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의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거래징수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27.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의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⑤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란은 국세청에서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해 부여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관리번호 미부여 등 관리번호 기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번호란 대신 생년월일란을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 및 부표 4를 각각 부표 4 및 부표 5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정기 [ ]수정 [ ]기한 후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과세기간 년 월 양도분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 [ ] 과세기간 년 반기 양도분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① 납세의무자 (신 고 자)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소재지)
② 증 권 거 래 세 과 세 표 준 및 세 액 계 산 서	③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① 과 세 표 준
② 세 율	합계	35/10,000	20/10,000	10/10,000	5/10,000	15/10,000
③ 산 출 세 액
④ 감 면 세 액
⑤ 조 정 환 급 액
⑥ 차 감 세 액 (③ -④-⑤)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⑦ 가산세 계
⑧납 부 할 세 액 (⑥+⑦)
⑨ 일괄납부 금액
④ 비 과 세 양 도 내 역	종목 수	양도가액 합계
국 가/지 방 자 치 단 체 양 도 분
주 권 매 출 분
주 권 소 비 대 차 거 래 분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⑤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정환급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2.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 3.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4.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5. 비과세양도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6.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과세기간 년 월 양도분
① 납세의무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② 금융투자업자				③ 양도자 구분		④ 시장 구분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상호	사업자 번호								⑤ 양도 금액	⑥ 비과세 양도 금액	⑦ 과세 표준 (⑤-⑥)		⑧ 산출 세액	⑨ 감면 세액		납부 세액 (⑧-⑨)			과세 표준		납부 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이 서식은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서식으로 금융투자업자, 양도자, 시장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1. ① 납세의무자란은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② 금융투자업자란은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한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양도자 구분란에는 주권을 양도한 자를 구분하여 다음의 분류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사모 집합투자기구	기타 집합투자기구	은행	기타 금융기관
분류코드	1000	2000	3100	3000	4000	5000
구분	연금, 기금 및 공제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공익기관	기타법인	개인	외국인 (투자등록)	외국인 (투자미등록)
분류코드	6000	7000	7100	8000	9000	9001

4. ④ 시장구분란에는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경우‘장내’로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한 경우‘장외’로 적습니다.

5. ⑤ 양도금액란에는 금융투자업자별, 양도자구분별, 시장구분별로 주권 양도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⑥ 비과세양도금액란에는 금융투자업자별, 양도자구분별, 시장구분별로 주권 양도금액 중 비과세양도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7. ⑦ 과세표준란에는 ⑤ 양도금액에서 ⑥ 비과세양도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산출세액란에는 금융투자업자별, 양도자구분별, 시장구분별로 계산한 증권거래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⑨ 감면세액란에는 금융투자업자별, 양도자구분별, 시장구분별로 계산한 증권거래세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⑩  납부세액란은 ⑧ 산출세액에서 ⑨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⑪  과세표준란에는 금융투자업자별, 양도자구분별, 시장구분별로 계산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⑫  납부세액란에는 금융투자업자별, 양도자구분별, 시장구분별로 계산한 농어촌특별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의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
3. ∼ 5. (생 략)	4. ∼ 6. (현행 3. ∼ 5.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