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경우에 사후관리를 위해 해당 연구개발시설의 사용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공제대상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범위 및 계산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등의 세부 항목의 작성방법 등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6. 2. ∼ 6.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21조제1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른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하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중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연구ㆍ시험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시간을 측정ㆍ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 시간을 측정할 것. 이 경우 1분 미만은 절사한다.

가.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 제7조제4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한 시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나.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 제7조제4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한 시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다.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 제7조제4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동시에 수행한 시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라.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연구개발업무 외의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한 시간: 일반연구개발업무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할 것

제47조의7 및 제47조의8을 각각 제47조의8 및 제47조의9로 하고, 제4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7(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4조의3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수도권 밖에서 발생한 비용이 구분되는 경우: 수도권 밖에서 발생한 비용

2. 수도권에서 발생한 비용과 수도권 밖에서 발생한 비용이 공통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용

공통되는 비용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대회의 개최일수

전체 개최일수

② 영 제104조의32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스포츠대회에 참여한 선수로부터 대회 참가를 위한 참가비 또는 숙소 및 이동차량 임차료 등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의 이동경비 및 현지 숙식비

2. 이스포츠대회에 참여한 선수 및 운영업무 전담인력의 숙소 및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3. 이스포츠대회에 참여한 선수에게 지급한 이동경비 및 현지 숙식비

4. 이스포츠대회 심판진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심판진 운영비

5. 안전관리를 위한 보험료 등 이스포츠대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61조제1항에 제9호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13. 영 제21조제16항에 따른 사용시간 실적 자료: 별지 제8호의12서식

제61조제1항제65호의32부터 제65호의34까지를 각각 제65호의34부터 제65호의36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5호의32 및 제65호의3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32. 영 제104조의30제8항에 따른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 별지 제64호의33서식

65의33. 영 제104조의32제5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명세서: 별지 제64호의34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별지 제8호의9서식 및 별지 제8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1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6서식, 별지 제10호의7서식, 별지 제10호의9서식, 별지 제10호의10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33서식 및 별지 제64호의3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9호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6. 00.>
세액공제신청서
※ 제3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8항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4항		14Z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4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8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2항		18L
교육기관 무상 기증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6항		18R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4항		13L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4항		10E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4항		13M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4항		16A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4항		10D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4항		16B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5항		18E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영 제12조의3제15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등 인수 세액 공제				영 제12조의3제15항		18P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영 제17조제5항		18H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영 제21조제13항		13W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영 제21조제13항		13X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영 제21조제13항		13Y
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영 제21조제13항		13Z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영 제21조제13항		1B1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영 제21조제13항		1B2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영 제21조제13항		1B3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영 제21조제13항		1B9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1제7항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I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4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7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A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6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5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8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9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기본공제)	영 제22조의10제6항	18C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추가공제)	영 제22조의10제6항	1B8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1제5항	1B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2제3항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4제17항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7제10항	18F
통합고용세액공제	영 제26조의8제11항	18S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영 제26조의8제11항	1B4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 복귀)	영 제26조의8제11항	1B5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7조의3제3항	18K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4항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H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8G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6조의3제8항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9조의11제4항	18Q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제2항	14E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104조의15제6항	1B6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5항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3항	14P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K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4항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R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7제3항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9제2항	10C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104조의32제5항	1F1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7조의4제4항	14W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세액공제 합계		1A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칸에 별도로 적습니다. 7. ⑦ 근거법령란에서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뜻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개정 2025. 6. 00.>
투자자산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과 세 연 도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 ] 1)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코드 : 131] [ ] 2)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4] [ ] 3)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5] [ ] 4)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6] [ ] 5)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77] [ ] 6)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A] [ ] 7)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8(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4B] [ ] 8)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9(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B] [ ]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코드 : 14N] [ ] 10)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2] [ ]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2항(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L] [ ] 12)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I] [ ] 1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코드 : 13W] [ ] 1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코드 : 13X] [ ] 1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코드 : 13Y] [ ] 1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코드 : 13Z] [ ] 1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코드 : 1B1] [ ] 1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코드 : 1B2] [ ] 19)「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코드 : 1B3] [ ] 2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코드 : 1B9]
2. 투자 자산별 명세												(단위: 원)
① 투자 자산 종류	② 투자자산 소재지	③ 투자 적격 여부		④ 투자자산 명칭	⑤ 투자자산 구입처				⑥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일		⑦ 투자금액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첨부서류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확인한 에너지관리 시스템(EMS)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의 인증서 사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자동절전제어장치의 승인서 사본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의 경우 해당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사실과 그 임무를 적어 송달한 고지서 사본 - 건축 당시에는 구조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니었으나,「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아 내진보강을 한 시설인 경우 그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및 확인신청 시 첨부하였던 서류 사본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2. 각 과세연도에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 제22조의8, 제22조의9, 제22조의11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2항, 제21조제13항, 제23조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3. "2. 투자 자산별 명세"란: ⑦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 자산의 명세를 적고, 나머지는 합계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4. "① 투자자산 종류"란: 위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에서 해당하는 분류번호(숫자 1~13)를 적습니다.

* 예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7

5. "② 투자자산 소재지"란: 투자한 곳(투자처)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6. "③ 투자적격 여부"란: 중고품 여ㆍ부, 리스 자산(금융리스 제외)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여부 등 해당 법령의 요건을 자체 검토하여 적격 여ㆍ부를 적습니다.

7. "⑦ 투자금액"란: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8.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개정 2025. 6. 00.>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구 분 계정 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⑥ 금액	건수	⑦ 금액	건수	⑧ 금액
합 계
구 분 계정 과목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⑪ 총 계 (⑥+⑦+⑧+⑨+⑩)
건수	⑨ 금액	건수	⑩ 금액
합 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
⑫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⑪)	⑬ 직전 4년 발생액 계 (⑭+⑮+⑯+⑰)	. . ~ . . ⑭ (직전 1년)	. . ~ . . ⑮ (직전 2년)	. . ~ . . ⑯ (직전 3년)	. . ~ . . ⑰ (직전 4년)
⑱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⑬/4)		⑲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⑭+⑮+⑯)/3]		⑳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⑭+⑮)/2]
증가발생액 (⑫－⑭)
공제세액
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	중소기업	대상금액(＝⑪)	공제율	공제세액 (×)
	25%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대상금액(＝⑪)	유예기간 종료연도	유예기간 종료 이후 년차	공제율	공제세액 (×)
			종료 이후 1~3년차 20% 종료 이후 4~5년차 15%
중견기업	대상금액(＝⑪)	공제율	공제세액 (×)
	8%
일반기업	대상금액(＝⑪)	공제율	공제세액 (×)
기본율	추가	계 (+)
	0%
증가발생금액 공제 (직전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⑭<⑱ 경우 공제 제외)	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	*공제율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25%
	%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	중소기업 (와 중 선택)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와 중 선택)
중견기업(와 중 선택)
일반기업(과 중 선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❺ 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연구ㆍ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구분	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❻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의 "⑥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제1호가목1)~2)(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 제1호가목1),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3. 재료비 등의 "⑦ 금액"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용 중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의 "⑥ 금액"란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적습니다. 4. 기타의 "⑧ 금액"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 제1호에 해당하는 비용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외의 비용을 적습니다. 5.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의 "⑨ 금액"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6. 인력개발비의 " 금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7. 공제율의 " 추가"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2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 8. ❺, ❻의 "구분"란: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9. "❺ 출연금 등 수령명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0. "❻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개정 2025. 6. 00.>
	(앞쪽)
과 세 연 도	. . .	해당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1.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	(단위: 원)
① 연구과제명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합 계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③ 연구 과제명	④ 재료비 등
계	견본품 등 (별표 6 1.가.3))	임차료 등 (별표 6 1.가.4))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비용 (별표 6 1.가.5))	기타 (별표 6 1.다∼사)
합 계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⑤ 연구 과제명	⑥ 연구개발비	⑦ 금액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
위탁(재위탁) 연구 또는 공동 연구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착수일	연구종료일
합 계
4.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⑨ 비용구분	⑩ 상세내용	⑪ 금액	⑫ 인력개발비 지급처
성명 또는 인력개발 내용	생년월일	시작일	종료일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각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4항에 따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1)]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 명세

가. "①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1명의 연구원이 여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 자체 연구개발비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의 ‘⑥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라.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퇴직 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합니다).

마.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유사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다. “④ 재료비 등”란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 자체 연구개발비의 재료비 등의 ‘⑦금액’의 합계와 기타의 ‘⑧ 금액’의 합계를 더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 제1호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다. "⑥ 연구개발비"란은 연구과제 수행 활동을 위탁(재위탁) 연구와 공동 연구로 구분하여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 포함) 및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라.  "⑦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의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의 ‘⑨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마.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연구과제의 수행 활동이 위탁(재위탁)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하며, 위탁ㆍ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4.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3) 제2호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아래의 작성사례를 참고하여 인력개발 항목별로 작성하며, “⑨ 비용구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가목의 위탁훈련비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다목의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별로 명세를 작성하고 그 외 항목은 인력개발 항목별 합계를 작성합니다.

⑨ 비용구분	⑩ 상세내용				⑪ 금액	⑫ 인력개발비 지급처
	성명 또는 인력개발 내용	생년월일	시작일	종료일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합 계
위탁훈련비	김00	00.00.00	00.00.00	00.00.00	500,000	000000	000-00-00000
위탁훈련비	남00	00.00.00	00.00.00	00.00.00	400,000	000000	000-00-00000
내일채움공제	도00	00.00.00	00.00.00	00.00.00	2,400,000	000000	000-00-00000
내일채움공제	라00	00.00.00	00.00.00	00.00.00	1,800,000	000000	000-00-00000
품질관리 훈련	명00 외 5명		00.00.00	00.00.00	3,000,000	000000	000-00-00000
계약학과 운영비	00학과 0명				2,600,000	000000	000-00-00000

다.  “⑪ 금액”의 합계는 [별지 제3호서식(1)]의 인력개발비의‘⑩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9서식] <개정 2025. 6. 00.>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신성장사업화·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연구개발시설 인정 신청 여부	여[ ], 부[ ]	미신청 투자금액 합계
④ 신성장사업화·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연구개발시설 인정 여부	여[ ], 부[ ]	미인정 투자금액 합계
⑤ 임시 투자 세액공제율 적용 여부	여[ ], 부[ ]
⑥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㉑ + ㉖)
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⑰)
⑦ 투자 종류	⑧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 생산 또는 해당기술 외의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 여부 (사용, 미사용)	⑨ 총 투자 예정 금액	⑩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	작업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계산	⑮ 누적투자 대상금액 (⑩와⑭ 중 큰 금액)	⑯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 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	⑰ 투자 금액 (⑮－⑯)
⑪ 해당 과세 연도말 총투자 누적액	⑫ 총 투자 예정비	⑬ 진행률 (⑪/⑫)	⑭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⑨×⑬)
계
나. 그 외 투자금액(=⑱)
투자종류	⑱ 투자금액
일반시설
신성장 사업화·연구개발시설	⑧이 ‘사용’인 시설
⑧이 ‘미사용’인 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연구개발시설	⑧이 ‘사용’인 시설
⑧이 ‘미사용’인 시설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연구개발시설	⑧이 ‘사용’인 시설
⑧이 ‘미사용’인 시설
계
다. 기본공제금액(=㉑)
투자종류	⑲ 공제대상 투자금액 (=⑰+⑱)	⑳ 공제율	㉑ 기본공제금액 (=⑲×⑳)
일반시설		1%, 5%, 7.5%, 10% (1%, 7%, 12%)
신성장 사업화·연구개발시설	⑧이 "사용"인 시설		3%, 6%, 9%, 12% (3%, 8%,14%)
⑧이 "미사용"인 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연구개발시설	⑧이 "사용"인 시설		15%, 15%, 20%, 25% (20%, 20%, 25%, 30%)
⑧이 "미사용"인 시설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연구개발시설	⑧이 "사용"인 시설		20%, 20%, 25%, 30%
⑧이 "미사용"인 시설
합계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라. 추가공제금액(=㉖)
투자종류		㉒ 공제대상 투자금액 (=⑲)	㉓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㉔ 초과액 (=㉒-㉓)	㉕ 공제율	㉖ 추가공제금액 Min[(㉔×㉕),(㉑×2)]
일반시설						10%
신성장 사업화·연구개발시설	⑧이 "사용"인 시설
	⑧이 "미사용"인 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연구개발시설	⑧이 "사용"인 시설
	⑧이 "미사용"인 시설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연구개발시설	⑧이 "사용"인 시설
	⑧이 "미사용"인 시설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하며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21. 1. 1.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이하 "종전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⑤ 임시 투자 세액공제율 적용 여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를 적습니다. 2. "⑦ 투자종류"란: 일반시설 투자금액, 신성장사업화·연구개발시설 투자금액, 국가전략기술사업화·연구개발시설과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연구개발시설 투자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신성장사업화·연구개발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연구개발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합니다. 3. "⑧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 생산 또는 해당기술 외의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 여부"란: 해당시설이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이거나 해당기술 외의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사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을 적습니다. 4. "⑬ 진행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발생한 총투자누적액이 총투자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5. "⑮ 누적투자 대상금액"란: ⑩란의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과 ⑭란의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고, ⑯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실제지출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6. "⑲ 공제대상 투자금액"란: 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과 ⑱ 그 외 투자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7. "⑳ 공제율"란: 일반시설란 및 신성장사업화·연구개발시설란의 괄호 안의 공제율은 2024년 12월 31일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제율을 말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에는 일반시설은 7.5%, 신성장 사업화·연구개발시설은 9%, 국가전략기술사업화·연구개발시설은 20%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연구개발시설은 25%의 공제율을 적습니다. 8. "㉒ 공제대상 투자금액"란: ⑲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9. "㉓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급액의 합계÷3)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로 계산하며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㉖ 추가공제금액의 합계는 ㉔ 초과액의 합계에 공제율(10%)를 곱한 값과 일치해야 하며, ㉑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10서식] <개정 2025. 6. 00.>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생산량 실적표
제출기업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투자시설				⑪ 투자종류		⑭ 생산량
⑧ 연번	⑨ 시설명		⑩ 투자금액	⑫ 종류	⑬ 기술연번	⑮ 측정대상		⑯ 측정기간		⑰ 총생산량	⑱ 국가 전략기술	⑲ 신성장 ㆍ원천기술		⑳ 일반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4항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생산량 실적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 성 방 법

1. 투자시설은 [별지 제8호의9서식]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에서 ⑧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생산 또는 해당기술 외의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 여부가 ‘사용’에 해당하는 시설을 기재합니다. 투자시설이 여러 개인 경우 연번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목록을 기재합니다.

2. 아래의 작성사례를 참고하여 시설별로 연번에 따라 생산실적을 작성합니다.

투자시설			투자종류		생산량
연번	시설명	투자금액	종류	기술 연번	측정 대상	측정기간	총 생산량	국가전략기술	신성장ㆍ 원천기술	일반기술
1	0000	0000	국가전략기술	1.반도체 가.	웨이퍼	2022.4.1. ~ 2025.12.31.	000개	000개	000개	000개
2	0000	0000	국가전략기술	1.반도체 나.	웨이퍼	2022.7.1. ~ 2025.12.31.	00개	00개	00개	00개

3. “⑫종류”란은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하는 시설을 기재합니다.

4. “⑬기술연번”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또는 별표 6의2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참고하여 투자한 시설에 해당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기재합니다.

5. “⑮측정대상”란은 해당시설을 거쳐 저장ㆍ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생산된 최초의 제품 또는 반제품으로서 생산량의 측정 대상인 것을 기재합니다.

6. “⑯측정기간”란은 해당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는 2022년 4월 1일)부터 다음 3개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7. “⑰총생산량”란, “⑱국가전략기술”란, “⑲신성장ㆍ원천기술”란, “⑳일반기술”란은 각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을 기재합니다. 측정대상이 고체류인 경우는 개수로, 액체류 또는 기체류인 경우는 부피 측정 단위 또는 동일한 부피가 담긴 용기의 개수의 측정단위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12서식] <신설 2025. 6. 00.>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사용시간 실적표
제출기업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투자시설				⑪ 투자종류		⑭ 사용시간
⑧ 연번	⑨ 시설명		⑩ 투자금액	⑫ 종류	⑬ 기술연번	⑮ 측정기간			⑯ 총 사용시간 (⑰+⑱+⑲)	⑰ 국가 전략기술	⑱ 신성장 ㆍ원천기술		⑲ 일반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6항에 따라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사용시간 실적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 성 방 법

1. 투자시설은 [별지 제8호의9서식]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에서 ⑧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생산 또는 해당기술 외의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 여부가 ‘사용’에 해당하는 시설을 기재합니다. 투자시설이 여러 개인 경우 연번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목록을 기재합니다.

2. 아래의 작성사례를 참고하여 시설별로 연번에 따라 생산실적을 작성합니다.

투자시설			투자종류		사용시간
연번	시설명	투자금액	종류	기술 연번	측정기간	총 사용시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ㆍ 원천기술	일반기술
1	0000	0000	국가전략기술	1.반도체 가.	2025.7.1. ~ 2028.12.31.	000시간	000시간	000시간	000시간
2	0000	0000	국가전략기술	1.반도체 나.	2025.7.1. ~ 2028.12.31.	00시간	00시간	00시간	00시간

3. “⑫종류”란은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중 해당하는 시설을 기재합니다.

4. “⑬기술연번”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 또는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참고하여 투자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연구개발 대상에 해당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기재합니다.

5. “⑮측정기간”란은 해당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는 2025년 7월 1일)부터 다음 3개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6. “⑯총 사용시간”란, “⑰국가전략기술”란, “⑱신성장ㆍ원천기술”란, “⑲일반기술”란은 각 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개정 2025. 6. 00.>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1.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근로자 유형	[ ] 청년(15세〜34세) [ ] 그 외
2-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 기간(5년, 3년)
⑤ 가입일	년 월 일
⑥ 종료일	년 월 일
2-2. 성과보상기금 해지 사유
⑦ 가입기간(5년·3년) 초과	[ ]	⑧ 회사의 폐업·휴업	[ ]	⑨ 법인의 해산	[ ]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수령한 공제금
⑩ 총 수령 금액	원
- ⑪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감면대상)	원
- ⑫ 근로자가 납부한 공제납입금(旣 과세)	원
- ⑬ 그 외 금액(이자소득세 과세)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첨부서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공제납입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6
유의사항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4.12.31. 이전 가입한 경우: 5년 나. 25.1.1. 이후 가입한 경우: 3년 3. 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않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해댱 기업이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여 공제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합니다. 4. 감면을 신청한 경우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 시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의 50%(청년근로자 90%), 중견기업의 경우 30%(청년근로자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7서식] <개정 2025. 6. 00.>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원천징수의무자 유형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2.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
성 명	주민 등록번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가입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종료일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근로자 유형		해지사유
							1.청년(15세~34세) 2.그 외		1.폐업·휴업 2.법인해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란: 기업이 해당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을 위하여 성과보상기금 가입일부터 종료일까지 성과보상기금에 부담한 기여금 총액을 적습니다. 2. "근로자 유형"란: 청년(15세~34세)에 해당하는 경우는 ‘1’을 적고, 그 외의 경우는 ‘2’를 적습니다. 3. 2025.1.1.이후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 후 3년 내에 회사의 폐업·휴업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해 성과보상기금을 해지한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지사유가 회사의 폐업·휴업인 경우 ‘1’을 적고, 법인해산인 경우 ‘2’를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 빈칸)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9서식] <개정 2025. 6. 00.>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상시근로자 현황 (작성방법 2,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직전전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
⑥ 상시근로자 수 (⑦+⑧)
⑦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⑧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⑨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
⑩ 육아휴직 복귀자 수
④ 기본공제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⑬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⑫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⑬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⑪-⑫)
2.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⑭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⑮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⑯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⑭-⑮)
3.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⑰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⑱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⑲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⑰-⑱)

(3쪽 중 제2쪽)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⑬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함)				1인당 공제금액				⑳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등						1천4백5십만원
		청년등 외						8백5십만원
	수도권 밖	청년등						1천5백5십만원
		청년등 외						9백5십만원
	계
중견 기업	청년등							8백만원
	청년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 기업	청년등							4백만원
	청년등 외
	계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2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1차년도 (직전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차년도 (직전전 과세연도)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3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3쪽 중 제3쪽)
➎ 추가공제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세제지원 요건 : ≥ 0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나. 세액공제액 계산
구분	구분	인원 수			1인당 공제금액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정규직 전환자				1천3백만원
	육아휴직 복귀자
	계
중견 기업	정규직 전환자				9백만원
	육아휴직 복귀자
	계
⑥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3. ⑦란 등의 청년등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등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를 말합니다. 5. , , 계산 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6. , 란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7.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의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년도 공제를 신청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차년도 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0서식] <개정 2025. 6. 00.>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과세연도								. . . ~ . . .							법인종류별 구분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구 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① 합계		② 개월수				③ 상시 근로자수 (=①÷②)			유형별 상시근로자 수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청년등										⑨ 청년등외
																																		④ 청년		⑤ 장애인			⑥ 고령자	⑦ 경력 단절 여성		⑧ 북한이탈주민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별 명세
⑩ 생년 월일	⑪ 성명			⑫ 상시 근로자 (N/Y)		⑬ 상시 근로자 제외사유				⑭ 단시간 근로자유형 (0.5/0.75)		⑮ 내국인 (N/Y)					⑯ 수도권 근무지 (N/Y)		근로계약 체결일 (YYYY MMDD)			근로기간 (MM~MM)		청년						장애인 (N/Y)			고령자 (N/Y)		경력 단절 근로자 (N/Y)			㉔ 북한 이탈 주민 (N/Y)			㉕ 정규직 전환자 (N/Y)		㉖ 육아 휴직 복귀자 (N/Y)
																								여부 (N/Y)		청년 제외시점 (YYYY MMDD)
297㎜×42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3.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별 명세
㉗ 생년 월일	㉘ 성명	상시 근로자 (N/Y)	상시 근로자 제외사유	단시간 근로자유형 (0.5/0.75)	내국인 (N/Y)	수도권 근무지 (N/Y)	근로계약 체결일 (YYYY MMDD)	근로기간 (MM~MM)	청년		장애인 (N/Y)	고령자 (N/Y)		경력 단절 근로자 (N/Y)		북한 이탈 주민 (N/Y)	정규직 전환자 (N/Y)	육아 휴직 복귀자 (N/Y)
									여부 (N/Y)	청년 제외시점 (YYYY MMDD)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8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⑬ 상시근로자 제외 사유"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서 적습니다. - "⑫ 상시근로자"란에서 'N'을 선택한 경우 제외 사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를 적습니다.(ⓐ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단시간 근로자,ⓒ법인의 임원,ⓓ최대주주(출자자) 및 그 친족,ⓔ원천징수사실 미확인 근로자 등,ⓕ기타) 2. "⑭ 단시간근로자유형"란: 단시간근로자 중 ⑫상시근로자가 'Y'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0.5, 나. 가목의 단시간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0.75 * 단시간근로자: 1주동안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3. "⑮ 내국인"란: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국적 무관) 4. "⑯ 수도권근무지"란: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인 경우 Y로, 그 외의 경우 N으로 적습니다. 5. "⑱ 청년 여부"란: 해당 연도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군필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6. "⑲ 해당연도 청년 제외시점"란: 해당연도 중에 청년에서 제외되는 경우 최초로 청년에서 제외되는 일자를 적습니다. 예시) 생일이 1994년 5월 28일인 직원(군미필)은 2024년 5월 27일까지 청년이고 2024년 5월 28일부터는 청년이 아니므로 해당 칸에는 '20240528'을 적음 7. "⑳ 장애인"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8. "㉑ 고령자"란: ⑯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9. "㉒ 경력단절근로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라 퇴직 전 1년 이상 근무, 결혼・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10."㉓ 북한이탈주민"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합니다. 11."㉔ 정규직 전환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4항에 따라 고용 중인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였으나 해당 연도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사람등을 말합니다. 12."㉕ 육아휴직 복귀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5항에 따라 근무기간 1년 이상, 육아휴직기간 6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6. 0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취업자 유형	[ ] 청년(15세〜34세) [ ] 60세 이상 사람 [ ] 장애인 [ ] 경력단절 근로자
2. 취업 시 연령
⑤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년 월 일 (취업일: , 생년월일: )
⑥ 병역근무기간* (6년을 한도로 함)	년 월 일 (입대일ㆍ소집일: , 전역일ㆍ소집해제일: )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⑤ - ⑥)	년 월 일
* ⑥ 및 ⑦은 ‘청년’만 작성합니다.
3. 감면기간
⑧ 시작일*: 년 월 일 * 2012. 1. 1.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	⑨ 종료일*: 년 월 일 * 시작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동일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첨부서류	1.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 3.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3. 2013. 12. 31.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2014. 1. 1.부터 2015. 12. 31. 까지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재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2016. 1. 1. 이후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70%를 감면(한도 20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청년의 경우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한도 20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중소기업체 재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⑧ 시작일과 ⑨ 종료일은 최초 감면신청서상 감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8. 경력단절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동종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고 2년 이상 15년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후 동종업종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근로자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감면대상입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5. 6. 0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주업종코드
2.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
성 명	주민 등록번호	취업일	취업자 유형	중소기업 취업 시 연령	병역근무기간 (6년을 한도로 함)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감면기간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취업자 유형"은 ‘청년’,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병역근무기간"과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은 취업자 유형이 ‘청년’인 경우 적습니다. 3. "감면기간"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⑧ㆍ⑨란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4. "주업종코드" 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감면대상입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개정 2025. 6. 00.>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 또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 해지 근거법령 및 해지 사유
해지 근거법령				해당저축	사유 발생일	해지사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2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및 집합투자업자의 해산 *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후 해산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ㆍ회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제12항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제4항			투융자집합투자기구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8항			개인연금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제8항			연금저축		( )사망 ( )천재ㆍ지변 ( )퇴직 (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8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천재ㆍ지변 ( )해외이주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 발생 ( ) 120개월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⑤에 규정된 경영악화를 사유로 해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7항			장기주택마련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7항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 2024년 10월 1일 전에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2항	주택청약종합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 )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 2024년 10월 1일 전에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제5항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취급기관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제10항	세금우대종합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제5항	재형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8항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2제9항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5항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신탁업자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제13항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7제9항		청년희망적금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7항		청년도약계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가입자의 혼인,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8제12항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해산
위 해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저축취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2.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3.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등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폐업: 폐업증명원 6. 상해ㆍ질병: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등 상해ㆍ질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주택취득: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의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사유로 해지 시에는 주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3서식] <신설 2025. 6. 00.>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 개시일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내용	⑨ 출자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제4항에 따른 출자전환대여금등의 장부가액에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시가를 뺀 금액
	⑩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금액
	⑪ 출자전환차액상당액(⑨-⑩)
	⑫「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 제4항에 따른 손금산입액 = (출자전환차액상당액(⑪)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 × 10/10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30제8항에 따라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34서식] <신설 2025. 6. 00.>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명세서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②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이스포츠대회명

④ 대회 개최기간

.  .  . ~ .  .  .

⑤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중 세액공제 대상비용 합계(= ⑫)

⑥

비용 구분

⑦

금액

⑧

국가

보조금 등

⑨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금액

⑩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

(상금 제외)

⑪ 세액공제 대상금액

(=⑦-⑧-⑨-⑩)

합계

⑫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5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두 개 이상의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1. "③ 이스포츠대회명"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④ 대회 개최기간"란: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날 또는 그 기간을 적습니다.

3. "⑥ 비용 구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스포츠대회상금(상금), 이스포츠 경기장 대관료(대관료), 이스포츠 장비 대여료(장비 대여료),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인건비), 그 밖에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직접 사용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7제2항 각 호의 비용(기타)을 적습니다. 이 때, 이스포츠대회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어 공통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적습니다.

공통되는 비용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대회의 개최일수

전체 개최일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개정 2025. 6. 00.>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 태	④ 종 목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 합계
구분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
⑤ 합계
⑥영수증 수취분
⑦계산서 수취분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
매출액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공제가능한 금액 (=⑫-⑭)
⑧ 합계	⑨ 예정분	⑩ 확정분	⑪ 한도율	⑫ 한도액	⑬ 합계	⑭ 세금 계산서	⑮ 영수증 등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금액 (=⑮과 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 (납부)할 세액 (=-)
공제율	공제대상 세액	합계	예정 신고분	월별 조기분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단 중고자동차는 거래건별로 기재)
일련 번호	공급자	구분 코드*	건수	품명	수량	차량번호 (중고자동차)	차대번호 (중고자동차)	취득금액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합계
1
2
3
4
5
* 구분코드 : 1. 중고자동차, 2. 기타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란		(⑤ ~ ⑦)
⑤: ⑥ 영수증 수취분과 ⑦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⑥: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110분의10 *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다른 관계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5분의 5)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		(⑧ ~ )
※ 이 란은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⑧: 과세기간별 재활용폐자원 매출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⑨: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⑪: 100분의 80(2008년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90)을 적습니다. ⑫: 매출액합계(⑧)에 한도율(⑪)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⑭: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공급가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과 ⑦ 계산서 수취분 취득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 한도액(⑫)에서 세금계산서분(⑭)을 뺀 금액을 적으며,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공제대상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4쪽 중 제3쪽 (43)번 재활용폐자원등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	(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중고자동차와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구분하여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 : 중고자동차 매입 시에만 적습니다.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① ∼ ④ (생  략)

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영 제21조제1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른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하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중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연구ㆍ시험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시간을 측정ㆍ기록하고 제2호의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 시간을 측정할 것. 이 경우 1분 미만은 절사한다.

가.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 제7조제4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한 시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나.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 제7조제4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한 시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다.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 제7조제4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동시에 수행한 시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라.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연구개발업무 외의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한 시간: 일반연구개발업무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측정할 것

<신  설>

제47조의7(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4조의3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수도권 밖에서 발생한 비용이 구분되는 경우: 수도권 밖에서 발생한 비용

2. 수도권에서 발생한 비용과 수도권 밖에서 발생한 비용이 공통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용

공통되는 비용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대회의 개최일수

전체 개최일수

② 영 제104조의32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스포츠대회에 참여한 선수로부터 대회 참가를 위한 참가비 또는 숙소 및 이동차량 임차료 등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의 이동경비 및 현지 숙식비

2. 이스포츠대회에 참여한 선수 및 운영업무 전담인력의 숙소 및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3. 이스포츠대회에 참여한 선수에게 지급한 이동경비 및 현지 숙식비

4. 이스포츠대회 심판진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심판진 운영비

5. 안전관리를 위한 보험료 등 이스포츠대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47조의7ㆍ제47조의8 (생  략)

제47조의8ㆍ제47조의9 (현행 제47조의7 및 제47조의8과 같음)

제61조(서식 등) ①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1조(서식 등) ①---------------------------------------.

1. 삭  제

2. ∼ 9의12. (생  략)

2. ∼ 9의12.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13. 영 제21조제16항에 따른 사용시간 실적 자료: 별지 제8호의12서식

10. ∼ 65의31. (생  략)

10. ∼ 65의31. (현행과 같음)

<신  설>

65의32. 영 제104조의30제8항에 따른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 별지 제64호의33서식

<신  설>

65의33. 영 제104조의32제5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명세서: 별지 제64호의34서식

65의32. ∼ 65의34. (생  략)

65의34. ∼ 65의36. (현행 제65호의32부터 제65호의34까지와 같음)

66. ∼ 97. (생  략)

66. ∼ 9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