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FRS17 시행으로 인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법인세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에 포함되는 범위에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추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공익법인등을 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27.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양식업권 면허증서 사본

제13조의2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6.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라. 한국전기연구원

⑦ 국세청장은 지정감사인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3항 각 호의 서류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4제2호 중 “제8호의2”를 “제8호의3”으로 한다.

제17조의2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의 것

2)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의 것

다.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의 것

3)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범위의 것

제17조의3제1항제8호 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및 같은 서식 부표 2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토지”를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부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같은 서식 부표 1 뒤쪽 및 같은 서식 부표 4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부표 5 및 같은 서식 부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5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6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토지”를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부표 1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및 같은 서식 부표 2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토지”를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 및 별지 제2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세무확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7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 <개정 2025. 3. 00.>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구 분			자 산 종 류		㉮ 금 액	㉯ 담보채무액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가업상속 재산가액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기타
			① 계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③ 총자산가액
		사업무관자산 가액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과다보유현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③ - ④)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⑤ ÷ ③)
⑦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② × ⑥ )
다. 한도액 계산
⑧ 가업영위기간				⑨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① 또는 ⑦)		⑩ 한도액			⑪ 가업상속공제액 (⑨와 ⑩ 중 적은 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라. 중견기업 적용 요건
구 분							금 액
㉮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
㉯ 가업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산출세액 중 가업상속인의 부담분) × 200%
㉮ - ㉯ (해당 가액이 양수인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입증서류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재무상태표 등)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 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 건축물, 기계장치 및 그 밖의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적은 후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③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③ 총자산가액"에서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를 뺀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란은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고, 해당 가액을 「가업상속공제 신고서」의 "라. 가업상속재산 명세"란의"가액"란에 적습니다.

7. "⑨ 가업상속 대상금액"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①의 금액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⑦의 금액을 가업영위기간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란에 적습니다.

8. "⑪ 가업상속공제액"란은 "⑨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과 "⑩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9. "⑪ 가업상속공제액"란의 금액을「가업상속공제 신고서」의 "마. 가업상속공제 신고액"란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 2] <개정 2025. 3. 00.>

가업용 자산 명세

(단위 : 원)

일련

번호

구분코드

소재지, 지목, 명칭 등

평가액

작 성 방 법

1. 다음 구분에 따라 가업용 자산을 적습니다.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 제외)

2.  가업용 자산 명세는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3. 구분(코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코드	①	②	③
설명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3. 00.>
영농상속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영농상속재산명세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종류(코드)	소 재 지	수량 (면적, 톤수)	단가	가액
			① 합계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수 등	1주당 가액 등	가액
			② 합계
3. 영농상속공제액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①)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③ × ⑦)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②)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④ 총자산가액
사업무관 자산 가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과다보유현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가액 제외)
⑤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④ - ⑤)
⑦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⑥ ÷ ④)
가-3.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⑧ = ① + ( ③ × ⑦ ) ]
가-4. 영농상속공제 한도액(⑨)	30억원
가-5. 영농상속공제액(⑩ = ⑧ 과 ⑨ 중 적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1부 2.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1부 3.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1부 4. 양식업권 면허증서 사본 1부 5. 영농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8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6.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영농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염전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등 건축물 및 이에 딸린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항증명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2. 영농상속재산명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적습니다.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2)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3)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

4)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5)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

6)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

7)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계산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

* 주식가액 등의 가액 ×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2.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상속재산의 종류(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및 양식업권	창고 등	염전

3. "① 합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재산가액의 합계를 적고, "② 합계"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재산가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② 합계"를 적습니다.

5. "④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6.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ㆍ별장ㆍ비사업용 토지 등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과다보유현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7.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④ 총자산가액"에서 "⑤ 사업무관자산가액의 계"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8. "⑧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란은 "① 합계"와,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⑦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30억원입니다.

10. "⑩ 영농상속공제액"란은 "⑧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과 "⑨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개정 2025. 00. 00.>

관리번호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재산구분코드

재산종류

코 드

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지분)

수 량(면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

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⑨ 계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총상속재산

가      액

상   속   재   산   가   액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합                   계

비과세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계

금양(禁養)임야등 가액(「민법」 제1008조의3)

공공단체 유증 재산가액

기                       타

과세가액

불산입액

계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 익 신 탁  재 산 가 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기                         타

공제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계

공          과             금

장         례         비         용

채                                무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계( +  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5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6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 재산구분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상속재산 (상속인)	상속재산 (상속인 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증여재산가산 (상속인 외)	증여재산가산 (창업자금)	증여재산가산 (가업승계)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비과세재산 (공공단체 유증)	비과세재산 (기타)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재산)
코드	A11	A12	A13	A21	A22	A23	A24	B11	B12	B13	B21	B22

2.  " 재산종류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ㆍ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가상자산	서화·골동품 등***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을 제외한 건물을 말합니다.

** 기타재산은 재산종류코드 01~11, 13 및 14를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 서화·골동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말합니다.

3. " 재산종류"가 서화ㆍ골동품 등인 경우 17쪽의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로 적으며,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적을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고, 주택(공동, 개별주택)의 경우 동, 호수를 같이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적을 경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5.  "④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지분)"란: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관련 계좌번호를, 부동산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지분(보유면적/총면적)을 적습니다.

6. “⑧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7. " 상속재산가액"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을 적습니다.

8.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란에는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의 "다. 추정상속재산가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 " 공과금"란부터 " 채무"란까지는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각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란에는 증여 당시의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8] <신설 2025. 00. 00.>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

① 일련

번호

상속인

④ 작품

코드

⑤ 작가명

⑥ 작품명

⑦ 제작

년도

⑧재질

⑨ 크기

가로(㎜)× 세로(㎜)

또는 작품호수 등

⑩평가가액

②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상속재산이 서화․골동품 등(재산종류코드 14)인 경우 작성하는 명세서입니다.

2. ④ 작품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서양화	동양화	데생	파스텔	콜라주	판화	인쇄화	석판화	골동품	기타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해당없음
종류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ZZ

3. ⑦ 제작연도가 불분명한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⑩ 평가가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3. 00.>

관리번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전자우편주소

⑥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의 (    )

증여자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증여일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세무

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재산가액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비과세재산가액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  + )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장애인  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채무액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가업승계 납부유예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증여세과세가액

( -  -  -  -  -  + )

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납부지연가산세

직계존속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직계비속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

그 밖의 친족

혼인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출산

연부연납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합산배제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현금

분납

감정평가수수료

신고납부

과세표준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율

산출세액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출세액 계( + )

이자상당액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다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란: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까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적습니다.

5. " 증여재산가액"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1)의 "⑨ 증여재산가액"과 다음 각 목의 구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	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⑫ 계"의 금액]이 5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⑰ 증여재산가액"

나.「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가업증여 과세특례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 합계액"]이 최대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 증여재산가액"

6. " 채무액"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⑫ 계"의 금액]이 5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⑱ 채무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7. " 배우자"란부터 " 그 밖의 친족"란까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배우자: 10년간 6억원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나.	직계존속: 10년간 5천만원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다.	직계비속: 10년간 5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라.	그 밖의 친족*: 10년간 1천만원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8. " 혼인"란에는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3)의 "⑯"란의 금액을 적고, "㉚ 출산"란에는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3)의 "⑰"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 " 합산배제증여재산공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인 경우 3천만원을 적습니다.

10. "㉟ 세율", "㊱ 산출세액"란: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표>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가. 창업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45억원* 이하	10%	-
나. 가업승계 주식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120억원 이하	10%	-
	120억원 초과 290억원** 이하	20%	120,0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산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95억원

** 부모의 가업 영위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39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590억원

11.  "㊴ 이자상당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㊻ 가업승계 납부유예 세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11서식)의 "바.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3.  "㊼ 신고불성실가산세"란부터 "㊾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란까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4.  " 연부연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 분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6. "신고납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1] <개정 2025. 3. 00.>

관리번호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재산구분코드

재산종류코드

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수 량(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증여재산가액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증여재산가산액

합계

첨부서류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 재산구분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증여재산 (영농농지)	증여재산가산 (거주자)	증여재산가산 (비거주자가 거주자 신분으로 받은 증여재산)	증여재산가산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신분으로 받은 증여재산)	비과세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 신탁재산)
코드	A11	A14	A24	A25	A26	B14	B21	B22	B23

2.  " 재산종류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ㆍ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가상자산	서화·골동품 등***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합니다.

** 기타재산은 재산종류코드 01~11, 13 및 14를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 서화·골동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말합니다.

3. " 재산종류"가 서화ㆍ골동품 등인 경우 9쪽의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로 적으며,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적을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적을 경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5.  " 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란: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 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적습니다.

6.  " 평가기준코드"란: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4] <개정 2025. 3. 00.>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수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의 ( )
증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증여일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1. 증여재산
⑬	재산 구분 코드	⑭	재산 종류 코드	⑮ 소재지ㆍ법인명 등	⑯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⑰	수량 (면적)	⑱	단가	⑲	금 액
국외재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⑳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코드
2.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로 결정한 증여세액
증여세액
3. 이자상당액
일수
이자율
이자상당액 ( × × )
4.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뒤쪽)

작성방법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란: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4. "⑬ 재산구분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 구분	증여 재산	증여재산 (영농농지)	증여재산가산 (거주자)	증여재산가산 (비거주자가 거주자 신분으로 받은 증여재산)	증여재산가산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신분으로 받은 증여재산)	비과세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 신탁재산)
코드	A11	A14	A24	A25	A26	B14	B21	B22	B23

5. "⑭ 재산종류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ㆍ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가상자산	서화·골동품 등***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합니다.

** 기타재산은 재산종류코드 01~11, 13 및 14를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 서화·골동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말합니다.

6.  "⑮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재산의 경우 국외재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로 적으며,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적을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적을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7.  "⑯ 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란: "⑭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 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적습니다.

8. "⑳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유형	관련 조문	코드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6항	01
혼인 이후 공제를 받았으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7항	02

9. " 증여세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으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가액을 적습니다.

10. " 일수"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하고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11. " 이자율"란: 1일 10만분의 22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5] <신설 2025. 3. 00.>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① 일련

번호

수증자

④ 작품

코드

⑤ 작가명

⑥ 작품명

⑦ 제작

년도

⑧재질

⑨ 크기

가로(㎜)× 세로(㎜)

또는 작품호수 등

⑩평가가액

②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 서화․골동품 등(재산종류코드 14)인 경우 작성하는 명세서입니다.

2. ④ 작품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서양화	동양화	데생	파스텔	콜라주	판화	인쇄화	석판화	골동품	기타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해당없음
종류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ZZ

3. ⑦ 제작연도가 불분명한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⑩ 평가가액"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6] <신설 2025. 3. 00.>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보고 불성실	출연재산 보고서 등			미제출･불분명금액 관련 상속=증여세액		1/100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수입금액 +출연재산금액		7/10000
	주식보유 의무이행미신고			자산총액		5/1000
전용계좌 미신고 등	미신고			수입금액과 대상거래금액 중 큰 금액		5/1000
	미사용			미사용금액		5/1000
공시의무 불이행				자산총액		5/1000
장부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수입금액 +출연재산금액		7/10000
회계감사 등 의무 불이행				수입금액 +출연재산금액		7/10000
출연 재산		운용 소득	미달 사용	미달사용 금액		10/100
		매각 대금	미달 사용	미달사용 금액		10/100
		의무사용 기준금액 미달사용		미달사용 금액		10/100
						200/100
계열기업 주식보유 초과				초과보유주식의 시가		5/100
이사･임직원 취임 제한				직･간접 경비		-
특정기업 광고 등 금지				직접 지출 비용		-

(뒤쪽)

작성방법

1.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의무 불성실 가산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의무 불성실 가산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미이행한 경우 다음의 산식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MAX[(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7%, 100만원]

3. 주식보유의무이행 미신고 가산세

신고대상 공익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총액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다음 중 큰 금액

1)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에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일수 중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1천분의 5

2)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금액의 1천분의 5

5.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6. 공시의무 불이행 가산세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7.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의무 불이행 가산세 및 외부 회계감사 미이행 가산세

장부 작성 또는 비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산식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7%

8. 출연재산 운용소득 미달사용 등 가산세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기준 미달 사용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9. 출연재산 매각대금 공익목적사업에 미달사용 가산세

출연재산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에 6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달 사용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출연재산 의무사용 미달 가산세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기준 미달 사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등 주식보유의무이행신고 대상 공익법인 등은 기준미달사용액의 100분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한도 초과 가산세

특수관계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의 30%(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2. 이사․임직원 취임제한 가산세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 기준(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급여 등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액을 기재합니다.

13.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가산세

특수관계인 내국법인의 광고 등 관련 비용 상당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25. .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 확정신고 [ ] 수정신고 [ ] 기한후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접수번호	-
수증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 소	(전화번호 )
증여자	⑥ 법 인 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소 재 지	(전화번호 )
수혜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세 무 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증 여 재 산 가 액
증여일	구분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5%(50%, 20%)	주식보유비율 -0%(10%, 5%)	배당소득공제	증여 재산가액
	직접
간접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과세가액		납부지연가산세
과세표준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산 출 세 액		연부연납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현금	분 납
신고납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 명세서 1부 3. 과세제외 매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4.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부문별 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수혜법인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사업부문별 재무제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난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세후영업이익"란, "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 " 주식보유비율-0%(10%, 5%)란, " 배당소득공제"란 및 " 증여재산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의 란, 란, 란, 란, ㊲란, ㊳란을 참고하여 직접보유분과 간접보유분(평균)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30%를 차감하며,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차감하며,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를 차감합니다. 또한, "⑮ 주식보유비율-0%(10%, 5%)"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3%를 적용하며, 2014.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3%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를 차감합니다.

5.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6.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5.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지연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8.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9.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10.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란 대신 생년월일란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25.  .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접수번호

-

수증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 소	(전화번호 )
증여자	⑥ 법 인 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소 재 지	(전화번호 )
수혜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세 무 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증     여     재     산     가     액

증여일

사업연도 구분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부문별)영업이익

주식보유비율

배당소득

공제액

(정산)증여재산가액

1. 개시사업연도[  ]

2. 2년경과연도[  ]

직접

직접

간접

간접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과세가액

납부지연가산세

과세표준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산  출  세  액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개시사업연도 산출세액

연부연납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현금

분   납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3. 과세제외 매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4.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란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이하"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사업연도 구분"란에는 신고서 작성시기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시사업연도"에  ○(으)로,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2년경과연도"에 ○(으)로 표시합니다

5. "⑭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영업이익"란에는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서 발생한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이나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 중 계산방법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주식보유비율"란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ㆍ간접 주식보유비율을 적고 " 배당소득공제"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정산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는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45의4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정산)증여재산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3)"의 란, 란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6.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7.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4.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8.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지연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9.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1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란 대신 생년월일란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서식] <개정 2025. 3. 00.>

관리번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전자우편주소

⑥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의 (    )

증여자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증여일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세무

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  ] 최초 신고

[  ] 정산 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 부□)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초과배당금액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  + ㉟ )

소득세상당액

(실제소득세액)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증여재산가액

(정산증여재산가액)

( -  )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증여세과세가액(  ＋   )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증여재산가액 기준 증여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2항)

직계존속

신고불성실가산세

직계비속

납부지연가산세

그 밖의 친족

자진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 -  -  +  + ㊳ )

과세표준( -  -  -  -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세율

산출세액

연부연납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현금

㊶

분납

산출세액 계( + )

㊷

신고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2. 초과배당에 대한 입증서류

3. 정산신고 시 실제소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란: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까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적습니다.

5. [  ] 최초신고, [  ] 정산신고: 최초신고와 정산신고 중 ✔ 표시합니다.

(1) 최초신고: 초과배당금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2) 정산신고: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6. " 초과배당금액"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또는 분배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7. " 소득세 상당액(실제소득세액)"란

(1) 최초신고 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다음의 소득세 상당액을 적습니다.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초과배당금액	세율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100분의14
5천76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806만원+(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3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0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40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천4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42)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45)

(2) 정산신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계산된 실제 소득세액을 적습니다.

8. " 배우자"란부터 "㉕ 그 밖의 친족"란까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배우자: 10년간 6억원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나.	직계존속: 10년간 5천만원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다.	직계비속: 10년간 5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라.	그 밖의 친족*: 10년간 1천만원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9. "㉗ 세율", "㉘ 산출세액"란: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10. “ 증여재산가액 기준 증여세액”란: 정산신고 시에만 작성하는 항목으로서 최초 신고 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산출세액 계”에서 “㉛ 세액공제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 신고불성실가산세"란부터 " 납부지연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 연부연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㊶ 분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4. "㊷ 신고납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서식 부표] <신설 2025. 3. 00.>

관리번호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재산구분코드

재산종류코드

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수 량(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증여재산가액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증여재산가산액

합계

첨부서류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 재산구분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증여재산 (영농농지)	증여재산가산 (거주자)	증여재산가산 (비거주자가 거주자 신분으로 받은 증여재산)	증여재산가산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신분으로 받은 증여재산)	비과세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 신탁재산)
코드	A11	A14	A24	A25	A26	B14	B21	B22	B23

2.  " 재산종류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ㆍ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가상자산	서화·골동품 등***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합니다.

** 기타재산은 재산종류코드 01~11, 13 및 14를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 서화·골동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말합니다.

3.  "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로 적으며,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적을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적을 경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4.  " 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란: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 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적습니다.

5.  " 평가기준코드"란: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개정 2025. 3. 00.>

관리번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전자우편주소

⑥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의 (    )

증여자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증여일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특정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종료월

세무

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재산가액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  + )

비과세재산가액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장애인  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채무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납부지연가산세

증여세과세가액

( -  -  -  -  -  +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직계존속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직계비속

연부연납

그 밖의 친족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현금

분납

감정평가수수료

신고납부

과세표준(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율

산출세액(  ≤  )

산출세액 한도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산출세액 계(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이자상당액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2. 특정법인과의 거래 관련 서류

3.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 특수관계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산출세액 한도 계산시 반영한 법인세 상당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란: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4.  "  증여일자“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을 적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5.  " 사업연도 종료월"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적습니다.

6.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까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적습니다.

7.  " 증여재산가액"란: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제5항).

8.  " 배우자"란부터 " 그 밖의 친족"란까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배우자: 10년간 6억원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나.	직계존속: 10년간 5천만원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다.	직계비속: 10년간 5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라.	그 밖의 친족*: 10년간 1천만원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9.  " 세율", " 산출세액"란: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산출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제9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한도:   산출세액 한도]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10.  " 산출세액 한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증여세 상당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일에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

* 법인세 상당액: 다음에 따라 계산된 금액

법인세 상당액	=	(	특정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	-	법인세 공제 감면액	)	×	(	해당 거래이익	)	×	해당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11.  " 이자상당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 신고불성실가산세"란부터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란까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3.  " 연부연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 분납"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5.  " 신고납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부표] <신설 2025. 3. 00.>

관리번호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재산구분코드

재산종류코드

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수 량(면 적)

단가

평가가액

평가기준

코드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증여재산가액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 재산가액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증여재산가산액

합계

첨부서류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 재산구분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증여재산 (영농농지)	증여재산가산 (거주자)	증여재산가산 (비거주자가 거주자 신분으로 받은 증여재산)	증여재산가산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신분으로 받은 증여재산)	비과세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 신탁재산)
코드	A11	A14	A24	A25	A26	B14	B21	B22	B23

2.  " 재산종류코드"란: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현금	토지Ⅰ (순수토지)	토지Ⅱ [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개별주택 (부수토지 포함)	공동주택 (부수토지 포함)	오피스텔ㆍ상업용건물 (부수토지 포함)	일반건물* (부수토지 제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상장)	유가증권 (비상장)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제외)	기타재산**	가상자산	서화·골동품 등***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 일반건물은 재산종류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합니다.

** 기타재산은 재산종류코드 01~11, 13 및 14를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 서화·골동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을 말합니다.

3.  "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로 적으며,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적을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적을 경우: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명[예시: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4.  " 사업자등록번호(지분율)"란: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 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적습니다.

5.  " 평가기준코드"란: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평가기준	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현금 등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210mm×297mm[백상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개정 2025. 3. 00.>
연부연납세액 계산명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구 분	자 산 종 류	㉮ 금 액	㉯ 담보채무액	순익(㉮-㉯)
기업상속 재산가액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기타
① 계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③ 총자산가액
사업무관자산 가액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과다보유현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③ - ④)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⑤ ÷ ③)
⑦ 기업상속 재산가액 (② × ⑥ )
다. 기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연부연납세액
⑧ 상속세 납부세액		⑨ 총 상속재산가액		⑩ 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금액
⑪ 연부연납세액 [⑧ × {(① 또는 ⑦) - ⑩} ÷ (⑨ - ⑩)]
신청인 제출서류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입증서류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재무상태표 등)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적용합니다.

1. "① 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 건축물, 기계장치 및 그 밖의 사업용 자산(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등은 제외)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적은 후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③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③ 총자산가액"에서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를 뺀 가액을 적습니다.

6. "⑧ 상속세 납부세액"란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공제ㆍ면제 후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7. "⑨ 총 상속재산가액”란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부표 1] <개정 2025. 3. 00.>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구 분			자 산 종 류		㉮ 금 액		㉯ 담보채무액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가업상속 재산가액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기타
			① 계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③ 총자산가액
		사업무관자산 가액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과다보유현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③ - ④)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⑤ ÷ ③)
⑦ 가업상속 재산가액 (② × ⑥)
다. 가업상속 납부유예 가능 상속세 납부세액
⑧ 상속세 납부세액						⑨ 총 상속재산가액
⑩ 납부유예 가능 세액 [⑧ × {(① 또는 ⑦) ÷ ⑨}]
신청인 제출서류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입증서류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재무상태표 등)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 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 건축물, 기계장치 및 그 밖의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적은 후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③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③ 총자산가액"에서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를 뺀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가업상속 재산가액"란은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고, 해당 가액을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의 "마. 가업상속 재산가액"란의"가액"란에 적습니다.

7. "⑧ 상속세 납부세액"란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공제ㆍ면제 후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8. "⑨ 총 상속재산가액”란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을 적습니다.

9. "⑪ 가업상속 납부유예 가능 상속세 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바. 가업상속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상속세"란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부표 2] <개정 2025. 3. 00.>

가업용 자산 명세

(단위 : 원)

일련

번호

구분코드

소재지, 지목, 명칭 등

평가액

작 성 방 법

1. 다음 구분에 따라 가업용 자산을 적습니다.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 제외)

2.  가업용 자산 명세는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3. 구분(코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코드	①	②	③
설명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3. 00.>
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1. 기본사항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① 공익법인등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설립연월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팩스		/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자우편주소
⑨ 주무관청명		( )			⑩ 주무관청 부서명
⑪ 설립근거법					⑫ 공익사업 유형
2. 계열기업 등에 관한 사항
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				여[ ] 부[ ]	⑭ 계열그룹명
3. 의무이행 여부
의 무										이행여부
										여		부
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나.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않을 것
4. 주식의 의결권 미행사 등 요건충족 여부
가.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여[ ] 부[ ]
나.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여[ ] 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의무이행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제출서류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최초 신고 시 제출하고, 이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 2.~ 5. 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제50조제2항 및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이미 제출하거나 공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1. 기본사항

가. "⑨ 주무관청명" 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설립허가 이후 주무관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적습니다.

예) 00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00시교육청)’, 서울특별시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장)’,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 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적습니다.

나. "⑩ 주무관청 부서명" 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의 부서명(설립허가 이후 주무관청 부서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무관청 부서명)을 적고,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ㆍ감독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부서명을 적습니다.

다. "⑪ 설립근거법"란은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법률 등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6) 「협동조합 기본법」, 7) 그 밖의 다른 법률, 8) 해당 없음

라. "⑫ 공익사업 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ㆍ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ㆍ문화, 6) 종교, 7) 그 밖의 유형 중에서 정관상 주된 공익목적사업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2. 계열기업 등에 관한 사항

가. "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나. "⑭ 계열그룹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해당 계열그룹명을 적습니다.

3. 의무이행 여부 :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제4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4. 주식의 의결권 미행사 등 요건충족 여부 :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2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

※ 제출서류 중 “5.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은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제출합니다.

※ (참고)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출연재산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비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이 아래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구 분	비 율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	5%
2)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으로서 자선ㆍ장학ㆍ사회복지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	20%
3)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3서식] <개정 2025. 3. 00.>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공익법인명									사업연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
① 매각 연월일	매각재산								⑥ 사용 기준금액 [⑤ × 30 (60, 90) /100]		사용명세								⑨ 미사용 금액 (⑥-⑦-⑧)
	②종류			③ 소재지		④ 수량		⑤ 매각 금액			⑦ 직전 사업 연도까지의 사용금액			⑧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
	코드	과목명
합계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서
가.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 (단체)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⑨ 합 계
나. 자산 취득에 지출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지급처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⑨ 합 계
다. 운영경비에 지출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지급처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⑨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이 서식은 사업연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이후 3년 동안 매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

가. ②종류란은 매각한 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ㆍ적금

토지

건물

주식ㆍ

출자지분

기계

장치

의료

장비

채권

차량

운반구

기타

나. ③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적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 ④수량란에는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적습니다.

예1) 토지 1,000㎡의 경우 ⇨ 1,000 입력

예2) 주식 500주의 경우 ⇨ 500 입력

예3) 기계장치 30대의 경우 ⇨ 30 입력

라. ⑤매각금액란은 매각금액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마.  ⑥사용기준금액란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경과연수에 따라 ⑤매각금액에 기준율(30/100, 60/100, 90/100)을 곱하여 적습니다.

예) 매각연월일이 ’X1년 4월이고 12월말 결산 법인인 경우

1차연도(’X2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차연도(’X3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6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차연도(’X4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9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바. ⑧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사. ⑨미사용금액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서

가.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하는 경우

1) ①(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개별 수혜자(수혜단체)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지출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③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 ①미래인재개발 장학금, ②사회취약계층 자녀돌봄 및 학업지원, ③노인요양시설 의료지원 및 의약품 제공

3) ④수혜인원(단체) 수란은 지급된 지원금을 수혜 받은 인원 또는 단체 수를 적되,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적고, 수혜인원 추정근거를 적습니다.

4) ⑤지출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수혜자(수혜단체)에 지출한 금액을 현금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자산 취득에 지출하는 경우

1) ①(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자산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자산별로 자산명을 적고, 취득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자산구분별(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등)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③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자산 취득
	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기계장치	기타

*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6개월 미만인 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의 금융상품 및 국채, 회사채,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적습니다.

3) ④지급처 수란은 해당 사업연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 수를 적습니다.

4) ⑤지출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자산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현금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1) ①(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지출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③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각종 경비 지출
	인건비	임차료	회의비	모금비용	연구비	세금ㆍ공과금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수선비	기타

3) ④지급처 수란은 해당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각종 경비로 지출한 거래처 수를 적습니다.

4) ⑤지출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각종 경비로 지출한 금액을 현금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라. 가, 나, 다의 ⑨합계란(수혜자, 자산취득, 운영경비)은 1.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의 ⑩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개정 2025. 3. 00.>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공익법인등 명칭		사업연도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구분	⑤해당 사업연도	⑥1년 전 사업연도	⑦2년 전 사업연도	⑧3년 전 사업연도	⑨4년 전 사업연도	5년간의 평균 (⑤~⑨의 평균)
①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②사용기준액
(① ×	( )	)
100
③1년 내 사용실적
④과부족액 (③ -②)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	가산액	차감액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기타	소계 (++)	출연재산 양도차익	의제 배당액	법인세 등	이월 결손금	소계 (+++)
차가감 소득 (+-)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
기준미달사용액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소계 (-)
3.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
가.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 (단체)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⑨ 합 계
나. 자산 취득에 지출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지급처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⑨ 합 계
다. 운영경비에 지출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지급처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⑨ 합 계
4.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 운용소득 지출명세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지급처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⑨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가. "⑥"란부터 ""란까지는 "⑤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④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나. "①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 "②사용기준액"란은 "①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③1년 내 사용실적"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아래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하여 적습니다.

1)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

2)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3)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 등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지급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보지 않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적습니다)

4)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습니다.

다. "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금액(예: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라.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

마. "의제배당액"란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합병·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함)으로서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바. "법인세 등"란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주민세ㆍ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사.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아.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여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④과부족액"란이 음수(-)["⑤해당 사업연도"와 "5년간의 평균"이 모두 음수(-)]인 경우 작성하며, 이 금액은 "⑤해당 사업연도" 과부족액(-)의 절대값과 "5년간의 평균" 과부족액(-)의 절대값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자.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라 미달하여 사용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습니다.

3.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

“③1년 내 사용실적”의 “⑤해당 사업연도”란의 금액 중 이 작성방법란 제1호라목1)부터 3)까지를 합한 금액에 대해 지출명세를 수혜자 지출, 자산취득 지출, 운영경비 지출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가.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하는 경우

1) ①(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개별 수혜자(수혜단체)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지출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③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 ①미래인재개발 장학금, ②사회취약계층 자녀돌봄 및 학업지원, ③노인요양시설 의료지원 및 의약품 제공

3) ④수혜인원(단체) 수란은 지급된 지원금을 수혜 받은 인원 또는 단체 수를 적되,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적고, 수혜인원 추정근거를 적습니다.

4) ⑤지출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수혜자(수혜단체)에 지출한 금액을 현금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자산 취득에 지출하는 경우

1) ①(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자산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자산별로 자산명을 적고, 취득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자산구분별(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등)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③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자산 취득
	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기계장치	기타

*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6개월 미만인 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의 금융상품 및 국채, 회사채,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적습니다.

3) ④지급처 수란은 해당 사업연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 수를 적습니다.

4) ⑤지출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자산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현금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1) ①(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지출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③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각종 경비 지출
	인건비	임차료	회의비	모금비용	연구비	세금ㆍ공과금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수선비	기타

3) ④지급처 수란은 해당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각종 경비로 지출한 거래처 수를 적습니다.

4) ⑤지출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각종 경비로 지출한 금액을 현금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 운용소득 지출명세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란의 지출명세를 3.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영농상속) ① (생 략)	제7조(영농상속)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16조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양식업권 면허증서 사본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① 삭 제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② 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서류를 말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ㆍ② (생 략)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① ∼ ⑤ (생 략)	제14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영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6.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라. 한국전기연구원
<신 설>	⑦ 국세청장은 지정감사인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3항 각 호의 서류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영 제43조의4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2부터 제8호의6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2. --------------------------------------------------- 제8호의3----------------------------------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4.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의 것 2)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의 것
<신 설>	다.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의 것 3)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범위의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1. 삭 제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제2호--------------------------------------------------------------------------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