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과 조합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6. 2. ∼ 6.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영 제84조제8항에 따른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ㆍ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21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기호(*) 중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

별지 제2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의4서식]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앞쪽)
1. 조합 기본사항
① 조 합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고 유 번 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설 립 일		⑤ 해 산 일		보 유 · 거 래 연 도
2. 조합의 총 출자금에 관한 사항
⑦ 기 초	⑧ 증 가	⑨ 감 소	⑩ 기 말
3. 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 현황
증 권 등 종 류	증권 등의 보유 및 증감 현황
⑪ 종류	⑫ 발행법인	⑬ 상장 여부	⑭ 기 초	⑮ 증 가	⑯ 감 소	⑰ 기 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수 량	가 액	수 량	가 액	수 량	가 액	수 량	가 액
4. 조합원에 관한 사항
일련 번호	조합원	출자금 증감 현황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해산일)
⑱ 구 분	⑲ 성 명 (법인명)	⑳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거주지국 코드	증권 발행법인 관계	최대 출자자 관계	출 자 지분율	양 수	상 속	증 여	기 타	양 도	상 속	증 여	기 타	출 자 지분율
1	합 계
2
3
4
5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8항 제2호에 따른 거주자이며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투자조합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 등(이하“권리등”이라한다)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경우 작성합니다.

2. 음영으로 표시된 칸은 적지 않으며, 모든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3. ① ～ ⑤란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조합의 기본사항을 적되, ⑤ 해산일은 해당 조합이 해당연도에 해산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⑥ 보유·거래연도란은 투자조합이 권리등을 거래 또는 보유하고 있는 연도를 적습니다.

5. ⑦ 기초란은 조합에 출자한 총 출자금의 해당연도 1.1. 현재의 금액을 적고, ⑧․⑨란은 해당 총 출자금이 증가 또는 감소된 금액을 적으며, ⑩ 기말란에는 해당연도 12.31. 현재의 총 출자금액을 적되, 해당연도 중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일 현재의 총 출자금액을 적습니다.

6. ⑪ 종류란에는 조합이 보유･거래한 증권 등을 구분하여 다음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집합투자증권	특정시설물 이용권리	기타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7. ⑫ 발행법인란에는 조합이 보유･거래한 증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⑬ 상장 여부란에는 증권 등의 상장 여부를 구분하여 다음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유가증권시장 상장	코스닥시장 상장	기타시장 상장	비상장
코드	01	02	03	04

9. ⑭ ～ ⑰란에는 조합의 증권 등의 보유 및 증감현황을 적되, 가액란의 경우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적습니다.

10. ⑱ 구분란에는 출자지분율이 가장 높은 조합원의 경우는 최대출자자로 적고, 그 외의 경우는 기타로 적습니다.

11.  거주지국 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국내 거주자의 경우는 기재하지 않으며, 조합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12.  증권발행법인 관계란에는 증권 등 발행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3.  최대출자자 관계란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조합 및 투자조합의 최대출자자와의 관계를 다음 구분에 따른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본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손(孫)	조부모	02～06의 배우자	01～07 이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법인
코드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4.  기초 출자지분율란에는 1.1. 현재 해당 조합원의 출자지분율을 적습니다.

15.  ～  란에는 해당 조합원의 출자지분율 증감 현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16.  기말 출자지분율란에는 12.31. 현재 해당 조합원의 출자지분율을 적되, 해당 조합이 해당 연도 중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일의 출자지분율을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신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4조(일반서식)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영 제84조제8항에 따른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ㆍ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21호의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