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승용자동차의 조건부 면세 후 용도변경에 따른 세액 추징 시 친환경차 감면분은 제외하고 추징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표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해당합니다”를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제목 “외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뒤쪽에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출서류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 또는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출서류	1. 부과(납부)사실증명서 2. 해당 용도 제공사실 증명서(「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3. 원료소요량 증명서(수출 또는 납품하는 물품만 해당합니다) 4. 개별소비세 공제(환급)ㆍ감면 신청 명세서(공제(환급)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부탄 출납상황 및 가정용부탄 등 판매명세서와 관련 서류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6호서식 부표2의 제목 “부탄 출납 상황 및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를 “부탄 출납 상황 및 가정용부탄 등 판매명세서”로 하고, 부탄 출납상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탄 출납 상황
연 월	단위	이월재고	매입(제조)	판 매 (반출)				월말 재고
				계	가정용	수소 제조용	차량용 등 (산업용 등)
	㎏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의 그 밖의 참고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 밖 의 참 고 사 항
장애등급	장애 급	⑤중고차량 여부	여, 부	기타참고사항
친환경차 여부 및 종류 (O 표시)		해당: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미해당: ( )

별지 제42호서식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해당합니다”를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0000. 00. 0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물품 과세표준 년 분기(월)실적	[ ]정기 [ ]수정 [ ]기한후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①사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② 신고내용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개별 소비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1) 과세반출
(2) 면세반출
(3) 미납세반출
합 계			㉮
면세 및 미납세액	(4) 면세세액			㉯
(5) 미납세세액			㉰
납 부(환 급) 세액(산출세액㉮ □ 면세㉯ □ 미납세 세액㉰)		㉱
공 제(환 급) 및 감 면 세 액		㉲
(6)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일반)
무신고(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7) 납부지연가산세
가 산 세 합 계			㉳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
교육세	(8)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9) 납부지연가산세
납 부(환 급)할 세 액
농어촌 특별세	(10)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11) 납부지연가산세
납 부(환 급)할 세 액
폐업신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위임장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과세물품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 (신고인)	세 무 대 리 인
성 명	사업자번호	관리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2. 제품 출납 상황표 3. 해당 공제(환급) 신청서(신청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 분기의 실적분을 적고,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해당하는 달의 실적분을 적습니다.

2.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3.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주소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제조장의 소재지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5. (1)과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과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6. (2)면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7. (3)미납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8. (4)면세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면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9. (5)미납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미납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6), (7), (9), (11)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8) 과세표준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교육세액이 기재된 행의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의 합계를 적고, 산출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교육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2. (10) 과세표준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농어촌특별세액이 기재된 행의 개별소비세 납부세액의 합계를 적고, 산출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3.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14.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란 대신 생년월일란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납세 지원 담당부서)

▶

(납부서)

▼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내부서류 정리

및 확인

(세원 관리 담당부서)

통보

▼

국세청

전산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표 1] <개정 0000. 00. 00.> (3쪽 중 1쪽)
관리번호		-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납세번호)
과세기간		년 분기(월)실적													상 호 (법인명)
① 반출 구분	② 구분 코드		③ 반출 연월	④ 과세 물품명	⑤ 규격	⑥ 차대번호	⑦ 수량	⑧ 반출가격	⑨ 기준판매비율	⑩ 과세표준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반입처 인적사항 (납세번호)	⑲ 반출승인 반입증명 번호
											⑪ 세율	⑫ 산출 세액	면세ㆍ 미납 세액	공제ㆍ 감면 세액		납부 세액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2쪽)

작 성 방 법

① 반출구분： 명세서 첫 장 상단부터 01 과세출고, 02 면세출고, 03 미납세출고, 04 과세분환입, 05 면세분환입, 06 가격인상분, 07 미납세분환입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② 구분코드: 제3쪽의 구분코드 표를 참조하여 과세출고 코드, 감면유형 코드, 미납세반출 코드, 무조건면세 코드, 조건부면세 코드를 적습니다.

※ 과세출고 코드: 200001 과세반출, 200002 과세 자가소비

※ 감면 ㆍ 면세 ㆍ 미납세반출 코드: <구분코드 표> 참조, 사업자단위 신고 사업자의 경우 제조장단위로 미납세 반출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무실적 코드 : 200009 무실적

③ 반출 연월: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과세물품명: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⑤ 규격: 물품의 규격(「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품목의 경우에는 물품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⑥ 차대번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물품과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을 용도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 차대번호를 적습니다.

⑦ 수량: 반출되는 수량을 적습니다.

⑧ 반출가격: 과세물품의 반출가격을 적습니다.

⑨ 기준판매비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적습니다.

⑩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른 가격을 적습니다.

⑪ 세율: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⑫ 산출세액: ⑩과세표준×⑪세율을 적습니다.

⑬ 면세ㆍ미납세액: 「개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ㆍ미납세되는 세액을 적습니다.

⑭ 공제ㆍ감면세액: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별지 제26호서식의 공제(환급) 사유코드별로 작성]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⑮ 납부세액: ⑫산출세액 - ⑬면세ㆍ미납세액 - ⑭공제ㆍ감면세액을 적습니다.

교육세: 교육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⑮납부세액 × 세율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⑮납부세액 × 세율

반입처인적사항(납세번호): 반출물품을 반입한 구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⑲ 반출승인ㆍ반입증명번호: 미납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조건부면세를 위한 반출은 반입증명번호를 적고, 무조건면세ㆍ외교관면세의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으며, 수출 및 군납의 경우 반출승인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반출승인번호를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3쪽)
작성방법 <구분코드 표>
감면코드			미납세코드			외교관 및 무조건 면세				수출 및 군납ㆍ외국인전용 판매장ㆍ조건부 면세 코드
245011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	조특법 §110 ①	211001	수출물품의 타장소 반출	법 §14 ① 1.	225001	주한외교공관등에서의 공용품 수입ㆍ제조장 구입	법 §16 ① 1.		222001	수출	법 §15 ① 1.
245021	군부대 공급 석유류	조특법 §111 ① 1.	211002	박람회등에 반출ㆍ환입ㆍ수입	법 §14 ① 2.	225002	주한외교공관등 및 그 가족의 자가용품 수입	법 §16 ① 2.		223001	주한외국군납	법 §15 ① 2.
245022	농 ㆍ 임 ㆍ 어업용 석유류	조특법 §106의2 ① 1.	211003	위탁자의 저장창고에 반출	법 §14 ① 3.	225003	주한외교공관용 자동차 석유류	법 §16 ① 3.		226001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법 §17
24502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	조특법 §106의2 ① 2.	211004	규격검사를 위한 반출 및 환입	법 §14 ① 4.	228001	외국 자선구호단체에 기증	법 §19 1.		227001	원자로ㆍ원자력ㆍ동위원소의 개발용 또는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	법 §18 ① 1.
245024	도서지방자가발전용 석유류	조특법 §111 ① 2.	211005	품질불량 등에 따른 반환	법 §14 ① 5.	228002	외국에서 수여되는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법 §19 2.		227003	이화학실험연구용ㆍ공업용 ㆍ축음기 침 제작용 보석	법 §18 ① 2.
245026	군이 직영하는 매점물품	조특법 §114	211006	내국신용장에 의한 반출	영 §19 ③ 1.	228003	외국항행군함 및 재외공관에서 송부되는 공용품	법 §19 3.		227005	장애인ㆍ다자녀양육자ㆍ 여객운송ㆍ대여ㆍ환자 수송ㆍ연구용 승용차	법 §18 ① 3.
245028	외국인관광객의 국외반출물품	조특법 §107 ②	211007	수출물품의 원료로 사용	영 §19 ③ 2.	228004	조난선박 등의 해체재와 장비품	법 §19 4.		227006	외국으로부터 자선구호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법 §18 ① 4.
245029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면제	조특법 §140	211008	수출물품의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	영 §19 ③ 3.	228005	재수입 수출물품 용기	법 §19 5.		227007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의식용품	법 §18 ① 5.
245030	연료에 혼합된 바이오디젤	조특법 §111 ②	211009	판매장ㆍ제조장 이전 목적 반출	영 §19 ③ 4.	228006	내항선 변경 시 관세 비부과 소모품 및 연료 등	법 §19 6.		227008	학교ㆍ박물관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의 사용 목적 표본 또는 참고폼	법 §18 ① 6.
245041	제주도여행객의 지정 면세점물품	조특법 §121의13 ①	211010	하치장 반출 및 제조장 환입	영 §19 ③ 5.	228007	국가ㆍ지자체에 기증 물품	법 §19 7.		227009	외국으로부터 학술 및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학술 연구용ㆍ교육용 물품	법 §18 ① 7.
245061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감면	한미행정협정	211011	과세물품 원료로 타제조장 반출	영 §19 ③ 6.	228008	군사원조 수입품 등	법 §19 8.		227010	재수출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법 §18 ① 8.
200003	하이브리드자동차감면	조특법 §109 ①	211012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할 목적으로 반출 등	영 §19 ③ 7.	228009	거주이전 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수입한 자가용품	법 §19 9.		227011	외항ㆍ원양어업 선박 및 항공용 석유류	법 §18 ① 9.
200004	전기자동차감면	조특법 §109 ④	211013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 원료용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반출	영 §19 ③ 8.	228010	거주 이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의 이사화물	법 §19 10.		227012	의료 및 석유화학공업 원료용 석유류	법 §18 ① 10.
200006	수소전기자동차	조특법 §109 ⑦	211014	30일 이상 전시 목적 자동차 반출 ㆍ 환입	영 §19 ③ 9.	228011	거주자에 기증되는 자가용 소액물품	법 §19 11.		227013	외국무역선ㆍ원양어업 선박 및 외국항행 항공기용 연료 외의 소모품	법 §18 ① 11.
200005	노후차감면	조특법 §109의2	211015	유류제조가공 목적 타제조장 반출	영 §19 ③ 10.	228012	수입하는 상업용 견본ㆍ광고용품	법 §19 12.		227018	산업용 유연탄	법 §18 ① 13.
			211099	기타 미납세 반출	영 §14 ① 6.	228013	외국 박람회 출품 목적 해외 반출	법 §19 13.		227019	장애인용 승용차	법 §18 ① 3.
						228014	과세된 물품 수출 후 환급ㆍ공제 없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 반출	법 §19 14.		227020	다자녀가구 양육용 승용차	법 §18 ① 3.
						228015	개별소비세 비부과 수출품의 6개월 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 반출	법 §19 15.
						228016	국가원수 경호용 물품	법 §19 16.
※ 구분코드 표에서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법"은 "「개별소비세법」"을, "영"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의미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0000. 00. 0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장소 과세표준 년 분기 실적	[ ]정기 [ ]수정 [ ]기한후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① 사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② 신고내용
과세대상 구분	[ ] 경마장, [ ]투전기시설장소, [ ]골프장, [ ]경륜ㆍ경정장, [ ]카지노
구 분	인 원/금 액	세 율	세 액
개별 소비세	(1) 과세표준 (입장인원) 및 산출세액	과 세
면 세
합 계
납 부 세 액			㉮
(2)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일반)
무신고(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3) 납부지연가산세
가 산 세 합 계			㉯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교육세	(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5) 납부지연가산세
납 부 세 액
농어촌 특별세	(6)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7) 납부지연가산세
납 부 세 액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4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위임장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과세장소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 (신고인)	세 무 대 리 인
성 명	사업자번호	관리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과세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1)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입장인원과 세액을 적습니다.

5. (2), (3), (5), (7)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6. (4)교육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7. (6)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8.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9.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란 대신 생년월일란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납세 지원 담당부서)

▶

(납부서)

▼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내부서류 정리

및 확인

(세원 관리 담당부서)

통보

▼

국세청

전산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0000. 00. 0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년 월 실적	[ ]정기 [ ]수정 [ ]기한후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① 사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② 신고내용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개별 소비세	(1)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과 세
면 세
합 계
납 부 세 액			㉮
(2)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일반)
무신고(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3) 납부지연가산세
가 산 세 합 계			㉯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교육세	(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5) 납부지연가산세
납 부 세 액
폐업신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위임장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 (신고인)	세 무 대 리 인
성 명	사업자번호	관리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1)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유흥음식요금과 세액을 적습니다.

5. (2), (3), (5)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6. (4) 교육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7.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8.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란 대신 생년월일란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납세 지원 담당부서)

▶

(납부서)

▼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내부서류 정리

및 확인

(세원 관리 담당부서)

통보

▼

국세청

전산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0000. 00. 0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년 실적	[ ]정기 [ ]수정 [ ]기한후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① 사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② 신고내용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개별 소비세	(1) 고객에게 받은 총 금액
(2) 고객에게 지급한 총 금액
(3) 총매출액 ((1)-(2))
(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500억원 이하		뒤쪽 참조
500억원 초과		뒤쪽 참조
1천억원 초과		뒤쪽 참조
합 계			㉮
(5)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일반)
무신고(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6) 납부지연가산세
가 산 세 합 계			㉯
납 부(환 급) 세 액(㉮ + ㉯)
교육세	(7)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8) 납부지연가산세
납 부 세 액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6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위임장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 (신고인)	세 무 대 리 인
성 명	사업자번호	관리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재무제표(과세영업장소)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과세영업장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과세영업장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1) 고객에게 받은 총금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을 적습니다.

5. (2)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적습니다.

6. (4) 총매출액의 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세율은 500억원 이하는 0%,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는 2%, 1천억원 초과는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입니다.

7. (5), (6), (8)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8. (7) 교육세 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개별소비세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9.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10.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란 대신 생년월일란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납세 지원 담당부서)

▶

(납부서)

▼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내부서류 정리

및 확인

(세원 관리 담당부서)

통보

▼

국세청

전산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2호의2서식 부표]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

Confirmation Note of Bunker Tank Sealing and Bunker Quantity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앞쪽)

반입적재

접수번호

Receipt No.

급유선명

Name of

Bunkering Vessel

급유선 탱크테이블

Bunker

Tank Table

제작사

Manufacturer

제작연도

Year of

Manufacture

공인번호

Certificate

No.

본선명

Name of

Receiving Vessel

급유선 적재량 및 연료탱크 봉인 내역

(Information of Bunker Quantity and Bunker Tank Sealing)

유종

PRODUCT

적재량(㎘)

Quantity

탱크번호

Tank Number

봉인 고유번호 (Seal No.)

선창덮개

Bunker Tank Cover

(Hatch Cover)

방출/흡입 밸브

Stripping

/ Suction Valve

펌프 흡입/토출밸브

Pump Suction/

Discharging Valve

측량파이프

Sounding Pipe

기타

Other

총 봉인(실링) 수 (Total Quantity of Sealing):

위와 같이 적재 및 봉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We certify that it has been loaded and sealed as above.)

정유사 담당자 Auth. Rep. of Refinery Company	직위(Rank):	급유선 담당자 Auth. Rep. of Bunkering Vessel	직위(Rank):	본선 담당자 Auth. Rep. of Receiving Vessel.	직위(Rank):
	성명: (서명) (Name) (Sig.)		성명: (서명) (Name) (Sig.)		성명: (서명) (Name) (Sig.)

확인(출하)일자 (Date of Confirmation (Shipment)): 20  .    .    .

급유선 탱크 잔량 확인 내용

(Measurement of Bunker Tank)

탱크번호

Tank Number

유종

PRODUCT

급유 전 계측(Pre-Bunkering Measurement)

급유 후 계측(Post-Bunkering Measurement)

잔량값

(㎝)

BOTTOM

SOUNDING

온도

(℃)

TEMP.

순 부피

(㎘)

NET VOL

무게 톤(M/T)

잔량값

(㎝)

BOTTOM

SOUNDING

온도

(℃)

TEMP.

순 부피

(㎘)

NET VOL

무게 톤(M/T)

위와 같이 급유선 탱크의 잔량이 측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We certify that remains of bunker has been measured as above.)

급유선 담당자 Auth. Rep. of Bunkering Vessel	직위(Rank):	본선 담당자 Auth. Rep. of Receiving Vessel	직위(Rank):
	성명(Name): (서명/Sig.)		성명(Name): (서명/Sig.)

확인(급유)일자 (Date of Confirmation (Bunkering)): 20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출하 시점에 급유선의 모든 탱크와 밸브를 봉인한 후, 해당 표의 각 칸에 봉인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2. 출하 시점에 정유사 담당자는 고유번호가 맞는지 확인한 후 서명합니다.

3. 급유 시점에 급유선 담당자와 본선 담당자는 봉인을 제거하고 밸브를 오픈하기 전 기재된 고유번호가 맞는지 확인 후
해당 서식에 기재된 번호와 봉인 고유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서명하고 봉인을 제거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