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류의 연간 제조량 기준과 대상 반출 수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및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위임장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임장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주세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 (신고인)	세 무 대 리 인
		성 명	관리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란 대신 생년월일란을 적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③ 주세율 경감 란의 경감대상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경감

대상

ㅇ "가" 또는 "나"를 충족할 것

가. 직전 주조연도 총반출량

- 발효주류: 1,000kL 이하

- 증류주류: 500kL 이하

나.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

ㆍ 직전 주조연도 총반출량

전통주의 종류	주류의 종류	직전 주조연도 총반출량(kL)

ㆍ 제조면허 발급연도: (       년)

적  합

(Y)

부적합

(N)

적정

(Y)

부적정

(N)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작성방법 란의 제6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⑤ 경감명세란에서 경감세율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주세율에서 아래와 같이 경감한 세율을 적습니다.

- 발효주류: 해당 주조연도 반출량 기준 최초 200kL 이하 출고분 50%, 이후 200kL 초과 400kL 이하 출고분 30%

- 증류주류: 해당 주조연도 반출량 기준 최초 100kL 이하 출고분 50%, 이후 100kL 초과 200kL 이하 출고분 30%

7. ⑤ 경감명세란에서 총경감명세의 수량은 발효주류의 경우 400kL, 증류주류의 경우 200kL를 넘지 못합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0000. 00. 00.>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❶ 신청인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주 소(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전화번호(전자우편)

❷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주세율 경감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해당

주류

ㅇ 전통주에 해당할 것

ㆍ「주세법」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적  합

(Y)

부적합

(N)

적정

(Y)

부적정

(N)

경감

대상

ㅇ "가" 또는 "나"를 충족할 것

가. 직전 주조연도 총반출량

- 발효주류: 1,000kL 이하

- 증류주류: 500kL 이하

나.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

ㆍ 직전 주조연도 총반출량

전통주의 종류	주류의 종류	직전 주조연도 총반출량(kL)

ㆍ 제조면허 발급연도: (       년)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ㅇ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주조연도까지는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ㆍ 사유발생 주조연도: (       년)

적  합

(Y)

부적합

(N)

⑤ 경감명세

전통주의 종류

주류의 종류

경감세율

직전 과세기간까지의 경감명세(누계액)

해당 과세기간 경감명세

총경감명세

수량(kL)

세액

수량(kL)

세액

수량(kL)

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 요건(해당주류)에 대한 ② 검토내용(해당주류)란의 「주세법」 제2조제8호 각 목의 주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2. ① 요건(경감대상)에 대한 ② 검토내용(경감대상)란의 "전통주의 종류"에는 전통주의 명칭을 적고, "주류의 종류"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발효주류" 또는 "증류주류"를 적습니다.

- 발효주류: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와 같은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 증류주류: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같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3. ① 요건(유예기간)에 대한 ② 검토내용(유예기간)란의 사유발생 주조연도는 해당 주조연도를 적습니다.

4. ③ 적합여부란은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Y)" 또는 "부적합(N)"에 "○"표시를 합니다.

5. ④ 적정여부란은 ① 요건(해당주류ㆍ경감대상)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정(Y)"에
"○"표시를 합니다.

6. ⑤ 경감명세란에서 경감세율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주세율에서 아래와 같이 경감한 세율을 적습니다.

- 발효주류: 해당 주조연도 반출량 기준 최초 200kL 이하 출고분 50%, 이후 200kL 초과 400kL 이하 출고분 30%

- 증류주류: 해당 주조연도 반출량 기준 최초 100kL 이하 출고분 50%, 이후 100kL 초과 200kL 이하 출고분 30%

7. ⑤ 경감명세란에서 총경감명세의 수량은 발효주류의 경우 400kL, 증류주류의 경우 200kL를 넘지 못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