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속세의 과세방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기준에서 상속인별로 취득한 재산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신설하고자 하는 상속재산 분할기한 및 우회상속 세액계산 특례 관련 무신고·과소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의 면제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미분할 상속재산 및 우회상속 관련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안 제47의2조, 제47의3조, 제47의4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재산 분할 관련 별도의 상속재산분할기한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분할기한 내 분할하여 기한후신고·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분할로 증가된 상속세액에 대해 무신고·과소신고 등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산세 면제 사유를 추가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우회상속인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우회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로서 우회상속인이 기한후신고·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증가한 세액에 대해 무신고·과소신고 등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산세 면제 사유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아니한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미분할상속재산등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기한 또는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보는 날까지 분할하여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로 인하여 증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부분에 대한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우회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로서 우회상속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하여 증가한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기한 후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미분할상속재산등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기한 또는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보는 날까지 분할한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이 변동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그 분할로 인하여 증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부분에 대한 상속세액에 한하고, 부정행위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우회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로서 우회상속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하여 증가한 상속세액에 한한다)

제47조의4제3항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기한 후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미분할상속재산등을 같은 조 제5항에서 제8항까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기한 또는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보는 날까지 분할한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이 변동되어 수정신고납부한 경우(그 분할로 인하여 증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부분에 대한 상속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고, 부정행위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아니한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미분할상속재산등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기한 또는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보는 날까지분할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그 분할로 인하여 증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부분에 대한 상속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우회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로서 우회상속인이 수정신고납부 또는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하여 증가한 상속세액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 ⑥ (생 략)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아니한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미분할상속재산등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기한 또는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보는 날까지 분할하여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로 인하여 증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부분에 대한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우회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로서 우회상속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하여 증가한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 제8항--------------------------------------------------------------.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 ③ (생 략)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나. -------------------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기한 후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미분할상속재산등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기한 또는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보는 날까지 분할한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이 변동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그 분할로 인하여 증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부분에 대한 상속세액에 한하고, 부정행위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 설>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우회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로서 우회상속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하여 증가한 상속세액에 한한다)
1의2. ∼ 4. (생 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ㆍ② (생 략)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기한 후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미분할상속재산등을 같은 조 제5항에서 제8항까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기한 또는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보는 날까지 분할한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이 변동되어 수정신고납부한 경우(그 분할로 인하여 증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부분에 대한 상속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고, 부정행위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아니한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미분할상속재산등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기한 또는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보는 날까지분할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그 분할로 인하여 증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부분에 대한 상속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신 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우회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로서 우회상속인이 수정신고납부 또는 기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하여 증가한 상속세액에 한한다)
7. (생 략)	10. (현행 제7호와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연 락 처	(044) 215 - 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