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과세방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기준에서 상속인별로 취득한 재산 기준으로 변경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으로 개정하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상속취득재산의 범위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규정하는 한편,

상속세의 과세방식 변경에 맞춰 배우자 및 그 밖의 인적 공제제도 등을 개편하고, 상속재산의 분할 관련 별도의 분할기한을 규정하며, 우회상속인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속세 납부의무 기준 변경(안 제3조의2)

상속세의 과세대상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상속취득재산)으로 개정함.

나. 상속세 과세대상 기준 변경 및 연대납세의무 조정(안 제3조,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상속취득재산의 범위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규정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함.

다. 간주상속재산 과세방식 변경 등(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 퇴직금을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에 맞춰 상속인등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도록 개정하는 한편, 현행 영리법인의 주주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상속취득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함.

라. 인적공제 및 배우자 상속공제 개편 및 합리화 (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상속세의 과세방식 변경에 따라 현행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공제하는 한편, 그 밖의 인적공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인 경우 5억원, 그 외의 경우 2억원으로 하고,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은 5천만원, 그 외의 친족은 1천만원으로 함.

마.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방법 조정 (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 및 영농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공제를 적용하되,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인별로 취득한 가업상속재산 및 영농상속재산의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하고 상속인 간 협의한 비율로 안분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의 금융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 상속인이 취득한 금융재산 비중만큼 공제받도록 하고, 재해손실 공제는 각 상속인 및 수유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공제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취득한 공제 대상 주택등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바. 상속공제 적용한도 폐지 등 조정(안 제24조)

현행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공제적용 한도규정은 폐지하고, 공제적용 여부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사. 미분할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 및 과세방법 규정 (안 제4조, 제67조, 제76조, 제79조)

상속재산의 분할기한을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미분할로 민법상 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이 신고‧결정된 후 분할기한내 미분할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신고‧결정된 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수정신고 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할기한 경과 후 분할하여 당초 확정된 상속분이 변동하는 경우 당초 확정된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아. 우회상속에 대한 비교과세 특례 신설(안 제27조의2, 제76조)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후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 등(우회상속인)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우회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재산을 직접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속세액이 당초 우회상속인 및 특수관계인의 상속세액과 증여세액 합계보다 큰 경우 추가 과세하는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을 “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상속취득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에게 귀속되거나 귀속될 모든 재산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다만,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이하 “단기 거주 외국인”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모든 상속취득재산

2.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이거나 단기 거주 외국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상속취득재산

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단기 거주 외국인을 제외한다): 모든 상속취득재산

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단기 거주 외국인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취득재산

제3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를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에 대해 그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속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상속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④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 중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이하 이 항에서 “명의자”라 한다)와 사실상 그 재산이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귀속자”라 한다)를 다르게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과세관청의 조사 등을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 귀속에 따른 재산을 기초로 계산한 상속세액에 대해 귀속자와 명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을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한 경우에는 그 분할의”로, “상속분을”을 “확정된 상속분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취득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경우

2. 제67조제4항에 따른 미분할상속재산등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보는 날까지 분할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상속인이 그 미분할상속재산등을 분할한 경우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6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주등”을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피상속인”으로, “한다)를”을 “한다)가 국내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지를”로, “과세한다”를 “상속세를 과세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상속세를 과세하되,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상속세를 과세한다. 다만, 상속재산이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국내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상속세를 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하는 세무서장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타인이 지급받는 보험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그 타인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

제9조의 제목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에 대해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가액(價額)은 그 타인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을 “가액은 상속취득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타인으”를 “피상속인 외의 자”로, “경우에는”을 “경우로서 타인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를 “그 타인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를 “그 타인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을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것이”를 “것 중”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을 “타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그 타인의 상속취득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특정법인의 이익) ①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증(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유증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유증등을 받는 경우의 상속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특정법인의 이익 및 상속세액의 계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쟁”을 “피상속인이 전쟁”으로, “상속세”를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대하여 상속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을 “(비과세되는 상속취득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을 “한다)가 유증등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정당에 유증등을 한”을 “정당이 유증등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단체에 유증등을 한”을 “단체가 유증등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를 “상속취득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속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을 “제1항을”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을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3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으로,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를 “증여받은 경우에만 그”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을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을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으로, “비용은 상속재산”을 “비용 중 각자가 부담하거나 승계하는 금액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을 “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을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3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으로, “비용은 상속재산”을 “비용 중 각자가 부담하거나 승계하는 금액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상속재산”을 각각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을 “상속인이 이를”로, “추정하여”를 “추정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분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이 변제”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변제”로, “이를”을 “해당 채무를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로, “산입한다”를 “이를 산입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를 “피상속인 또는”으로, “상속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세”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하는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상속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2. 상속취득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해당 재산을 출연한 상속인

제17조제1항 중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상속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2. 상속취득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해당 재산을 출연한 상속인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을 “가업”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서 가업상속을 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로, “상속세”를 “그 상속인의 상속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음”을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계속경영기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피상속인”을 “계속경영기간”으로,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을 “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피상속인”을 “계속경영기간”으로,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을 “미만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을 “계속경영기간이 30년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상속재산의”를 각각 “상속취득재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를 “해당 상속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항을 적용할 때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가업상속을 받거나 받을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별로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인간 합의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제18조의3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서 영농상속을 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로, “상속세”를 “그 상속인의 상속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영농상속을 받거나 받을 경우에는 30억원을 상속인별로 받거나 받을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인간 합의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제18조의4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라 한다)가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도금액 = (A + B) × C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든 상속인에 대한 상속취득재산의 합계액

B: 모든 상속인에 대해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하는 재산가액의 합계액

C: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상속인이 제67조제5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보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으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을 “등기등이 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67조제5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보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억원을 한도로 제1항제1호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을 한도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④ 배우자가 제3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공제합계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공제합계액을 공제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항”으로, “제4호에”를 “제3호에”로, “같은 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제3항제1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경우: 5억원

나. 가목 외의 경우: 2억원

2.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존속(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5천만원

나. 가목 외에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1천만원

②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3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1억원

2.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로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1천만원

③ 상속인(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우자를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동거가족에 한정한다)가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미성년자인 경우: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年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65세 이상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인 경우: 5천만원

3. 장애인인 경우: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모든 상속인 및 수유자의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하여 상속받는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라 수유자로 본다.

⑧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증여공제합계액을 공제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에 관하여는 제53조의2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서 “증여세”는 “상속세”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태아를 포함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을 “상속인이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취득재산”으로,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을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으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를 “공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보아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모든 상속인의 순금융재산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합계액”이라고 한다)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원

나. 순금융재산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합계액

2. 해당 상속인의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모든 상속인의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제23조제1항 본문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을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으로,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을 “상속인이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으로,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을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지분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6억원”을 “6억원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공제 적용의 한도)”를 “(공제 적용의 배제)”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및 제23조의2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그”를 “상속을 받게 된 그”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상속공제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을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으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를 “경우에는”으로,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유자의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를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로 한다.

제2장제6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우회상속인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①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증여자”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또는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하 이 조에서 “우회상속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우회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우회상속인이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우회상속인의 상속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해당 재산을 제외하고 계산한 증여자의 증여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해당 재산을 제외하고 계산한 증여자의 상속세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증여자의 증여세

나. 증여자의 상속세

다. 우회상속인의 상속세

라. 우회상속인의 증여세

② 제1항에 따라 우회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회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우회상속인은 해당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자가 우회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우회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와 우회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우회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회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에 대해 증여자와 우회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우회상속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계산할 때 재산의 가액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으로, “가산한 증여재산의”를 “제13조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로, “비율을”을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9조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로,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을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으로, “상속재산에 대한”을 “상속취득재산에 대한”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을 “재상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받는 상속인의 상속세산출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상속취득재산가액
		전의 상속취득재산가액

제34조제2항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54조 후단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을 ““상속인이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으로,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67조제2항 중 “상속재산”을 “상속재산과 상속취득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이하 “분할대상상속재산등” 이라 한다)를 분할(등기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같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이하 “미분할상속재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분할대상상속재산등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미분할상속재산등을 분할한 후 그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취득재산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초로 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대상상속재산등을 분할할 수 없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보는 날”이라 한다)까지 미분할상속재산등을 분할하여 수정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수정신고등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제76조제6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 또는 제6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보는 날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⑧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한 후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제5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 또는 제6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보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초로 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의 상속세액

2. 제4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초로 하여 신고한 경우의 상속세액

⑨ 제5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 또는 제6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보는 날까지 분할대상상속재산등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미분할상속재산등을 「민법」 제1009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유증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별”을 “상속취득재산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상속재산”을 각각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을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으로,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을 “상속취득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취득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를 “상속취득재산에”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취득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를 “상속취득재산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상속재산”을 각각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75조 후단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본문 중 “따른”을 “따른 신고 및 제27조의2제2항에서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로 결정된 상속취득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분할대상상속재산등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은 미분할상속재산등을 「민법」제1009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79조제1항제1호 중 “상속재산에”를 “상속취득재산에”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취득재산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속재산의 수용”을 “상속취득재산의 수용”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67조제5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보는 날까지 미분할상속재산등을 분할한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이 변동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인증여에 포함하는 증여채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에게 증여채무를 진 후 이 법 시행 전에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증여채무는 제2조제1호나목 및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이 법 시행 전에 5년이 경과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을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재상속받은 경우 각 상속인이 재상속받은 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 계산은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나. ---------------------------------------------------------------------------------------진-------------------------------------------------------------------------------------------------------------------------------------------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상속취득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에게 귀속되거나 귀속될 모든 재산을 말한다.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삭  제>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삭  제>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다만,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이하 “단기 거주 외국인”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모든 상속취득재산

2.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이거나 단기 거주 외국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상속취득재산

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단기 거주 외국인을 제외한다): 모든 상속취득재산

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단기 거주 외국인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취득재산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에 대해 그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1. 상속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상속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신  설>

④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 중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이하 이 항에서 “명의자”라 한다)와 사실상 그 재산이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귀속자”라 한다)를 다르게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과세관청의 조사 등을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 귀속에 따른 재산을 기초로 계산한 상속세액에 대해 귀속자와 명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ㆍ② (생  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한 경우에는 그 분할의 ------------------------------------------------------------------------------------------------- 확정된 상속분을 --------------------------------------------------------------------------------------------. -----------------------------------------------------------------------------------------------------------------------------------------------------------------------------------.

<신  설>

1.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취득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경우

<신  설>

2. 제67조제4항에 따른 미분할상속재산등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보는 날까지 분할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상속인이 그 미분할상속재산등을 분할한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2. --------------------------------------------------------------------------------- 제6조제4항 및 제5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6조(과세 관할)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제6조(과세 관할) ①  피상속인------------------------------------------------------------------------------- 한다)가 국내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지를 ----------------------------------------------------------------------------------- 상속세를 과세한다. <단서 삭제>

<신  설>

②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상속세를 과세하되,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상속세를 과세한다. 다만, 상속재산이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국내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상속세를 과세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하는 세무서장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②ㆍ③ (생  략)

④ㆍ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절 상속재산

제1절 상속취득재산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제8조(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타인이 지급받는 보험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그 타인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에 대해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가액(價額)은 그 타인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  --------------- 가액은 상속취득재산------------------.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② --------------------- 피상속인 외의 자------------------------------ 경우로서 타인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 그 타인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 그 타인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것 중 ---------------------- 타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그 타인의 상속취득재산--------------------. ------------ 상속취득재산-----------.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특정법인의 이익) ①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증(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유증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유증등을 받는 경우의 상속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특정법인의 이익 및 상속세액의 계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피상속인이 전쟁 -----------------------------------------------------------------------------------------------------------------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대하여 상속세---------------.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취득재산)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1. ------------------------------------------------------------ 한다)가 유증등을 받은 ---------------------------------------------------------

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4. --------------- 정당이 유증등을 받은 -------------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 단체가 유증등을 받은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7. 상속취득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취득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취득재산-----------------.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삭  제>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삭  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② 제1항을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3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 증여받은 경우에만 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제14조(상속취득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 비용 중 각자가 부담하거나 승계하는 금액을 상속취득재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 진 ---------------------------------------------------------------------------------------------------------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②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3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 비용 중 각자가 부담하거나 승계하는 금액을 상속취득재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상속취득재산---------------------------------------------------.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④ ---------------- 상속취득재산---------------------------------------------------------------------.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 상속인이 이를 ----- 추정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분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변제------------------------ 해당 채무를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 이를 산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피상속인 또는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 ---------------------.

<신  설>

1.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신  설>

2. 상속취득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해당 재산을 출연한 상속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④ -------------------------------------------------------------------------------------------------------------------------------------------- 정하는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범위,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제2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상속재산 또는 상속취득재산-------------------------------------------------------------------------------------------------------------------------------------------------------------------------------------------------------------------------------------------------------------------.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 --------------------.

<신  설>

1.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신  설>

2. 상속취득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해당 재산을 출연한 상속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제18조(기초공제) <삭  제>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가업--------------------------------------------------------------------------------------------------------------------------------------------------------------------------------------------------------------------------------------------------------------------------------------------------------------------------------------- 경우로서 가업상속을 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 그 상속인의 상속세 ---. ---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계속경영기간”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1. 계속경영기간----------- 미만인 ---------------------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2. 계속경영기간----------- 미만인 ---------------------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3. 계속경영기간이 30년 이상인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상속취득재산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상속취득재산의 --,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상속인이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 해당 상속인은 ---------------------------------------------------------------------------------------------------------------------------------------------------------------------------------------------------------------------------------------------.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제1항을 적용할 때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가업상속을 받거나 받을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별로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인간 합의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대통령령--------------------------------------------------------------------------------------------------------------------------------------------- 경우로서 영농상속을 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 그 상속인의 상속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④ --------------------------------------------------------------------------------------------------------------------------------------------------------------------------------------------------------------------------------------------------. -------------------------------------------------------------------------.

1.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한 경우

1. ---------------- 상속취득재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영농상속을 받거나 받을 경우에는 30억원을 상속인별로 받거나 받을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인간 합의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 상속취득재산------------------------.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라 한다)가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1.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한도금액 = (A + B) × C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든 상속인에 대한 상속취득재산의 합계액

B: 모든 상속인에 대해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하는 재산가액의 합계액

C: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상속인이 제67조제5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보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 등기등이 된 -----------------------------------------------------------. 다만, 상속인이 제67조제5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보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억원을 한도로 제1항제1호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을 한도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④ 배우자가 제3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공제합계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공제합계액을 공제한다.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1.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경우: 5억원

나. 가목 외의 경우: 2억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年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존속(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5천만원

나. 가목 외에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1천만원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삭  제>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삭  제>

<신  설>

②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3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1억원

2.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로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1천만원

<신  설>

③ 상속인(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우자를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동거가족에 한정한다)가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미성년자인 경우: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年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65세 이상인 사람(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인 경우: 5천만원

3. 장애인인 경우: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신  설>

④ 모든 상속인 및 수유자의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하여 상속받는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라 수유자로 본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 및 같은 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 제3호에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⑦ 제3항제1호 및 제3호-----------------------------------.

<신  설>

⑧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증여공제합계액을 공제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에 관하여는 제53조의2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서 “증여세”는 “상속세”로 본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태아를 포함한다.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삭  제>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단서 신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상속인이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 상속취득재산 --------------------------------------------------------------------------------------------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 공제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보아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모든 상속인의 순금융재산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합계액”이라고 한다)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원

나. 순금융재산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합계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2. 해당 상속인의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모든 상속인의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재해손실 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求償權)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재해손실 공제) ①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 상속취득재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상속인이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지분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 ------------------- 6억원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배제)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및 제23조의2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1.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2. ------------------------ 상속을 받게 된 그 --------------------- 상속인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삭  제>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 다만, 제1호의 상속공제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1.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2. ---------------- 상속취득재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 경우에는 -------------------------------------------------------------------------------------------------------------------------------------------- 수유자의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신  설>

제27조의2(우회상속인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①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증여자”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또는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하 이 조에서 “우회상속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우회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우회상속인이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우회상속인의 상속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해당 재산을 제외하고 계산한 증여자의 증여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해당 재산을 제외하고 계산한 증여자의 상속세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증여자의 증여세

나. 증여자의 상속세

다. 우회상속인의 상속세

라. 우회상속인의 증여세

② 제1항에 따라 우회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회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우회상속인은 해당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자가 우회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우회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와 우회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우회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회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에 대해 증여자와 우회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우회상속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계산할 때 재산의 가액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 상속취득재산----------------------------------------------------------------------------------------------------. --------------------------------------------------------------------------------------------------------------------------- 경우에는 -----------------------------------------------.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 제13조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 --------------------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 <후단 삭제>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 상속취득재산----------------------------------------------------------------------------.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 상속취득재산에 대한 --------------- 재상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받는 상속인의 상속세산출세액---.

②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1.

1.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상속취득재산가액
		전의 상속취득재산가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  략)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상속취득재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4조(준용규정)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제54조(준용규정) --------------------------------------------------------------------------------------. ----------------- “상속인이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취득재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 ③ (생  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④ ------------------------- 상속취득재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 상속재산과 상속취득재산----------------------------------------------------------------------------------.

<신  설>

③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이하 “분할대상상속재산등” 이라 한다)를 분할(등기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같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이하 “미분할상속재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분할대상상속재산등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미분할상속재산등을 분할한 후 그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취득재산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초로 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대상상속재산등을 분할할 수 없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보는 날”이라 한다)까지 미분할상속재산등을 분할하여 수정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수정신고등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제76조제6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 또는 제6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보는 날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⑧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한 후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제5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 또는 제6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보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이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초로 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의 상속세액

2. 제4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초로 하여 신고한 경우의 상속세액

<신  설>

⑨ 제5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 또는 제6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보는 날까지 분할대상상속재산등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미분할상속재산등을 「민법」 제1009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유증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  략)

⑩ ∼ ⑫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⑪ --------------------------------------- 제1항 및 제3항-----------.

제71조(연부연납) ① (생  략)

제71조(연부연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 --------------------------------------------------------------------.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1. ---------------------- 상속취득재산별 ----------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가. ------------------------------------------------------------------------------------------------------------------ 상속취득재산----------------------------------------------------------------------------------------------------------------------------------------------------------------

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나. ----- 상속취득재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3조(물납) ① ---------------------------------------------------------------------------------------------------------------------. ------------------------------------------------------------------------------------------.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1.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 상속취득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3. -------------- 상속취득재산가액 ---------------------------------------- 상속취득재산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① ----------------------------------- 상속취득재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2. -------------- 상속취득재산가액 ---------------------------------------- 상속취득재산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 상속취득재산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4조(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제74조(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① ----------------- 상속취득재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하거나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⑧ ------------------------- 상속취득재산 -------------------------------------------------------------------------------------------------------------------------------------------------------------------------------------------------------------------------------------------------------------.

제75조(준용규정)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보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상속세액”은 각각 “증여세액”으로 본다.

제75조(준용규정) ------------------------------------------------------------------------------------------------------------------------. ----------------------------------- “상속취득재산”-------------------------------------------------------------------------------------------------------------------------------------------------------------------------------------------------------------------------------------------------------------------.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 따른 신고 및 제27조의2제2항에서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 --- 상속취득재산 ------------------------------------------------------------------------------------------------------------------------------------------.

④ (생  략)

④ (생  략)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로 결정된 상속취득재산가액의 합계액----------------------------------------------------------------------------------------------------------------------------------------------------------------------------------------------------------. ------------------------------------------------------------------------------------------.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분할대상상속재산등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은 미분할상속재산등을 「민법」제1009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1. 상속취득재산에 ---------------------------------------------------------------- 상속취득재산가액-------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2. ------------------------ 상속취득재산의 수용 --------------------- 상속취득재산의 가액------------

<신  설>

3.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67조제5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보는 날까지 미분할상속재산등을 분할한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이 변동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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