 구분(⑪번 "1.유" 해당 시)란: 「법인세법」 제76조의22 제2항에 따라 연결집단 내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을 경우에 해당 연결법인별로 "중소" 또는 "일반"에 "○"표시를 합니다(⑪번 "2.무"에 "○"표시를 한 법인은 적지 않습니다).

10. ⑭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구분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연결납세 계산방식)하는 경우 "연결"에 "○"표시를 하고,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개별법인 계산방식)하는 경우에는 "개별"에 "○"표시를 합니다.

11.  ⑰ 직전 사업연도 월수란: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적습니다.

12. ⑱ 수입금액란: 연결법인별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13.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해당 법인

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거나, 「법인세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나. ⑲ 연결산출세액(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의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⑩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연결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다. ⑳ 공제감면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에 공제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라. ㉓ 수시부과세액란, ㉔ 원천납부세액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된 세액, 수시부과요건에 해당되어 직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수시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

마. ㉗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란: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㉘)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바. ㉙ 가산세액란: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다음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를 적용하되,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 ㉚ 납부할 세액 계란: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4. 자기계산기준 해당 법인

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 또는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만 해당합니다.

나.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고,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다. ㉜ 법인세율란: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연결집단 계"의 "연결납세 계산방식"란에만 연결집단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습니다.

15. ㉟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⑭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구분란에서 "개별"에 해당하는 법인은 ㉛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고, "연결"에 해당하는 법인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없는 경우: ㉛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㉞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 가목의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다.

16. ㊵ 납부할 세액 계란: "개별법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각 연결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7. ㊶ 납부할 세액 계란: "연결납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각각 "0"으로 하여 연결집단의 "납부할 세액 계"를 계산합니다.

18. 연결집단 분납세액(㊷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⑩ 법인종류별(연결집단)란의 "중소기업"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이며, "일반기업" 해당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입니다.

19.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