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급유선에 질량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해당합니다”를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제목 “외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에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출서류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 또는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

별지 제9호의2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0000. 00. 0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물품 과세표준 년 월 실적	[ ]정기 [ ]수정 [ ]기한후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①사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② 신고내용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교통ㆍ 에너지ㆍ 환경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1) 과세반출
(2) 면세반출
(3) 미납세반출
합 계			㉮
면세 및 미납세액	(4) 면세세액			㉯
(5) 미납세세액			㉰
납 부(환 급) 세액(산출세액㉮ □ 면세㉯ □ 미납세 세액㉰)		㉱
공 제(환 급) 및 감 면 세 액		㉲
(6)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일반)
무신고(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7) 납부지연가산세
가 산 세 합 계			㉳
총 납 부(환 급) 세 액(㉱ □㉲ + ㉳)
교육세	(8)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9) 납부지연가산세
납 부(환 급)할 세 액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교육세법」 제9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위임장	과세물품 과세표준 ([ ]정기ㆍ[ ]수정ㆍ[ ]기한후)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신청인)	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부표 1) 1부 2. 제품수불상황 및 미납세ㆍ면세 반출명세서(부표 2) 1부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1부(공제 또는 환급 신청 시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에 대해 해당하는 달의 실적분을 적습니다.

2. 관리번호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3.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주소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재지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

5. (1) 과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과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6. (2) 면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7. (3) 미납세반출은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8. (4) 면세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명세서의 면세 출고분에 대한 면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9. (5) 미납세액은 과세물품 총반출명세서의 미납세 출고분에 대한 미납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6), (7), (9)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각각의 가산세를 적습니다.

11. (8)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총반출명세서의 교육세액이 기재된 행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세액의 합계를 적고, 산출세액은 과세물품총반출명세서의 교육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2. 폐업신고란은 사업을 폐업하고 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13.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란 대신 생년월일란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납세 지원 담당부서)

▶

(납부서)

▼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내부서류 정리

및 확인

(세원 관리 담당부서)

통보

▼

국세청

전산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9호의2서식 부표]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

Confirmation Note of Bunker Tank Sealing and Bunker Quantity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앞쪽)

반입적재

접수번호

Receipt No.

급유선명

Name of

Bunkering Vessel

급유선 탱크테이블

Bunker

Tank Table

제작사

Manufacturer

제작연도

Year of

Manufacture

공인번호

Certificate

No.

본선명

Name of

Receiving Vessel

급유선 적재량 및 연료탱크 봉인 내역

(Information of Bunker Quantity and Bunker Tank Sealing)

유종

PRODUCT

적재량(㎘)

Quantity

탱크번호

Tank Number

봉인 고유번호 (Seal No.)

선창덮개

Bunker Tank Cover

(Hatch Cover)

방출/흡입 밸브

Stripping

/ Suction Valve

펌프 흡입/토출밸브

Pump Suction/

Discharging Valve

측량파이프

Sounding Pipe

기타

Other

총 봉인(실링) 수 (Total Quantity of Sealing):

위와 같이 적재 및 봉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We certify that it has been loaded and sealed as above.)

정유사 담당자 Auth. Rep. of Refinery Company	직위(Rank):	급유선 담당자 Auth. Rep. of Bunkering Vessel	직위(Rank):	본선 담당자 Auth. Rep. of Receiving Vessel.	직위(Rank):
	성명: (서명) (Name) (Sig.)		성명: (서명) (Name) (Sig.)		성명: (서명) (Name) (Sig.)

확인(출하)일자 (Date of Confirmation (Shipment)): 20  .    .    .

급유선 탱크 잔량 확인 내용

(Measurement of Bunker Tank)

탱크번호

Tank Number

유종

PRODUCT

급유 전 계측(Pre-Bunkering Measurement)

급유 후 계측(Post-Bunkering Measurement)

잔량값

(㎝)

BOTTOM

SOUNDING

온도

(℃)

TEMP.

순 부피

(㎘)

NET VOL

무게 톤(M/T)

잔량값

(㎝)

BOTTOM

SOUNDING

온도

(℃)

TEMP.

순 부피

(㎘)

NET VOL

무게 톤(M/T)

위와 같이 급유선 탱크의 잔량이 측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We certify that remains of bunker has been measured as above.)

급유선 담당자 Auth. Rep. of Bunkering Vessel	직위(Rank):	본선 담당자 Auth. Rep. of Receiving Vessel	직위(Rank):
	성명(Name): (서명/Sig.)		성명(Name): (서명/Sig.)

확인(급유)일자 (Date of Confirmation (Bunkering)): 20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출하 시점에 급유선의 모든 탱크와 밸브를 봉인한 후, 해당 표의 각 칸에 봉인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2. 출하 시점에 정유사 담당자는 고유번호가 맞는지 확인한 후 서명합니다.

3. 급유 시점에 급유선 담당자와 본선 담당자는 봉인을 제거하고 밸브를 오픈하기 전 기재된 고유번호가 맞는지 확인 후
해당 서식에 기재된 번호와 봉인 고유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서명하고 봉인을 제거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