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기간을 한시적으로 2년 연장하고,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한 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변동된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27.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을 “별지 제1호서식(1), 별지 제1호서식(2), 별지제1호의2서식(1) 및 별지 제1호의2서식(2)”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1호의3서식(1) 및 제1호의3서식(2)를 말한다.‘

④ 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서식(1) 내지 별지 제2호의20서식(2)까지를 말한다.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하며,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 등 임차료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5년이”를 각각 “5년(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은 7년)이”로 한다.

제4조의10을 제4조의12로 하고, 제4조의5부터 제4조의9까지를 각각 제4조의6부터 제4조의10까지로 하며,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전통사찰 합산배제 연간사용료 계산방법)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월세의 연간 합계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의6(종전의 제4조의5)제1호 중 “연천군”을 “연천군 및 가평군”으로 한다.

제4조의7(종전의 제4조의6) 제1항 전단 중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의8(종전의 제4조의7) 제2항제2호 중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2호의4서식”을 “별지 제4호의3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별지 제2호의4서식”을 “매매계약서에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으로,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을 “대장을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로 한다.

제4조의9(종전의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의5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의7제3항제3호”를 “제4조의8제3항제3호”로 한다.

제4조의10(종전의 제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의6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등) 영 제4조의5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4조의12(종전의 제4조의10)제1항 중 “별지 제2호의7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서식(2)”를 “별지 제8호의2 서식(1), 별지 제8호의2 서식(2), 별지 제8호의3 서식(1), 별지 제8호의3 서식(2), 별지 제8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8호의4서식(2)”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5호”를 “별지 제9호”로 한다.

제6조의3 중 “별지 제16호”를 “별지 제17호”로 한다.

제6조의4제1항 중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1) 내지 별지 제10호서식(3)”을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1) 내지 별지 제12호서식(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1), 별지 제11호서식(2), 별지 제11호서식(3), 별지 제11호서식(4), 별지 제11호서식(5) 또는 별지 제11호서식(6)에 따른다.

④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1), 별지 제13호서식(2), 별지 제13호서식(3) 또는 별지 제13호서식(4)에 따른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2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제2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 제4호의2서식, 제4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5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6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7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의2서식, 제4호의3서식, 제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 제8호서식, 제8호의2서식, 제8호의3서식, 제8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원용주택등 변동신고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1)] <개정 2025. 0. 0.>
(20 년도)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민간임대사업자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3쪽 중 제1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관한 사항 *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④ 합산배제 유형코드		⑤ 사업자 등록번호	⑥ 주택임대업종 등록일	⑦ 공시가격 기준일	⑧ 공시 가격	취득일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		⑪ 준공일	⑫ 임대기간 합산 구분
				최초 등록일	등록번호	주택구분	주택종류	임대의무기간	주택 유형	전용 면적	주택등록일	임대개시일		등록이력								⑨ 조정대상지역공고일	⑩ 매매계약일· 등록신청일
1						[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2						[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3						[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4						[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5						[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합산배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은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은 "기신고"로 적습니다.

3. ② 소재지: 임대주택의 소재지(동ㆍ호수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4. ③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관한 사항 : 임대사업자 등록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5. ④ 합산배제 유형코드 : 다음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코드를 적습니다.

근거 법령	코드	등록시기, 주택종류 등	주택구분	전용면적	보유 호(戶)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적용 제외
						수도권	수도권 밖
제1호	1	2018.3.31.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한 주택	건설	149㎡ 이하	2호 이상 30호 미만	6억원 이하		5년 이상	연 증가율 5% 이하.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
					30호 이상	12억원 이하
제2호	2		매입	제한없음	30호 미만	6억원 이하	3억원 이하			-
					30호 이상	9억원 이하	6억원 이하
제3호	3	2005.1.5.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	제한없음	국민주택규모 이하	2호 이상	3억원 이하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	-
제4호	4	준공일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기간이 2년 이내인 주택	건설	149㎡ 이하	제한없음	9억원 이하		-	-	-
제5호	5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1.1.∼2008.12.31.에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매입	149㎡ 이하	5호 이상	-	6억원 이하 (2008.6.1. 현재)	10년 이상	-	-
제6호	6	2008.6.10.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2008.6.11.∼2009.6.30.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수도권 밖 주택	매입	149㎡ 이하	5호 이상	-	3억원 이하	5년 이상	-	폐지유형 임대주택1)
제7호	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149㎡ 이하	2호 이상 30호 미만	9억원 이하		10년 이상	연 증가율 5% 이하.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30호 이상	12억원 이하
제8호	8		매입	제한없음	30호 미만	6억원 이하	3억원 이하			폐지유형 임대주택1) 조정대상지역 주택2)
					30호 이상	9억원 이하	6억원 이하
제10호	10	2025.6.4.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단기민간임대주택	건설	149㎡ 이하	2호 이상	9억원 이하		6년 이상	연 증가율 5% 이하.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
제11호	11		매입	제한없음	제한없음	6억원 이하	3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주택2)

1) 폐지유형 임대주택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을 제외합니다.

-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2) 조정대상지역 주택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을 제외합니다.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18년 9월 13일을 말한다)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6. ⑤ 사업자등록번호 : 세무서에 해당 주택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⑥ 주택임대업종 등록일 : 세무서에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적습니다.

8. ⑦ 공시가격 기준일 : 다음에 따라 선택한 후 괄호 안에 해당 날짜가 속하는 연도를 적습니다.

가. 임대개시일 :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개시일. 다만, 합산배제 유형코드가 "3", "4", "5"인 경우에는 임대개시일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 과세기준일 :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6.1.). 다만, 합산배제 유형코드가 "3"인 경우에는 2005년 과세기준일, "4"인 경우에는 2008년 과세기준일입니다.

9. ⑧ 공시가격 : ⑦ 공시가격 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10. ⑨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을 적습니다. 다만, 2018.3.31.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한 주택은 적지 않습니다.

11. ⑩ 매매계약일·등록신청일 : 개인, 법인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인인 경우 : ⑨ 조정대상지역 공고일(2018년 9월 13일 이전인 경우 2018년 9월 13일)이 지난 후에 취득일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날을 적습니다.

- 법인인 경우 : ⑨ 조정대상지역 공고일(2020년 6월 17일 이전인 경우 2020년 6월 17일)이 지난 후에 주택등록일(등록이력이 "양수"인 경우에는 양수하여 등록한 날)이 있는 경우 그 주택등록을 위하여 신청한 날을 적습니다.

12. ⑪ 준공일 : 건설임대주택이거나 ⑫ 임대기간 합산 구분이 "재건축·리모델링"인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13. ⑫ 임대기간 합산 구분 : 다음에 따라 선택합니다.

가. 상속·합병 :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또는 기존 법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나. 재건축·리모델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리모델링된 경우로서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 임대개시한 경우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2)] <개정 2025. 0. 0.>
(20 년도)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 민간임대사업자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앞쪽)
2.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관한 사항 *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④ 합산배제 유형	⑤ 사업자 등록번호	⑥ 주택임대업종 등록일	⑦ 공시가격 기준일	⑧ 공시 가격	취득일	매입임대주택		⑪ 준공일	⑫ 임대기간 합산 구분
			최초 등록일	등록번호	주택구분	주택종류	임대의무기간	주택 유형	전용 면적	주택등록일	임대개시일		등록이력							⑨ 조정대상지역공고일	⑩ 매매계약일· 등록신청일
					[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 이 서식은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 : 민간임대사업자용의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1)] <신 설>
(20 년도)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공공주택사업자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 재 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⑦ 합산배제 유형코드	⑧ 주택 유형		⑨ 전용 면적	⑩ 사업자 등록번호	⑪ 주택임대업종 등록일	⑫ 공시가격 기준일	⑬ 공시가격	취득일	⑭ 준공일
				③ 사업자 구분	④ 주택구분	⑤ 주택종류 코드	⑥ 임대 의무기간
1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건설 [ ] 매입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2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건설 [ ] 매입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3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건설 [ ] 매입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4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건설 [ ] 매입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5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건설 [ ] 매입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합산배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은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은 "기신고"로 적습니다.

3. ② 소재지: 임대주택의 소재지(동ㆍ호수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4. ③ 사업자 구분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 "주택공사"를 선택하고, 그 밖의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밖의 사업자"를 선택합니다.

5. ④ 주택구분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건설",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은 "매입"을 적습니다.

6. ⑤ 주택종류코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종류코드를 적습니다.

가. 제1호(영구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1"

나. 제2호(국민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2"

다. 제3호(행복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3"

라. 제3호의2(통합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3B"

마. 제4호(장기전세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4"

바. 제5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5"

사. 제6호(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6"

아. 제7호(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7"

7. ⑥ 임대의무기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적습니다.

8. ⑦ 합산배제 유형코드: 다음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코드를 적습니다.

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1"

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9. ⑧ 주택 유형: 「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주택의 종류(“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

10. ⑨ 전용면적: 건물 총면적을 적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건물 총면적 중 전용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11. ⑩ 사업자등록번호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2. ⑪ 주택임대업종 등록일 :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적습니다.

13. ⑫ 공시가격 기준일 : 다음에 따라 선택한 후 괄호 안에 해당 날짜가 속하는 연도를 적습니다

가. 임대개시일 :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개시일. 다만, 합산배제 유형코드가 "3"인 경우에는 임대개시일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 과세기준일 :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6.1.). 다만, 합산배제 유형코드가 "3"인 경우에는 2005년 과세기준일입니다.

14. ⑬ 공시가격 : ⑫ 공시가격 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15. ⑭ 준공일 : 건설임대주택인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2)] <신설 2025. 0. 0.>
(20 년도)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 공공주택사업자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2.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 재 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⑦ 합산배제 유형코드	⑧ 주택 유형	⑨ 전용 면적	⑩ 사업자 등록번호	⑪ 주택임대업종 등록일	⑫ 공시가격 기준일	⑬ 공시가격	취득일	⑭ 준공일
			③ 사업자 구분	④ 주택구분	⑤ 주택종류코드	⑥ 임대 의무기간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건설 [ ] 매입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건설 [ ] 매입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건설 [ ] 매입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건설 [ ] 매입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건설 [ ] 매입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건설 [ ] 매입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건설 [ ] 매입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건설 [ ] 매입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건설 [ ] 매입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건설 [ ] 매입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이 서식은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 : 공공임대사업자용의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1)] <신 설>
합산배제 임대주택 멸실·리모델링에 따른 임대기간 합산 신고서(갑)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멸실(리모델링)된 합산배제 임대주택 명세
번호	멸실된(리모델링 허가 전)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											⑤ 신축주택
	① 소재지		② 사업 유형		③ 멸실(리모델링 허가)일	④ 최종 임차인						소재지	주택 유형	준공일
						퇴거일	성명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신축주택의 임대기간에 합산 받기 위해 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한 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멸실(리모델링의 경우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려는 경우(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함)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의 임대기간과 준공일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려는 경우(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함)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② 사업 유형 : 해당 주택을 준공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의 유형("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정비", "리모델링")을 적습니다. 가. 재개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나. 재건축 :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다. 소규모정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라. 리모델링 :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4. ③ 멸실(리모델링허가)일 :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멸실일.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일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일을 적습니다. 5. ④ 최종 임차인 :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기 전 또는 리모델링 허가(사업계획승인) 전 마지막으로 거주하였던 임차인을 기준으로 퇴거일과 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⑤ 신축주택 :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멸실에 따라 새로 취득할 주택 또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의 주택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 : ①에 따라 적되, 예정 지번인 경우에는 예정 지번을 적습니다. 나. 주택 유형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준)주택의 종류를 적되, 아파트가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적습니다. 다. 준공일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을 예정인 날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 후 준공인가증을 받을 예정인 날짜 포함)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2)] <신 설>
합산배제 임대주택 멸실·리모델링에 따른 임대기간 합산 신고서(을)
2. 멸실(리모델링)된 합산배제 임대주택 명세
번호	멸실된(리모델링 허가 전)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							⑤ 신축주택
	① 소재지	② 사업 유형	③ 멸실(리모델링 허가)일	④ 최종 임차인				소재지	주택 유형	준공일
				퇴거일	성명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 이 서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멸실·리모델링에 따른 임대기간 합산 신고서(갑)의 멸실(리모델링)된 합산배제 임대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1)] <개정 2025. 0. 0.>
(20 년도)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사원용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전용 면적	⑤ 공시 가격		⑥ 종업원 및 임차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⑦ 월세	⑧ 임대 보증금		⑨ 환산 보증금
1
2
3
4
5
6
3.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1. [관계 요건]사용자(납세의무자)와 종업원은 친족관계 및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친족관계 :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 ]
2.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요건] : 사원용주택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 ④ "전용면적"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나. ⑤ "공시가격" 6억원 이하(과세연도가 2022년 이전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															[ ]
3. [무상 또는 저가 제공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해당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나. 저가 제공의 범위 : ⑨ "환산보증금"이 ⑤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위 사원용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원용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은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은 "기신고"로 적습니다.

3.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④ 전용면적 : 건물 총면적을 적되, 다가구주택·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인 경우에만 건물 총면적 중 전용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을 적습니다.

6. ⑤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요건] : 사원용주택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85㎡ 이하.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과세연도가 2022년 이전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

7. ⑥ 종업원 :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원용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종업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월세·임대보증금·환산보증금을 적습니다.

8. ⑦ 월세 : 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월세가 아닌 경우 월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9. ⑧ 임대보증금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

10. ⑨ 환산보증금 : ⑦ "월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과 ⑧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⑨ 환산보증금	:	( ⑦ 월세 × 12 )	+ ⑧ 임대보증금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 : ('25.)0.0%, ('24.)3.5% ('23.)2.9%, ('21.∼'22.)1.2%, ('20.)1.8%

[무상 또는 저가 제공 요건] : 해당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저가 제공의 범위 : ⑨ "환산보증금"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2)] <개정 2025. 0. 0.>
(20 년도)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사원용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전용 면적	⑤ 공시 가격	⑥ 종업원 및 임차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⑦ 월세	⑧ 임대 보증금	⑨ 환산 보증금
※ 이 서식은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사원용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1)서식] <신 설>

(20  년도)기숙사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기숙사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고유번호

공부상 용도

기숙사 구분

1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2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3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4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5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3.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여야 합니다.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

2. 국토교통부 고시 「기숙사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개별 실을 구분소유할 수 없는 건축물일 것

- 기숙사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채광·환기 설비,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적절하게 갖출 것

-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 이상, 중복도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기준」에 적합할것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위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숙사를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은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은 "기신고"로 적습니다.

3.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습니다.

4.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 설>
(20 년도)기숙사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기숙사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공부상 용도		기숙사 구분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기숙사		[ ] 학생용(학교) [ ] 종업원용 등(공장 등)
※ 이 서식은 기숙사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기숙사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1) 서식] <신 설>
(20 년도)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 유형	⑤ 건축주(사업주체)				⑥ 건축허가 법령	⑦ 준공일
							성명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1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2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3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4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5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3.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1.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이어야 합니다.												[ ]
2.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어야 하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3. 준공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6.1.)부터 5년(과세연도가 2025, 2026년인 경우 7년) 이내인 과세연도 동안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위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은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은 "기신고"로 적습니다.

3.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④ 주택 유형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6. ⑤ 건축주(사업주체) :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는 자의 성명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⑥ 건축허가 법령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주택은 "건축허가"를 선택합니다.

8. ⑦ 준공일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습니다. 해당연도 과세기준일이 준공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부터 5년(2025∼2026년도 과세기준일은 7년) 이내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2)서식] <신 설>
(20 년도)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 유형	⑤ 건축주(사업주체)			⑥ 건축허가 법령	⑦ 준공일
					성명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이 서식은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기숙사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1)서식] <신 설>

(20  년도)어린이집용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어린이집용 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

유형

⑤ 어린이집 인가·위탁사항 등

어린이집 대표자(운영자)

세무서 고유번호

(부여일)

운영

개시일

종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1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2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3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4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3.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의무운영기간 요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유 없이 해당 의무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합산배제 적용으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 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

- 어린이집용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  ]

[운영기간 계산]어린이집용 주택에서 이사하여 입주한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의 사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위 어린이집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린이집용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은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은 "기신고"로 적습니다.

3.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④ 주택 유형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6. ⑤ 어린이집 인가·위탁 사항 등

가. 성명·주민등록번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위탁계약증서에 따른 대표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소유자와의 관계 : 주택의 소유자(납세의무자)와 어린이집 대표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어린이집 대표자가 소유자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소유자와 다른 경우로서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소유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세대원"을 선택합니다.

다. 고유번호(부여일) :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적고, 괄호 안에 부여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라. 종류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국·공립"을,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그 외"를 선택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2)서식] <신 설>
(20 년도)어린이집용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어린이집용 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 유형	⑤ 어린이집 인가·위탁사항 등
					어린이집 대표자(운영자)				세무서 고유번호 (부여일)	운영 개시일	종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	[ ]국·공립 [ ]그 외
※ 이 서식은 어린이집용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어린이집용 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1)서식] <신 설>
(20 년도)대물변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 종류	⑤ 건축주(양도인)					⑥ 건축허가 법령	⑦ 준공일		⑧ 대물변제 등기일
							성명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1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2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3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4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5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6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3.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1.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주로부터 "미분양주택"을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 "미분양주택"이란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을 말합니다.														[ ]
2.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어야 하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3. 대물변제 등기일 이후 5개 과세연도 동안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위 대물변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물변제 미분양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은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은 "기신고"로 적습니다.

3.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④ 주택 유형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6. ⑤ 건축주 :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하는 자의 성명과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⑥ 건축허가 법령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주택은 "건축허가"를 선택합니다.

8. ⑦ 준공일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습니다.

9. ⑧ 대물변제 등기일 :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취득일)을 적습니다. 해당연도 과세기준일이 대물변제 등기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2)서식] <신 설>
(20 년도)대물변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 유형	⑤ 건축주(양도인)			⑥ 건축허가 법령	⑦ 준공일	⑧ 대물변제 등기일
					성명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건축허가(｢건축법｣)
※ 이 서식은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1)서식] <신 설>

(20  년도)정부출연연구기관 사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

취득일

⑤ 근거법률

⑥ 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1

2

3

4

5

3.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1. 2008.12.31.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납세의무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

2. 과세기준일(6.1.)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연구원의 범위에 연구기관의 원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위 정부출연연구기관사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연구원용사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은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은 "기신고"로 적습니다.

3.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④ 주택 취득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주택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취득일이 2008.12.31. 이전이어야 합니다.

6. ⑤ 근거법률 : 정부출연연구기관(납세의무자)의 설립 근거 법률 또는 적용 법률을 적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인 경우 "정부출연기관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인 경우 "과기출연기관법",｢한국국방연구원법｣인 경우 "한국국방연구원법",｢국방과학연구소법｣인 경우 "한국국방연구원법",｢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인 경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습니다.

7. ⑥ 연구원 : 과세기준일(6.1.) 현재 연구원용사택에 거주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납세의무자) 소속 연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2)서식] <신 설>
(20 년도)정부출연연구기관 사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 취득일	⑤ 근거법률		⑥ 연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이 서식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사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7(1)서식] <신 설>
(20 년도)등록문화유산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등록문화유산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고유번호				④등록문화유산 지정 현황
									종목	등록일
1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등록문화유산
2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등록문화유산
3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등록문화유산
4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등록문화유산
5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등록문화유산
6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등록문화유산
7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등록문화유산
8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등록문화유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은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은 "기신고"로 적습니다.

3.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등록문화유산 지정 현황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종목을 선택하고, 등록일을 적습니다.

가.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사유산청장이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나. 시·도등록문화유산(2022년 이후 과세연도부터 가능) : 시·도지사가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 "문화유산청 국가유산포털(heritage.go.kr) → 국가유산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종목과 등록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7(2)서식] <신 설>
(20 년도)등록문화유산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등록문화유산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고유번호		④등록문화유산 지정 현황
					종목	등록일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등록문화유산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등록문화유산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등록문화유산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등록문화유산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등록문화유산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등록문화유산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등록문화유산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등록문화유산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등록문화유산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등록문화유산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등록문화유산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등록문화유산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등록문화유산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등록문화유산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시·도등록문화유산
※ 이 서식은 등록문화유산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등록문화유산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8(1)서식] <신 설>
(20 년도)CR리츠·펀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합산배제 유형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① 취득기간				[ ] 2010.2.11.이전 [ ] 2011.4.30.이전 [ ] 2014.12.31.이전 [ ] 2024.3.28.~2025.12.31.
3. CR리츠·펀드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② 신고 구분		③ 소재지			④ 부동산고유번호		⑤ 취득일			⑥ 매매계약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 제14호, 제16호 또는 제26호에 따른 위 CR리츠·펀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14호 또는 제16호에 따른 CR리츠·펀드 미분양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취득기간 : 아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가. 2010.2.11.이전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음)

1)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2)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나. 2011.4.30.이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1)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다. 2014.12.31.이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

1)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

2)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라. 2024.3.28.~2025.12.31.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25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3. ②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은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은 "기신고"로 적습니다.

4. ③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습니다.

5. ④ 부동산고유번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 자산관리공사리츠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6. ⑤ 취득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습니다.

7. ⑥ 매매계약일 : ⑤ 취득일이 "① 취득기간"의 종료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8(2)서식] <신 설>
(20 년도)CR리츠·펀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3. CR리츠·펀드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② 신고 구분	③ 소재지	④ 부동산고유번호	⑤ 취득일		⑥ 매매계약일
※ 이 서식은 CR리츠·펀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CR리츠·펀드 미분양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9(1)서식] <신 설>
(20 년도)CR리츠·펀드 매입약정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CR리츠·펀드 매입약정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고유번호		④ CR리츠·펀드 (매도인)				⑤ 매입약정 체결일	⑥ 취득일
							명칭			납세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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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위 CR리츠·펀드 매입약정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CR리츠·펀드 매입약정 미분양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CR리츠·펀드 매입약정 미분양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제9호, 제14호 또는 제16호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제14호의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제9호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제14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제16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⑥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은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은 "기신고"로 적습니다.

3.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습니다.

4. ③ 부동산고유번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 자산관리공사리츠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5. ④ CR리츠·펀드(매도인) : 매입약정을 체결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의 명칭과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납세자번호"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1)｢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 주민(법인)등록번호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사항전부등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⑤ 매입약정체결일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날을 적습니다.

7. ⑥ 취득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습니다. 과세기준일(6.1.) 현재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여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9(1)서식] <신 설>
(20 년도)CR리츠·펀드 매입약정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CR리츠·펀드 매입약정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고유번호	④ CR리츠·펀드 (매도인)			⑤ 매입약정 체결일	⑥ 취득일
				명칭		납세자번호
※ 이 서식은 CR리츠·펀드 매입약정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CR리츠·펀드 매입약정 미분양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0(1)서식] <신 설>
(20 년도)신탁업자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합산배제 유형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① 취득(매매계약)기한				[ ] 2010.2.11. [ ] 2011.4.30. [ ] 2012.12.31.
3. 신탁업자 명세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숫자를 기재합니다. 합산배제 유형이 "2012.12.31."인 경우 ④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수"는 적지 않습니다.
② 신탁재산 운용기간				년 개월 일
③ 총 취득 미분양주택 수							④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수
4.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⑤ 신고 구분		⑥ 소재지			⑦ 부동산고유번호				⑧ 취득일(매매계약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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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1호, 제15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위 신탁업자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1호, 15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신탁업자 미분양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취득(매매계약)기한

가. 2010.2.11.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서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주택의 시공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함)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할 것

3) 미분양주택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하며,｢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 이하 같음)에 있는 경우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함. 이하 같음)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2011.4.30.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으로서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주택의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할 것

3) 미분양주택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경우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일 것

다. 2012.12.31.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주택의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할 것

3. ② 신탁재산 운용기간 :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적습니다.

4. ⑤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은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은 "기신고"로 적습니다.

5. ⑥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습니다.

6. ⑦ 부동산고유번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 자산관리공사리츠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7. ⑧ 취득일(매매계약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되, 취득일이 ① 취득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0(2)서식] <신 설>
(20 년도)신탁업자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4.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⑤ 신고 구분	⑥ 소재지	⑦ 부동산고유번호		⑧ 취득일(매매계약일)
※ 이 서식은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1(1)서식] <신 설>

(20  년도)노인복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노인복지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고유번호

공부상 용도

④ 설치신고 수리일

1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주택

3

노인복지주택

4

노인복지주택

5

노인복지주택

6

노인복지주택

3.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합니다.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2.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하는 주택(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하며, 설치한 자가 소유하지 않는 주택(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2호에 따른 위 노인복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은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은 "기신고"로 적습니다.

3.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습니다.

4.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④ 설치신고 수리일 : 「노인복지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의한 설치신고 수리일을 적습니다.

※ "문화재청 국과문화유산포털(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 → 문화재 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종목과 등록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1(2)서식] <신 설>
(20 년도)노인복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노인복지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고유번호		공부상 용도	④ 설치신고 수리일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 이 서식은 노인복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노인복지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2(1)서식] <신 설>
(20 년도)송전설비 주변 매수청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송전설비 주변 매수청구 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고유번호				④ 주택 유형	⑤ 보상계획 승인 등 완료일
1
2
3
4
5
6
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8호에 따른 위 송전설비 주변 매수청구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8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은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은 "기신고"로 적습니다.

3.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습니다.

4.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④ 주택 유형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준)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6. ⑤ 보상계획 승인 등 완료일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승인등완료일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2(2)서식] <신 설>
(20 년도)송전설비 주변 매수청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송전설비 주변 매수청구 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고유번호		④ 주택 유형	⑤ 보상계획 승인 등 완료일
※ 이 서식은 송전설비 주변 매수청구 주택 (변동)신고서(갑)의 송전설비 주변 매수청구 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3(1)서식] <신 설>
(20 년도)세일앤리스백공공리츠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세일앤리스백공공리츠 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납세의무자 구분			⑤ 매입일 (취득일)		⑥매입일 현재
											공시가격	거주자(매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1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2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3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4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5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3.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1. 토지주택공사리츠 또는 자산관리공사리츠가 매입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
2. 매입 시점에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
3. 해당 거주자에게 매입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 ]
4. 매입 당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9호에 따른 위 세일앤리스백리츠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세일앤리스백공공리츠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은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은 "기신고"로 적습니다.

3.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습니다.

4. ③ 부동산고유번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④ 납세의무자 구분

가. 토지주택공사리츠 :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나. 자산관리공사리츠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6. ⑤ 매입일(취득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습니다.

7. ⑥ 매입일 현재 : 매입 당시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거주자(매도인)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3(2)서식] <신 설>
(20 년도)세일앤리스백공공리츠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세일앤리스백공공리츠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납세의무자 구분	⑤ 매입일 (취득일)		⑥매입일 현재
							공시가격	거주자(매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 토지주택공사리츠 [ ] 자산관리공사리츠
※ 이 서식은 세일앤리스백공공리츠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세일앤리스백공공리츠 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4(1)서식] <신 설>
(20 년도)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건물 부동산 고유번호	④ 지분율					⑤ 사용 검사일	⑥ 사업주체
						부속토지		건물				성명(명칭)	납세자번호
1
2
3
4
5
6
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에 따른 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은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은 "기신고"로 적습니다.

3.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③ 건물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④ 지분율 : 토지의 소유 지분율을 적습니다. 건물의 지분율은 0이어야 합니다(「주택법」 제78조의2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신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은 제외).

6. ⑤ 사용검사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7. ⑥ 사업주체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성명과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납세자번호"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1)｢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 주민(법인)등록번호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4(2)서식] <신 설>
(20 년도)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건물 부동산 고유번호	④ 지분율			⑤ 사용 검사일	⑥ 사업주체
				부속토지	건물			성명(명칭)	납세자번호
※ 이 서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5(1)서식] <신 설>

(20  년도)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건설사업자

㉮ 유형

㉯ 등록·인가일 등

㉰ 납세자번호

㉱ 취득일

1

2

3

4

5

6

3.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 포함)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

-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1호에 따른 위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은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은 "기신고"로 적습니다.

3.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④ 주택건설사업자  :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내역을 적습니다.

㉮ 유형 : 아래 1)∼4)에 따라 "등록사업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 "정비사업시행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정비사업시행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3) "혁신지구재생사업시행자"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4) "소규모정비사업시행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5) "주택조합 및 등록사업자등" :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 등록·인가일 등 :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날을 말하며, ㉮ 유형에 따라 아래 1)∼5)의 날짜를 적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일

2) "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소규모정비사업시행자"인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얻은 날을 말하며, 아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나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다 : 그 밖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지정개발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정개발자 지정·고시일)

3) "혁신지구재생사업시행자"인 경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일

4) "주택조합 및 등록사업자등"인 경우 : 아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나 :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일

다 : 그 밖에 같은 항 각호에 따른 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지위를 얻은 날

㉰ 납세자번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1)｢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 주민(법인)등록번호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사항전부등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득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5(2)서식] <신 설>
(20 년도)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건설사업자
				㉮ 유형	㉯ 등록·인가일 등		㉰ 납세자번호	㉱ 취득일
※ 이 서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6서식(1)] <신 설>
(20 년도)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건물 부동산 고유번호		④ 지분율		⑤ 공공임대주택
								㉮ 구분		㉯ 종류			㉰공공주택사업자(건물 소유자)
						부속 토지	건물
													명칭	납세자번호
1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2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3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4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5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6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7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2호에 따른 위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2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은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은 "기신고"로 적습니다.

3.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④ 지분율 : 토지의 소유 지분율을 적습니다. 건물의 지분율은 0이어야 합니다.

6. ⑤ 공공임대주택

㉮ 구분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건설"을, 같은 조 제1의3호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공공매입"을 선택합니다.

㉯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의 유형을 적으며,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은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은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공공임대",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등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전세임대"로 적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건물 소유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공공임대주택의 건물을 소유하는 자의 성명과 납세자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납세자번호"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1)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2) 주민(법인)등록번호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사항전부등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항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6서식(2)] <신 설>
(20 년도)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건물 부동산 고유번호	④ 지분율		⑤ 공공임대주택
						㉮ 구분	㉯ 종류		㉰공공주택사업자(건물 소유자)
				부속 토지	건물
									명칭	납세자번호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0	[ ]공공건설 [ ]공공매입
※ 이 서식은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7(1)서식] <신 설>
(20 년도)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3쪽 중 제1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건물 부동산 고유번호		④ 공공주택 사업자 유형	⑤ 지분율			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구분			㉯ 종류	㉰민간임대사업자(건물 소유자)
							부속 토지	건물						성명(명칭)	납세자 번호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번호
1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2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3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4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5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6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3호에 따른 위 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은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은 "기신고"로 적습니다.

3.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④ 공공주택사업자 유형 : 아래 구분에 따라 "공사, 공공기관", "공공기관출자법인", "공공기관출자리츠"를 적습니다.

가. 공사·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공공기관출자법인 : 가. "공사·공공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다. 공공기관출자리츠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또는 가. "공사·공공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6. ⑤ 지분율 : 토지의 소유 지분율을 적습니다. 건물의 지분율은 0이어야 합니다.

7. ⑥ 장기민간임대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적습니다.

㉮ 구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건설"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은 "민간매입"을 선택합니다.

㉯ 종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을,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장기일반"을 선택합니다.

㉰ 민간임대사업자(건물 소유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민간임대주택의 건물을 소유하는 자의 성명과 납세자번호,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1) 납세자번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

가)｢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나) 주민(법인)등록번호

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사항전부등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번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서 ④ 공공주택사업자 유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7(2)서식] <신 설>
(20 년도)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명세
번호	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건물 부동산 고유번호	④ 공공주택 사업자 유형	⑤ 지분율		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구분		㉯ 종류	㉰민간임대사업자(건물 소유자)
					부속 토지	건물				성명(명칭)	납세자 번호	시군구청 임대주택 등록번호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0	[ ]민간건설 [ ]민간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이 서식은 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8(1)서식] <신 설>
(20 년도)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건물 부동산고유번호		④지분율		⑤ 부속 토지 공시 가격	전통사찰						⑨ 건물 소유자·토지 사용료
						부속토지	건물		⑥ 등록번호 (시·도명)		⑦ 보존지 유형			⑧ 보존구역 여부	성명 (명칭)	주민 (법인)등록번호	⑩ 월세	⑪ 임대보증금	⑫ 연간 사용료
1							0		( )					[ ]
2							0		( )					[ ]
3							0		( )					[ ]
4							0		( )					[ ]
5							0		( )					[ ]
6							0		( )					[ ]
7							0		( )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4호에 따른 위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4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은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은 "기신고"로 적습니다.

3. ② 소재지 :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④ 지분율 : 토지의 소유 지분율을 적습니다. 건물의 지분율은 0이어야 합니다.

6. ⑤ 부속토지 공시가격 : 주택의 공시가격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하여 산출한 부속토지의 가액

부속토지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토지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 + ㉰건물 시가표준액

㉮ 주택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 토지 시가표준액 : 같은 법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해당 토지 면적을 곱한 가액

㉰ 건물 시가표준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7. ⑥ 등록번호(시·도명)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전통사찰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적고, 괄호 안에 등록증을 발급한 특별(광역)시·도명을 적습니다.

8. ⑦ 보존지 유형 :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경내건물부지", "참배로", "행사용지", "정원·산림·경작지·초지", "경관보존용지", "역사연고지", "재해방지용지"

중 하나를 적습니다.

가. 경내건물부지 :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立木), 대나무,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나. 참배로 :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다. 행사용지 :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ㆍ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라. 정원·산림·경작지·초지 : 사찰 소유의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

마. 경관보존용지 : 사찰의 존엄 또는 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바. 역사연고지 :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사. 재해방지용지 :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9. ⑧ 보존구역 여부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  ]에 ∨ 표시를 합니다.

10. ⑨ 건물 소유자·토지 사용료 : 과세기준일(6.1.)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월세·임대보증금·환산보증금을 적습니다.

11. ⑩ 월세 : 현재 건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월세 등 토지 사용료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월세가 아닌 경우 월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12. ⑪ 임대보증금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

13. ⑫ 연간 사용료 : ⑩ "월세"의 연간 합계액과 ⑪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⑫ 연간 사용료	:	( ⑩ 월세 × 12 ) + ( ⑪ 임대보증금×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 : ('25년) 0.0%, ('24년) 3.5%, ('24년) 2.9%

[사용료 요건] : ⑫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2% 이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8(2)서식] <신 설>
(20 년도)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건물 부동산고유번호	④지분율		⑤ 부속 토지 공시 가격	전통사찰				⑨ 건물 소유자·토지 사용료
				부속토지	건물		⑥ 등록번호 (시·도명)	⑦ 보존지 유형		⑧ 보존구역 여부	성명 (명칭)	주민 (법인)등록번호	⑩ 월세	⑪ 임대보증금	⑫ 연간 사용료
					0		( )			[ ]
					0		( )			[ ]
					0		( )			[ ]
					0		( )			[ ]
					0		( )			[ ]
					0		( )			[ ]
					0		( )			[ ]
					0		( )			[ ]
					0		( )			[ ]
					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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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			[ ]
					0		( )			[ ]
※ 이 서식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9(1)서식] <신 설>
(20 년도)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건물 부동산 고유번호	④ 공공주택 사업자 유형			분양주택 계약 명세
									분양계약일	수분양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1
2
3
4
5
6
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5호에 따른 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5호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을 고려해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1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회차별로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은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은 "기신고"로 적습니다.

3.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③ 건물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④ 공공주택사업자 유형 : 아래 구분에 따라 "공사, 공공기관", "공공기관출자법인", "공공기관출자리츠"를 적습니다.

가. 공사·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공공기관출자법인 : 가. "공사·공공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다. 공공기관출자리츠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또는 가. "공사·공공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9(2)서식] <신 설>
(20 년도)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건물 부동산 고유번호	④ 공공주택 사업자 유형	분양주택 계약 명세
					분양계약일	수분양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이 서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0(1)서식] <신 설>
(20 년도)공항소음대책지역 매수청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공항소음대책지역 매수청구 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고유번호				④ 주택 유형	⑤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
1
2
3
4
5
6
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7호에 따른 위 공항소음대책지역 매수청구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7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 이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은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은 "기신고"로 적습니다.

3. ②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습니다.

4.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④ 주택 유형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종류를 적습니다.

6. ⑤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일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0(2)서식] <신 설>
(20 년도)공항소음대책지역 매수청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2. 공항소음대책지역 매수청구 주택 명세
번호	① 신고구분	② 소재지	③ 부동산고유번호		④ 주택 유형	⑤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
※ 이 서식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매수청구 주택 (변동)신고서(갑)의 공항소음대책지역 매수청구 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개정 2025. 0. 0.>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갑)
(앞쪽)
1. 신청인
납세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대상 주택(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을 제외한 과세대상 1주택)
소재지
3.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
(1) 일시적 2주택ㆍ지방 저가주택 및 인구감소지역주택 명세
번호	① 신청구분	②주택 구분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공시가격	일시적 2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⑤ 종전주택 취득일	⑥ 신규주택 취득일
1		[ ]일시적 2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인구감소지역주택
2		[ ]일시적 2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인구감소지역주택
3		[ ]일시적 2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인구감소지역주택
(2) 상속주택 명세
번호	⑦ 신청구분	⑧ 주택 구분	소재지	⑨ 부동산 고유번호	⑩공시 가격	⑪ 지분율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⑩×⑪)	⑫상속재산 종류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1		상속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3) 준공 후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⑬ 신청구분	⑭ 주택 구분	소재지	⑮ 부동산 고유번호	취득가액	⑯ 전용면적	⑰ 주택유형	⑱ 종전주택 취득일	⑲ 미분양주택 취득일
1		준공 후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의2제4항 및 제98조의8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상속주택 중 상속재산 종류가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인 경우 : 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포함함) 사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 경우 :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최초로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청한 자로서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다가구주택은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작성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대상 주택 : 신청인이 소유한 주택 중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 주택을 제외한 과세대상 1주택을 적습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 주택을 제외하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을 적습니다.

3. ①ㆍ⑦ㆍ⑬ 신청구분: 최초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청한 자로서 이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 이전에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한 주택을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 이전에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은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은 "기신청"으로 적습니다.

4. ② 주택 구분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선택합니다.

가. 일시적 2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신규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의 신규주택

다. 지방 저가주택  :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이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1)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2)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4) 경기도 연천군·가평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다. 인구감소지역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과세기준일 현재 4억원 이하이면서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2)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3)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4)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

5. ③ㆍ⑨ㆍ⑮ 부동산고유번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6. ④ㆍ⑩ 공시가격 : 과세기준일 현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가액(과세기준일 현재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7. ⑤·⑱ 종전주택 취득일, ⑥ 신규주택 취득일, ⑲ 미분양주택 취득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습니다.

8. ⑧ 주택 구분 : "상속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1)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9. ⑪ 지분율 :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지분율을 적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속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하여 산출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 지분율	:	(부속토지시가표준액 × 부속토지지분율) + (건물시가표준액 × 건물지분율)
		(부속토지시가표준액 + 건물시가표준액)

10. ⑫ 상속재산 종류 :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11. ⑭ 주택 구분 :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란 1세대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말합니다.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2)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것

3)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4) 양도자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사업주체 또는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를 포함합니다)에 해당할 것

5)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합니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6)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일 것

12. ⑯ 전용면적: 건물 총면적을 적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건물 총면적 중 전용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13. ⑰ 주택 유형 : 「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주택의 종류("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 <개정 2025. 0. 0.>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서(을)
3.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
(2) 상속주택 명세
번호	⑦ 신청구분	⑧ 주택 구분	소재지	⑨ 부동산 고유번호	⑩공시 가격	⑪ 지분율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⑩×⑪)		⑫상속재산 종류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상속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이 서식은 세율 적용 시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서(갑)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 중 상속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3)] <개정 2025. 0. 0.>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서(병)
3.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
(3) 준공 후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⑬ 신청구분	⑭ 주택 구분	소재지	⑮ 부동산 고유번호	취득가액	⑯ 전용면적		⑰ 주택유형	⑱ 종전주택 취득일	⑲ 미분양주택 취득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이 서식은 세율 적용 시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서(갑)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 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1)] <개정 2025. 0. 0.>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갑)
																	(앞쪽)
1. 신청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
(1) 상속주택ㆍ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명세
번호	① 신청구분	② 주택 구분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공시 가격	상속주택(법인이나 단체는 선택 불가)
										피상속인					⑤ 지분율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④×⑤)		⑥ 상속재산 종류 (사망일 현재)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사망일
1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2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3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2) 소형 신축주택ㆍ준공 후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⑦ 신청구분	⑧ 주택 구분			소재지			⑨ 부동산 고유번호	⑩ 취득 가액	⑪ 취득일				⑫ 준공일		⑬ 전용 면적		⑭ 주택 종류
1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
2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
3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매매계약서 사본(상속재산 종류가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최초로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청한 자로서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다가구주택은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작성합니다.

1. ①ㆍ⑦ 신청구분: 최초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청한 자로서 이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 이전에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한 주택을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 이전에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은 “기신청”으로 적습니다.

2. ② 주택 구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선택합니다.

가.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합니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나.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합니다)의 부속토지

3. ③ㆍ⑨ 부동산고유번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4. ④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가액(과세기준일 현재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5. ⑤ 지분율: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을 적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 지분율	:	(부속토지시가표준액 × 부속토지지분율) + (건물시가표준액 × 건물지분율)
		(부속토지시가표준액 + 건물시가표준액)

6. ⑥ 상속재산 종류: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7. ⑧ 주택 구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선택합니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1)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3)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4)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합니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양도자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사업주체 또는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를 포함합니다)에 해당할 것

6)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합니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7)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1)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3)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4) 가목5) 및 가목6)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5)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일 것

6)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8. ⑪ 취득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습니다.

9. ⑫ 준공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10. ⑬ 전용면적: 건물 총면적을 적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건물 총면적 중 전용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11. ⑭ 주택 종류: 「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주택의 종류(“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2)] <개정 2025. 0. 0.>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을)
2.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
(1) 상속주택ㆍ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명세
번호	① 신청구분	② 주택 구분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공시 가격	상속주택(법인이나 단체는 선택 불가)
							피상속인				⑤ 지분율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④×⑤)	⑥ 상속재산 종류 (사망일 현재)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사망일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상속주택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이 서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서(갑)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 중 상속주택ㆍ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3)] <개정 2025. 0. 0.>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병)
2.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
(2) 소형 신축주택ㆍ준공 후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	⑦ 신청구분	⑧ 주택 구분	소재지		⑨ 부동산 고유번호	⑩ 취득 가액	⑪ 취득일		⑫ 준공일	⑬ 전용 면적	⑭ 주택 종류
1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
2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
3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
1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
2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
3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
1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
2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
3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
1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
2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
3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
1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
2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
3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
1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
2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
3		[ ]소형 신축주택 [ ]준공 후 미분양
※ 이 서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서(갑)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 중 소형 신축주택ㆍ준공 후 미분양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5. 0. 0.>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제       호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임을 확인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	장 직인

년     월     일

담당자:

연락처:

160㎜×60㎜[백상지 80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25. 0. 0.>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주택 이름

주택 소재지

양도자 상호

양도자 사업자번호

사업계획승인 신청번호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사업계획 승인번호

사업계획 승인일

발급

번호

발급일

양수자

미분양주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동ㆍ호수 포함)

부동산
고유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0. 0.>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변경)신고서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구분 ※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 ] 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 ③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 ⑤	민간건설임대주택(2호 이상)과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만을 보유하는 임대사업자
[ ] ⑥	주거지원 목적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는 자
[ ] ⑦	종중(宗中)
[ ]	해당없음(적용 취소하는 경우 선택)
3.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 ※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하고, 고시번호·일자 등 기재
⑧ 공익법인등 (① 선택 시)			공익 목적	[ ]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 ] ㉯ 그 밖의 경우(직접 공익목적사업 이외 사용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익 법인 종류	[ ]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기능대학,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 사회복지법인 [ ] ㉳ 의료법인 [ ]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수령 단체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 고시·공고된 공익법인·단체 ( 년 월 일 기획재정부고시·공고 제 - 호)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익목적 기부금 수령 단체( 년 월 일 기획재정부고시 제 - 호)
⑨ 공공주택사업자 (② 선택 시)			사업자 종류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 ] ㉯ ㉮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법인 [ ] ㉰ 주택도시기금 또는 ㉮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지정일	㉱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일( 년 월 일)
⑩ 주택조합 (③ 선택 시)			종류	[ ] ㉮ 지역주택조합 [ ] ㉯ 직장주택조합 [ ] ㉰ 리모델링주택조합
			인가일	㉱ 조합 설립인가일( 년 월 일)
⑪ 정비사업시행자 (④ 선택 시)			사업 종류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	[ ] ㉰ 조합 [ ] ㉱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경우(건설업자·등록사업자·신탁업자 등)
			지정일	㉲ 조합 설립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년 월 일)
⑫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⑤ 선택 시)			사업자 종류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시군구청 등록) [ ] ㉯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 [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 민간건설임대주택 호수( ) ㉲ 임대사업자 등록일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년 월 일)
⑬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 (⑥ 선택 시)			단체 구분	[ ]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목적	[ ] ㉰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인 경우 [ ] ㉱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인 경우
			인가일	㉲ 사회적기업 인증일 또는 사회적기업 설립인가일(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취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⑦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종중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본 2. ⑧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⑨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4. ⑩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 인가필증 사본 5. ⑪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합인 경우 조합설립 인가필증 사본, 그 외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서 사본 등) 6. ⑫-㉮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7. ⑫-㉯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서 사본 8. ⑫-㉰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⑬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또는 규약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최초로 법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법인 (세부)구분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작성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 ⑦ 법인 구분: 법인의 유형 중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3. ⑤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 4. ⑦ 종중 :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체 5. ⑧ ∼ ⑬ 법인 세부 구분: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작성하며,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⑨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 주택도시기금 또는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초과)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포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일을 적습니다. ⑩ 주택조합 :｢주택법｣ 제2조제1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의 종류(㉮∼㉰)을 선택합니다. ㉱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을 적습니다. ⑪ 정비사업시행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하며, ㉮ ∼ ㉯ 중 어느 하나, ㉰ ∼ ㉱ 중 어느 하나를 각각 선택하고, ㉲에 해당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 조합 :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공동 시행하는 경우 해당 조합(주거환경개선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선택 불가). ㉱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동 시행하는 경우, 또는 지정개발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 ㉲ 조합 설립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일을,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지정개발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정개발자 지정·고시일)을 적습니다. ⑫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 ㉱ 민간건설임대주택 호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호수를 적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일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 ㉮를 선택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적고, ㉯·㉰를 선택한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을 적습니다. ⑬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 : ㉮ ∼ ㉯ 중 어느 하나, ㉰ ∼ ㉱ 중 어느 하나를 각각 선택하고, ㉲에 해당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일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일 : 사회적기업인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일을 적고,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일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1)] <신설>
과세대상 주택의 고유목적 사용 현황 명세서(갑)
※ 이 서식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신고서[별지 제2호의6서식]의 3.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이 "공익법인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또는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앞쪽)
1. 신고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구분 ※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 ① 공익법인등				[ ] ②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
3. 과세물건 사용 현황 명세 ※⑥ "입주자"는 ②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인 경우만 적습니다.
번호	③ 소재지	④ 부동산 고유번호	⑤ 사용 용도		⑥ 입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구분

① 공익법인등 :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신고서[별지 제3호의3서식]의 3.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이 ⑧ "공익법인등"으로서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인 경우 선택합니다.

②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 :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신고서[별지 제3호의3서식]의 3.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이 ⑬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인 경우 선택합니다.

3. ③ 소재지 :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④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⑤ 사용 용도 : 주택의 실제 사용 용도를 적습니다.

[예시] 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예배당"으로 기재

6. ⑥ 입주자 : 2.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구분이 ②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인 경우만 적으며, 설립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주택의 입주자(사회적기업등의 구성원 또는 취약계층 및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이용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택하는 1명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2)] <신설>
과세대상 주택의 고유목적 사용 현황 명세서(을)
3. 과세물건 사용 현황 명세 ※⑥ "주택 이용자"는 ②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인 경우만 적습니다.
번호	③ 소재지	④ 부동산 고유번호	⑤ 사용 용도	⑥ 입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 서식은 과세대상 주택의 고유목적 사용 현황 명세서(갑)의 과세물건 사용 현황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신 설>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
신청인 (납세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①신청유형	[ ] 최초 [ ] 변경 [ ] 특례 취소
세액공제 대상 주택	② 소재지
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특례 적용 전 취득일
보유기간 특례	⑤ 구분	특례 적용 후 취득일	⑥ 멸실된 주택의 소재지
[ ] 재건축 주택	멸실된 주택 취득일 : 년 월 일	(부동산고유번호 : )
[ ] 배우자 상속주택	배우자의 취득일 : 년 월 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상속주택인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보유기간 계산 특례 적용을 신청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신청유형 : 보유기간 계산 특례 적용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최초 신청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특례 취소"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3. ② 세액공제 대상 주택 소재지 : 과세기준일 현재 신청인이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게 되어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을 말하며, 신청인이 소유한 주택 중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 주택을 제외한 과세대상 1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적습니다. 4. ③ 부동산고유번호 :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은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④ 특례 적용 전 취득일 :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습니다. 6. ⑤ 보유기간 특례 구분 : 세액공제 대상 주택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표시를 합니다. 가. 재건축 :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나. 배우자상속 :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7. ⑥ 멸실된 주택의 소재지(부동산 고유번호) : 멸실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적고, 괄호 안에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0. 0.>
(20 년도)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① 신청유형	[ ] 최초 [ ] 납세의무자 변경 [ ] 특례 취소
신청내용	②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같거나 높은 사람)		주민등록번호
③ 납세의무자의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점검 항목	1. 납세의무자의 공동소유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배우자보다 높거나 같아야 합니다.	[ ]
2. 납세의무자의 배우자에게 공동소유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부속토지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 ]
3. 납세의무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 ]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점검항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을 (변경)신청합니다.
위의 신청사항에 대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신청을 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① 신청유형: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최초 신청 후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변경",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신청 후 부부 공동명의 각각의 주택으로 환원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례 취소"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3. ② 납세의무자: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적으며,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라 정한 사람의 성명을 적습니다. 4. ③ 납세의무자의 배우자: ② 납세의무자의 배우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대체취득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0. 0.>

관리번호	-

(20  년도)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정기신고, [  ]수정신고, [  ]경정청구

(앞쪽)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본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

관리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구          분

합    계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①과 세 물 건  수

②감면 후 공시가격

③과  세  표  준

④세        율

⑤ 종 합 부 동 산 세 액

⑥ 공 제 할  재 산 세 액

⑦ 산 출 세 액(⑤-⑥)

⑧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

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⑩ 결정세액(⑤-⑥-⑧-⑨)

⑪이자상당가산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과세표준(⑩+⑪)

⑫과소신고가산세

세율

20 %

⑬납부지연가산세

산  출  세  액  (×)

⑭납부할총세액

(⑩+⑪+⑫+⑬)

㉑  납부지연가산세

㉒  납부할총세액

(  +   )

⑮ 납 부 유 예 세 액

㉓  납부유예세액

분 납 할 세 액

㉔  분납할세액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⑭-⑮-)

㉕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㉒-㉓-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정기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같은 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1항(신고ㆍ납부 등)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 무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 서류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1부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1부

3.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서(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과세물건 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의  과세물건 수란의 물건 수를 적습니다.

3.  감면 후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의 ③ 종합부동산세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④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의 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⑤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④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아래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습니다.

* 공동소유 주택인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주택 수를 계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 세 표 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3억원 이하	0.5%	0원	2.7%	0.5%	0원	5.0%	15억원 이하	1.0%	0원	200억원 이하	0.5%	0원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00,000원		0.7%	600,000원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2,400,000원		1.0%	2,400,000원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0%	15,000,000원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0.6%	20,000,000원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6,000,000원		2.0%	14,400,000원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11,000,000원		3.0%	39,400,000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36,000,000원		4.0%	89,400,000원		45억원 초과	3.0%	60,000,000원	400억원 초과	0.7%	60,000,000원
94억원 초과	2.7%	101,800,000원		5.0%	183,400,000원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6. ⑤ 종합부동산세액: (⑥ 과세표준 × ⑦ 세율 - 누진공제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주택분은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7. ⑥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세액을 공제하는 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의  ⑨ 공제할 재산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 :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⑥ 산출세액 × 1주택의 공시가격 안분비율 × 세액공제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1주택의 공시가격 안분비율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의 공시가격 /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대체취득 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나. 세액공제율 : 80%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고령자 세액공제율과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율을 합한 비율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연 령	공 제 율	보유기간	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5년 이상 10년 미만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10년 이상	40%
만 70세 이상	40%	15년 이상	50%

9. 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주택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로서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의  세부담상한초과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⑪ 이자상당가산액: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6항 및 제104조의19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11. ⑫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3. ,  분납할 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개정 2025. 0. 0.>
(20 년도)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앞쪽)
1. 납세의무자
성 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본 점 소 재 지)
2. 과세표준 계산
구 분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①과 세 물 건 수
② 감 면 후 공 시 가 격
공 제 금 액				500,000,000			8,000,000,000
④공정시장가액비율
⑤ 종 합 부 동 산 세 과 세 표 준 (②-) × ④
⑥ 해 당 연 도 재 산 세 액
⑦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 산 세 액
⑧ 총 표 준 세 율 재 산 세 액
⑨ 공 제 할 재 산 세 액 (⑤ × ⑥ / ⑦)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과세물건 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8서식까지)의 물건 수를 주택,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
토지별로 각각 적습니다.

2. ②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8호의2서식(1)] 해당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8호의3서식(1)] 해당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8호의4서식(1)] 해당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배제합니다.

3. ③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0원, 그 외의 경우에는 9억원을 적습니다.

*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고,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에 따라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대체취득 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한 자와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부부 공동소유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4. ④ 공정시장가액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대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주택	80 %	85 %	90 %	95 %	60 %	60 %
종합합산토지	80 %	85 %	90 %	95 %	100 %	100 %
별도합산토지	80 %	85 %	90 %	95 %	100 %	100 %

5. ⑥ 해당연도 재산세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8호의2서식(1)] 해당연도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8호의3서식(1)] 해당연도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8호의4서식(1)] 해당연도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6. ⑦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 {[② 감면 후 공시가격 – 9억*(1세대 1주택은 12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종합합산토지는 [(② 감면 후 공시가격 - 5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 별도합산토지는 [(② 감면 후 공시가격 - 80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신고한 법인의 경우에는 위 산식을 적용하나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하지 않으며 아래 산식을 적용합니다.
→ (감면 후 공시가격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 누진공제액

7. ⑧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재산세 과세표준에 아래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 ⑦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재산세 세율표]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6천만원 이하	0.1%	0원	5천만원 이하	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3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50,000원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20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18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3억원 초과	0.4%	630,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8호의2서식(1)] <개정 2025. 0. 0.>
(20 년도)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앞쪽)
납 세 의 무 자 성 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① 1세대 1주택자		[ ] 여 [ ] 부							②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 여 [ ] 부
③ 배우자 성명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④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청		[ ] 1세대1주택자 판단 시 [ ] 세율 적용 시 [ ] 해당없음							⑤ 법인 세율 구분				[ ]단일세율 [ ]일반 누진세율(법인 구분 : )
									⑥ 세율 적용 구분				[ ] 기본세율 [ ] 중과세율
(단위: ㎡, 원)
구분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감면 후 공시가격				부과된 재산세액						감면 후 공시가격					표준세율 재산세액
합계
번호	소 재 지		취득일	⑦ 총면적		⑧ 지분율		⑨ 전용 면적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토지	토지		토지		⑩ 주택 유형		⑪ 토 지 시가표준액		⑬ 공시가격		⑮ 감면 후 공시가격	⑯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⑱ 토 지 시가표준액	⑳ 공시가격	감면 후 공시가격
			건물	건물		건물				⑫ 건 물 시가표준액		⑭ 감 면 율		⑰ 부과된 재산세액		⑲ 건 물 시가표준액		표준세율 재산세액
1
2
3
4
5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1세대 1주택자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선택합니다.

2. ②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① 1세대 1주택자 여부가 “여”인 경우로서「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 여부를 선택합니다.

3. ③ 배우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②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1주택자 여부가 “여”인 경우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④ 주택 수 제외 특례 산정 : 아래 구분에 따라 선택합니다.

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 ① 1세대 1주택자 여부가 “여”인 경우로서「종합부동산세법」제4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주택,「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2제2항 또는 제98조의9제1항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선택합니다.

나. 세율 적용 시 : ① 1세대 1주택자 여부가 “부”인 경우로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제3항제3호 나목, 다목 또는 바목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선택합니다.

5. ⑤ 법인 세율 구분 : 다음 구분에 따라 선택합니다.

가. 단일세율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나. 일반 누진세율 :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하고, 괄호 안에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법인구분 [“공익법인등(직접공익목적보유)”, “공익법인등(공익목적외보유)”,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정비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 “종중”]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

6. ⑥ 세율 적용 구분 :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세율”,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중과세율”을 선택합니다.

7. ⑦ 총면적: 과세대상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총면적 중에서 1구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을 적습니다.

8. ⑧ 지분율: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9. ⑨ 전용면적: 건물총면적을 적되,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건물총면적 중 전용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10. ⑩ 주택유형: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준)주택의 종류를 적되, 아파트와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적습니다.

11. ⑪ 토지시가표준액ㆍ⑫ 건물시가표준액: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의 해당연도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⑬ㆍ⑳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가액(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13. ⑭ 감면율: 해당 연도의「지방세특례제한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율을 적습니다.

14. ⑮ㆍ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 ⑮ 공시가격 × 토지지분율 × (1 - 감면율)
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	: ⑮ 공시가격 ×	(⑬ 토지시가표준액 × 토지지분율) + (⑭ 건물시가표준액 × 건물지분율)	× (1 - 감면율)
		(⑬ 토지시가표준액 + ⑭ 건물시가표준액)

15. ⑯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 시행령」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16. ⑰ 부과된 재산세액: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단,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은 제외합니다).

17. ⑱ 토지시가표준액ㆍ⑲ 건물시가표준액: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의 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습니다.

18.  표준세율 재산세액: 아래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⑳  공시가격 × ⑯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 × ( 감면 후 공시가격/⑳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6천만원 이하	0.1%	0원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3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180,000원
3억원 초과	0.4%	63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의2서식(2)] <개정 2025. 0. 0.>
(20 년도)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번호	소 재 지	취득일	⑦ 총면적		⑧ 지분율	⑨ 전용 면적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토지	토지		토지	⑩ 주택 유형	⑪ 토 지 시가표준액	⑬ 공시가격	⑮ 감면 후 공시가격	⑯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⑱ 토 지 시가표준액	⑳ 공시가격	감면 후 공시가격
		건물	건물		건물		⑫ 건 물 시가표준액	⑭ 감 면 율	⑰ 부과된 재산세액		⑲ 건 물 시가표준액		표준세율 재산세액
※ 이 서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의 주택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의3서식(1)] <개정 2025. 0. 0.>
(20 년도)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앞쪽)
관 할 시ㆍ군ㆍ구			납세의무자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구분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감면 후 공시가격			부과된 재산세액					감면 후 공시가격				① 표준세율 재산세액
합계
번호	소 재 지		② 지목		③ 공부면적		④ 과세면적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⑤ 개별공시지가		⑥ 감면 후 공시가격	⑦ 부과된 재산세액	⑧ 개별공시지가		⑨ 감면 후 공시가격
1
2
3
4
5
6
7
8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동일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물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1. ① 표준세율 재산세액: 아래의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세과세표준(=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70입니다.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5천만원 이하	0.2%	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5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2. ② 지목: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을 적습니다. 예) 대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3. ③ 공부면적: 소유하는 지분에 관계없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상 총토지면적을 적습니다.

4. ④ 과세면적: 총면적에 소유지분율과 (1-재산세 감면율*)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율

6. ⑩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8. ⑪ 감면 후 공시가격: (⑨ 과세면적 × ⑩ 개별공시지가) 을 적습니다.

8. ⑫ 부과된 재산세액: 해당 연도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단,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은 제외합니다.)

9. ⑬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10. ⑭ 감면 후 공시가격: [(⑨ 과세면적  ×  ⑬ 개별공시지가)  ×  (1 - ⑪ 감면율)]을 적습니다.

[별지 제8호의3서식(2)] <개정 2025. 0. 0.>
(20 년도)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번호	소 재 지	② 지목	③ 공부면적	④ 과세면적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⑤ 개별공시지가	⑥ 감면 후 공시가격	⑦ 부과된 재산세액	⑧ 개별공시지가	⑨ 감면 후 공시가격
※ 이 서식은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의 주택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의4서식(1)] <개정 2025. 0. 0.>
(20 년도)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앞쪽)
관 할 시ㆍ군ㆍ구			납세의무자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구분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감면 후 공시가격			부과된 재산세액					감면 후 공시가격				① 표준세율 재산세액
합계
번호	소 재 지			② 지목	③ 공부면적		④ 과세면적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⑤ 개별공시지가		⑥ 감면 후 공시가격	⑦ 부과된 재산세액	⑧ 개별공시지가		⑨ 감면 후 공시가격
1
2
3
4
5
6
7
8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동일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물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1. ① 표준세율 재산세액: 아래의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세과세표준(=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70입니다.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5천만원 이하	0.2%	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5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2. ② 지목: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을 적습니다. 예) 대지,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3. ③ 공부면적: 소유하는 지분에 관계없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상 총토지면적을 적습니다.

4. ④ 과세면적: 총면적에 소유지분율과 (1-재산세 감면율*)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율

6. ⑩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8. ⑪ 감면 후 공시가격: (⑨ 과세면적 × ⑩ 개별공시지가)을 적습니다.

8. ⑫ 부과된 재산세액: 해당 연도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단,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은 제외합니다.)

9. ⑬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액(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10. ⑭ 감면 후 공시가격: [(⑨ 과세면적  ×  ⑬ 개별공시지가)  ×  (1 - ⑪ 감면율)]을 적습니다.

[별지 제8호의4서식(2)] <개정 2025. 0. 0.>
(20 년도)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번호	소 재 지	② 지목	③ 공부면적	④ 과세면적		해 당 연 도( 년)			직 전 연 도( 년)
						⑤ 개별공시지가	⑥ 감면 후 공시가격	⑦ 부과된 재산세액	⑧ 개별공시지가	⑨ 감면 후 공시가격
※ 이 서식은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의 주택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0. 0.>
(20 년도)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 (앞쪽)
1. 납세의무자
성 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 점 소 재 지)
2.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
(1)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구 분	감면 후 공시가격				공제금액			③공정시장 가액비율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①-②)×③				⑤ 세율		⑥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주 택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2) 세부담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구 분	공제할 재산세액												⑪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					⑫ 세부담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⑥-⑩-⑪)
	⑦ 해당연도 재산세액		⑧과세표준 표준세율재산세액			⑨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⑩ 공제할 재산세액 (⑦×⑧/⑨)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3)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 계산
구 분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상한비율				세부담상한액 (⑮×)
	⑬ 재산세			⑭ 종합부동산세					⑮ 합계(⑬+⑭)
주택												150%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4)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
구 분	해당연도 총세액상당액 (⑦+⑫)						세부담상한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0)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8호의2서식(1)] 해당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별지 제8호의3서식(1)] 해당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8호의4서식(1)] 해당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대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주택	80%	85%	90%	95 %	60%	60%
종합합산토지	80%	85%	90%	95 %	100%	100%
별도합산토지	80%	85%	90%	95 %	100%	100%

3. ⑤ 세율: 아래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 세 표 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3억원 이하	0.5%	0원	0.5%	0원	15억원 이하	1.0%	0원	200억원 이하	0.5%	0원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00,000원	0.7%	600,000원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2,400,000원	1.0%	2,400,000원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0%	15,000,000원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0.6%	20,000,000원
12억 초과 25억원 이하	1.3%	6,000,000원	2.0%	14,400,000원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11,000,000원	3.0%	39,400,000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36,200,000원	4.0%	89,400,000원	45억원 초과	3.0%	60,000,000원	400억원 초과	0.7%	60,000,000원
94억원 초과	2.7%	101,800,000원	5.0%	183,400,000원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4. ⑥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⑤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⑦ 해당 연도 재산세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8호의2서식(1)] 해당연도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8호의3서식(1)] 해당연도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8호의4서식(1)] 해당연도 부과된 재산세액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6. ⑧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 [(① 감면 후 공시가격 - 9억(1세대 1주택은 12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종합합산토지는 [(① 감면 후 공시가격 - 5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 별도합산토지는 [(① 감면 후 공시가격 - 80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7. ⑨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아래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재산세 과세표준 (=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재산세 세율표]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6천만원 이하	0.1%	0원	5천만원 이하	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3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50,000원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20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18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3억원 초과	0.4%	630,000원

8. ⑪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⑥ 산출세액 × 1주택의 공시가격 안분비율 × 세액공제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1주택의 공시가격 안분비율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의 공시가격 /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대체취득 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나. 세액공제율 : 80%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고령자 세액공제율과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율을 합한 비율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연 령	공 제 율	보유기간	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5년 이상 10년 미만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10년 이상	40%
만 70세 이상	40%	15년 이상	50%

9. ⑬ 재산세: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재산세 상당액란의 금액을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0. ⑭ 종합부동산세: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⑫ 종합부동산세 상당액란의 금액을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개정 2025. 0. 0.>
직전연도( 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앞쪽)
1. 납세의무자
성 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본 점 소 재 지)
2.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
(1)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구 분	① 감 면 후 공 시 가 격			공 제 금 액			공정시장 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세율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주 택
종합합산토지				500,000,000
별도합산토지				8,000,000,000
(2)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계산
구 분	공제할 재산세액										⑪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				⑫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⑩-⑪)
	재 산 세 상 당 액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재산세액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⑩ 공 제 할 재산세액 ( × / )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8호의2서식(1)] 직전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8호의3서식(1)] 직전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8호의4서식(1)] 직전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  공정시장가액비율: 아래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대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주택	80%	85%	90%	95 %	60%	60%
종합합산토지	80%	85%	90%	95 %	100%	100%
별도합산토지	80%	85%	90%	95 %	100%	100%

3.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직전연도의 세율을 적습니다.

[2023∼2024년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 세 표 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3억원 이하	0.5%	0원	0.5%	0원	15억원 이하	1.0%	0원	200억원 이하	0.5%	0원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00,000원	0.7%	600,000원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2,400,000원	1.0%	2,400,000원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0%	15,000,000원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0.6%	20,000,000원
12억 초과 25억원 이하	1.3%	6,000,000원	2.0%	14,400,000원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11,000,000원	3.0%	39,400,000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36,200,000원	4.0%	89,400,000원	45억원 초과	3.0%	60,000,000원	400억원 초과	0.7%	60,000,000원
94억원 초과	2.7%	101,800,000원	5.0%	183,400,000원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4.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5.  재산세상당액: 주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8호의2서식(1)]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8호의3서식(1)]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8호의4서식(1)]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6.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은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는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의 금액을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는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7.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위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아래의 재산세 세율표를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재산세 세율표]

주 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6천만원 이하	0.1%	0원	5천만원 이하	0.2%	0원	2억원 이하	0.2%	0원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0.15%	3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50,000원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200,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180,000원
			1억원 초과	0.5%	250,000원	10억원 초과	0.4%	1,200,000원
3억원 초과	0.4%	630,000원

8. ⑪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⑥ 산출세액 × 1주택의 공시가격 안분비율 × 세액공제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1주택의 공시가격 안분비율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의 공시가격 /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대체취득 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나. 세액공제율 : 80%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고령자 세액공제율과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율을 합한 비율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연 령	공 제 율	보유기간	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5년 이상 10년 미만	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10년 이상	40%
만 70세 이상	40%	15년 이상	50%

9. ⑫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 ⑩ 공제할 재산세액 - ⑪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25.0.00>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성 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본점소재지)																	전 화 번 호			사무실(집)
																				휴 대 폰
2. 과세물건 명세
(단위: ㎡, 원, %)
번호	소유자성 명	지자체명	지번	동	사업 계획 승인일	임대 구분		취 득 일 자	총 면적	지분율	과세 면적	용도	감 면 사 유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주 택 공시가격	감 면 전 공시가격	재 산 세 상 한 액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과세표준표준 세율재산세액		총보유세 상 한 액	주 택 공시가격	감면후 공시가격	공제금액	세 율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공 제 할 재산세액
								토 지	토 지	토지	토지			토 지 시가표준액				종합부동세 과세표준	재산세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공 제 할 재산세액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토 지 시가표준액			종합부동산세 적용비율	기준금액초과 표준세율 재산세액
	소유자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주택명	호	사용 승인일	임대 개시일		건 물	건 물	건물	건물	전용 면적	감면율	건 물 시가표준액	감 면 후 공시가격	재 산 세 납부세액		세 율	총표준세율 재 산 세 액		전 년 도 총 보유세상당액		산출세액	건 물 시가표준액	표준 세율 재산 세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재산세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재산세 상당액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1
2
3
⋮
계																		600,000,000								600,000,000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1)] <개정 2025.0.0>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종합합산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성 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본점소재지)																전 화 번 호		사무실(집)
																		휴 대 폰
2. 과세물건 명세
(단위: ㎡, 원, %)
번호	소유자 성 명	지자체명	소재지	지번	지목	총 면적		과세면적	감면율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개 별 공시지가	감 면 후 공시가격	재 산 세 납부세액	공제금액	세 율	재산세차감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전 년 도 총보유세 상당액	세부담 상한 초 과 세 액	개 별 공시지가		감 면 후 토지 공시가격	공제금액	세 율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재산세 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	공 제 할 재산세액
					공부
	소유자 주민등 록번호			취득일자		지분율			감 면 사 유
										토 지 공시가격	재 산 세 상 한 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 비율	총표준세율 재 산 세 액		공 제 할 재 산 세 액		총보유세 상 한 액	산 출 세 액	토 지 공시가격		표준세율 재산세액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 부동산세 적용비율	기준금액초과 표준세율 재산세액	재산세 상당액	종합 부동산세 상당액
					현황
1
2
3
ㆍ ㆍ ㆍ
계													500,000,000											300,000,000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2)] <개정 2025.0.0>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별도합산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성 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본점소재지)																전 화 번 호		사무실(집)
																		휴 대 폰
2. 과세물건 명세
(단위: ㎡, 원, %)
번호	지자체명	소재지	지번	지목	총 면적	과세면적		감면사유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개 별 공시지가	감 면 후 공시가격	재 산 세 납부세액	공제금액	세 율	재산세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과세표준표준 세율재산세액		전년도 총보유세 상당액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개 별 공시지가	감 면 후 토 지 공시가격	공제금액	세 율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재산세공제전 종 부 세 액	공제할 재산세액
				공부
	구분		취득일자		지분율			감면율
									토 지 공시가격	재 산 세 상 한 액		종 합 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정 시장가액 비율	총 표준세율 재 산 세 액	공 제 할 재산세액		총보유세 상 한 액		산출세액		토 지 공시가격	표준세율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적용비율	기준금액초과 표준세율 재산세액	재산세 상당액	종합 부동산세 상당액
				현황
1
2
3
⋮
계
												8,000,000,000											4,000,000,000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3)] <개정 2025.0.0> 종합부동산세 미달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1.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사무실(집)
													휴대폰
2. 과세물건 내역
(단위 : ㎡, 원, %)
번호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지자체명	소재지	지번	주택명	동	호	임대구분	취득일자		총면적		과세면적		용도	감면율	토지 시가표준액	감면후 공시가격
										토지		토지		토지
									임대개시일							감면사유	주택 공시가격	건물 시가표준액	재산세 납부세액
										건물		건물		건물
1
2
3
⋮
계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4)] <개정 2025.0.0> 종합부동산세 미달자료(건축물) 통보명세서( 년도분)
1.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사무실(집)
												휴대폰
2. 과세물건 내역 (단위 : ㎡, 원, %)
번호	지자체명	소재지	지번		건축물명	동	호	임대구분	취득일자		총면적		과세면적		용도	감면율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납부세액
									토지		토지		토지
								임대개시일							감면사유	시가표준액
									건물		건물		건물
1
2
3
⋮
계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5)] <개정 2025.0.0> 종합부동산세 미달자료(종합합산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1.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본점소재지)									전화 번호		사무실(집)
											휴대폰
2. 과세물건 내역
(단위 : ㎡, 원, %)
번호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지자체명	소재지	지번	취득일자	지목			총면적		과세면적	감면사유		개별공시지가	감면후공시가격
							공부	현황
													감면율		토지공시가격	재산세납부세액
1
2
3
⋮
계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6)] <개정 2025.0.0> 종합부동산세 미달자료(별도합산ㆍ분리과세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1.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본점소재지)										전화 번호	사무실(집)
											휴대폰
2. 과세물건 내역
(단위 : ㎡, 원, %)
번호	지자체명	소재지	지번		취득일자	지목		과세구분	총면적			과세면적	감면사유		개별공시지가	감면후공시가격
						공부	현황
													감면율		토지공시가격	재산세납부세액
1
2
3
⋮
계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1)] <개정 2025.0.0>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성 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본점소재지)		전 화 번 호	사무실(집)
			휴 대 폰

2. 과세물건 명세
(단위: ㎡, 원, %)
번호		소유자 성 명	지자체명	지번	동	사 업 계 획 승인일	임 대 구 분	취 득 일 자	총 면적	지분율	과세 면적	용도	감 면 사 유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주 택 공시가격	감면 전 공시가격	재산세 상한액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 비율	과세표준표준 세율재산세액	총보유세 상 한 액	주 택 공시가격	감 면 후 공시가격	공 제 금 액	세 율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공 제 할 재산세액
토 지	토 지	토지	토지
토 지 시가표준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재산세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공 제 할 재 산 세 액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토 지 시가표준액	종합부동산세 적용비율	기준금액초과 표준세율재산세액
소유자 주민등 록번호	소재지	주택명	호	사 용 승인일	임 대 개시일	전용 면적	감면율
감면 후 공시가격	재 산 세 납부세액	표준세율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건 물	건 물	건물	건물
건 물 시가표준액	세 율	총 표준세율 재 산 세 액	전 년 도 총 보유세상당액	산출세액	건 물 시가표준액	재산세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재산세 상당액
1	당초
조정
2	당초
조정
3	당초
조정
⋮	당초
조정
계	당초							600,000,000
600,000,000
조정							600,000,000						600,000,000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2)] <개정 2025.0.0>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종합합산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성 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본점소재지)		전 화 번 호	사무실(집)
			휴 대 폰

2. 과세물건 명세
(단위: ㎡, 원, %)
번호		소 유 자 성 명	지자체명	소재지	지번	지 목	총 면적	과세 면적	감면 사유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개 별 공시지가	감 면 후 공시가격	재 산 세 납 부 세 액	공제금액	세 율	재산세공제전 종 부 세 액	과세표준표준 세율재산세액	전 년 도 총 보 유 세 상 당 액	세부담상한 초 과 세 액	개 별 공시지가	감 면 후 토지공시가격	공 제 금 액	세 율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재산세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공 제 할 재산세액
						공부
		소 유 자 주민등록번호			취득 일자		지분율		감면율
						현황				토지 공시가격	재 산 세 상 한 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총표준세율 재 산 세 액	공 제 할 재 산 세 액	총 보 유 세 상 한 액	산 출 세 액	토 지 공시가격	표 준 세 율 재 산 세 액	종합부동산세 과 세 표 준	종합부동산세 적용비율	기준금액초과 표준세율재산세액	재 산 세 상 당 액	종합부동산세 상 당 액
1	당초
	조정
2	당초
	조정
3	당초
	조정
⋮	당초
	조정
계	당초												500,000,000								300,000,000
	조정												500,000,000								300,000,000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3)] <개정 2025.0.0>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별도합산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성 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본점소재지)		전 화 번 호	사무실(집)
			휴 대 폰

2. 과세물건 명세
(단위: ㎡, 원, %)
번호		지자체명	소재지	지번	지목	총 면적	과세 면적	감면 사유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개 별 공시지가	감 면 후 공시가격	재 산 세 납부세액	공제금액	세 율	재산세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과세표준표준 세율재산세액	전 년 도 총 보유세상당액	세부담상한 초 과 세 액	개별 공시지가	감 면 후 토지공시가격	공제금액	세 율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재산세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공 제 할 재산세액
					공부
		구분		취득 일자		지분율		감면율
									토 지 공시가격	재 산 세 상 한 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총 표준세율 재 산 세 액	공 제 할 재산세액	총보유세 상 한 액	산출세액	토지 공시가격	표준세율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적용비율	기준금액초과 표준세율재산세액	재산세 상당액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현황
1	당초
	조정
2	당초
	조정
3	당초
	조정
⋮	당초
	조정
계	당초											8,000,000,000								4,000,000,000
	조정											8,000,000,000								4,000,000,000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1)] <개정 2025.0.0> 종합부동산세 기타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1.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본점소재지)											전화 번호		사무실(집)
													휴대폰
2. 과세물건 내역
(단위 : ㎡, 원, %)
번호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지자체명	소재지		지번	주택명	동	호	임대구분		취득일자		총면적	과세면적		용도	감면율	토지 시가표준액	감면후 공시가격
												토지		토지	토지
										임대개시일							감면사유	주택 공시가격	건물 시가표준액	재산세 납부세액
												건물		건물	건물
1
2
3
⋮
계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2)] <개정 2025.0.0> 종합부동산세 기타자료(건축물) 통보명세서( 년도분)
1.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본점소재지)										전화 번호		사무실(집)
												휴대폰
2. 과세물건 내역
(단위 : ㎡, 원, %)
번호	지자체명	소재지	지번	건축물명		동	호	임대구분	취득일자		총면적		과세면적	용도	감면율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납부세액
									토지		토지		토지
								임대개시일						감면사유	시가표준액
									건물		건물		건물
1
2
3
⋮
계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3)] <개정 2025.0.0> 종합부동산세 기타자료(종합합산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1.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본점소재지)									전화 번호		사무실(집)
											휴대폰
2. 과세물건 내역
(단위 : ㎡, 원, %)
번호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지자체명		소재지	지번	취득일자	지목			총면적	과세면적		감면사유	개별공시지가	감명후공시가격
								공부		현황				감면율	토지공시가격	재산세납부세액
1
2
3
⋮
계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4)] <개정 2025.0.0> 종합부동산세 기타자료(별도합산ㆍ분리과세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1. 소유자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본점소재지)									전화 번호		사무실(집)
											휴대폰
2. 과세물건 내역
(단위 : ㎡, 원, %)
번호	지자체명	소재지	지번		취득일자	지목		과세구분		총면적		과세면적	감면사유		개별공시지가	감면후공시가격
						공부	현황						감면율		토지공시가격	재산세납부세액
1
2
3
⋮
계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0. 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의견 조회서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 시(군ㆍ구)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20일 이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

의무자

성  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소재지)

의견조회 사유 및 내용

사      유

과 세 물 건

쟁점사항 및

확인내용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0.0>
발신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의견 회신서
귀 서에서 년 월 일 의견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우리시 (군, 구)의 의견을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본점소재지)
2. 의견조회 사유 및 내용
과세연도		재산세조정	□여, □부	전산처리일자	. . .
과세물건
의견조회내용요약
사실확인 내용
3. 붙임재산세액 조정 내역(물건이 여러 건인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
구분	소재지	조정사항	재산세과표	재산세액	과세 구분
당초
정정
3. 붙임
	발신기관의 장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전자우편 주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조사원증
조사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조사대상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본점소재지)
	조사기간
	조사목적
위 사람은「종합부동산세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질문 또는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0. 0.>

(20  년도)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내용

①부과세액

②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

③분납할 세액(① - ②)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④분납기한

(납부기한
+ 6개월)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① 부과세액: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과 납부기한(납부고지서의 송달지연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한)을 적습니다.

2. ②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을 적습니다.

3. ③ 분납할 세액: ① 부과세액에서 ②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차감한 종합부동산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을 적습니다.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	분납할 종합부동산세액	예 시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450만원인 경우 - 종합부동산세 200만원(농어촌특별세 40만원) 분납 ⅱ)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1,000만원인 경우 - 종합부동산세 500만원(농어촌특별세 100만원) 분납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종부합부동산세액의 1/2 이하 금액

※ 분납할 세액 계산

-  농어촌특별세의 분납금액은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4. ④ 분납기한: ①부과세액란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 날)을 적습니다.

※ 납부기한이 12월 15일인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은 다음 연도 6월 15일입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0. 0.>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서
1.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내용
① 귀속연도			② 납부기한			③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국세징수법」 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작 성 방 법
1. ① 납부유예 신청 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귀속연도를 적습니다. 2. ②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을 적으며, 고지서 송달지연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한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적습니다. 3. ③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란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기승낙서’란에 부동산의 소유자(등기의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5. 이 신청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등 담보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25. 0. 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

귀하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신 청 일

허가여부

허가(불허가) 사유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내용

(원)

귀속연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5. 0. 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허가 취소 통지

귀하에게 허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를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내용

(원)

귀속연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허가일

취소일자

년    월    일

취소사유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말한다.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 별지 제1호서식(1), 별지 제1호서식(2), 별지제1호의2서식(1) 및 별지 제1호의2서식(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를 말한다.	③ 영 제3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1호의3서식(1) 및 제1호의3서식(2)를 말한다.
④ 영 제4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④ 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서식(1) 내지 별지 제2호의20서식(2)를 말한다.
<신 설>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하며,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 등 임차료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1. --------------------------------------------------------------------------------------------------------------------------------------- 5년(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은 7년)이 ---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 5년(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은 7년)이 -----
<신 설>	제4조의5(전통사찰 합산배제 연간사용료 계산방법)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월세의 연간 합계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의5(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
1. 경기도 연천군	1. ---- 연천군 및 가평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의6(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 별지 제3호서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7(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생 략)	제4조의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2.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2. -----------------------------------------------------------------------------------------------------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4. ----------------- 매매계약서에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 대장을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
제4조의8(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영 제4조의3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 별지 제4호서식----------------------------------------------------------------------.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7제3항제3호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2. ------------------------------------- 제4조의8제3항제3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9(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① 영 제4조의4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6서식의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4조의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① ---------------------------------------------- 별지 제5호서식-----------------------------------------------------------------------------------.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등) 영 제4조의5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4조의10(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7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4조의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① --------------------------------------------------------------- 별지 제7호서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① (생 략)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별지 제8호서식--------.
③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서식(2)에 의한다.	③---------------------------------------- 별지 제8호의2 서식(1), 별지 제8호의2 서식(2), 별지 제8호의3 서식(1), 별지 제8호의3 서식(2), 별지 제8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8호의4서식(2)--------.
④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④------------------------------------------------- 별지 제9호 ----------.
제6조의3(분납신청관련 서식)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6호 서식을 말한다.	제6조의3(분납신청관련 서식) --------------------------------------------- 별지 제17호 ----------.
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① 영 제1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① ------------------------------------------------------ 별지 제18호서식--------------------------------------------------------------------------------------------------------------------------------------------------.
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 별지 제19호서식----------.
③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③ ---------------------------------------------- 별지 제20호서식-------.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①------------------------------ 별지 제10호서식-------.
②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1), 별지 제9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3), 별지 제9호서식(4), 별지 제9호서식(5) 또는 별지 제9호서식(6)에 따른다.	②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1), 별지 제11호서식(2), 별지 제11호서식(3), 별지 제11호서식(4), 별지 제11호서식(5) 또는 별지 제11호서식(6)에 따른다.
③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1) 내지 별지 제10호서식(3)에 의한다.	③-------------------------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1) 내지 별지 제12호서식(3)----------.
④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1), 별지 제11호서식(2), 별지 제11호서식(3) 또는 별지 제11호서식(4)에 따른다.	④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1), 별지 제13호서식(2), 별지 제13호서식(3) 또는 별지 제13호서식(4)에 따른다.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①--------------------------------- 별지 제14호서식--------.
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별지 제15호서식--------.
제9조(조사원증)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조사원증) ----------------------------- 별지 제1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