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에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에 활용되는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1,000분의 31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27.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중 “농가부업”을 “농어가부업”으로 한다.

제6조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구도시개발공사

8. 강원개발공사

제40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

제47조 중 “1,000분의 35”를 “1,000분의 31”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세무대리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관리번호		생년월일(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작성)

별지 제40호서식(1) 작성방법란의 제13항 중 “(7)번”을 “(5)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업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2조(사업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③ ------------------------------------------------------ 농어가부업---------------------------------------------------------. --------------------------------------------------------------------------------------------------------------------.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구도시공사	3. 대구도시개발공사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강원도개발공사	8. 강원개발공사
9. ∼ 16. (생 략)	9. ∼ 16. (현행과 같음)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5로 한다.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 1,000분의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