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및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과 신차구입자의 기준일 현재 노후자동차 소유 여부 확인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34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를 “이 조, 제34조의2”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일 현재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출자법인의 채무의 범위는 제3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출자법인의 자산 양도 계획, 피출자법인의 채무 상환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피출자법인의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피출자법인의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

2. 출자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ㆍ대여(「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내용

④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출자법인의 자산 양도가액으로 나눈 금액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1)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출자한 금액

2)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으로 전환한 금액

3)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출자한 금액

4)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으로 전환한 금액

나. 피출자법인의 금융채권자채무 상환액[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1항제2호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상 채무상환 예정가액]

⑥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권을 말한다.

1. 출자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자본 요건을 충족할 것

2. 만기가 30년 이상인 채권으로서 출자법인이 중도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

3. 해당 채권과 관련하여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⑦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3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 /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2. 법 제34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

⑧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A × B × C

A: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B: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C: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⑨ 제7항제1호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제7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그 이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7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익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8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⑩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피출자법인의 제34조제18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출자법인이 출자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지원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출자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2.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⑪ 법 제34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법인의 제34조제19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2. 피출자법인의 제34조제19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 출자법인의 제34조제19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출자법인이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차입금을 상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제111조제2항 중 “2019년 6월 30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② ------------------------------------------------ 이 조 및 제34조의2------------------------------------------------------.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3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⑦ ------------------------------------------------------------------------- 이 조, 제34조의2------------------------------------------------------.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⑧ ∼ ⑲ (생  략)

⑧ ∼ ⑲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일 현재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출자법인의 채무의 범위는 제3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출자법인의 자산 양도 계획, 피출자법인의 채무 상환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피출자법인의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피출자법인의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

2. 출자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ㆍ대여(「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내용

④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출자법인의 자산 양도가액으로 나눈 금액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1)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출자한 금액

2)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으로 전환한 금액

3)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출자한 금액

4)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으로 전환한 금액

나. 피출자법인의 금융채권자채무 상환액[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1항제2호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상 채무상환 예정가액]

⑥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권을 말한다.

1. 출자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자본 요건을 충족할 것

2. 만기가 30년 이상인 채권으로서 출자법인이 중도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

3. 해당 채권과 관련하여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⑦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3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 /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2. 법 제34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

⑧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A × B × C

A: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B: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C: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⑨ 제7항제1호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제7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그 이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7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익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8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⑩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피출자법인의 제34조제18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출자법인이 출자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지원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출자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2.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⑪ 법 제34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자법인의 제34조제19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2. 피출자법인의 제34조제19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 출자법인의 제34조제19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출자법인이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차입금을 상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생  략)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2019년 6월 30일 현재 신차구입자의 노후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노후자동차 교체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② ------------------------------------------------------------------------------------------------------------- 2024년 12월 31일 --------------------------------------------------------------------------------------------------------------------------------------------------------------------------------------------------------------------------------------------------------------------.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